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영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버넌스 조직의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황주홍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백군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석현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양창영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재외동포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생각으로 해외동포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국외 이주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된 이후에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이민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1965년부터 보다 많은 인력이 해외 취업, 해외 이민,...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우리 영역 내 일본 자위대의 활동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청년 해외취업 확대가 대두되고 있는데 해외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현지의 일자리 정보 그리고 취업비자 정책이지만 지금 정부의 해외취업은 이런 현지의 취업사정 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취업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생을 각오하고 도전하려는 청년들을 위해서 해외취업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사회, 세계의 한상이라든가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경제인, 무역인들과의 연계, 네트워크야말로 해외취업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총리님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가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미국의 상원․하원에 모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부지하세월입니다. 이미 호주 같은 데는 별도의 입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미국에 연간 1만 500개의 일자리 쿼터를 확보했고 인도도 5만 1000여 개, 그리고 싱가포르도 5400여 개, 칠레까지도 1400여 개의 비자 쿼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취업 비자 쿼터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군대의 조직관리나 인력관리 또 업무관리 시스템 등이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2년여의 복무기간 동안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불굴의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기른 국군장병이야말로 전역 후 해외취업에 나설 수 있는 준비된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부대라든가 8200부대의 경우에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복무하고 제대 후에는 경쟁력 있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에 스카우트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전역 국군장병들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회와 같이 해외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가 750여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재외동포들이 모국으로부터 느끼는 처우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법제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들은 재외동포들에게 포괄적인 우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국무원 교무판공실을 설치해서 해외 화교에게 모든 편익을 제공하고 기술과 자본을 자유롭게 고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재외동포부, 이스라엘은 공공외교․재외동포부, 불가리아 같은 데는 재외동포처, 터키도 재외동포청, 파키스탄은 재외동포인적자원부 등 각 나라들은 재외동포 업무 총괄을 위해서 정부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성이 강하다고 자부는 하는 우리나라가 왜 재외동포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는지 이...

동포들의 숙원사업인 재외동포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헌법은 2조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는 재외국민 보호를 규정한 법률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 2월 이후에는 그 어떤 진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재외국민 보호 법률 제정을 통해서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 정부는 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6월 달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막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4월 그리고 12월, 국회의원총선거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2.5%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7.1%로 저조했던 재외국민 투표율의 원인은 바로 현지의 사정을 감안하지 못한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현재 재외투표소는 각 공관에만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또 거동이 불편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외선거인 수 그리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관 이외의 지역을 순회하는 순회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다음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은 역사 교재입니다. 재외동포 2세, 3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역사수업 교재입니다. 이 교재의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교재가 맞는지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의심나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선 이 교재의 3․1 운동 내용을 보면 조선총독부 사진과 데라우치 총독의 사진이 3․1 운동 주 내용에 삽입되어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시 다루어져야 할 3․1 운동의 의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유관순 열사 또한 수형자기록표 사진과 함께 하단부에 비중 없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25 전쟁은 명백하게 북의 남침으로 시...

교육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강화 방침이 포함되었고 이는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2년 중 183일’로 강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는 대다수 선량한 재외동포의 외국자본을 배척하고 또 국내 투자 의욕을 꺾고 입국을 꺼리게 하는 등의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의 대부분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머무른 경우 자국의 거주자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재외동포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와 고국 방문을 늘리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들의 애국심이 대단한 걸 염두에 두시고 재외동포들의 요청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5년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소재의 176개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돼서 재외동포재단도 제주도로 이전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재단의 제주도 이전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또 실효성이 없다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다시 김포공항을 통해 제주공항으로 또 서귀포로 이동해야 하는 점 그리고 다른 단체기관들과 만나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재단의 제주도 이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에 제주도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일 겁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지도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0.07%입니다. 1만분의 7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년에 약 1조 달러, 세계 7위권의 교역국입니다. 이는 51개 나라의 아프리카 대륙 전체 교역량의 2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교역량과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750만 재외동포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이나 미국, 구라파, 일본, 동남아 등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사업에 매진하며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위상이 곧 대한민국의 위상이고 이분들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눈은 세계로 돌리고 가슴은 조국으로라...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국회의원 양창영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여야 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방금 취임선서를 마친 새누리당 국회의원 양창영입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의 직무를 통한 봉사의 기회를 갖게 되어 부족한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맡겨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서 국가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어린 자녀들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며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6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가 보다 더 잘살기 위해서 보다 많은 인력을 해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