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7회 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동료 여러분! 지난주에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우려될 정도로 우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남과 북은 마흔세 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 이후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합의를 통해서 평생 분단의 고통을 품고 살아온 이산가족들이 부모 형제를 만날 기회가 열려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야말로 남북 관계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새로운 무대로 옮겨 가야 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서 민족 공동체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의 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자 회담 등 남북 합의사항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군사적 긴장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포탄이 오가는 위기 상황에서도 나라를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일상을 지켜 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337회 국회 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시작은 늘 새로운 희망과 포부로 넘쳐야 합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울렸던 경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호는 흔들리며 위태롭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고속성장을 자랑하던 한국 경제가 어느새 저성장의 늪에 빠져 버렸습니다. OECD 주요국 중에서 우리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국가채무는 530조를, 그리고 가계부채는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위기의 징후는 뚜렷합니다.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동시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이대로 무너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위기는 아예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3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10%를 넘는 청년실업률은 IMF 위기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청년의 활력은 대한민국의 활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상위 10%의 실질소득은 크게 늘었으나 하위 60%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로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줄어들고 양극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를 흔들고 분열과 정체의 악순환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해묵은 지역 갈등은 물론 계층과 이념 갈등에 이어서 이제는 세대 갈등까지 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적 도전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정부도, 정치권도, 심지어 언론과 시민사회조차 도전과 열정보다는 기득권에 기댄 관성과 책임 떠넘기기가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신화를 만들었던 그 개혁 의지와 패기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지혜를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실천할 용기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동료 여러분! 우리 정치가 이 큰 구조적 전환기의 문을 따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1970년에 100만여 명이 태어났던 아이들이 1990년에 70만 명으로 줄어들고 2000년에는 60만 명대가 되더니 2005년부터는 4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05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23년이 되면 모든 게 달라져야 합니다. 45만 명을 병역의무로 충당하는 군대가 해마다 20만 명 남짓 나오는 젊은 남성으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55만 명인 대학 입학정원은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것입니까? 이처럼 인구 문제 하나에서 파생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은 훨씬 더 깊고 큽니다. 신성장 동력을 찾는 문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 문제, 남북 관계 문제와 동북아 질서 문제 등 중장기적 국가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해 오던 대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대응하다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로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온 힘을 다해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회도 진정으로 나라 걱정을 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려면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눈앞의 일에 대해서는 다툴 일도 많지만 국가 미래 의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 얼마든지 공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국회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미래 전략을 조율하면서 국회의 미래지향적 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미래연구원을 추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가 생각의 힘을 키우고 여야가 중대한, 중요한 국가적 미래 과제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루어 낼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도 어느덧 마지막 정기국회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19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법안이나 통과 건수가 17․18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공무원연금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했던 고비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작년 말, 무려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국회 정상화의 한 사례입니다. 준공 이후 40여 년 만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국민들에게 정면 출입구를 개방하고 잔디광장을 아이들과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 드린 것도 국회가 국민과 더 잘 소통하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활발한 의원외교를 통해서 각국 의회와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다진 것 또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와 기관 가운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다. 여전히 최하위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엄격한 잣대로 우리 정치와 국회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국민들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이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우리가 과연 제시했는지, 기득권에 안주하는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근원적인 개혁들을 과연 치열한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묵은 숙제가 있다면 이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개혁특위가 또다시 빈손으로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조차 지킬 수 있을는지 의장으로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근원적인 정치 개혁은 아예 의제로 오르지 못하는 점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조 개혁을 위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이라면 거기서 바로 국민과 국회가 멀어지는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직은 가능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9대 국회 들어서 당론만 따라가는 획일적 의사결정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지울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상임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정도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제대로 만들고 행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혁신이고 국회의 정상화입니다. 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 모범을 보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0일간의 회기가 시작됩니다. 19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대 국회가 힘차게 나아갈 길목을 터 주어야 할 정기국회입니다. 참으로 비상한 각오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100일간의 기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소매를 걷어붙이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합시다. 존경받는 정치가는 있어도 위대한 정치꾼은 없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참된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 줍시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의원의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정치적인 미래도 열릴 것입니다. 특히 2016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려 내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돌보고, 민생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에도 매진합시다.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로도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교안보 역량 강화와 남북 간 협력을 뒷받침하는 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합시다. 이번 정기회 회기를 마치는 날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 한번 했다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평가가 좀 더 따뜻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저 역시 부족한 점은 여러분들로부터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이후 70년,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한 세대 후에는 광복 100주년이 됩니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시점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다음 세대에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 우리 모두 깊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올 가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국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 의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박원석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 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 영 진선미 진성준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내빈 참석자 대법원장 양승태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국무총리 황교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감사원장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통일부장관 홍용표 법무부장관 김현웅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환경부장관 윤성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의사국장 박형준 이은철 김준기 임성호 구기성 김대현 장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