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조태용 의원입니다.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거쳐 당당하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성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특히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외교․안보는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국제원자력기구가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됐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리께서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됐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올 초인가요? 총리 취임하시고 나서 아셨습니까?

보고서 발표 이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영변 핵시설이 7월 초에 재가동이 됐습니다. 한미 정보기관이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뒤늦게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자, 5㎿ 원자로 재가동이 의마하는 게 뭡니까? 또 방사화학실험실 재가동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총리님 그 말씀은 제삼자적인 한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가 더 생깁니다. 그 핵무기는 우리를 위협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남북 평화쇼에도 불구하고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늘려 왔습니다.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고 굉장히 중요한 안보 사안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영변 핵시설 재가동, 남북 간의 합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총리께서 외교부차관보다 훨씬 낫습니다. 외교부차관은 합의 위반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남북 간 합의 위반입니다. 최소한 남북 간 합의정신의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합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핵화가 하나의 근간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비핵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북한이 취하는데 ‘아, 남북 간 합의 위반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지극히, 제가 보기에 지극히 잘못된 대답인데 총리께서는 최소한 남북 간 합의정신의 위반이다고 말씀하셨어요. 높이 평가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북한이 9월 11일, 12일 장거리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9월 13일 날 발표했지요?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 순항미사일 시험발사했다는 사실을 국방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북한이 발사하기 전에는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 지금 북한의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탄도미사일하고 또 다르지요.

굉장히 저고도로 날아와서 비닉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맞지요?

거기에 따른 대비책은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감시정찰자산을 늘리고 또 요격자산도 늘려서 촘촘하게 우리의 방어망을 확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 북한의 위협은 순항미사일뿐이 아닙니다. 북한은 2019년부터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다섯 가지 종류 또 SLBM 발사관을 늘릴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에 있고 그리고 올 초에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전술핵까지 착착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맞지요?

이 무기들은 하나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는 무기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을 무슨 주문처럼 외우면서 평화쇼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최소한 우리 군과 국방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고한 군사력, 즉 확고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우리가 힘을 갖추어야 그것이 평화를 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장관님, 종전선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전선언을 하자는 주장이 있지요? 장관님은 종전선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또 유엔군사령부 같은 우리 안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장관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