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통일부장관, 그리고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여러분! 서울 성동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입니다. 2015년 우리는 광복 70주년입니다. 더불어 분단 70년입니다. 북한에게도 분단 70년입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입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스리랑카 속담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사랑을 해도 잔디밭은 망가지고 코끼리가 싸움을 해도 잔디밭은 망가진다’라는 지독한 지정학적 숙명론의 속담입니다. 미국에게는 태평양전쟁 승전 70주년입니다. 일본에게는 패전 70주년이겠지만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7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동맹일체화를 선언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우리의 반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에서 ...

박근혜 행정부 3대 외교 정책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평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인데, 어떻습니까? 각기 상관관계도 있고 각기의 구체적인 성과 이것을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그러면 구체적인 성과는요? 2년 반 동안 어땠습니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사실상 북한은 선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불신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핵 포기로 연결되는데, 물론 말의 성찬은 화려했습니다만 북한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버티고 남북 간의 의미 있는 대화의 통로가 끊겨 있으면 어떻게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거지요?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노력을 계속한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렇습니다. ‘북한 당신들 못 믿겠으니까 먼저 신뢰를 보여 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있고, 그렇지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핵보유국임을 선언했고 핵경제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고. 또 지지난 정부 시절까지 퍼 주기가 핵무기를 만든다더니 전혀 퍼 주지 않는데도 3차 핵실험이 있었고 북한 핵은 경량화․고도화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안보를 강조한다더니 7년 반 동안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노크 귀순이 있었고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한없이 무능하기만 하고, 북한은 도리어 핵능력이나 미사일의 고도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신뢰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신뢰를...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사건이 있었을 때 ‘원칙이 북한을 변화시켰다’고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목함지뢰 사건하고 포탄도발이 있었어요. 그때 또 ‘원칙이 북한을 변화시켰고 북한이 드디어 또다시 굴복을 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남북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늘 긴장 고조에서 무력 대치로, 다시 일시적 타협으로 긴장 완화로, 다시 위기 재현으로, 이런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패턴을 끊을 수 있는 게 외교 안보 능력이고 그나마 잘할 수 있다고 늘 자랑해 온 보수정권의 힘일 텐데 뭘 잘했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총리가 답변을 할 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은 이해합니다마는 통일부장관은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장단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의 타당성․부당성을 바탕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돼요. 지금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긴 강단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장관은 통일대박론에 동의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력이나 외교․안보 능력, 사회보장 능력이 낭만적인 통일론을 넘어서 통일을 대박으로 현실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통일대박론이 백보를 양보해서 통일 후 얻게 될 이득론이라고 양보를 합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어떤 과정으로 통일을 만들어 낸다는 건가요? 이를테면 북한이 스스로 신뢰를 보이고 손들고 들어오는 통일인가요, 아니면 북한 내부 급변 사태에 따른, 스스로의 몰락에 따른 흡수통일인가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의 입장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요?

어떻게 대화를 할 건가요? 어떤 과정으로 통일을 만들어 낼 건가요?

약해요, 답변이 너무. 통일준비위원회가 설립되고 통일대박론이 나온 이후에 불행이지만 통일부 존재 가치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실종돼 버렸어요. 북한은 배제되고 과정은 생략돼 버렸습니다. 통일 만능주의 정책이 남북관계를 지배합니다. 제가 늘 인용합니다만 독일 통일의 설계자 에곤 바르가 이랬어요. ‘통일이란 역사적인 날에 역사적인 회담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이례적인 일이 절대 아니다. 수많은 조치와 수많은 정류장을 거쳐야 닿을 수 있는 과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통일부는 과정을 설계하고 과정을 관리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사실상의 통일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단지 신뢰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계속 선제적으로 요구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자...

통일에 대한, 통일부에 대한 방어는 백번 이해합니다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정부 7년 반 동안의 통일론은 급변사태 통일론이고 흡수통일론이라고 평가를 해요. 헌법이 정한 평화통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통일은 기적을 꿈꾸는 부질없는 희망에 불과합니다. 기적 대망론이에요. 다시 묻습니다만 아까 답변 안 하시던데,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북한이 스스로 신뢰를 보이고 손들고 들어오는 통일입니까, 아니면 북한 내부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입니까? 저는 지금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뢰프로세스는 어떠한 통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과정론이 생략돼 있다고 봐요.

좋습니다. 그럼 평화통일 정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평화통일로 어떻게 갈 겁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정류장을 통해서 갈 건가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장관의 답변과 구체적인 정부의 집행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느끼시겠지요, 지금 아마도? 못 느끼시나요?

지금 답변과 구체적인 정책 사이에 얼마나 넓은 괴리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된 통일론.

어느 세월에 차근차근 하실 겁니까?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대통령께서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참석 후 귀국편에서 북핵 문제를 다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은 평화통일이라고 하셨고 중국이 우리의 이런 방식의 통일논리에 마치 협력할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워싱턴 정가에 중국경사론 혹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중국과 한국 간의 어떠한 모종의 합의에 도달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년 반 동안 보수정권의 기본 입장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혹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진보 진영의 입장은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중국 발언은 엉뚱하게도 평화통일을 통한 비핵화예요. 그러면 비핵화는 전제입니까, 아니면 통일 뒤에 따라오는 과정입니까, ...

자, 거기서 한 가지 확인합시다. 그러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신뢰의 정도, 신뢰의 수준 속에는 선비핵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