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쌀 대일수출 문제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요즈음 항간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단히 불미스러운 소문이 떠돌고 있읍니다. 이것은 본인은 절대 이런 사실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혹이나 이런 소문이 난 것을 불쾌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 건의안이 좋은 안건이 통과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서는 국민이 이 문제를 둘러싼 이 의혹심을 해결해 줄 도리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둘러싼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뿐 아니라 이 건의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유종의 미를 가저오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해서 그 감사로서 국민 앞에 우리가 보증을 해 줘야…… 그러므로서 이 문제가 명랑하게 처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정 의원께서는 항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그 모호한 소문을 일소하고 명랑하고도 공정한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그것과는 다소 각도를 달리해서 이 미곡수출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국회에서 뽑아 놓지 않으며는 지금 박정근 의원과 혹은 김판술 의원이 제안하여 결정된 건의안을 사실 효율적으로 그 실효를 걷울 도리가 없읍니다. 그 이유로서 과반 중석불 사건 때에 그 당시에는 정치파동이라 국회가 소집이 되었지만 그 정치파동이 끝나고 나서 바로 국회가 소집되었을 때에 중석불을 먹은 정상 모리배들이 물건을 가저오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의 결의를 무시하고…… 국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석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일단 중지하겠끔 결의를 한 제가 기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서너 너덧 번의 결의를 반복했읍니다. 그 이유는 중석불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에 정부보유불을 60 대 1로 불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시가로만 하드라도 3배나 싸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비료와 소맥분을 농민에게 노나 준다고 하는 이와 같이 진지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무역업자에게 나누어 주었읍니다. 그래서 나누어 준 결과 그 분배 대상과 그 가격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지령하게끔 되여 있읍니다. 마치 그 결의는 오늘날 여기에서 결정하는 수출품에 대해서 가격 분배대상은 정부에서 지령한다, 이와 마찬가지의 그러한 의미로서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그때에 중석불 사건은 관과 정상배가 결탁해 가지고 들어 먹었으나 이것을 취체할 기관도 없었고 마침내 감독위원회에서 조사를 다 했었고 검찰에서도 손을 댔다가 정치적으로 위에서 때려 눌르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어서 그것은 완전히 용두사미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중석불사건은 민족의 천추에 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감찰위원회도 없고 또 다시 이러한 근사한 건의안을 내놓았자 이때까지 국회에서 건의안을 여러 수백 번 제출했지만 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하등 본 일이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결의한 이 중대한 건의안을 유효적절하고 가장 효과 있는 이 건의안을 집행하는 행정부를 무엇을 믿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그 세간에 떠도는 모호한 무엇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곡수출에 있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대로 명랑 공명 정당히 끝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국민 앞에 그야말로 3대 국회의원만은 똑똑한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듣고 모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지금 감찰위원회도 없고 진공상태에요. 국회에서 미곡대일수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요……

지금 여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긴급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해서 그렇게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되요. 이것을 결정한 뒤에 말씀을 해야지 그런 안을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에요? 내려가세요.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이것 처결난 뒤에 이얘기해 주십시요.

지금 의장께서는 조사위원회를 뽑자고 하는데 왜 너는 대책위원회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조사위원회라는 그 어구 자체에 내용은 좀 달리하고 각도도 좀 달리하니까 그런 보충적인 설명을 여러 선배들에게 말씀드릴려고 이얘기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 이얘기를 했든들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결론을 마치겠읍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진지한 건의를 했지만 이것을 실효를 걷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국회가 뒷받침을 가지고 대책위원회 혹은 조사위원회 이름은 아무렇게 부쳐도 좋아요. 그런 것을 뽑지 않고는 이 결론을 맺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말씀에요. 이런 점이 있읍니다. 중석불 사건은 관과 그때에 정상배와 결탁해 가지고 했지만 이번에는 이 미곡수출에는 정부에 질의한 결과 하등에…… 설경동 씨 자유당재정부장이 수출한다 안 한다 하는 데에 확고한 답변을 갔다가 아직 못 듣고 정부의 답변은 신통한 이얘기를 국회로서는 못 들었어요. 건의 자체에 대해서도 신통하게 충분한 논의를 못하고 지금 표결단계에 들어갔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의혹과 회의를 일소하기 위해서도 지금 여기 자유당의 재정부장과 기정 방침대로 정부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나갈 것 같으면 이 경우를 무엇으로서 수습할 것인가, 여러분이 무슨 기관으로 이것을 조사할 것인가! 이것은 도저히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정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그 조사위원회는 정부에서 그러한 기정 방침대로 혹시 나갈는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중대한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읍니다. 그것도 못하겠끔 하고 여러분이 연중무휴로서 구정 초로부터 그 귀중한 시간을 다루어 가지고 여러분이 진지한 결론을 내린 이유는 제2중석불 사건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애국적인 소치라고 나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리면 지금 자유당 여러분들이 중석불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천추에 공로가 남을 중대한 사건을 결론 맺었기 때문에 나는 그 뒷바침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국회에서 대책위원회나 조사위원회를 겸해서 뽑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유봉순 의원의 발언 통지가 드러와 있읍니다.

미곡 대일 수출에 대해서는 연일동안 진지한 질문과 토론이 있었고 또 이 문제를 위요해서 여당, 야당 간에 상당히 야당 측에서 하신 말씀은 이 미곡수출을 위요해서 여당에서 그야말로 악착같은 것을 하고 있다, 중석불 이상으로 대단히 흑막이 많다 이런 등등으로서 지금까지 방출해 나왔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자신이 여당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런 일이 있다할 것 같으면 우리 당이라 하드라도 이것은 전 국민이 민족적 정기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처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제부터 질의한 결과에 있어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아직 아무런 흑막이 있다고 이렇게 발견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행히 방금 동의안이 드러와 가지고 이것을 흑막을 파내기 위해서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자, 이 조사를 해 가지고서 국민 앞에 명백하게 이 흑막 유무를 알리자, 그러므로 해서 야당의 입장도 서고 여당의 입장도 서는 것이요 또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방금 이 동의가 성립 되었읍니다. 이왕 이 동의가 성립된 바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야기해 보겠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제 이 의사당에서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일 미곡수출을 위요해서 여기에 관련을 시켜서 자유당 정치자금조로 자유당 재정부장인 설 모에게 175만 불을 정부에서 무조건 대여를 해줬다, 이 돈으로서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쓰고 있다, 또 대한산업으로 해 가지고 정치자금을 정부에서 3억 환을 설경동 씨에게 대여해 가지고서 자유당의 정치자금으로 쓰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재무장관의 답변은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나는 이런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필연코 이번에 조사단이 구성되면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사실 유무가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에 있어서 이런 사실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신문지상에 보도되였고 그렇지 않어도 지금 미곡 대일 수출에 대해서 자유당이 정부와 결탁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 농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이 미곡을 정당의 자금을 쓰기 위해서 팔어 먹는다 이런 등등이 지금 선전이 되어 있고 백성은 혹시나 그런가 하고 지금 의문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의정단상에서…… 아무리 우리 국회에서…… 의정단상에서 하는 말은 원외에 가서 책임 안 지기 때문에 의사문제 이런 문제는 논의할 문제는 안 되지만 이런 중대한 문제를 근거 없이 이 자리에서 발언해 가지고 이것이 전 국민의 귀에 들려서 국민이 의혹을 받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고저 하는 것은 이런 사실이 지금부터 구성되는 조사단에서 조사해 가지고서 이런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될 때에 있어서는 어제 발언하신 소선규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국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회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첨가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조병옥 의원께서는 어제 말씀하시기를 중석불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흑막이 있다, 정부에서 그런 흑막이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판단을 하였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그런 일이 있는데 명백하게 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제 생각컨데 우리 자유당으로도 제가 소속하고 있는 자유당으로도 이런 흑막이 있으면 있는 대로 들어내야지 이것을 우물쭈물 해서 숨킨다고 하는 것은 국가 장래와 민족 장래로 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기회가 옳은 시기에 적당하게 된 기회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이것 역시 조병옥 의원의 어제 발언도 결국 소선규 의원에게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이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결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지금 야당에서는 신당 조직을 위요해 가지고서 또는 여당은 개헌통과 후에 큰 죄가 있는 것처럼 의사당 안에서도 여야당이 서로 국사를 논의할 때에 야당은 항상 여당을 국가민족을 해치는 반역자와 같은 이런 공격으로 몰아트리고 야당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런 입장에서 이런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의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문제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자유당 의원 전체가 같이 오명을 둘러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는 철저히 규명해서 여기에 대한 종결을 지워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찬성이고 또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함으로 해서 이 흑막의 유무가 확연히 들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측할 때에 기뻐서 마지않는 것이요, 이 안을 제안한 야당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만일 이러한 사실이 없을 적에 어제 소선규 의원께서 혹은 조병옥 의원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의 사실이 전연 없을 때에 속기록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 이것을 같이 결의해 주기를 첨가하고저 합니다. 들어주실랍니까…… 동의집에서 들어…… 만일에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들어났을 때에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본 의원이 말한 것은 여당 야당을 구별해서 말한 것이 않에요……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그야말로 민족 반역자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캐자는 것이에요. 동의집에서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니 나는 여기에 따라서 개의를 하였읍니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내 의장 허가 받고 여기 왔소. 가마니 있어! 가마니 있어, 왜 자꾸 야단이야!

조용들 하세요……

의장이 조용하라고 명령하면 가마니 있어! 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내 말하겠소이다……

의장! 내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권 청구했는데 왜 안 주시요.

가마니 있어요. 가마니 기세요……

의장이 가마니 있으라고 그러지 않소……

조용들 하세요……

의장의 명령을 복종 안 받는 이영섭 의원…… 왜 자꾸 야단이요? 의장이 가마니 있으라고 그러는데 왜 야단이요…… 가마니 있어요, 내 말할 테니!

조용하세요. 조병옥 의원 말씀하세요.

조병옥 의원 말씀하시라고 이제 의장이 선포하지 않었소…… 여러분! 이 단상에서 수삼 차에 걸처 가지고 나로서는 내 양심이 명령한 바에 의지해 가지고 나 개인은 물론이고 또 나와 같이 국정을 살피고 그 국정을 시정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나와 같이 사투하는 사람들의 임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말했소이다. 결국 오늘 저 합천서 온 국회의원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내 실례의 말씀이지만…… 또 이것이 징계에 부치는 이유가 또 하나 될 것이요만, 한문의 우이독경이요 쇠귀에다 경 읽는 격이다 그런 얘기요. 정말 내 마음은 비통합니다. 왜? 3대 국회 민의원을 위하여 나와 가지고 여기 와서 합천서 나온 그 젊은 국회의원을 위하여 따라 가지고 그 친구가 소속한 자유당을 위하여, 이 나라 국가장래를 위하여, 아까 정선태 의원은 여기서 발언하기를 대일 미곡수출 문제 때문에 항간에서는 큰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고로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그 의혹…… 정부에 대한 의혹 또 정부의 여당인 자유당에 대한 의혹, 당연히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 대해가지고 찬성하는 것은 합천서 나온 그 젊은 의원이 주장할 만한 일이요, 또 우리 야당에서도 그것을 반대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가지고 말이 되지 않는 얘기에요. 조사단을 구성하면 구성하자고 거기에 찬성할 따름이지 여기에 나와 가지고 단정하기를 또 교환 조건으로 소선규 의원, 조병옥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진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암암리에 부대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가마니 있소…… 가마니 있어요…… 이것은 의사진행에 대한 민주주의에 의지해 가지고 국사를 토론하는 데에 있어서 그 방법론에 대해 가지고 무식을 자기가 자백하는 그 말밖에 안 되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보시요! 과거 1개월 이상 대일 미곡수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할 적에 항간에는 여러 가지 공론이 돌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유언비어가 아니에요, 내 알기에는. 증거로써 어제 내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 나라 상공업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반대했고 또 미곡협회와 한국협회에서 역시 이런 방식,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것을 반대했고 그런다면은 그만하면은 말이지…… 내가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했다고 한 일이 없소. 내가 말하기를 필시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자유당의 고위층에서 관계했다 그 말밖에 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당 여러분들은 흥분해 가지고서 이래 가지고 여기서 발언하기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리라…… 여러분들 해 보십시요. 여러분들은 126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것도 각오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이 자유당의 명예를 갖다가 훼손하도록 한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세상일이란 그렇습니다. 정부가 자유당의 여당 혜택을 입어 가지고 아마도 지금 그러리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를 태면 사직이라는 사람들이 아마 자유당이 다수의 표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문제를 조사한댔자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리라고 내가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말이야…… 이 사실이, 그래도 세상에 거진 공연한 비밀같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이렇게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자유당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해 가지고 과거 3일 동안 토의해 가지고 결론이 결국은 이러한 음모를 갖다가 막도록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조사해 가지고 만일에 내가 한 말이나 소선규 의원이 한 말이 사실이 부합되지 않는 때에는 또 이 대한국국 정부하의 법률상 분위기가 음모가…… 추진된 그 음모가 사실대로 드러내리라고 나는 믿지 않지만서도 만일 다행히 드러난다면 더 좋을 것이고 일반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음모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수의 그 손을 드러 가지고 다수의 횡포으로써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런댔자 저는 그 내 뭐 소선규 의원이나 조 의원이나 다 그것 성내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다수의 횡포으로써…… 나는 여러분들의 명예를 손상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특별히 이야기 한 것은 자유당에 소속한 고위층은 간부가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이요. 설경동만 그런 사람을 시켜서 일본으로 보내고 다른 사람을 보내지 못하게 한 증거가 모두 있다 그런 이야기요. 그런데 합천의 저 젊은 국회의원이 나와 가지고 의사진행으로 여기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거기에 찬성하면 했지 왜 여기에 나와 가지고 소선규 의원, 조병옥 의원을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소? 그런고로 내 충고합니다. 만일 자유당에 있는 다부분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 이도 많이 있소. 그러나 내가 존경하는 이도 많이 있소. 그러나 내 판단에는 합천에서 나온 젊은 그 어른, 그런 태도로써 이 국회에서 임하고 그래도 이 편 짝에는 소수의…… 우리 사람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합천서 나온 국회의원 자기가 자기 앞으로의 장차의 정치적 생명을 자살할 것이고 따라가지고 그런 자유당의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많이 있어 가지고 이 국회 내에서 다수의 모포을 계속한다면 자유당의 명예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여야 간 여러 선배 동지 여러분 흥분되지 마시고 가장 냉철한 입장에서 3대 민의원 전체의 입장을 명백히 할 이러한 심정에서 불민한 저의 말씀이나 마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전 국민의 주시 리에 많은 회의를 품고 있는 이 미곡 대일 수출문제가 어끄제 전부 정부에서 그동안 경위를 답변해 주셨고 그저께부터 어끄제까지 양일간 오늘 이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건의안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귀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성한 의사당…… 이 의정단상에서 결의된 것이 질서의 흑막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결정된 결과를 보시드라도 야당의 김판술 의원이 수정안으로 내신 그 수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흑막이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있겠읍니까? 본 의원이 어끄제 소선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문한 일이 있었읍니다. 개헌 전후를 통해서 3억 환의 정치자금이 자유당 재정부장 설경동의 손에 의해서 시중은행에 융자된 사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금번 미곡 대일 수출 문제에 있어서 이를 계기로 해 가지고 157만 불 대부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아모리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고 하드라도 평소에 존경하는 소선규 의원의 말씀에 이러한 풍설이 돌고 있으니 이것을 알어보자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심정에서 우리 자유당 의원은 이러한 흑막 가운데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누명은 쓰기 싫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소선규 의원의 확실한 확답을 들어서 이 신성한 의원 단상을 통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오랬동안 회의를 품고 있든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내가 반문하였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후 소선규 의원은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읍니다. 물론 속기록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찌 그대로 묵과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유봉순 의원의 발언의 요지였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발언을 하고저 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면 이 단일 상사를 지정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농림차관에게 의장 명의로 요청해 가지고 유인물을 달라는 그 경위를 알어야 되겠다는 이 점도 우리 자유당 의원이 대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왜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유당 의원은 하등 개의하지 않고 모르는 문제를 자유당 의원 121명에게 넘겨 씨울려고 하시는 그 야당 측 발언하는 의원의 심정을 아마도 차제에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령 자유당 소속 의원 가운데에 부정한 사람이 있거든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시키든지…… 아모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입법부 의원은 의정단상에 발언하는 것은 원외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지언정 우리 원내에서는 당연히 국회법에 의해서 이 발언에 대한 또는 행동에 대한 처벌을 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어떤 말이든지 국가와 민족의 전체 문제에 있어서 그릇된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묵과할 수 있는 문제이겠읍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오늘 미곡수출 문제가 오늘 결정 단계에 결정을 보지 않었을 뿐더러 이러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국민이나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를 아직도 가지고 계실 줄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이 결과로 말미암아 고의적으로 오해하셨으면 별개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전 국민 앞에 야당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 놓고 넘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이 심정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역시 사회부장관을 불러서 구호양곡 전체 미곡수급계획을 알고저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는 대일수출 문제를 가지고 해서 옳으냐 글으냐 이것까지도 걱정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당 동지 여러분도 많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단일 상사…… 설경동 자유당 재정부장이라고 하드라도 대한산업주식회사를 단일 상사로 지정하는 것을 어찌 자유당 의원부에서 이것을 찬응했다는 것입니까? 절대 이것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이 재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자면 긴급동의안이 나왔고 그 긴급동의안 자체가 미곡대일수출 문제에 대해서 이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시종 감시하자, 시종 대책을 연구하자, 행정부를 감독하고 행정부를 독려해서 이것을 원만히 잘하자 이러한 단순한 문제에 의해서였든들 유봉순 의원께서 이러한 발언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 보충설명으로 이철승 의원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감찰위원회의 말씀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오늘 이러한 결정을 하고도 감찰위원회를 진공 상태에 둔 것이 이 기회를 이용할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점을 덮어 씨우려는 데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자유당 소속의원도 어디까지든지 감찰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나 전 국민에게 어떠한 해로운 일을 국가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법으로서는 이를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있겠읍니까? 본 의원이 나는 현 대한민국 국법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상 의장께 부탁드릴 말씀은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거나 그 긴급동의안의 표결과 그를 분리해서 다음 긴급동의안이 수정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긴급동의안하고 또 이철승 의원이 발언하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따로 여기에 긴급동의안으로 성립되어 가지고 채택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또는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성립될 때에는 그 조사위원회에 아까 유봉순 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금번 설경동 씨 문제 3억 환의 정치자금 유통문제나 융자문제나 또는 157만 불 금번 미곡 대일 수출관계에 대해서 융자 받았다는 이 증거가 계신다고 하니까 증거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엄벌을 해 주세요. 나도 협력하겠읍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그럼 근거 없는 증거 없는 말씀을 함부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이 국회법에 해당될 수 있는 사실이라면 법에 의거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또 국회법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유당 소속의원이 백수물한 사람 손이 많다고 해서 이런 때까지…… 어느 때나 억울한 누명을 씨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명백히 말씀드려 두고 그러니까 그런 의사진행상 그를 구분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믿고 거기에 만약 아까 유봉순 의원이 정 의원의 동의 긴급동의에 첨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따로 유봉순 의원이 동의하시든지 본 의원이 동의하든지 이 문제는 별개로 돌려서 저는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냉철한 입장에서 조금도 흥분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의 미곡대일 수출문제가 해결단계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그 전모가 명백히 들어나게 되었으니 오리혀 본 의원이 원컨데는 정부 당국에서 오늘날 각 언론기관을 통해서 많은 왜곡된 선전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 이것을 하루바삐 1분 1초라도 속히 이것을 정상적으로 전모를 바로 진상을 알게 되겠금 주지시켜야 되겠고 우리 자신들도 금명간 휴회가 되어서 돌아가면 이러한 모든 왜곡된 선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을 만천하에 명명백백히 밝힐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귀중한 시간을 너무 소비한 감이 듭니다마는 대단히 죄스러우나 앞으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흥분되지 않고 냉철한 입장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유봉순 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한 말씀하겠다니까 한 말씀 듣고 얘기해 주세요.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조병옥 의원께서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놀랬읍니다. 존경하는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이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전연 생각하지 않었읍니다. 만일에 말이 그렇게 나올 때 제가 알았드라면 평소에 조병옥 의원에 대해서 존경을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젊은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조병옥 의원이 대구에서 입후보해서 당선된 것도 민의로써 유권자가 표를 많이 찍어서 당선되었읍니다. 저도 역시 합천 갑구에서 지방 유권자가 표를 많이 찍어서 당선되었읍니다. 그러면 합천 사람들은 젊은 유봉순을 원했고 대구 을구에서는 늙은 조병옥 씨를 원했읍니다. 거기에서 젊은 사람이나 나 많은 사람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 언구 절절이 합천서 나온 그 젊은 의원이…… 합천 젊은 의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젊은 사람이 참고 들을려고 해야 대단히 거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은 그야말로 지상 천하에 유아독존 격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병옥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무부장으로 계시면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흔들고 하든 그런 기분에 머리 한 쪽에 남었기 때문에 이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조 박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완전이 깨졌읍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의정단상에서 여야 간에 갈려서 이야기할 때에 될 수만 있으면 감정을 초월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여당에 소속해 있드라도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내가 한 쪽으로 기울지를 안했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으늘 조병옥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심한 말씀을 하셨고 너무나 우리 자유당 의원뿐만 아니고 전 국회의원을 통해서 젊은 전 의원에 대하여서 큰 모욕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말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나도 조병옥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가 오늘 이 발언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여당에 잘못한 점이 있드라도 덮어놓고 둘러싸려고 하지 않고 잘못은 잘못대로 뚜렷이 가려내고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사실무근한 발언을 이 자리에 해서 그 발언이 외부에 나가서 전 국민이 알 때에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전 민족에 대해서 의심을 주게 될 것이요, 이 나라 이 정부 이 국회를 신임 안 하게 될 것이니 그야말로 큰 죄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아까 그러한 발언을 했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는 누구든지 자유당의 최고 간부건 또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나라 사람을 평등하게 법에 의해서 처단하게 되어 있읍니다. 사실이 있으면 있는 대로 들어서 철저하게 처단을 해야 될 것이요, 사실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왜곡된 선전을 한 것을 더욱이나 이때에 있어서 신당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의사당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아무런 사실이 없는 것을 지방민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또한 자당 세력을 부식시키기 위해서 이 신성한 의사당을 도구로 쓴다는 것은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그러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가운데에 이 나라의 경찰 검찰이 모다 자유당에 가까워서 이러한 조사를 해볼려고 해도 증거를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밝힐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경찰은 누가 키워냈읍니까? 경찰은 조병옥 박사가 키워 논 경찰입니다. 조병옥 박사께서 종종 발언하시기를 발언 가운데에 경찰이 나쁘다, 선거 당시에 어쨌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찰은 도대체 누가 키웠단 말이에요? 이 경찰이 나쁘다면 그 책임을 조병옥 박사가 져야지…… 민주주의 경찰을 지향해야 될 경찰이 독재 폭군 전제경찰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폐가 났읍니다. 조병옥 박사가 경무부장으로 있을 적에 지방에 순시하면 수만 명이 따르고 특히 합천에 있어서 해인사에 투숙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동원된 경찰이 800여 명이 되었읍니다. 경찰을 동원시켜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호위를 받아가는 행사를 한 사람이 조병옥 박사입니다. 만약에 조병옥 박사가 현재에 정부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소리를 일절 안 할 것이고 지금 현재에 폭군 이상의 전제를 할 것이요, 독재를 할 것이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한 것은 자유당 의원은 우이독경이다, 아무 말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정당정치를 해야 된다고 떠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 나라에 정당정치를 해야 이 민족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조병옥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당 의원이 당책에 의해서 일체 행동을 하는 데에 통일하는 것이 정당정치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모든 단체가 통일이 되고 일사불란한 행동을 취함으로 해서 정당정치가 되어 나갈 것이요, 그렇게 해야만 정당정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조병옥 박사께서 말한 가운데에 남의 말이야 어쨋든 남의 입장이야 어찌 되었든지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된다, 천하에 나보다도 위에 가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말을 그야말로 거만하기 짝이 없고 볼 수 없는 이러한 태도로서 말씀하는데 나는 대단히 놀랬읍니다. 이러한 말씀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였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자리가 자유스럽고 누구든지 발언할 수 있고 의원이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어떤 말이라도 합니다. 헌법상으로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전연 없는 사실이고 국가 민족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어떠한 모욕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비록 형사상의 책임은 없다고 할지언정 우리 원내에서 누구든지 자기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자기 개인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정당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 참말 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무엇이 되겠읍니까? 나는 그러한 의미하에서 말씀했고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조사단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그 증거를 소선규 의원이나 조병옥 의원 두 분 모두가 조사단의 한 조사위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기초로 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실이 천하에 들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조병옥 박사, 소선규 의원 두 분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 조사하자는 것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까 조 박사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그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조 박사는 근거가 있건 없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해 가지고 그것이 외부에 나가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들을 때에 정부를 비난할 수 있도록 해서 민심을 끌어 볼려고 하는…… 그러한 이해관계를 잡을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아까 동의에 첨가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동의집에서 안 받기 때문에 이 개의가 성립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의장께서는 한 번 다시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 개의가 나왔을 때에 의사진행 말씀하겠다고 해서 발언권 드렸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아까 김상도 의원의 말씀한 것과 같이 가장 냉철한 심경으로 이야기하라고 말씀이 계셨기에 나도 역시 침착 냉정한 심경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사람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어데까지나 시시비비주의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신당 문제에 관해서도 관여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람의 말은 내 딴은 가장 공정하다고 자신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쯤 알어주십시요. 규칙 말씀을 하기 전에 한 말씀만 간단히 해야 되겠읍니다. 이 미곡문제에 관해서는 그저께 어제 오늘까지 연 사흘 동안 여야 간에 맹렬한 질의와 응답이 있고 해서 제가 더 옳고 그른 이야기를 부치지 않겠읍니다. 하지마는 농림차관의 말씀에 석연치 못한 점…… ‘아, 이상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들은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혹 잘못 들었다면 이다음에 제가 정정하겠읍니다. 첫째 작년 봄 3, 4월 때에 83만 석을 내논다고 할 때에 235불이라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주장을 했고 내가 듣건데는 작년 봄에 일본에서 210불이면 사겠다는 말이 들리고 그 후에 5불쯤 더 주어도 좋겠다고 말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를 들어 볼 것 같으면 국제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안 팔게 되었다고 그래요. 또 썩드라도 일본에는 못 팔겠다는 이러한 감정적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나는 참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가 있고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못 팔게 된 것도 사실이고 또 비율빈에 좋다고 하다가 이것을 못 팔고 작년 봄에 235불을 주장했다가 210불을 5불을 더 주마 그러니까 215불까지 준다고 했는데 농림차관의 이야기를 들으며는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조건이 불비하고 해서 교섭이 진척이 잘 안 되었다고 하는 우물쭈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거기에 명철한 답변이 없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봄에 215불 준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185불에 한다고 하니 중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185불과 215불과의 차이는 30불의 차이가 아닙니까? 11만 톤이면 330만 불 우리 돈으로 암거래로 할 것 같으면 7 대 1로 해서 3, 7은 21 또 3, 7은 21이니까 23억여 환이에요. 이것이 뉘 돈이냐 말씀이에요. 이것 결코 정부 돈도 아니요, 국회 돈도 아닙니다. 재작년 작년 이태 동안에 800만 농민이 자자근근히 피땀을 흘려가면서 그들의 역작의 그 결정을 유야무야 간에 일반 상인의 이익이 되든지 일개 상사에게 이익을 주든지 간에 좌우간에 횡길에 흐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민의 대변자라는 우리가 이를 어찌 묵과할 수 있겠읍니까? 더구나 농림차관이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금년에 대만미가 지금 시세가 175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것은 지금 185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른 비근한 예로 쌀 한 되에 대만미가 17환 50전이라고 하면 1환 더 주고 냄새 안 나고 맛있는 우리 한국미를 먹지 어떤 비러먹을 놈이나 어떤 천치 바보가 아닌 이상 냄새나고 먹기 싫은 대만미를 갖다가 1환 적다고 먹을 리가 어디 있읍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드라도 그런 짓은 안 할 것이에요. 버마미라든지 태국미라든지로 말하드라도 165불이라고 하면 가령 한 되에 2환을 더 주드라도 우리나라의 맛있고 분수 좋고 끈기 있는 그것을 먹지…… 그 반대로 가는 그런 잡놈이 세상에 어디 있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석연치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개 상사로 하여금 이익을 독점시키는지 이것은 나는 잘 모르겠읍니다. 하지마는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도라요, 자유당 재정부장이라고 해서 밥도 먹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이익도 보지 말라는 법이 없읍니다. 그러나 같은 값에 이런 문제에는 근신해야 됩니다. 멀리 회피해야 할 것이에요. 다른 사업도 있는 데 아무리 개인 장사를 한다고 하드라도 800만 대중의 고혈을 가지고 문제되는 여기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국민 양심에 비추어 보드라도 자기가 근신해야 할 것이요, 회피해야 될 문제를 하필 800만이 이태를 두고 피땀을 흘린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의 무역 상사라든지 미곡수출 하는 데 관여하는 사람이 설경동이라는 사람 하나만이냐 하면 신분지에 발표된 것을 보드라도 미곡수출조합에 1200명이나 관계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 있는 무역업자 유력한 사람이 28개 상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경에 있는 28개 상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하나에만 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유당이 미곡수출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비이락이에요. 원래 점잖은 사람은 외밭에 걸어 갈 때 신을 바꾸어 신지 않습니다. 또 배나무 밑에 지나갈 때 이하불정관, 깃을 바로 쓰지 않는 것이에요. 황차 전 국민이 주시하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여기에 기어히 관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단지 내 견해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국민이 전부 의심을 하고 이왕에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만 가격이 그렇고 또 그 사람의 자격이 그렇고 하니 의심을 하게 된다 말씀이에요. 실지로 조사하면 의심이 없을는지도 몰라요. 공정하고 명랑했는지도 모르지만 객관적 사실로 보며는 의심을 받을 만큼 된 것이 사실이야요. 그런데 아까 어떤 분이 만일 조사해 가지고 만일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허위가 드러난다며는 네가 칙임을 저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에 가서 할 이야기입니다. 만일 고소했다가 이것이 불기소가 되든지 혹은 무죄가 되든지 하면 너는 징역간다…… 그러면 증거를 제시할 놈이 없을 것이고 검찰 경찰에 한 사람도 고소하고 고발할 놈이 없을 것이다, 누가 아나요? 그것은 증거인멸인지 누가 아나요? 사실을 은폐하는 누가 아나요? 그러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근거 없이 하등 재료가 없이 한 큰 사실을 가지고 개인의 명예라든지 신용을 타락시킨다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정당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무실한 책임을 돌린다든지 허무한 소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게 했다든지 신용을 타락케 했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그 국회의원이 국회 내의 발언에 대해서는 원외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질망정 국회 내에서는 국회 내의 규율을 지키기 위하여 징계위원회가 엄연히 있읍니다. 소선규 의원이라든지 다른 분이 만일 허무한 것을 날조를 했다든지 추측을 해 가지고 그러한 말을 여기에서 해 가지고 파란을 일으켰다든지 문제화시켰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인 생명까지 문제가 되리다 스스로 자기가 자처할 것입니다. 자숙할 것이에요. 또 우리 징계위원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은 그때에 가서 할 이야기지 지금 그것을 조사하는데 전 국민이 의심을 하고 나부터도 석연치 못해요. 이상스러웁다…… 이상스러웁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의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문제는 조사위원회를 조직해 보자는 데에 무엇이 반대할 것 있읍니까? 나 같으면 이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다든지 하면 나부터라도 조사해 달라고 자진해서 부탁할 것이에요. ‘내가 명명백백한데 왜 그러한 소리를 하느냐, 나를 조사해 주시요’ 하고 불기소가 되든지 해서 명명백백하게 되면 그때에 가서 ‘왜 내 신용을 타락시키느냐?’ ‘명에를 훼손했느냐?’ 그때에 가서 할 이야기지 지금 앉어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재무부장관 답변 한마디 듣고 ‘나는 그러한 일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도 알 수 없지요. 보십시요. 농림부장관이 해놓고 오늘날까지 출석하지 아니하고 차관만 나와 있다 말이에요. 모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해 보아 가지고…… 나는 자유당에 이러한 문제에 관여가 전연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일에 있다면 요다음에 자유당은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것이고 없다면 소선규 의원은 선거민의 비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것이고 스스로 자숙할 것이고 국회는 국회대로 여기에서 징계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미리 징계 운운해서 감정적으로 논란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자유당일 것 같으면 나도 조사해 주시요 하고 어떠한 허무한 근거를 만들어 낸다든지 사실을 날조한다든지 하는 것을 감시할 필요가 없을망정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것이 사실무근이라면 징계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때에 가서 사실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생각합니다.

제가 규칙 말씀드리기 전에 야당 측 존경하는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원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는 것이요, 자기 주관에서 거수하여 찬성하며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올라와서 독선적인 입장에서 우이독경이라든가 거수기라든가 이러한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직생활에 있어서 조직적인 면에 있어서 거수한다고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히는 우이독경이다, 거수기다 이러한 모순된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데 그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되면 자멸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규칙으로 밝히고 싶은 것은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읍니다. 긴급동의안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또 유봉순 의원께서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첨부해서 징계를 전제로 하자는 이러한 두 가지가 나왔는데 긴급동의라는 것은 의안이고 부결이 되고 가결이 되면 되었지 거기에 개의가 있을 수 없는데 다른 의견이 첨부되지 못할 것입니다. 긴급동의집에서 그 다른 의견을 받어준다고 하면은 있을 수 있거니와 받어 준다고 하면 거기에는 다른 의견을 다시 제출해서 다른 각도의 개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을 밝히고 또 하나 이 의원께서는 법을 잘 아시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되니까 내가 잘 모르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는 이 징계에 대해서 별관심이 없었지만 이 징계문제가 나니까 여기에…… 10장 징계라고 96조에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서 징계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사범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징계의 동의가 제출될 때에는 곧 회의에 부의한다｣ 이것이 국회법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므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열 사람 이상으로서 그 징계가 해당하든 안 하든 열 사람 이상으로서 동의한 것을 본회의에 내놓고 다수로서 채택해서 징계에 회부해 가지고 그 사실을 규명해서 이것을 징계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문에 붙일 것이고 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발언도 정지한다든가 30일의 출석을 정지시킨다든가 제명을 한다든가 그것은 조항대로 있을 것이요, 또한 사실에 있어서 증거가 시실인 것을 말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불문에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법 이론에 있어서 이렇게 혼란을 가저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바라는 것은 긴급동의의 가부를 물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징계에 회부케 되도록 하려든 여기에 그러한 동감을 가진 열 사람이 제의해서 본회의에 물어서 일단 5일 전에 이 징계의 동의가 성립되어서 가결이 된 후에 조사하는 것은 차후에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밝히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어저께 이 문제에 대해서 김상도 의원이 가장 적절하고 그야말로 여야 간을 통해서 다 공명할 발언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원의로 작정을 했다면 오늘날 이와 같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소동이 안 일어났을 것인데 아까 조병옥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는 나는 연령부터라도 호적조사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읍니다마는 유봉순 의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유봉순 의원이 나와서 사건 자체만 여기에서 규명했으면 좋을 것인데 징계의 여부를 말씀한 것은 가장 타당치 못한 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조병옥 의원이 두 가지 말씀 까닭에 그 이야기가 난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설경동 씨가 3억 환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대부해서 정치자금으로 드렸다, 또 하나는 단일 상사 지정을 받는 것을 설경동 씨가 얻었다…… 자유당 재정부장으로 3억 환 대부한 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 부정대부 사건을 본다면 국회에서 조사할 때에 최헌길 씨가 450만 환이라는 돈을 대부 받었에요. 그 사람 사재산을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단 450만도 그 사람 얼골을 보고 대부했을 리 없에요. 결국 자유당 보고 한 것인데 자유당 재정부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직함을 가진 설경동 씨에게 3억 환쯤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놀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데 3억 환 그것을 정치자금으로 흘렸다고 시비건다고 징계처분이 부친다면 그야말로 과거의 여러 가지 말을 속기록을 들처 보고서 일일히 조사한다면 아마 징계처분에 안 부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단일 상사 지정 받았다고 운운하는데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참 그야말로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비판을 가지고 우리가 운운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수출업자조합이 있는 데도 불문하고 어찌 설경동이라는 사람이 단일 지정을 받는다는 여기에는 무슨 까닭이 흑막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히 우리가 조사할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자유당에 대한 모욕도 아니고 또 정치자금으로 흘렀다면 자유당에만 들어갔다는 일이 어디있에요. 개인의 엽관운동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의장으로 계신 이 양반이 대통령이나 부통령 운동하는 데 썼을는지 누가 알아요? 그것은 꼭 자유당에 들어갔다는 말이 없는 이상에는 이것은…… 아까 젊다고 했다고 말을 하니 젊다는 말은 뺍니다마는 유봉순 의원의 징계 처분에 부친다는 것은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좀 법을 쥐고 놀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조곰 아까 조병옥 의원에게 잔재가 남아 있다고 했지만 그 사람 역시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애요. 징계라는 것은 당치 않은 말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여야를 막론하고 자유당이 어떻다, 야당이 어떻다 상서롭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저께 방청석에서 그러한 불길한 사건이 난 것을 대단히……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혹은 또 의분에 넘처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의사당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것 일반 민중이 알면 대단히 좋지 못해요. 하니까 이것 다 집어치고 김상도 의원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알어보면 알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떠들면 오히려 재미없으니 하로 속히 한 시간 바삐 빨리 빨리 처리해서 시골 가서 볼 일 볼 사람은 보고 서울서 일 볼 사람은 일 보고 또 조사하고 하기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손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안 할 수 없는 심정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합니다. 오늘 얼마 동안을 두고 여야가 말씀하시는 것은 나 잘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성태 의원 긴급동의에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확실히 말씀을 해 드려야만 되겠읍니다. 정성태 의원이 제안설명을 구두로서 하실 때에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성태 의원하고 지금도 찬성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상야릇하게도 불행히도 의심 받을만한 그러한 무엇이 있었지만…… 어저께 오늘 진지하게 여러 가지로 의논해 가지고 이것이 거진 내막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저께는 여야가 각 파에서 비공식이지만 이 문제는 수출은 해야 되겠고 이 문제에 의운이 있는 것을 풀지 않어서는 여야를 물론하고 정치인으로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저께 여러분들이 토론하시는 가운데에도 성의를 가지고 여야에서 비공식으로 몇 사람씩 놓여서 박정근 의원의 건의안을 가지고 토의해서 같은 안을 발견하기에 노력했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문서로 작성이 되어 가지고 오늘 원만히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어저께까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원내 동지 전체가 국민이 가진 바 의아를 풀 수 정도로 드러가 있기 때문에 국책적으로 나온 미곡의 수출은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부터 우리의 건의에 따라서 정부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후까지 우리의 의도에 맞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데에서 대책위원을 내자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것은 지금 제안을 하신 정성태 의원이 다시 올라와서 설명하리라고 압니다마는 내가 도장을 찍은 것은 그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안입니다. 문제는 여야가 일치해서 건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했으니 이 문제는 어떠한 장애가 있든지 혹은 어떠한 귀신의 장난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없겠지만 벌써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 여야가 공동 일치해 가지고 건의안을 수행하는 데 100퍼센트로 성공하는 데 노력하자는 것이 오늘 위원회 안를 낸 목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리 저리 딴 방면으로 흘러서 유 의원이 볼 때에는 이것을 조사하자고 한다 그러면 어저께나 그저께나 그만큼 이야기를 해놓고 또다시 조사를 하자하는 이런 데에서 이야기가 나오신 것으로 압니다. 나는 이것을 그렇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시면 아닙니다마는 제안자나 찬성자의 입장인 나로서는 순전히 이 문제를 최후까지 성공하는 데에 그치고 국민이 의아해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증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도장 찍은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내가 의사진행으로서 말씀하니 이 문제는…… 벌써 시간이 2시 반입니다. 나는 원컨데 제안을 하신 정성태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제안하신 참된 뜻을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서로 심경이 어느 결도 냉정을 잃었다고 해도 그런 혐의가 없지 않어 있음으로서 오늘은 정성태 의원의 제안하신 내용 외 취지를 잘 석명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다시 우리 차디 찬 머리로서 냉정한 머리로서 다시 이 문제를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일 정성태 의원이 내 말과…… 찬성자의 할 사람인 내 말과 똑같은 의사라고 하면 정성태 의원이 올라오셔서 취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조순 의원 말씀하세요.

유봉순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지금 안 되였읍니다. 그러므로 도로 환원이 되기는 되었는데 이 유봉순 의원의 의도에 대해서 야당 동지들이 다소 오해가 있는 듯하니 잠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의 이야기가 전체 그 때의 질의전 때에 이야깁니다. 그러므로 들은 대로 이러한 풍설이 있다. 또 이러한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병옥 의원의 말씀한 것도 그렇게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이 끝났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을 한다든지 왜 사실이 없는 말을 물었느냐 그렇다고 하면 징계 처분을 하겠다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소선규 의원의 말은 달러요. 왜? 재정부장 설경동 씨가 정치자금으로 3억 환의 대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정부의 대답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끊처 버릴 것인데 다시 올라와서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소선규 의원을 징계 처분에 회부하자는데 다수당의 수를 가지고 결정해 보려는 그러한 의도는 조금도 없읍니다. 소선규 의원을 징계 처분하자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당 의원 자신들이 좀 자유당을 알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자유당 재정부장이…… 소선규 의원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3억 환을 확실히 받은 증거가 있다고 그러니 그 돈 다 어쨌느냐 말씀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정치자금을 그런 자금을 가지고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로서는 보통 문제 같으면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농민에게 영농자금 한 푼도 못 주고 있는 그러한 금융상태로서 설경동 씨한테다가 3억 환을 준 이것이 세간에 전파가 될 때에 우리 자유당 의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끝까지 결국 규명하자는 것이지 징계 처분을 꼭 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선규 의원이 지금이라도 사실은 내가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까지 한 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은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니 내가 미안하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유당 의원도 그렇게까지 고집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여러분 말씀과 같이 재차 다시 올라와서 증거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한 이상에는 만일에 있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징계 처분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반드시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소선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별도로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들의 의도를 잘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영주 의원 말씀하세요.

정성태 의원이 어제 동의한 것은 이러이러한 흑막이 개재된 것을…… 개재되었다고 믿게 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반을 구성하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에 임흥순 의원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수출문제가 완결될 때까지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조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달러진 것이에요. 그러면 물론 미곡수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에 대해서 난상토의한 결과 이미 건의안까지 채택이 됐고 또 이 건의안은 아주 세밀한 방법론까지 조목조목 결정됐단 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단까지 구성해서 이것을 감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는 되지만 우리 국회는 정부에서 모든 행정하는 것을 감시하다가 우리 국회가 할 일 하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성태 의원이 어제 발의한 것 하고 오늘 발의한 것을 합쳐 가지고 좋다고 그럴는지…… 이것을 밝히지 않고는 나 자신부터 가부에 손 못들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으로 밝히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상도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하나 더 들어와 있읍니다. 정성태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