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심재권․이종걸 의원, 원유철․심윤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결의안을 초당적 관점에서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정착을 위하여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이 결의안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북핵 불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 부록으로 부존함)

나경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