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오늘도 4분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박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의 박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 소환에 대하여 거부한다는 강력한 국민성명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이 터진 이후에 지금 이 나라가 온통 방향을 잃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의 사태에 조금씩이나마 책임이 있는 우리 정치권은 매일같이 서로 두들겨 패고 까발리고 물고 늘어지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지켜 온 이 대한민국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둘이 줄을 이어 형무소에 가고 잇따라 중견 정치인들이 그 뒤를 이을 그런 예상이 되는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붕괴 직전의 월남사태를 연상하는 본인은 참담하기 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대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서민경제는 이미 파탄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1차는 금융실명제로, 2차는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된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정서는 분노와 증오심으로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군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점차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그냥 방관만 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일반 공직사회는 방향을 잃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설상가상으로 지금 북괴는 평양에서 각종 방송채널을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퇴진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라는 재야와 학생들에 대한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러한 위험한 사태를 맞은 우리는 이 위기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과 그리고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그리고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 3김 영수회담을 제의하는 바이올시다.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이분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 분이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전두환 씨의 소위 대국민성명은 12․12 반란과 5․18 양민학살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참회도 없이 반역사적․반민주적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군사독재와 부정부패를 심판해서 역사와 법의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과 시대의 요구를 좌파세력의 주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참모총장을 불법체포하고 최전방 군대를 빼돌려서 정권찬탈을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세력은 우익이고 역사와 법의 정의를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국민들이 좌익이란 말입니까? 전두환 씨는 진실을 왜곡하고 위장하여 정치권은 물론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사실상의 내전불사라는 오만방자한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노태우 비자금사건과 5․18특별법 제정에 이르는 현 정국의 본질은 5․6공 군부독재에 대한 인적․제도적 청산으로 집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전․노를 비롯한 5․6공의 총체적 부패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 씨의 부정축재는 1조에 달하고 전씨는 1조 5000억을 축재했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외화도피액수만 하더라도 노 씨가 2억 7000만 불 전 씨가 3억 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불법적으로 찬탈한 권력은 절대 스스로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참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 씨를 즉각 강제 구인하여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전두환 씨의 대국민 협박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니,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할 말을 한 것 같다느니 하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5․6공 야합으로 성립된 현 정권의 검찰이 대선자금을 비롯한 진실을 숨김없이 밝힐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제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정을 파괴하고 양민을 학살한 세력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감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선 특검제 관철만을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씨 등에 대한 수사와 의법처리가 지연된다면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의혹을 살 수도 있습니다. 5․18 광주항쟁 당시 광주시내 곳곳에 걸려 있던 살인마․인간백정 전두환을 찢어 죽여라 하는 구호를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시민들은 반란군의 총칼에 살해되어 망월동에 묻혀 있습니다. 그 살인마․인간백정 전두환은 오늘도 당당히 국민을 협박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도착된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두환 씨는 국립묘지에 갈 것이 아니라 망월동에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하기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파를 초월한 여러 의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석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뻔뻔스러운 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두환․노태우는 12․12, 5․18의 주범으로서 개전의 정도 없이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이 뻔뻔스럽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로 오만방자한 태도이고 지극히 가증스럽습니다. 저는 80년도에 전두환에 의해서 판사로 있다가 해직당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전두환․노태우는 특별검사에 의해서 사법처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전두환의 기자회견을 보고 김 대통령이 쿠데타 내란세력과 3당 야합한 책임을 지적한 발언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당 야합 직전에 김 대통령과 통일민주당을 같이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김 대통령에게 국민의 동의 없이 집단 변절해서 하루아침에 쿠데타 내란세력과 야합해서 야당에서 여당으로 간 것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그 부당성을 눈물로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어떻게 쿠데타 내란세력과 같이 결합해 정치를 할 수 있느냐, 국민에게 무슨 낯을 들고 다니겠느냐고 생각해서 3당 야합에 분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김 대통령에게는 쿠데타 내란세력과 야합한 원죄가 있습니다. 김 대통령이 쿠데타 내란세력과 빌붙어서 다시 말하면 동조하고 비호하고 결합함으로써 노태우의 부정한 돈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김 대통령이 노태우와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같이해 온 책임이 공동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야합한 이후에 안심하고 해먹은 노태우의 부정축재 범죄행위와 노태우로부터 대선자금을 지원받아서 선거를 치른 것은 공동책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따라서 김 대통령은 쿠데타 내란세력과 야합한 사람으로서 쿠데타 내란세력을 단죄할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동책임을 진 사람이 한 집안에 같이 살던 범죄자들을 단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쿠데타 내란세력을 단죄할 수 있는 세력은 3당 야합에 가담하지 아니한 우리 당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 대통령은 3당 야합 전인 통일민주당 총재 시에 본 의원 등을 통해서 88년 11월 특검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89년 2월에는 당시 평민당 신민주공화당과 야3당 공동으로 특검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제법안도 김 대통령이 3당 야합을 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그가 야당 총재 시에 주장해 왔던 특검법안을 즉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이는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법부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노태우도 모든 것을 털어놓고 김 대통령에게 지원한 대선자금의 내역을 명쾌하게 밝혀야 합니다. 김 대통령도 노태우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만 할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장로답게 노태우로부터 지원받은 대선자금 3000여억 원의 내역을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와 같이 스스로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합니다. 만약 김 대통령이 대선자금을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고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청문회와 특검법을 수용하지 아니한다면 닉슨이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물러난 것처럼 대선자금 지원자금을 은폐한 죄로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불기소한 쿠데타내란세력을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재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전두환의 지적대로 어불성설입니다. 검찰은 무슨 논거로 재수사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의 사조직에 불과하지 무슨 중립성이 보장된 검찰입니까?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누가 압니까? 검찰은 즉시 12․12, 5․18 사건에서 손을 떼고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쿠데타 내란세력을 단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형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법천지를 횡행하는 서부극의 총잡이처럼 우리 전체의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돌아다니는 전두환, 그에게 말합니다. 첫째, 12․12와 5․17, 5․18에 대한 특별조치는 정치적 필요에 따른 정략적 행위라는데 이는 온 국민의 응어리진 원한 해결 이전에 실정법적 형벌의 당연한 처리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4․5․6공 세력이 집결하여 김영삼정권을 만들었으니 그들과 같은 책임이 있는데 3․4․5․6공 치하에서 생각해 보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치하에도…… 심지어 진시황의 독재치하에서도 신하가 있고 국민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굴절되었던 바로 되었던 간에 역사는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다…… 묻겠는데 이 반형식이도 빨갱이란 말입니까? 역사와 국민을 또다시 반역하는 전두환을 즉각 구속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언필칭 민주투사, 민주투사의 탈을 쓰고 비민주적 행각을 일삼는 비겁자들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보약이라고 먹은 것이 독약인 줄 뒤늦게 알고는 의사에게 살려 달라는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 살고 의사는 죽이겠다고 할 경우에 의사의 입장에서는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우리는 살인도 하지 않겠지만 상대가 저지른 자살행위까지도 어떻게 살려 보려고 연구 중입니다. 비자금, 비자금으로 말하자면 노태우 비자금만 비자금입니까? 대통령선거에 3번이나 낙선한 분이 셋방살이는커녕 고대광실에서 당을 합쳤다가 깨었다가 하는 이 막대한 자금, 오늘도 구두닦이로부터 재벌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입되는 돈, 이 천문학적 비자금부터 밝히고 상대를 공격하는 게 그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대선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부터 까놓고 보이고 남의 것을 보자 이래야지…… 들어 보시오. 대선자금 얘기할까? 3당 통합 이후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노태우 당시 총재로부터 받은 수모는 형언불급입니다. 3당 통합 그 자체가 말하자면 노태우 대통령은 측근과 가신들이 중간평가를 반대 주장해 준 김대중 총재와 합치자고 심도 있는 얘기를 했어! 당의 주류 전체가 김영삼 당시 대표와 합치니까 기어코 대통령선거에 임해서는…… 탈당하고 말았어요. 이런 처지에 무엇을 주고받는단 말입니까? 직접 받아서 챙겨 놓은 게 있어야 무슨 발표를 하지? 자, 여러분! 이제 오랜 군사정권의 부정스러운 병폐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다 같이 손을 써야 될 때가 왔습니다. 5․6공 치하에서도 이 나라 발전에 기여한 좋은 인사는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입장과 60만 대군의 명예정리를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이제 5․18특별법을 김영삼 대통령께서 주장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장인 역사의 정리작업입니다. 이 대영단을 받들어 도도히 흐르는 우리 민족사의 물결을 바로잡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야당은 실현성 없는 특별검사제를 둬야 된다는 이유로 판을 깨지 마십시오. 이번마저 시간을 놓치면 한사코 풀리지 않는 원한 맺힌 광주의 응어리로부터 지탄을 받고 역사적 반역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후광 선생께 한마디 드립니다. 역사의 일부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선생은 이제 그만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제발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박석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무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선 저는 아침 전두환 씨의 대국민 성명서를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안정되지 않은 가슴 때문에 떨리고 있습니다. 또 이자가 합천에 내려가 가지고 그 당시에 했던 수법으로 또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 국민을 죽이고 인권을 탄압하는 암흑의 시대로 또 끌고 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살아나서 가슴이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들리는 보도에 오늘 오후 3시에 전두환 씨를 소환하겠다. 만약에 안 오면 강제구인을 하겠다. 아침 조간신문에 어제 오후 저녁뉴스에 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의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 회의가 좀 늦어지더라도 4당 총무들과 합의를 해서 이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나오도록 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 전두환 씨를 소환해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전두환 씨는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를 않고 오히려 현직 대통령인…… 여기 많은 민자당 의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모시는 총재인 현 대통령에게 정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에 내려가 있는데 이러한 전직 군사반란자 내란수괴자가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엄포를 놨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지, 다른 의사가 지금 급하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당장 원내 4당 총무들과 함께 의장이 협의를 해서 법무부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어야 되겠다, 지금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또 전두환 씨가 자기 일당들과 함께 합천에서 모여 가지고 쿠데타계획을 해 가지고 또 자기들을 따르는 군을 동원한다든가 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지금부터 15년 전의 5․18 광주항쟁에 직접 가담해서 목격을 하고 그리고 내란의 거의 수괴로 몰려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한 저의 과거로 볼 때 어제 보도를 보고 이제 저희들이 만분의 1의 한이라도 우리 광주시민 전라남도 도민들의 한이 만의 하나라도 풀리는가 했더니 또 이런 작태가 벌어지니 지금 이 순간도 저는 불안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4당 총무와 합의를 하셔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검찰의 소환에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 없고 전 국민의 불안한 감정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의미에서 의장의 어떤 특단의 조치를 바라면서 저의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예산국회 정국이 비자금 정국과 특별법 정국의 일부인 내란수괴망언 정국에 묻혀서 진행이 되어 갑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께서 문제제기한 것을 다시 중복을 합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국회가 진행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아니하였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갈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속한 법사위원회에서 어제 오후 3시 평소에 항상 존경해 마지않던 우리 박희태 위원장께서 소득세법 등 8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사위원인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지도 않고 제가 아마도 참여했으면 제가 예결위원회 간사고 따라서 예결과 세법이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문제를 당연히 제기함으로 해서, 소득세법이 먼저 진행되어 가지고 그리고 세입이 확정됨으로써 결국은 세출세입의 증감문제를 다루는 예결위를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임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연락도 않고 법사위원회가 진행이 되어서 어제 본회의에 넘어왔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의장께서는 이 세법과 예결위를 진행시키기 전에, 예결위원회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또 당연히 질의한 것을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답변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확실히 이 예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두 가지 문제를 예결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명 역사는 새로운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창조적 파괴과정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젊은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참으로 열심히 수사를 했답니다. 12․12 수사 그러하고 또 중반기까지의 5․18 수사 역시 그러했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정치권에서 즉 권력에서 김영삼 씨의 한계 때문에 혹은 전두환 씨 세력의 두께 때문에 그 저항 때문에 오늘 보듯이 결국 검찰의 그 원뜻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쓸데없는 명목논쟁에 빠져서 특별검사논쟁에 빠져서 지금 검찰이 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재를 뿌리는 것은 역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비자금문제 같은 것은 소극적으로 조사해서 일일이 캐내야 되지만 12․12 와 5․18 문제는 그렇게 하나하나 캐내지 않고 감추느냐 안 감추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올시다. 그것을 기소할 준비로써 전체적으로 수사를 하느냐 소추를 할 것이냐 하는 의지의 문제올시다. 따라서 지금 검찰권이 12․12와 5․17, 5․18 문제를 소추하는 방향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용훼하는 것은 정치권이 어떤 음모가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말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마칩니다.

다음은 최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두환 씨가 반역사적 반민족적 변명과 궤변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과거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치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역사청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할 것을 긴급동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박석무 의원의 물음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의 사회는 4당 대표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그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한 대로 의사진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