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용교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서용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1212호 동법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2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이고 또한 용적률 특례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황진하 의원, 윤관석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 수리 품질 제고를 위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문화재 수리의 능력평가 및 책임감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문화재 수리 및 감리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수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공개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 분야 보존․관리 및 안전정책 조사연구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흡한 문화재 정책 기능을 보완․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신성범 의원, 윤재옥 의원, 강동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대신에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경비 지원 및 국외 소재 문화재의 보호․환수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의 국외 반출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해외 전시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규정을 두어 기성회 회계에 대한 후속조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대학 병원․치과병원, 국립대학 병원․치과병원의 교직원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가입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0인, 기권 9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98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기권 4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