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제6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전회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낭독한 회의록에 빠진 것이나 혹은 잘못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지금은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9월 23일부로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의원으로부터 국경일에 관한 자구 정리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9월 23일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 자구정리보고의 건 단기 4282년 9월 21일 국회 제3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표제의 건은 별지와 여히 자구정리를 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9월 23일부로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의원으로부터 대한해운공사법안 자구정리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9월 23일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대한해운공사법안 자구정리보고의 건 단기 4282년 9월 20일 국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별책과 여히 정리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본 보고에 관해서는 한 조문 삭제된 것이 있어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보충보고가 있을 것 같읍니다. 9월 23일 국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유재산처분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단기 4282년 9월 23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국유재산처분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이송 단기 4282년 9월 23일 국회 제5차 회의에서 표기 법률안이 별지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9월 22일 국회 제4차 회의에서 결의된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처장의 국회출석요청서를 정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단기 4282년 9월 23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및 각부처장 국회출석요청의 건 단기 4282년 9월 22일 국회 제4차 회의에서 표제의 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결의되었압기 국회에 출석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내 9월 28일 수요일 하오 2시부터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및 각부 처장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지방 정세에 관한 진상을 각도별 대표 1인이 종합 보고하므로서 격의 없는 의견을 교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되 회의방법은 비공개회의로 할 것. 9월 14일부로 산업위원장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산업시찰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9월 14일 산업위원장 서상일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산업시찰에 관한 보고서제출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자 6월 22일 지 7월 3일 12일간 본 위원회 위원 산업시찰보고서를 별지와 여히 보고함. 본 보고서는 유인물로서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서면보고올시다. 9월 20일부로 이진수 의원 외 47의원으로부터 한해대책에 관한 긴급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주문을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한해대책에 관한 긴급동의안 주문 본년 강원 경기 양도 기타의 한해 는 과거 수십 년 미증유의 혹심을 극하여 농작물의 피해는 예상 이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욱 38선 지대와 아울러 민심불안은 날로 심각하므로 좌기 각항에 의한 구제대책을 급속 수립 실시하여 민생의 안도 와 항구적 한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부에 결의 요청한 것. 1. 이재세궁 농가에 대한 식량 특배 2. 노임살포 와 항구적 한해 방지책으로 농지개량 사방공사의 추가 실시 3. 이재농가에 대한 영농자금의 저리 융자 4. 이재농가에 대한 과세 분과의 감면 5. 생필물자의 이재지역에 대한 우선 배급 6. 농가부업 원료의 알선 공급 이유는 구두로서 설명해 올린다고 되어 있읍니다. 보고는 이상이올시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의원으로부터서 위임된 의안 심사에 대해서 보충보고가 있겠읍니다.

대한해운공사법안에 대해서 제3독회를 생략하고 그 자구수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자구를 정리한 결과 여러 가지로 조항이 중첩된 것도 있고 또는 가령 10조를 11조로 한다든지 9조를 10조로 한다든지 그러한 중첩된 것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법안 자체에는 하등 개정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고 자구 조항 배열에 대해서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낭독하겠읍니다. 대한해운공사법안 자구정리개소 1. 제7조 제1항 단서 중 ｢차한에 부재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이사는 그 신분에 관하여서는｣을 ｢이사의 신분은｣으로 한다. 2.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자구를 정리하여 제17조 제2항으로 한다. ｢대한해운공사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3. 제14조 중 ｢당해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4. 제24조 중 ｢명하여｣를 ｢선임하여｣로 한다. 5.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자구를 정리한다. ｢본법은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본법 각 조문 중 ｢및｣은 전부 ｢또는｣ ｢과｣로 함. 이상 정리를 보고합니다.

지금 보고한 말씀은 다소 자구수정 또는 항목에 중첩된 것을 바꾸거나 또는 삭제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보고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의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물어서 정할려고 합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 맡은 법안에 대해서 심의한 것을 보고했는데 거기에 무슨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접수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이진수 의원 외 47의원의 동의로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해서 의사일정에는 오르지 않았으나 오늘 토요일인 관계상 먼저 그 이진수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들어보고 심의 여하를 작정할려고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경기도와 강원도 기타 충남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는 수십 년 이래에 처음 보는 한해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휴회 중에 경기도 의원 동지와 강원도 의원 동지들은 관계 당국과 연락을 해서 담당 장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오늘날까지 한해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이 행정부에서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가 아니므로 경기 강원 기타 한해지구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민생문제의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는 동시에 더욱 농번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속히 이하 주문의 몇 가지 요항 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결의해 가지고 오는 수요일 날 대통령 각하 각부 장관이 출석하는 때에 구체적 확답을 얻을려고 하는 것이 이 긴급결의안의 요지올읍니다. 아까 의사국장께서 보고한 것과 같이…… 본년 강원 경기 양도 기타의 한해는 과거 수십 년래 미증유의 혹심을 극하여 농작물의 피해는 예상 이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욱 38선 지대와 아울러 민심불안은 날로 심각하므로 좌기 각항에 의한 구제대책을 긴급 수립 실시하여 민생의 안도와 항구적 한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부에 결의 요청할 것. 1. 이재세궁 농가에 대한 식량 특배 2. 노임살포와 항구적 한해 방지책으로 농지개량 사방공사의 추가 실시 3. 이재농가에 대한 영농자금의 저리 융자 4. 이재농가에 대한 과세공과의 감면 5. 생필물자의 이재지역에 대한 우선 배급 6. 농가부업 원료의 알선 공급 대략 주문골자는 이상이올시다. 그리고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면 구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매우 시간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은 괴로울지 몰라도 아무쪼록 의사일정에 올려서 한 10분 하면 이 문제의 보충설명을 추가해 가지고 국민을 대표할 우리로서 특히 한재 구제에 대한 이재 대책을 수립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해서 우리 민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현명하신 동지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10청까지 있어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05, 가 40, 부 4.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예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 105, 가 52, 부 3. 역시 미결이올시다. 이것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국무위원이 열석할 때에 의장의 양해를 얻어서 요청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오늘 일정에 의지해서 입장세법안 제1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