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질문을 실시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질문시간은 오늘은 답변을 제외하고 15분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남 여수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과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수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9대 국회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각종 의원외교 활동을 정리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통일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행정부를 성심껏 이끌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제 질의가 다소 강의 형식이 되더라도 양해하십시오. 국무총리 정도 되시면 나라의 백년대계를 보고 국정을 이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하면서 큰 그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혹시 문명사 연구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 이름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그분께서 새로운 문명은 문명과 문명이 교차 충돌하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하면서 21세기 지구촌을 리드할 새로운 문명의 후보지로 동북아시아를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동양문명과 서양문명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마지막으로 충돌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충돌의 한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민족의 분단이 지금은 아주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좌우 양극의 문명의 장단점을 잘 보완해서 인간 중심의 새로운 대안문명이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 한반도에서 태어날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남북통일은 단지 한민족의 통일이 아니고 인류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우리 태극기를 한번 봐 주십시오, 다 아시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처럼 우주의 원리를 국기로 형상화한 나라가 없어요. 이 태극기 가운데 음과 양을 나타내는 태극이 있고 그리고 좌우 4개의 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춘하추동 등을 나타내지요. 우리 총리께서는 이 태극기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이런 이념과 이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의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들의 열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B학점 드려야 되겠네요.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음양 상승, 조화 균형 이게 사실은 우리 태극기에 담긴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과 또 공직자들이 태극기의 정신으로 우리 국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킬 우리의 남북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을 이 태극기 원리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는 주로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북한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 북한은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1990년대까지 소련과 중공에 그 안보를 의존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북방 삼각구도와 남방 삼각구도가 부딪치는 냉전시대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외교의 비결은 이 태극기를 한번 거꾸로 돌려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태극 위쪽 파란색이 북한이고 아래쪽 빨간색이 남한이에요. 남남북녀라고도 하지만 북이 음이고 남이 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 색깔을 지난번에 빨간색으로 바꾼 것은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그리고 좌측에 소련과 중공, 공산권, 큰 음의 세력이 있고 우측에 일본과 미국, 자본주의 국가를 말하는 큰 양의 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냉전시대 우리 한반도의 구도입니다. 이 북방 삼각구도와 남방 삼각구도가 한반도에서 40여 년을 팽팽히 맞서고 있다가 1990년 전후해서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동북아시아에 큰 변화가 옵니다. 즉 겨울이 가고 봄이 온 것이지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도 그대로 있는 것이 없어서 인류의 역사는 다 이 우주 기운의 큰 흐름 속에 저는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의 붕괴, 중공의 개방, 남북한의 관계 개선도 다 이런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 1989년에 베를린의 동서 장벽 붕괴, 그리고 1990년 한국과 소련 수교, 또 그리고 91년 소련 공산당 붕괴, 그리고 92년 한중 수교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태극기에 비유하자면 좌측의 음의 기운, 즉 소련과 중국이 남한을 향해서 크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6․25 때 전쟁까지 치른 적국인데 이제 우리와 친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음양 상승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제 논리가 그럴듯합니까?

제가 음양의 원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총리가 법학만 하셨지 철학을 안 하셨네요. 음양 상승의 원리는 이 우주 모든 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제가 오늘 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다음 순서가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림과 같이 큰 음의 세력이 양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큰 양의 세력이 음으로 움직일 차례예요. 다시 말해서 소련과 중공이 우리 남한 쪽을 향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향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음양 상승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소련과 중국은 남한과 지난 25년간 엄청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뭐 원인은 여러 개이겠지만 돌아야 할 음과 양의 기운이 돌지 않으니까 이 지역이 병이 드는 겁니다. 총리, 우리 몸에도 음양 기운이 막히면 병들잖아요, 그렇지요?

음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그 부분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조금……

아니, 음양 상승의 기운은 우주만물에 다 통용이 된다니까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생긴 병이 북쪽은 북핵병이고 남쪽은 좌우갈등병입니다. 만날 싸우잖아요. 북이 핵 무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1990년대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북한을 지원했던 소련과 중국이 남한과 돌연 수교를 하고 심지어 새로 태어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 동맹관계마저 끊어 버립니다. 반면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이 버티고 있고 매년 한미합동 군사훈련까지 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북한은 안보에 불안을 느끼겠지요. 저는 북한 핵 무장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이 국제적 고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견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립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바로……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그 외에……

원인은 되지요?

예, 먼 원인이 되겠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북한이 고립된 건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병은 그 원인을 치료해야지 완치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껏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은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북핵 그 현상만 자꾸 없애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가 어느 정도 합의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온 2008년부터 이것이 파투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8년 동안 6자회담은 전혀 진전이 없고 북핵은 점점 견고해져만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이다, 드레스덴선언이다 여러 가지 화려한 말은 있었지만 아무 결실을 갖고 오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북핵 때문이고, 이 북핵이 해결 안 되는 이유는 그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북핵 자체만 자꾸 포기시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동의하십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세계 공영의 무대로 나가지 못하고 외려 고립되어 있는 채로 무기에, 특히 핵무기에, 거기에 국가의 안전을 걸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 안보상의 세력들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지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핵으로 무장해서 막겠다고 하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북이 핵 무장을 하게 됐느냐, 그 원인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핑퐁이 되는데, 좀 들어 보세요. 이번에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아 존경하는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사진 나오지요. 러시아 최고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친북 인사가 아니고 오히려 친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조언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바노프 전 외교장관 ‘러시아도 북한 핵개발에는 반대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바자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원장 ‘북한의 핵개발 배경에는 대미 안보 불안이 있으므로 미․북 간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이바센초프 전 주한대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봉쇄가 아닌 포용, 무력 불사용, 불위협 정책을 써야 한다’, 또 수히닌 국제관계대학 교수 ‘한국이 미․러․중․일 5자의 힘을 모아 북한을 압박하려 하는데 그래서는 북핵 문제 해결 안 된다’…… 의장님, 안 계신가요? 맞지요, 제 말? 같이 들었는데.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러시아의 충고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총리께서?

관전자의 입장에서, 물론 친한인사라 하더라도 관전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는 우리 당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또 구체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괜찮다. 우리가 용인하겠다’ ‘관용의 정치로 당신을 품겠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관전자는 4강이 다 똑같은데 왜 우리는 주로 미국 쪽 얘기만 듣고, 중국이나 이 소련 쪽 얘기는 상당히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어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율적으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자주적으로. 말씀 잘하셨습니다.

판단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안보정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판단을,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거기는 동의해요. 마침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이수용 북한외상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도 유사한 내용이 들어 있고 또 2006년 부시 전 대통령도 종전협정에 응했으며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이명박 정권 이후 지금까지 중단되고,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왜 이 정권에서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총리?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튼튼한 안보의 전제하에서 남북 간에 교류와 상호 이해가 증진되는 이런 안보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도 사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을 포기할 수도 없고 북한과의 대화 또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를 만드는 일, 두 가지 지금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안보를 소홀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반도에 평화관계…… 평화가 이루어져야지만 또 안보도 그만큼 우리가 부담을 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같이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균형외교의 시작을 저는 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박 대통령께서 통일외교를 말씀하시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 미국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통일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 북핵에 대해 5자가 공조 강화를 통해 공동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 정부가 4강의 지원을 받아 북을 압박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북이 반발했습니다. 저는 이 6자회담도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이런 압박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6자회담의 신랑 신부가 우리 남북한 아닙니까, 그렇지요?

같이 합니다마는 중요한 역할을 두 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될 여자의 마음을 먼저 사야지 지금 박 대통령 통일외교를 보면 주위의 중매쟁이들 설득해서 신부를 강제로 데려오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해 갖고 결혼이 되겠어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계속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설득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자꾸 압박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4강 균형외교를 박 대통령께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동안의 미국 위주의 1강 외교는 냉전시대의 산물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냉전이 끝난 지 4반세기가 된 만큼 우리의 통일외교도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를 군사안보적 시각에서만 접근하면 결국 우리는 미국에 더 의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따라 일본에게도 의존하게 되는 궁색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외교가 좀 더 당당한 외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1강 외교에서 4강 균형외교로 접근해서 북한의 안보를 4강이 함께 보장해 주는 쪽으로 풀어야 되고 이것이 6자회담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6자회담 당사국들을 포함해서 4강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 동등하게 우리가 같이 안보를 논의해 가야 된다 하는 점에 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중요하다?

우리와의 동맹관계가 공고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또 협의가 필요하고 또 다른 3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대중, 대러, 충분한 협의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리, 우리가 남북통일이 되면 이 4강과 다 똑같이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4강과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지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말, 참 얘기하기 껄끄럽습니다마는 익명의 러시아 그리고 중국 외교관으로부터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경제협력과 대북압박에 이용하려고만 하지 진정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것 우리 정부가 잘 새겨들어야 될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우리 안보를 협의해 나가고 공고히 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간다 하는 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하면 결국 이 통일된 코리아는 4강과 다 똑같이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100년, 200년 후에도 우리가 늘 미국 쪽에만 있습니까?

물론 4강과 함께 공동번영의 길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국방이라든지 대외안보 문제를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통적으로? 그 부분을 무시하면서 또는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변화를 추구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의 과정에서 4강의 혜택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북한도 누리게 하는 것이 음양 상승의 법칙에 맞는 거예요. 아까 태극기의 정신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일본은 북과의 관계개선에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상호 불신 때문이지요. 결국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재해서 미일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지 6자회담도 성공할 텐데, 내일모레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결국은 한미가 합동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마침 이번 북한 전승절 행사에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고 핵에 대한 언급도 안 하는 등 무언가 변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적극 이용하시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시고 2008년 이후 중단된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관계 모색을 해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평화체제로의 이전은 어떻습니까?

체제 전환의 문제는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과도 협의가 필요하고 우방 국가들도 협의가 필요하고……

이미 2005년 6자회담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평화체제로 간다고.

그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체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7～8년 동안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때는 됐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6자회담이 진전이 안 되는 겁니까? 한번 반성해 보세요.

협의와 실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가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을 토대로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는 더 충분한 검토, 다짐이 필요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이 태극기 원리에 따라 음양 상승의 통일외교를 해야 우리 한민족이 남도 북도 모두 흥할 텐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는 이와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요구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도와드리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받고 하는 이런 공조라고 그럴까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청을 만드는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또 우리 조직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야가 같이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로 가면 재외동포들이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제주도 표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언제 제주도까지 가서 일을 봅니까?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갈 행정기구를 다른 것을 좀 대신 해 주고 재외동포재단은 인천이나 서울 사이에 이렇게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문제 때문에 혁신도시 이전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중에 이 청의 배치 문제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 말씀,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예산이 또 수반되고 또 지역적인 갈등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협의해 가면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달라는 겁니다. 어쨌든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통령께 제가 얘기한 이 태극기 원리 좀 얘기하세요. 안 되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기는 음양의 조화와 상생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통일외교가 이 태극기의 정신을, 4강 균형외교로 나아가 남북 문제와 또 북핵 문제 그리고 6자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군 시조의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뜻이기도 합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의를 마치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20대 국회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의원님들 섭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남갑 심윤조 의원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남북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국지 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 열병식에서는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이고 그간 관계가 소원했던 중국과 관계 복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데 이어 어젯밤 미국으로 출국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국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박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출국해서 오늘부터 방미 공식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난번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이후에 미국 내의 조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의 대중 경사론을 해소하기 위한 복안이나 구체적인 조치가 이번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할 예정입니까?

정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교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정치․안보․경제 동맹을 넘어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번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변국들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도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포함한 북한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이제 자세한 협상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한반도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 또 동북아 문제 또 글로벌 이슈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9월 25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겠다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구체적 조치에 합의하겠다 하는 복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외교부가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군사적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의 핵 문제와 또 군사적 대치 이런 데 자위적인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대북 무력위협을 북한은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명분이고 실제는 대남 무력위협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통상전력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량살상무기 를 개발함으로써 비대칭적 전력의 균형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결국에 그 핵무기를 등에 업고 대남 무력도발 위협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얘기하는 안보 위협 해소론,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줘야 된다는 일부 중국과 러시아 학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불가침 의도라든지 비적대 의도 라고 하지요, 그것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북 안보 태세도 어디까지나 방어적이고 공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저의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의 진의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공격적인 전쟁을 해 본 일이 없고 잘 아시다시피 1950년에 있었던 전쟁도 북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 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확고하고 분명한데, 이 부분을 자꾸 북한에서 왜곡해서 남북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라는 그 저의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하는 그 논리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북한의 그러한 선전책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군 철수를 아주 정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며 전략을 구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한 체제로 굳어져 가고, 그러나 그것이 전쟁의 체제가 아니라 평화의 체제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북한에도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 교류와 협력 그리고 관계 개선, 그 근본에는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평화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해서 남북 간 대화를 발전시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최근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이 망라되어 있고, 특히 일본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간 우리가 참여의 적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또 우리만 소외되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전부터 그런 말씀들을 쭉 했습니다마는 저희 당국에서는 TPP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또 TPP에 참여한 당사국들과 개별 FTA를 체결해 나가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 면밀하게 이 상황을 점검하고 해 왔습니다.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 검토가 있습니까?

만약에 TPP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 발효 10년 후에 실질적인 GDP가 0.1, 2%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TPP에 대해서 관심 표명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협상 동향을 살펴 가면서 참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메가 FTA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을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 무역 강국으로서 TPP에의 참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제반 문제점을 검토는 하되 관계국과의 교섭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국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TPP가 타결되면서 또한 한중 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로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은 인구 13억 5000만 명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서 한중 FTA는 중국의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시장이고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EU를 합친 수출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수출에도 한중 FTA는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하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국내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에 10년간 실질 GDP 1% 추가 성장, 연평균 90억 불 무역 증가 그리고 일자리 약 5만 4000개―이것은 정부 발표네요―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러한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한 검토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중 FTA가 발효가 되면 제조업―석유화학이나 전자 등을 말합니다―분야에서 3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5만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일자리가 창출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내 발효할 경우 그리고 내년으로 발효가 넘어갈 경우에 커다란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관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즉시 발효가 되면 금년에 즉시 관세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 내년 1월 추가 관세협의에 있어서 또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쌀, 고추, 마늘, 사과, 조기, 갈치 등 우리 핵심 농수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보호했다고 하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아직 걱정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피해보전 대책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보전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피해 산업이 대개는 농수산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피해 산업에 대해서는 피해보전 대책을 재정 지원을 통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FTA가 체결될 때마다 정부에서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왔지요?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지금은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영향분석평가는 있습니다. 그 영향분석평가에 의하면 우리 피해 업종들, 농어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 추가 보전을 위한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수산업의 피해도 나름대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거에 FTA 체결할 때 해 줬던 피해보전 대책이 구체적으로 농․축․수산가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만큼 피해가 보전되었는지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벽을 쳐 놨기 때문에 우리의 피해라든지 또 득실에 관해서는 필요하면 제가 한번 부처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피해보전 대책이 필요는 하겠으나 그것이 주먹구구 식이나 포퓰리즘에 흐르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편 중소기업 차원에서 보면, 정부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기업화해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섬유․의류 중소기업 4곳 중 하나는 경영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섬유, 생활용품 등 일부 노동집약적인 그런 제조업 분야는 중국 상품의 수입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취약산업 분야에 대해서 융자 지원과 선제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피해보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간의 피해보전 대책의 효과, 그리고 이번 한중 FTA를 비롯한 5개의 FTA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그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야정 협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미 시행한 영향평가와 함께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국회와 또 국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중 FTA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시켜서 북한의 도발 저지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평화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 확보 등 외교 안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FTA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제도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의 경제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3년 3월에 유엔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를 설치했고 특별보고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여태까지 해 온 인권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입니다. 즉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 ICC지요, 거기에 회부를 권고하는 그러한 강력한 내용입니다. 또한 유엔안보리에서까지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여태까지 유엔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짐바브웨, 미얀마, 그리고 북한 이렇게 3개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 국회도 여야 간에 지난 10년 넘게 통과시키지 못한 북한인권법을 그간 심도 있게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조치와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 비난공세를 지속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지난 9월 중순이지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북한인권행사장에 북한 외교관들이 나타나서 행사를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를 이유로 해서 외통위가 국정감사를 개성공단에 현장국감을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보도를 봐서 알았습니다.

북한이 북한인권법 문제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침해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이 외국에 알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가 북한정권의 존립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국회 외통위에서 개성공단을 현장국감 하겠다고 했을 때 북한이 거부한 이유가 국회의 인권법 제정 논의입니다. 인권법 제정 논의를 빌미로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 측에 대해서 그때 거부했을 때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가 그러한 유감표명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런 유감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 공개적인 유감표명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남북관계를 우려해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유감표명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이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이 있겠다 싶어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저는 그것은 보다 더 큰 가치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의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상의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북지원도 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하더라도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고 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제대로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할 때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독일 경우를 보면요, 1961년에 동독 정권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고 폭력행위 억제를 위해서 잘츠기터에 중앙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4만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수집되었어요. 그러나 통일 이후에 판결을 한 것은 7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많은 기록을 사실 덮은 것이지요. 그러나 동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서독이 증거 수집과 보존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역할 때문에 동독 관계자들에게 경각심과 부담을 주어서 동독 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영향을 크게 줬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독 경찰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다 잡힌 사람들을 조사할 때 추후에 서독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서독 측에다가 자기에 대해서 좋게 말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기록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인권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정식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 인권 관련 기록들을 보존 또는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정부는 어떻게 이런 기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기관에서 지금까지 조사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정부도, 총리께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거지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인 한 공통적으로 가지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북한인권법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을 잊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북한 주민이 우리에게 ‘북한 주민이 인권 유린을 당할 때 남한의 동포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고 물을 때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19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갑 국회의원 강창일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리고 역사 진실과 정의,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하여 청춘을 불살랐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역사교수 출신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국내 갈등과 분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론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여당은 생뚱맞게 42년 전 유신 독재시절에 있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들고 나와 구태의연한 이념논쟁을 일삼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책략입니까? 역사바로세우기는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비례하면서 노태우 정권 때부터 차근차근 시작되어 이제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책동을 보면서 야당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역사학도로서 어안이 벙벙하고 동시대에 이렇게 역사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릴 수도 있구나 하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독재의 요체는 통제와 획일화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와 다양성입니다. 이제 정쟁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면서 나아갑시다. 과거의 잘못인 친일 매국 그리고 독재,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음모에서 나왔다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는 아베 정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줄곧 우리는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당장 그만두십시오.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에 앞장선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학도로서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한풀이정치, 오기정치 그만두고 미래를 위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정치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 언론에 90세 고령인 세계적인 재일동포 작가 김석범 선생이 내일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화산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려 했는데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노태우 정권 때인 1988년 이후 세 차례 한국을 방문하였고 금년도 4월에는 제주4․3평화상을 받기 위해 고국 땅을 밟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거부되었습니다. 유신 독재시절,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사건이 어떻게 성숙한 자유민주시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심하고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정을 많이 숙지하셨구먼요. 거침없이 잘 하시는구먼. 국정을 잘 숙지했다고……

계속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밤샘하도록 공부도 하고…… 그래요. 잘 하고 계세요. 지금 미․일․중 패권경쟁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중국의 궐기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아시아는 패권경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북한 북핵 문제, 통일 문제가 상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난국입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임기응변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집단적 자위권, 신미일 방위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끌어들여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추종 내지 대리인으로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중국, 미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정부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대아시아 전략, 대미․대중국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중국과의 FTA 체결 문제로 미국 주도의 TPP에는 신경을 쓰지 못해서 실기했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는 중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 사드 배치 문제, TPP 가입 여부 문제를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대미․대중국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큰 밑그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동반자 관계를 더 공고히 해 가는 바탕 위에서 주변국들과 함께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 나간다고 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부분에 관해서도 어디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국익을 기본으로 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아주 초보적인 얘기이고. 자, 단도직입적으로, 사드 문제 어떻게 할 것이고 TPP 문제 어찌할 거예요?

상의의 계기가 되면 그때 상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TPP는 실기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것……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TPP는 실기했다고, 요즘 신문 안 보세요? 실기했다고 하고 있다고.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게 아직도 그림이 안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는 TPP 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그동안 계속 주시해 오고 있었고……

아직도 계속 주시? 앞으로도? 참 한심하구먼요. 앞으로 계속 주시만 할 거예요?

의원님,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시하면서 필요한 관계국들과, 지금 전부 한 십여 개 곳들과 우리가 FTA를 체결해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면서 TPP 문제가 이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상황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가입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 총리님 쭉 질의 답변하는 것 보고 들으면 말이지요 이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짜증 납니다. 짜증이 나요. 이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정확하게 사드 배치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TPP 실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부의 입장이 계속 주시․주목하고 국민과 의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얘기해서 되게 짜증이 난다고요, 이 답변 듣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제가 듣기 거북합니다.

듣기 거북하기는! 지금 TPP 문제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지금도 아주 그런 얘기를 계속 일삼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아니, 됐어요, 됐어요.

말씀을 너무 듣기 거북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문제는, 사드 배치 문제는 어찌할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협의를 할 단계가 되면 충분하게 우리 국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그러나 협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그런 답변밖에 안 나올 것 알고 있었어요. 줄타기 외교 하면서 어정쩡하게 지나다가 양측, 미국 중국으로부터 버림받는 국제 미아가 되지 마세요. 좀 잘 해 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전문성이 계시니까 충분하게 좀 조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야 나라를 위한 거면 다 협력하지요, 저희들이. 좀 협력받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요. 입장도, 저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 달라고 해서 큰 기대를 했는데 전혀 큰 그림이 안 나와요. 미국 관계 어떻게 할까, 중국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전략이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얘기 하면 아무 질의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됐어요.

기본적인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답변은 총리가 아니라 중학교 수준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더 깊은……

그렇게 말씀……

더 깊은 얘기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하나도 답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거북하지요. 거북하라고 얘기했어요.

국회입니다. 여기 국회고……

총리, 총리답게 하세요!

말씀을 좀……

사람 점잖게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을 제가 좀 듣기 거북해서 그렇습니다.

총리답게,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얘기해야지 뭐 그렇게…… 누구야? 뭐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요, 나가! 점잖지 못하게. 누구야, 저것? 한기호 의원인가? 듣기 싫으면 나가시라고.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얘기하겠어요.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미국은 환영하고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위기상황이 한반도에 벌어지는 경우에 전시작전을 가진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국익에 합당한 이런 결정을 할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충분하게 상의하지 않고 그런 국제관계에 관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협의해 오고 있고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의 정부 입장보다 되게 후퇴했어요. 정부는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전혀 출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총리는……

지금 의원님께서는……

미국이 요청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도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협의하겠다 이 얘기네요?

그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질문이 아까 사드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집단자위권 얘기……

집단자위권 얘기를 하셨는데 집단자위권이 행사가 될 때는 당연히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요청이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신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신안보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해서 전수방위 운운했는데 지금 뭐 사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동의해야만 출병이 가능하다라고 했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한국에 일본 거류민이 3만 7000명이 있어요, 한국에. 제가 수치를 ‘얼마 있습니까?’ 하면 모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3만 7000명 얘기해 드렸어요. 3만 7000명 정도 거류하고 있는데 혹시 유사시에 그 거류민들의 신변에 위협이 된다 했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한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가……

필요성이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

다른 의도가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또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버렸어요. ‘필요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필요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예,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것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중차대한 발언 하셨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우리의 동의가 있었을 때 가능하다’ 하고 저는 여쭤 본 것이 우리의 동의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동의가……

조금 한국말이 좀 다르지요. 뭐 좋습니다. 뭐 비슷하다고 하니까 비슷하게 받아들이지요. 그게 무슨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것 맺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의 동의하에 일본은 진출할 수 있다, 없다, 이 문제 일본하고 무슨 구두약속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조약이나 협정을 맺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약이나 협정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양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그런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또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약속이나 포괄적인 논의보다 더 강한 게 법이지요? 변호사 출신이지요? 법이지요? 협정이나 조약을 맺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협정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글쎄,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렸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장을 받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꾸…… 보장을 받았다? 그건 구두약속이란 얘기인데 아니, 국가 간에 구두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일본과의 직접적인 협의도 있었고 또 미국과 함께한 삼자협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논의가 있었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들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잘 모르셔서 이래. 윤병세 장관이 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 나가서 한 번도 마주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참 갑갑하군요. 한번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1894년 동학농민전쟁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 거류민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 해 가지고 일본군이, 명분이 뭔지 압니까? ‘일본 거류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인천과 부산에 일본군이 진출했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청일전쟁을 도발해서 한국을 식민지화하려고 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도 구두약속 이 정도가 아니라 제물포조약, 천진조약을 내세워서 그걸 악용해 가지고 진출했던 거예요. 그러면 국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구두로 협의해서 이렇게, 지금 강력한 국제법을 가지고서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말로…… 지난번에 윤병세 장관이 미국을 가서 기시다 외무부장관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었어요, 미국의 요청이 있었을 때, 다음에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거류민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피했지요? 아시겠어요? 외무부장관이 그때 피했어요. 그리고 외무부장관 있으면 그때 무슨 얘기 나눴느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나와서 얘기를 여쭤 보고 싶은데 안 되는구먼요, 총리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얘기하신 속기록 잘 보세요. 한국 정부의 입장하고 전혀 다르진 않고, 아주 다른 방향으로 발언을 했어요. 일본군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다, 협의를 거쳐서, 이런 식의 뉘앙스로 들려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드렸고……

안 드렸어요. 속기록을 잘 보시라니까.

분명한 경우에……

자기 입으로 얘기해 놓고 기억도 못 해요? 10분 전에 얘기한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입국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해서 우리나라가 동의한다면 그런 경우에……

전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총리.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주권 침해 안 된다, 우리의 동의하에밖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물론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오해를 한다니까, 국민들이.

제가 안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얘기를 안 해서 내가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속기록 잘 보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속기록 잘 보시고,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속기록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얘기할게요. 독도영유권 문제 얘기할게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말이지요.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3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게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도입도지원센터도 손 놔 버리고 예산도 그냥 반으로 줄고, 정부는 이제 오히려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비쳐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입도지원센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해요?

뭐라고 아마 지금……

독도입도지원센터 이게 영유권 강화사업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왜 하지 않습니까? 왜 스톱시켰어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이 문제 줄곧 질의해서 해수부에서는 하겠다 하고 여기에서는 우물우물해서 지금 스톱되어 있어요. 이게 1․2년 문제가 아니에요, 2․3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예요. 지금도 올 스톱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독도의 지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연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이 됐는데 지금 용역 줘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뭡니까, 지금? 그리고 생태계 조사 이제 다 끝났어요, 2008년도․9년도에. 지금 와서 시간 끌기밖에 안 되고 일본 눈치 보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그 용역 조사가 끝날 거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면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독도영유권 강화사업 본격 추진하겠다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독도영유권 관리, 독도의 영토관리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한 2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의 정책으로서 공고하게 지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개 자질구레한 것 얘기하지 마시고요, 3대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3대 지원사업 뭡니까? 잘 모르지요? 됐어요, 됐어.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아니, 모르는 걸 지금 어찌하란 말이에요? 시간 끌라고……

아니, 제가……

3대 지원센터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아마 독도입도지원센터하고 해양문화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방파제 설치 문제.

예, 방파제하고.

아까 자질구레한 20여 개는 돼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스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추진해야 됩니다.

글쎄,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지금 남아 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시간 됐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다 됐네, 답변이 안 돼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권력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를 자의적으로 서술하려고 합니다. 역사는 사실을 전제로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국가도 잘할 수도 있고 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과 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은 전부 공만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균형적 역사인식을 위해 공과 함께 과도 씁니다. 이것을 만일에 진보사관이라고 한다면 아주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과를 썼을 때 미래는 더욱 발전하고 진보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권은 야당과 비판자를 적대시, 무시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갖고 있는 권력의 안위에만 급급한 정권이 돼 버렸습니다. 불통․먹통․깡통, 3통의 정권이며 사이비 독재정권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성토하기에는 말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정치를 잘못했을 때 제일 피해 입는 것은 국민입니다. 저희들 반사이익을……

강창일 의원, 마무리해 주세요.

얻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잘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창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을 출신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대문구을 출신 정두언 의원입니다. 총리 모시겠습니다. 총리,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꽤 됐지요?

예, 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는 일 없이 세월만 갔다’ 그러는데 제가 총리실 오래 있어 보니까 아는데요, 각종 정부 행사 다니다 보면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역대 총리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분 뭐 했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심지어는 총리가 누구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 총리께 대정부질문이 아니고 국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좀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가뭄 대책인데요. 지금 가뭄 대책이라기보다는 ‘물 안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심각해진 물 부족 사태입니다. 최근 3년 연속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요, ‘마른장마’라는 새로운 기상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될 수 있는 ‘메가 가뭄’이라는 현상이라고 지금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총리님 아시지만 옛날에 사과가 대구 사과가 상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양구 사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을 경계로 해서 중부 이북은 지금 심각한 물 부족 지대가 돼 버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많습니다마는 금년 9월 말까지 서울지역 강수량이 577㎜, 그러니까 예년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북부 식수원인 보령댐이 있는데요, 저수율이 22.3%입니다. 그래서 10월 8일부터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녹조류도 대량으로 발생해서 수질악화 사태도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1억t 미만의 환경댐을 건설하고 또 지하댐을 건설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수를 재처리하는 걸 확대해야 되고 또 빗물 이용도 확대해야 됩니다. 또 해수담수화 이런 수자원 다변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한강과 낙동강․금강 수계를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북협력을 통해서 수자원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네 번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금강산에 임남댐을 북한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설해 가지고 지금 한강수계의 수자원이 1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 안 해도 지금 물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뭄이 심각해지면 그 임남댐을 방류를 좀 시켜서 우리가 수자원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북한에 전력을 공급해 주고 또 상하수도 시설을 건설해 주는 그런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남북 모두가 윈윈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쉬운 얘기들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뭄이 지금 큰 위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물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 관련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우리가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뭄대책법 마련이 긴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부 어디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총리께서 이 문제를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히 중서부의 가뭄 사태가 심각해서 최근에 우리 국조실 중심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서 수자원에 대한 중장기를 포함해서 단기대책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기존의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또 대체 수자원 개발 문제 등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까지도 아마 가뭄이 예상된다고 하는 걱정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단기, 금년 대책이 아니라 내년까지의 대책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 방안으로 같이 편입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 정리가 된다면 총리께서 대국민담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발표를 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안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그럴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국방 개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급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정부마다 국방 개혁을 얘기해 왔거든요. 그 얘기는 곧 국방 개혁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이 정부도 지금 창조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국방 개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모름지기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건데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놓고 그 안에서 뭘 하려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안 됐지만 국방위원장을 맡고 보니까요, 더욱 분명해지더라고요. 총리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난 국방부 국감 때 일인데요. 증인들이 죽 있는데 증인들이 다 간부들하고 산하기관장들입니다. 모두 43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인이 10명이고요, 나머지가 군 출신인데요, 33명. 33명의 인적사항을 보니까 3사관학교 1명, 간호사관학교 1명, 해군사관학교가 1명이고 나머지 30명이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가 아니라 육방부지요. 또 육사본입니다. 이게 우리 국방부의 현실입니다. 거기서 창조 국방을 담당한 사람은 육사 출신 준장입니다. 그 사람이 기득권 구조를 깨면서 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방 개혁을 하려면 그 선결 조건이 바로 문민 국방장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군인 출신 장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위 선진국가의 국방부장관은 전부 다 문민 출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해 놓고요. 사실 군 출신 국방부장관은 촌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군인의 군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민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인사를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능력과 자질을 기본 기조로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이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군인 출신은 안 된다 이렇게 만약 제한된다면 그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은 제 질의의 취지를 아시면서도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건지, 답변은 매끈한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총리님 아마 사석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긍정은 안 하시겠지만.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공석에서 해야지 그게 소신 있는 총리입니다. 그게 책임총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매끈하게 넘어가면 그게 무슨 총리예요? 그게 의전총리고 대독총리지요. 하여간 제가 총리님 답변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제 취지가 그것 아닌지 알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공직은 출신이나 신분보다도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제 질의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질의가 겨우 그 정도 수준이겠어요? 총리님이 저를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상한 것이지요. 하여간 군인 출신이 국방부장관인 나라는 굉장히 촌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정도 나라가. 총리님, 다음에는 말썽이 많은 방사청 문제입니다. 계속되는 방위산업 비리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제 방위사업청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국방위원들의 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방위사업청을 이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손을 대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단순합니다. 방위사업 업무를 다시 국방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마는 국방부․방사청 각 군의 상호관계가 상하관계도 아니고 수직관계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역할과 책임 분담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패한 군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책임성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줄이면 방사청을 폐지해서 국방부장관이 책임지고 국방부 산하에 획득차관제를 신설해서 이 업무를 맡기는 것이 급선무이고 일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 그 부패한 군인한테 다시 일을 맡긴단 말이냐?’ 이런 국민적인 저항이 사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고 총리나 대통령께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방사청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에서 집행하던 방위사업 구입체계를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개선책으로 새로 이제 만든 것이 방사청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보완하기 위한 검토들을 좀 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KF-X 사업입니다. 18조가 넘는 대형 국책사업이지요? 그러니까 미국․유럽 같은 기술 강국들도 20년～30년 걸려서도 제대로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10년 만에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이것은 무리수다라고 지금 사설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핵심기술이 결국 네 가지가 안 된다는 통보를 사실 미국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미국 가서 그것을 국방부 간에 서로 협의하겠다고 나왔는데, 총리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록히드마틴사를 통해 가지고 무기를, 전투기를 구입하면서 핵심기술들의 일부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미국 국방부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통보가 된 것을 토대로 해서 국방 당국 간에 그 부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4대 핵심기술을 우리가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국내 개발도 검토하고 있고 또 제3국과의 기술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자신 있습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국방부에서는 만약 그 4대 핵심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라도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듣고 있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챙겨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관련 기관들이 국방부, 방사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KAI잖아요? 그런데 이 기관들은 이미 다 하겠다고 한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전면 재검토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죽으나 사나 하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2023년․5년 가면 책임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책임지는지 아세요? 총리님하고 지금 대통령이 책임지는 겁니다. 18조 대형 국책사업이 실패하면 재정손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전력에 엄청난 공백이 생깁니다.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이 책임 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총리님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고민해 보세요.

그냥 보고만 받고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의 추진상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고, 아까 미국과의 협의 문제 때문에 그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 원만하게 잘 되겠지요. 그러나 그 대안도 말씀드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안이 100년 되면 되겠지요. 10년 내에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문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안 된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리님도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해야지요. 시간상 여기서 줄이고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현재 KDI 교수로 있는 이주호 전 교과부장관이 최근에 모병제와 징병제를 절충한 군 인력체계 개편방안을 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까지 사병이 30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향후 7년 동안 12만 명의 병사를 감축한다고 돼 있거든요, 30만으로. 그런데 병력만 감축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국방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요. 그래서 같이 30만으로 맞추되 15만 명은 모병제로 전문병사를 도입해서 15만 명을 전문병사로 만들고 나머지 15만 일반병사는 12개월로 군복무를 단축시키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연구를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했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1조 8000억에서 3조 2000억까지의 추가 인건비가 나옵니다, 모병제로 인한 전문병사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주호 장관은 뭐라고 연구를 했냐면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함에 따라서 생기는 경제효과가 4조 6000억에서 9조 3000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맞춰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군 개혁의 도화선이, 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 군 개혁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것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득권 구조를 깨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이런 일은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일인데 총리께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잘 살펴보고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좀 남아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 문제는 종합적으로, 이걸 범정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뭄대책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KF-X 관련해 가지고요. 총리님, 이게 사실은 과거에 여섯 차례 전문연구기관들의 용역 결과, 하지 마라 그런 것을 단 한 차례 어떤 기관에서 좋다 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 대만 다 실패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30년 걸려서도 거의 못한 사업들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10년 내에 하겠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총리님 말씀대로 노력해서. 노력해서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리님,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서 답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기록에 남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국회 나오기 전에 국방부에 충분하게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점검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점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년 내에는 안 된다, 5년 내에는 안 된다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역량을 모아서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지금 이미 많이 진행된 부분인데, 보완하고 또 이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의 대책까지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총리님이 정부에서 역할을 해서 ‘우리 총리가 제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안 남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두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통일부장관, 그리고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여러분! 서울 성동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입니다. 2015년 우리는 광복 70주년입니다. 더불어 분단 70년입니다. 북한에게도 분단 70년입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입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스리랑카 속담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사랑을 해도 잔디밭은 망가지고 코끼리가 싸움을 해도 잔디밭은 망가진다’라는 지독한 지정학적 숙명론의 속담입니다. 미국에게는 태평양전쟁 승전 70주년입니다. 일본에게는 패전 70주년이겠지만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7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동맹일체화를 선언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우리의 반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공동비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통한 정상국가화는 거대전략을 통해 하나가 됐습니다. 일본은 전후 총결산이라는 구호로 헌법해석을 변경했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은 TPP를 미국과 함께 주도했습니다. 중국에게 2015년은 항일전승 70주년이었습니다. 새로운 실크로드라는 일대일로 사업을 시작했고 세계 금융질서를 새로 쓰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창설하였습니다. 중화민족의 부활을 꿈꾸는 중국몽은 이제 현실입니다. 미국의 일극질서에 대항하는 신형 대국 관계의 실제입니다. 역사상 제국이 멸망했다 다시 부활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외적 현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대독일 전승 70주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견제와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신동방정책을 추구하고 미래를 동북아에서 찾고 있습니다. 2015년을 다시 생각합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입니다. 잠시 우리는 흐릿한 먼 곳을 쳐다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이 곳, 이 시대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70년을 맞는 올 한 해 우리의 외교 안보적 비전과 실천 전략은 지혜로웠는지, 우리는 시대의 징후를 제대로 식별했으며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중 양극의 대립이 가져오는 신냉전질서, 중․일 간의 세력전이가 가져오는 불안정, 여전히 포탄이 넘나드는 DMZ, 때때로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신매카시즘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70년 전 역사를 살아갑니다. 남북은 여전히 역사의 미아입니다. 지정학적 사건과 역사적 사실들로 어수선한 한반도의 2015년, 우리 외교 안보는 지정학적 숙명 속에서 강대국의 흥망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비스마르크의 말대로 세계사를 통해서 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뛰어올라 신의 외투 끝자락이라도 잡으려는 시도를 했을까요?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지정학적 구조로부터 벗어나 평화통일을 위해 과연 어떤 외교 안보적 비전을 설계하고 실천했는지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을 모시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을 먼저 모셔야 되는데 장관님 혼자 나오셔서 그냥 죽 장관님하고만 문답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행정부 3대 외교 정책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평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인데, 어떻습니까? 각기 상관관계도 있고 각기의 구체적인 성과 이것을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존경하는 최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신뢰를 쌓아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자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을 동북아의 협력과 연관시켜서,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연성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평화를 앞당기고 그것을 한반도의 평화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대륙을 평화롭고 함께 번영하는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고, 그 역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한반도의 분단이 극복됨으로써 유라시아가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성과는요? 2년 반 동안 어땠습니까?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되 대화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민간 교류 등 남북 간의 실질적인 협력의 통로를 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전반전에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뢰가 절실하다는 입장에서 노력을 지속해 왔고, 다행히 지난 8월 25일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합의 역시 북한의 도발행위는 확실하게 지적하되 또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북 간에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나진-하산 물류사업이라든지 철도연결사업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사실상 북한은 선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불신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핵 포기로 연결되는데, 물론 말의 성찬은 화려했습니다만 북한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버티고 남북 간의 의미 있는 대화의 통로가 끊겨 있으면 어떻게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선신뢰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에는 불신이 오랜 역사 속에서 깊이 쌓여 왔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아야 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상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이 이런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보다 도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하고 있고 또 대화에도 상당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화를 계속 제의하고 촉구함은 물론 당국 간의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간 교류를 통해서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을 하고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노력을 계속한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렇습니다. ‘북한 당신들 못 믿겠으니까 먼저 신뢰를 보여 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있고, 그렇지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핵보유국임을 선언했고 핵경제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고. 또 지지난 정부 시절까지 퍼 주기가 핵무기를 만든다더니 전혀 퍼 주지 않는데도 3차 핵실험이 있었고 북한 핵은 경량화․고도화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안보를 강조한다더니 7년 반 동안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노크 귀순이 있었고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한없이 무능하기만 하고, 북한은 도리어 핵능력이나 미사일의 고도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신뢰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신뢰를 주지도 못하고 신뢰를 주고받지도 못하고 북한의 그런 군사적 긴장 강화를 완화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남북 간에 분단 이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불신이 워낙 깊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뢰프로세스를 진행시킴에 있어서 그런 과거 정부의 장단점을 보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퍼 주는 것도 아니지만 잘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무조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튼튼히 하되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과 중의 하나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8․25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합의를 차근차근 이행함으로써 정말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사건이 있었을 때 ‘원칙이 북한을 변화시켰다’고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목함지뢰 사건하고 포탄도발이 있었어요. 그때 또 ‘원칙이 북한을 변화시켰고 북한이 드디어 또다시 굴복을 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남북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늘 긴장 고조에서 무력 대치로, 다시 일시적 타협으로 긴장 완화로, 다시 위기 재현으로, 이런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패턴을 끊을 수 있는 게 외교 안보 능력이고 그나마 잘할 수 있다고 늘 자랑해 온 보수정권의 힘일 텐데 뭘 잘했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와 완화, 다시 긴장 고조가 되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단기적인 대화와 교류 협력을 위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하지만 그런 위기를 해소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화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굴복시켰다’ 그런 용어는 사용한 적은 없고요. 자화자찬을 하기보다는 이루어진 성과는 차분하게 평가를 하되 또 잘못된 점은 고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답변을 할 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은 이해합니다마는 통일부장관은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장단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의 타당성․부당성을 바탕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돼요. 지금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긴 강단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장관은 통일대박론에 동의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력이나 외교․안보 능력, 사회보장 능력이 낭만적인 통일론을 넘어서 통일을 대박으로 현실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통일대박은 말 그대로 통일이 우리 민족은 물론 주변국에도 큰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통일대박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고 또 주변국에도 통일이 여러 가지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한 통일외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통일외교 노력이 주변국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교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나 도발 때문에 원하는 만큼 그렇게 빠른 성과가 나지는 않지만 차분히 이런 성과들을 계속 지속하면서 합의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대박론이 백보를 양보해서 통일 후 얻게 될 이득론이라고 양보를 합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어떤 과정으로 통일을 만들어 낸다는 건가요? 이를테면 북한이 스스로 신뢰를 보이고 손들고 들어오는 통일인가요, 아니면 북한 내부 급변 사태에 따른, 스스로의 몰락에 따른 흡수통일인가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은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통일의 초석을 만들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거기에 이어서 통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요?

신뢰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화를 할 건가요? 어떤 과정으로 통일을 만들어 낼 건가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프로세스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합의를 이행하고, 또 필요할 때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대화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고, 또 그 성과를 지켜 내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 간의 현재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교류 협력을 지속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도 적극 장려함으로써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고 남북 간에 점차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쌓임에 따라서 보다 큰 협력을 도모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협력의 범위가 커진다면 점차 통일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해요, 답변이 너무. 통일준비위원회가 설립되고 통일대박론이 나온 이후에 불행이지만 통일부 존재 가치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실종돼 버렸어요. 북한은 배제되고 과정은 생략돼 버렸습니다. 통일 만능주의 정책이 남북관계를 지배합니다. 제가 늘 인용합니다만 독일 통일의 설계자 에곤 바르가 이랬어요. ‘통일이란 역사적인 날에 역사적인 회담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이례적인 일이 절대 아니다. 수많은 조치와 수많은 정류장을 거쳐야 닿을 수 있는 과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통일부는 과정을 설계하고 과정을 관리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사실상의 통일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단지 신뢰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계속 선제적으로 요구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자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배제시키는 그런 낭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독백적 담론으로 지금 통일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통일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통일부의 역할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의원님의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협력기구로서 전문가들이 통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은 통일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을 모두 통일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를 뿐이고, 그다음에 그런 통일부에서는 신뢰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왔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추진할 것입니다. 신뢰프로세스를 결코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어렵지만 계속하겠다라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의지이고 그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중심에는 통일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당국 간 대화를 위한 노력 또 민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프로세스가 말하듯이 이것은 과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통일부에 대한 방어는 백번 이해합니다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정부 7년 반 동안의 통일론은 급변사태 통일론이고 흡수통일론이라고 평가를 해요. 헌법이 정한 평화통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통일은 기적을 꿈꾸는 부질없는 희망에 불과합니다. 기적 대망론이에요. 다시 묻습니다만 아까 답변 안 하시던데,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북한이 스스로 신뢰를 보이고 손들고 들어오는 통일입니까, 아니면 북한 내부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입니까? 저는 지금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뢰프로세스는 어떠한 통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과정론이 생략돼 있다고 봐요.

정부는 흡수통일을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의 통일정책은 분명 평화통일 정책이고 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고 신뢰를 쌓음으로써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인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꾸 우리 정부의 정책을 흡수통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북한은 과거부터 우리 정부의 정책을 항상 흡수통일이라고 얘기해 왔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북한의 잘못된 인식과 북한의 문제이지 우리 정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분명하게 평화통일 정책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평화통일 정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평화통일로 어떻게 갈 겁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정류장을 통해서 갈 건가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 절차가 바로 신뢰프로세스이고 통일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속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해 나간다는 차원에 있습니다. 아울러 작은 통일부터 큰 통일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비전하에 통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관의 답변과 구체적인 정부의 집행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느끼시겠지요, 지금 아마도? 못 느끼시나요?

물론 원했던 만큼 또 밖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지금 답변과 구체적인 정책 사이에 얼마나 넓은 괴리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없는 점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된 통일론.

저희가 구상했던 그런 정책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고 또 모자란 부분은 계속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차근차근 하실 겁니까?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급하게 무조건 추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참석 후 귀국편에서 북핵 문제를 다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은 평화통일이라고 하셨고 중국이 우리의 이런 방식의 통일논리에 마치 협력할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워싱턴 정가에 중국경사론 혹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중국과 한국 간의 어떠한 모종의 합의에 도달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년 반 동안 보수정권의 기본 입장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혹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진보 진영의 입장은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중국 발언은 엉뚱하게도 평화통일을 통한 비핵화예요. 그러면 비핵화는 전제입니까, 아니면 통일 뒤에 따라오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그런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정부 입장은?

비핵화와 평화통일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도 비핵화와 남북 간의 선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분명히 우리가 이뤄야 될 목표이고 북한의 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비핵화 이전에 남북관계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관계 개선 노력과 교류 협력은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한 가지 확인합시다. 그러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신뢰의 정도, 신뢰의 수준 속에는 선비핵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적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신뢰를 쌓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교류 협력은 진행할 수 있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의 교류 협력은……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비핵화가 있어야 대북경협이나 신뢰할 만한 대북 화해 협력 조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 정상화나 화해 협력을 통해서 비핵화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아니, 그게 왜 이분법이에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가능하고 필요한 교류 협력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경제협력은 유엔 제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그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지, 거기 또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대규모의 교류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것을 봐야지 이분법적으로 어느 것이 먼저냐,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요. 다시 묻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과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협력을 꾀하고 어느 정도 화해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고, 그렇지요? 어느 정도 군사적 신뢰 완화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수준과 정도는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맞춰서……

핵무기의 완벽하고, 그렇지요? 검증 가능하고 되돌아갈 수 없는 수준의 포기입니까, 아니면 이를테면 핵무기 농축을 금지시키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핵사찰을 막고, 뭐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북한은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또 여러 차례 유엔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그러한 제재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대북정책도, 물론 남북관계 측면의 특수성과 중요성이 있지만 그러한 국제협력과 같이 궤를 맞춰서 진전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남북 문제의 당사자이고 통일을 주도해야 된다면 비핵화의 단계가 있을 거고 비핵화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막연하게 국제사회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과 우리만의 수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라도?

여러 차례 지금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꾀하면 되는 건지 9․19 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면 되는 건지, 어느 거예요, 우리 정부는요? 선비핵화입니까, 아니면 단계별 비핵화입니까?

지금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 못 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략이?

그런 전략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개적으로도 북한 정부에게……

어디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말을 못 해요? 다른 데 가서는 그러면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의 행동, 어디까지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북한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미리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북한도 예측 가능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보여 주면 저쪽에서 따라온다, 우리의 신뢰라고 인정을 한다,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북한은 9․19 공동성명도 지키지를 않고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선제적인 그런 행동과 진정성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넘어갑니다만, 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요, 그런 점에서 우리 외교안보팀은 무능이에요. 왜냐하면 입으로 통일을 늘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에곤 바르는 ‘통일은 항상 생각하지만 통일을 입에 달고 살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늘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단계나 전략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전혀 대답을 못 해요.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인 어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소리만 해요. 집행능력이 없는 겁니다, 설계능력이 없고. 도덕적 요소인 신뢰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대화를 여러 차례 제안을 했고요.

국제관계가 신뢰라는 도덕적 요소로 해결될 일입니까, 이게?

민간 교류를 위한 입장 발표를 해서 지금 민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차근차근 모든 것들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무슨 민간 교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남북경협기금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방북 신청하면 제대로 지금 받아 주고 있나요?

방북 신청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뭘 다 받아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저께 개성 만월대도 공동 개최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노동자 축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통일이나 논리에 사실상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은 최근 북․중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 수 있나요?

예, 그 북․중 관계는, 북․중 관계와 별개로 또 한중 간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신뢰를 쌓았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대북정책과 통일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점점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지위나 주둔에 대한 변경성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논리는 있나요, 설계는 되어 있나요?

예, 그런 것들은 다 준비는 하고 있고 우리 안보를 중시하면서 또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통일 준비와 연결이 되어 있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한미 사이에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지위가 대북억제력에서 동북아신속기동군으로 변하는 겁니다. 용산기지는 대북억제기지라면 평택기지는 동북아신속투사기지가 되잖아요. 이때 주한미군에 대한 성격변화와 국제 정세, 특히 동북아 정세에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중국은 우리 통일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글쎄, 그 중국의 해석을 제가 이 자리에서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통일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 충분히 설계하고 있다, 이것은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작계 5015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일본 아사히신문이나 조선일보가 다 썼는데, ‘국회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그랬던데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만 ‘전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프랑스 수상의 말인데, 작전계획이 그래요. 작전계획에 담긴 여러 외교 안보적 의미,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관련성들, 이런 것들을 통일부는 충분히 참여해서 이야기하고 입장을 반영시켰나요? 이런 것들이 북한의 급변 사태를 계획했다거나 흡수통일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논쟁들이 지금 붙고 있는데 ‘평화통일’이라는 통일부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염려는 충분히 담아 놨나요?

예, 통일부는 필요한 역할을 하고 또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지금 작전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말 못 합니까?

국가 기밀사항이고 또 이 작전계획 자체는 저희의 주관업무가 아니고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분명히 협조를 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통일방안과 모순되지 않는 쪽으로 협조가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강조합니다. 통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통일은 과정입니다. 고도로 설계된 정치적 과정입니다. 그저 국내 정치용 정치적 수사인 대박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점에서 저는 우리 외교안보팀의 과정이 생략된, 북한이 배제된, 그리고 ‘어떻게’가 빠진 그런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심각한 염려를 표시합니다. 시간이 없어 결론 내리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얼마 전 국제사회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외교적 혁명을 보았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과 미국의 쿠바 수교가 그겁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이번 협상을 이란 정권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의도를 갖고 접근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로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랬습니다. 대쿠바 수교에 대해서도 ‘쿠바의 붕괴를 위해 애쓰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나 쿠바의 국민들을 위한 길이 아니고, 그런 시도를 했더라도 50년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교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예외고 북한만 예외입니다. 이제야말로 한반도 프로세스, 한반도 새로운 평화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입니다. 현재의 남북한, 북․미 간, 미․중 간, 중․일 간의 교착상황을 타개할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외교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무시로, 그리고 대중국 전략을 위한 전략적 활용으로 전환 중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중국만 있을 뿐 한국의 통일은 없습니다. 이 점이 불행이고, 이 점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 외교안보팀의 무능이 커다란 불행입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중심적 역할을 자임해야 하고, 미․중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스윙 외교에서 벗어나 통일 한국의 미래를 먼저 설계하고 연역적 방법으로 오늘의 외교 안보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총리께 정중히 제안컨대, 저는 현재의 외교안보팀의 비전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독자적인 외교 안보 능력을 설계하고 집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건의해 주시고 재구성, 개편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이신 양창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석현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양창영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재외동포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생각으로 해외동포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국외 이주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된 이후에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이민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1965년부터 보다 많은 인력이 해외 취업, 해외 이민, 해외 진출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보국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50년간 해외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88올림픽 때나 IMF 경제위기 때, 한일 월드컵 때, 2008년 외환위기 그리고 오늘날 한류문화의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의 경제적․정신적 지원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총리께서 오전 새정연의 강창일 의원 질의에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요지로 아마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다고 하는데 아까 했던 동 발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 의원께서 제게 질의할 때 ‘일본의 거류민들이 신변의 위협에 처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면 상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어서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어서 말씀드렸고 거기서는 이제 우리의 협조가, 요청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제가 드린 말씀도 그런 취지이고 이런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우리 영역 내 일본 자위대의 활동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청년 해외취업 확대가 대두되고 있는데 해외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현지의 일자리 정보 그리고 취업비자 정책이지만 지금 정부의 해외취업은 이런 현지의 취업사정 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취업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생을 각오하고 도전하려는 청년들을 위해서 해외취업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사회, 세계의 한상이라든가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경제인, 무역인들과의 연계, 네트워크야말로 해외취업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총리님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지의 사정에 밝은 재외동포사회와의 연계가 현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코트라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 한상 기업 그리고 한인회 등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중에 특별히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역량을 더 모아 갈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가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미국의 상원․하원에 모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부지하세월입니다. 이미 호주 같은 데는 별도의 입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미국에 연간 1만 500개의 일자리 쿼터를 확보했고 인도도 5만 1000여 개, 그리고 싱가포르도 5400여 개, 칠레까지도 1400여 개의 비자 쿼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취업 비자 쿼터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그 노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을 위해서 외교부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을 더 가일층 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군대의 조직관리나 인력관리 또 업무관리 시스템 등이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2년여의 복무기간 동안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불굴의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기른 국군장병이야말로 전역 후 해외취업에 나설 수 있는 준비된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부대라든가 8200부대의 경우에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복무하고 제대 후에는 경쟁력 있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에 스카우트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전역 국군장병들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회와 같이 해외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생각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군 경력과 특기 등을 활용해서 제대군인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일자리 발굴, 교육과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 인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가 750여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재외동포들이 모국으로부터 느끼는 처우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법제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들은 재외동포들에게 포괄적인 우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국무원 교무판공실을 설치해서 해외 화교에게 모든 편익을 제공하고 기술과 자본을 자유롭게 고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재외동포부, 이스라엘은 공공외교․재외동포부, 불가리아 같은 데는 재외동포처, 터키도 재외동포청, 파키스탄은 재외동포인적자원부 등 각 나라들은 재외동포 업무 총괄을 위해서 정부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성이 강하다고 자부는 하는 우리나라가 왜 재외동포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와 관련된 기능과 업무 그리고 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은 외교부를 비롯해서 12개 부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정부기구 신설은 전 세계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입니다. 총리님께서 재외동포의 정책과 사업을 전담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 또는 재외동포처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측면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 국내 사정으로 말하면 외교나 또 병역이나 조세 등 관련 기관 고유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과연 별도의 청을 만드는 것이 맞겠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정부조직 신설에 따른 부담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마는 별도 청을 만드는 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포들의 숙원사업인 재외동포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헌법은 2조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는 재외국민 보호를 규정한 법률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 2월 이후에는 그 어떤 진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재외국민 보호 법률 제정을 통해서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 정부는 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보호의 범정부적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법률 제정의 취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 법안이, 법률 제정 논의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고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6월 달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막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4월 그리고 12월, 국회의원총선거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2.5%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7.1%로 저조했던 재외국민 투표율의 원인은 바로 현지의 사정을 감안하지 못한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현재 재외투표소는 각 공관에만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또 거동이 불편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외선거인 수 그리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관 이외의 지역을 순회하는 순회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인구 4만 명 이상의 지역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 또 우편투표제 등도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정 수 이상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공관 관할지역에 공관 외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투표율이 일정 부분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은 역사 교재입니다. 재외동포 2세, 3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역사수업 교재입니다. 이 교재의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교재가 맞는지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의심나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선 이 교재의 3․1 운동 내용을 보면 조선총독부 사진과 데라우치 총독의 사진이 3․1 운동 주 내용에 삽입되어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시 다루어져야 할 3․1 운동의 의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유관순 열사 또한 수형자기록표 사진과 함께 하단부에 비중 없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25 전쟁은 명백하게 북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남과 북의 이념 대립으로 전쟁이 발발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고. 좌우간 이 해당 저자가 이 교재를 작성할 때 참고했던 ‘한국사 편지’라는 도서를 보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을 미국의 봉쇄정책 때문이라고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의 일방적인 의견이 삽입되어 있는 이러한 교재들로 인해 재외동포 자녀들은 올바르지 못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유랑하던 디아스포라 유대민족은 지구상 0.2%에 불과한 인구로 전 세계 부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의 우수성과 민족성에 대한 자부심은 고난의 역사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은 정체성을 재확인시키고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챙기고 계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꼼꼼히 챙겨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 역사 교과서에 관해서 발행체계를 변경하는 문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해외동포들이, 해외동포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교과서에도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외동포 청소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조국의 현재를 정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그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줄 수 있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그 문제도 지금 우리 국내에서 처리하는 문제와 같은,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바로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강화 방침이 포함되었고 이는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2년 중 183일’로 강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는 대다수 선량한 재외동포의 외국자본을 배척하고 또 국내 투자 의욕을 꺾고 입국을 꺼리게 하는 등의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의 대부분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머무른 경우 자국의 거주자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재외동포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와 고국 방문을 늘리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등의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외동포들의 애국심이 대단한 걸 염두에 두시고 재외동포들의 요청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5년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소재의 176개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돼서 재외동포재단도 제주도로 이전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재단의 제주도 이전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또 실효성이 없다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다시 김포공항을 통해 제주공항으로 또 서귀포로 이동해야 하는 점 그리고 다른 단체기관들과 만나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재단의 제주도 이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특정 청들은 또 지방으로 가게 되고 제주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외동포재단의 경우에 지방이전에 따라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서 그 해소방안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제주도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일 겁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지도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0.07%입니다. 1만분의 7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년에 약 1조 달러, 세계 7위권의 교역국입니다. 이는 51개 나라의 아프리카 대륙 전체 교역량의 2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교역량과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750만 재외동포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이나 미국, 구라파, 일본, 동남아 등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사업에 매진하며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위상이 곧 대한민국의 위상이고 이분들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눈은 세계로 돌리고 가슴은 조국으로라는 메시지처럼 재외동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 상생협력, 조국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부응하고 한민족의 에너지를 국제사회로 발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창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백군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입니다. 요즘 지역구 용인에서 만난 주민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취업난에 자리를 잡지 못한 자식들은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이 금수저를 물려주지 못한 자신의 탓만 같아 자식 몰래 눈물짓습니다. 요즘 신의 직장에는 신의 아들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고위공직자와 공직자 직계비속 군 이행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4급 이상 공직자 중 10명 중에 1명이 병역 면제자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면제율 6.4%보다 훨씬 높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희생과 헌신 뒤에 안주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병역 면제까지 대물림되면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4급 이상 공직자들 중 몇 명이나 병역이 면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4급 이상 공무원 아들 중 금년 7월 기준으로 1만 7484명 대상자 중에 784명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예, 정확하신데요. 그 가운데 30명이 가수 스티브 유처럼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국적 이탈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도 급증한 추세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977명이 이 같은 이유로 군대에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기피는 사회통합을 해치는 고질병이자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는 갈등요인이라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에서도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 규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탈영하는 군무이탈은 공소시효 등을 감안하면 45세까지 도망자 신세로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적 이탈로 병역 면제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탈영한 사람들보다도 외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행 병역법상 소집이 면제되는 만 38세 이후에는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좀 더 엄격하고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제한을 주는, 그런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였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국적회복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엄격하게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한 박탈감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국방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애국페이라는 말 알고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희생하는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현역 병사들의 생활방식을 조사해서 가상으로 김 일병의 한 달 생활비를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봉급 14만 원을 받은 일병의 경우에 생필품․전화비 등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도 월 13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육군 의무복무 기간인 21개월로 환산하면 병사들은 군 생활이 끝난 후 275만 원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모자란 생활비가 어디서 지금 충당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통계 조사를 해 보면 병사들이 월 20여만 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장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한 17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답변은 쓰는 것은 맨 밑의 걸 적용하고 받는 것은 제일 위의 걸 지금 적용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심각해요. 이래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군 뒷바라지까지 해야 되느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2017년도까지 병사 봉급을 2배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오르는 물가와 희망준비금까지 포함된 봉급을 고려하면 병사들은 봉급이 올랐다는 사실을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희망준비금을 지금 봉급에서 떼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여정부는 임기 초 상병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던 봉급을 임기 말에 8만 8000원으로 4배 이상을 올렸어요. 대단하지요? 현 정권에서는 왜 그런 걸 못 합니까?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서 설정을 해서 13년도에 12만 원 정도 수준인 것을 17년 말에 21만 6000원 정도로 올릴 목표로 설정했고 지금 그대로,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2년 뒤에는 원래 목표했던 20여만 원, 21만 7000원 정도까지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도자들에 대한 의지입니다. 또 군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앞으로는 병사들이 담배 한 갑 비용밖에 안 되는 월 5166원으로 개인 일용품을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요?

예, 지금 상용품을 확대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세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좀 부족하고 아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방재정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복무자에게는 월급 현실화와 더불어서 일용품의 경우에 제한된 양을 면세로 주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지금 제한적으로 병사들이 사용하는,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면세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면세 물품을 좀 더 다양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사들이 선호하는 물품으로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병영 내에서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경우에 BTO 방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그래서 사업체의 투자비를 병사들이 메워 주는 그런 구조지요, 그렇지요?

예, BTO 방식이라고 하는데 설치를 한 회사에서 일정 기간 사용운영권을 갖고 있어서 병사들이 자부담해서 사이버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있잖아요?

예, 시간당 390원 정도 내고 있는데 가격을 점차 낮춰 가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만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병사들 부담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부담 원칙 때문에,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해당 회사와 계속해서 접촉해 가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지금 투자한 회사가 거의 원금을 다 뺐어요. 그리고 이제 BTL 방식으로 전환하면 국방부가 매년 리스해 가는 것만 부담하고 나머지 병사들에게는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BTO 방식이 있는데 BTL 방식 중에서 어느 쪽이 병사들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BTL로 해서 리스 비용만 국방부에서 부담하면 돼요. 그러면 병사들에게 인터넷에 대한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차관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난번 전방에도 가시고 군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던데요. 병사들의 어려움을 지금 들으셨지요? 이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젊음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전역한 뒤에도 애국페이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제가……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현재 일반 예비군훈련에 지급되는 보상비가 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관련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평균 2만 2000원이 듭니다.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현실에 맞는 예비군훈련 보상금 지급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의 처우 개선에도―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마는―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참여정부 때 병사 봉급을 4배나 올려 주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가해서, 예비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예비군 중대장․소대장․부중대장들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추가해서, 초급간부들의 삶은 정말 열악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총리님, 사진은 실제로 중․소위 혹은 부사관 독신자들이 거주하는 간부 숙소의 실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역 병사들의 급여, 예비군훈련 보상비, 간부 숙소 등의 열악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재부에서는 국방비의 처우 개선 예산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올려도 예결위에 가서 깎여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장병 및 초급간부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총리께서 직접 가져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일선 부대에 가 보니까 지금 막사, 옛날 막사로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던데, 아직 그 자체도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까지 계십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장병과 초급간부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도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애국페이예요, ‘너희들 애국하니까 희생하라’ 이제는 이것 가지고는 너무 심합니다. 총리님, 화면을 보시지요. 정부는 1사단 지뢰도발 사건 발생 후에 2016년도 DMZ 전력개선비를 올해보다 40% 대폭 증액한 3조 28억 원을 편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된 예산을 추려 본 결과 직접적인 DMZ 전력개선비는 1223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들까지 무리하게 포장․홍보하는 동안 장병 생명과 직결되는 국방예산이 삭감되거나 수년에 걸쳐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비싼 무기를 사기 전에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중시한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탄복을 하나씩 다 지급한다든지 또 1사단 지뢰도발 당시에 부상 장병들의 목숨을 살린 응급처치 키트, 최소한 이런 보호장구 이런 것들은 다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무후송 차량,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깎였어요, 국방부에서는 올렸는데.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이번 예산 때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기관․단체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군의 신뢰도와 청렴도가 지난해와 올해에는 최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하락은 MB 정부 당시 육군참모총장만 5명이 변경되고 공군참모총장을 제2롯데월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경질했다는 의혹 등 군 인사 문제와 가혹행위 사건 사고들이 한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또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내 가혹행위가 국민들에게 많은 마음의 걱정을 드렸고 또 근년에는, 최근에는 방산비리 수사 결과 많은 고위 장성들이 문제가 되고 하는 이런 전반의 문제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잘 알고 계시는데요. 방산비리 원인에는 실무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역들이 소속된 에이전트와 현역들의 결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기 에이전트들, 무기중개상이라는 이름 아래 활동하고 있어서 방사청 차원에서는 통제할 수도 없고 예비역들의 무분별한 취업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무역중개상 중에서도 무기 체계에 관련된 장비를 다루는 업체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 현 정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무기 체계를 다루는 업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기중개상 등록제 그리고 수수료 신고 법제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을 제가 다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답변이 나오셨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차관님 나와 주세요. 차관님, 현재 보라매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4개의 항전장비 통합에 관련된 미국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까지 마치 협상만 진행되면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서 국민과 언론에 보도를 해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 스스로 그 4개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포장하거나 또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진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4개의 기술 이전은 처음부터 기술 이전이 록히드마틴이라는 회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승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승인이 조금 힘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왔고, 그렇게 국민에게 그 사실을―그 당시 협상할 때 협상 전략상 알리지 않았지만―확대하거나 포장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장관님 답변하고 달라요. 장관님이 이것을 인정하셨어요, 국방위원회에서. 그런데 왜 차관은 부정을 합니까? 국회의원들도 최근까지 몰랐어요, 그것을. 그것을 지금 차관이 어떻게 부정을 하세요? 속기록도 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