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윤후덕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소속 파주시갑 윤후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은희 의원님, 송영근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한기호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남윤인순 의원님, 김광진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민수 의원님, 홍일표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이춘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무원 등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려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승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가 중기관리계획을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률의 목적 조항에 ‘국가안전보장’을 추가하고,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무인항공기’를 명시하며,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식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8인, 기권 4인으로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