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세 분 의원이 다시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남재희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남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2대 국회를 마감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니 먼저 격동과 희망의 해였던 지난 한 해를 회고하게 되고 역시 지난해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올 한 해의 일, 특히 국회의원총선거에 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의미가 심장한 한 해였읍니다. 정치에 있어서의 대지진 또는 지각변동이 있었던 한 해였읍니다. 정치의식의 고양이 있었고 흥분과 기대와 좌절이 있었고 또한 희망이 있었던 한 해였읍니다. 마침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1968년 한 세대를 형성한 해’라는 특집을 최근에 한 바 있는데 우리의 1987년은 그 미국의 1968년과 비슷한 한 해였다고 하겠읍니다. 타임은 1968년에 ‘미국의 역사가 깨지며 열리는 듯했다’며 ‘1968년은 미국의 과거와 미래를 명확히 구분시켰으며 미국의 문화와 정치는 위험하고도 실험적인 영역으로 모험을 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그 시대를 표현했읍니다. ‘1968년은 변화의 비극이었으며 세대 간의 싸움이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었고 전체 사회로 볼 때는 성장하려는 격렬한 투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어쩌면 우리의 1987년과 그렇게 흡사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번 국회에서도 논란되는 박종철 군의 비극 등 숱한 비극이 있었으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싸움이 있었으며 권위주의체제의 청산을 놓고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 있었으며 그러는 가운데 격렬한 선거전을 거쳐 새 공화국을 탄생시키기에 이른 것입니다. 1987년의 정치적 대지진은 운명의 여신이 그래도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 희망을 남겼읍니다. 대통령의 7년단임제와 평화적 정부이양이란 우리 헌정사의 제1과제가 사실상 실현된 해였읍니다.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받아들여 대통령직선제란 그 어려운 모험을 하였고 그 모험이 천만다행하게도 성공한 한 해였읍니다. 돌이켜 생각할 때 우리 국민의 민주역량에 대해서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작년의 대통령선거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혼탁한 모습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지역감정의 심한 노출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으나 투개표란 선거의 본질을 놓고 볼 때는 그래도 공명선거였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현수막 벽보 홍보물들의 홍수 그리고 유세 청중동원에 있어서의 무리는 솔직이 말해 여야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공존의 경쟁이 아닌 승자가 모두를 차지하는 경쟁인 이 대통령직선제가 과연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인지 그 처절한 선거전의 양상을 보고 국민 모두가 곰곰히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인들도 그 점을 지금부터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제도문제를 떠나서라도 선거운동에 관한 각종 규제가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되든지 보완되든지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역감정의 대립문제는 누구나 염려하고 많은 처방들이 제시되고 있는 일이기에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읍니다만 광주사태에 대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마무리, 지역 간의 균형발전, 인사의 공평 등에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읍니다. 노태우 대통령당선자는 선거 때에 앞으로 지역 간의 화합을 위해 새로운 탕평책을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사색당파싸움을 하던 조선조 영조 때만이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획기적인 탕평책이 간절히 요청되는 때라고 하겠읍니다. 그러한 1987년의 배경을 놓고 이번 임시국회는 가장 큰 과제로서 국회의원선거법을 논의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곧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대사를 치르게 됩니다.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을 논의하고 협상함에 있어서 우리는 대통령직선제 선거의 뼈아픈 경험을 충분히 음미하고 반성하여 장래에 택해야 할 제도를 의중에 두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 우리의 헌정사는 옆길로 빠져 나가기만 할 것입니다. 여야 간의 공존과 상호 보완관계의 모색이 그 기본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인 이종찬 의원이 즐겨 쓰는 표현을 빌어 말한다면 이기더라도 51%의 승리에 자족한다는 그런 자세를 여야 모두 겸허하게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몇 가지 원칙이 있읍니다. 첫째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국회에서 안정세를 이룰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제도를 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안정세가 되는 제도가 아닌 안정세를 이룰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수적인 안정세보다는 정치력과 정치관계를 기준한 안정세를 내세우고 있읍니다만 그것은 장래의 이야기이고 해결해야 할 과업이 산적한 우리 처지로서는 역시 의석수에 있어서의 안정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안정세의 요청과 함께 다원화된 국민의 의사의 반영이란 요청이 함께 있읍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근로계층은 800만 명이 넘게 양적으로 커졌읍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혁신정당의 성장 필요성도 정치의 선진화라는 차원에서 느껴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다양한 제 계층이나 제 세력을 원내세력화하여 건전한 정치발전을 도모하려고 할 때 우선 그 길을 트는 것이 선거제도인 것입니다. 셋째로 둘째와 얼마간 관련되는 것이지만 1987년에 부각된 이른바 민중노선세력의 정당화 ․원내세력화도 고려해 봄 직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한 이른바 민중노선세력의 등장은 1987년의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들의 노선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 자신은 그 민중노선이 매우 애매한 것이고 자칫 위험사상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원외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지하에 놓아두는 것보다는 정당화시키고 원내화시키는 것이 그들 자신의 성숙과 우리 정치의 건전화를 위하여 현명하리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들을 정당화․원내화시킬 길을 어느 정도라도 터 주어 그들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원내세력으로서 현실에 부닥쳐 노선을 수정하고 건전한 의회주의세력이 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고려해 봄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 야당의 선거제도에 관한 당론전환이 화제가 되고 있읍니다. 그들이 수정한 당론에의 찬반론을 떠나 그 야당이 대통령선거를 치른 체험에 입각한 반성에서 선거제도에 대해 신축성 있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로 보는 것입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덧붙여 한 가지를 말한다면 현수막 벽보 홍보물들에 관한 규정을 실제에 맞게 대담하게 현실화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모든 후보자를 위법자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총선거를 국민적 축제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새로운 정치를 요청하고 있읍니다. 지난날 정치의 스테레오타이프를 깰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동료인 홍성우 의원이 새로운 정치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내세우며 불출마를 선언한 그 심적 갈등도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편린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12대 국회의 특별한 신인인 이철 의원이 야권의 벌판에서 번민하고 무엇인가 모색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1968년의 미국정치는 그 현실경제론으로 닉슨 대통령을 탄생시켰읍니다. 1987년의 한국정치는 역시 그 현실경제론으로 노태우 대통령을 탄생시켰읍니다. 의미 있는 대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노태우 대통령당선자는 새로운 시대의 정신으로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내세우며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 ‘권위주의의 청산’, ‘문민정치에의 가교’ 등등의 노선을 천명하고 있읍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을 읽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노태우 대통령당선자의 천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세차게 굽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정신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 모두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 시대정신은 정치문화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민주발전을 요구하는 힘은 도도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민간의 힘은 막강합니다. 흔히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의 ‘상승기대의 혁명’과 그것이 충족 안 되었을 때의 ‘상승좌절의 혁명’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회는 지금 욕구의 분출기에 처하여 있읍니다. 이 욕구의 분출은 욕구의 폭발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점차 늘어나고 국민들은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결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이럴 때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정치적 결정이란 국가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선순위를 적절히 정하고 국민들을 거기에 따르도록 설득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잘해 내지 못한다면 나라의 꼴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욕구의 분류에 댐을 쌓아 수류를 적절히 조절하는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런 일이 당면해서 이미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리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시대정신은 점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서서하나마 착실한 길 즉 점진론을 택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 성급히 서둘다 보면 일을 그르치기가 쉬운 것이고 또 자칫 반작용이 일어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지향해야 하지만 그것은 환상론적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 어디까지나 점진론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당면한 과제로 갖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지방의회의 구성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를 확대해 나가 노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자치단체장의 선거에까지 가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지방자치제 문제에 있어서 점진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정신의 흐름을 배경으로 하여 국무총리께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앞으로 새 대통령 취임까지는 1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다만 빨리 지나가야 할 그런 기간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개월여라면 역사를 만들 수도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은 제5공화국의 유종의 미를 위하여 뒷마무리를 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렬 총리께서 이끄는 행정부는 그 뒷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전두환 대통령각하를 영광되게 하고 새로 취임할 노태우 대통령께 취임 초의 부담을 덜어 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런 맥락에서 묻겠읍니다. 광주사태의 마무리를 위하여 총리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건의를 대통령께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어떠한 건의를 할 의향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논설위원은 그의 ‘결자해지’란 칼럼에서 이렇게 썼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어버리고 모두가 손을 잡은 원형의 화합상을 그려 나가기 위해서 전 대통령이 광주사태를 마무리하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칼럼의 논지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노태우 대통령당선자는 그 직속으로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위원회에 민주화합을 위한 방안, 특히 광주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의 건의를 부탁해 놓고 있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광주사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노 당선자는 노 당선자대로 노력하도록 하지만 현임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 더욱 마무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다음 문제입니다. 노태우 대통령당선자는 선거유세에서 대사면을 공약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대사면에 기대를 걸고 있읍니다. 특히 대사면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이 대사면문제에 있어서 지금의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대사면문제를 놓고서도 노 당선자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 의견을 묻고 있고 그 건의에 따라 대사면을 추진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노 당선자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여 현 행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현 행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대사면문제에는 어쩔 수 없이 이른바 사상범의 문제가 관련이 되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법집행관료의 비중이랄지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집행관료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 대사면문제에 돌파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지금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께서는 법집행관료들을 지휘하여 대사면 준비작업을 시대정신에 맞게 충분히 하시고 그것을 대통령께 건의하여야 하리라고 보는데 총리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경제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로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쇠고기․담배 등을 둘러싼 한미 간의 무역마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쇠고기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솔직하고 당당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미 간에 이왕 부닥친 문제인데 그것을 혹시라도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로 미루어 나가려 한다면 그것은 현명한 대응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공신력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이라도 한미 간 무역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쇠고기수입은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낙농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떳떳한 자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외국물건을 막는 것만이 애국이라고 보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솔직하게 정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 세 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개월여의 기간이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사태 문제, 대사면문제 등에 있어서 노태우 대통령당선자는 당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유종의 미를 위해서도 좋고 문제의 해결을 더한층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심스러운 희망의 시대를 살고 있읍니다. 신중하게만 대처한다면 그 희망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12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본회의 발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느낌이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석재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세요.

통일민주당의 서석재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제12대 고별국회의 첫 질문에 나섰읍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대전환기의 한가운데 서 있읍니다. 이번 12대 국회는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독재의 비극의 역사를 청산하고 폭압으로부터 일그러진 헌정사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더불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왔읍니다. 지금 우리 12대 국회는 헌정사에 찬연히 빛날 여야 합의개헌이라는 역사적인 위업을 이룩해 냈읍니다. 이 역사적 위업의 뒤안길에는 수많은 국민이 민주화를 외치고 실천하려다가 희생되었읍니다. 용기와 신념으로 싸워 온 이 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애국심이 직선제 개헌에 의한 제13대 대통령선거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합의개헌을 성사시킨 영광의 국회이건만 제12대 국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공명정대한 자부심과 가슴 벅찬 기쁨은 찾을 길이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합니까?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의원들이 미래를 확신하면서 희망의 웃음을 나누며 문을 닫아야 할 12대 국회가 왜 이렇게 침울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역사적인 합의개헌의 근본정신이자 모든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던 정권의 정통성 회복이 이번에도 끝내 좌절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 선출은 됐지만 그는 합법적이고 공명정대한 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폭력과 금권, 관권, 흑색선전에 의해서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됐고 그나마 겨우 36%의 지지밖에 획득하지 못했읍니다. 그것도 부재자투표 부정에 의해 획득한 8%와 구로구청 개표소에서 문제가 된 투표함 바꿔치기, 갖가지 이러한 온갖 부정득표까지 빼고 나면은 노태우 씨가 얻은 지지율은 과연 몇%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인 합법성 획득에는 억지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부정으로 획득한 36% 지지율로는 실질적 대표성이 인정될 수 없읍니다. 총리! 정부 여당이 저지른 부정선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는 유령유권자의 등재, 투표인명부 작성의 원천적인 조작, 대리투표, 릴레이투표, 공무원의 부정불법 선거운동, 수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자금 살포, 흑색선전 등의 온갖 부정과 정치폭력이 난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총리는 이러한 13대 대통령선거가 과연 공명정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번 13대 선거가 공명정대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총리가 생각하는 부정선거의 한계와 판단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우 당선자와 집권여당 여러분은 아마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나 본 의원은 이번 13대 대통령선거는 그 시초부터가 원천적인 부정타락선거였다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노태우 정권은 그토록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도 36% 지지밖에 획득하지 못한 3할 정권의 탄생이고 선거과정의 불공평으로 인해서 3할 정권의 정당성마저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정부 여당이 저지른 온갖 불법부정선거는 사례를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의한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로구청 부정개표사건입니다. 김 총리! 부정투표함을 감시하고 현장을 보존하려고 하는 국민들을 살인적 방법으로 강제진압 해산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시키는 법적 근거와 그 저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정권의 이 같은 만행은 앞으로 치를 13대 국회의원선거를 겨냥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국민을 협박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또 언제까지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방치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마땅히 형사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행한 불법부정선거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에 대통령부정선거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총리!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고발된 모든 공직자를 단호히 의법 조치함으로써 13대 총선에 대비하여 공명선거의 의지를 극명하게 국민에게 보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대통령선거는 지역감정 조장과 흑색선전으로 국민 가슴에 진한 상처만 남겼읍니다. 대통령선거를 통해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이 국민화합으로 승화되기는커녕 득표의 수단으로 조장된 지역감정과 계층 간의 위화감은 민족분열의 위기의식까지 느껴야 했읍니다. 전 국민을 동서로 분리시킨 정부 여당의 의도적 지역감정의 조장은 민족의 죄악으로 심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이 마당에 지역감정 계층구별 등으로 인한 국민분열을 논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서글프기조차 합니다. 총리! 국민분열과 계층갈등의 해소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3대 국회의원선거는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 선거가 지난번 대통령선거처럼 행정선거 타락선거 등의 부정선거로 귀결된다면 지난 대통령선거의 후유증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통령선거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정통성 회복의 실패를 보완하며 13대 총선의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 김정렬 총리를 위시해서 내각은 총사퇴하고 13대 총선을 실시하기 전에 연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선거기간 동안 본 의원은 KBS와 MBC TV 방송의 횡포는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읍니다. 고도의 지능적인 기술조작수법에 경악했고, 교활하고 광란적인 편파보도와 흑색선전 방송에 분노했읍니다. 선거기간 중의 방송은 분명히 노태우 후보 사설방송이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정보도와 공정선거를 위해서 각 정당의 선거대책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선거방송편성위원회를 구성해 총선기간 동안 특별운영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태우 씨는 지난 선거기간 중에 민족의 비극인 광주문제 해결을 국민 앞에 약속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노태우 씨의 광주문제 해결약속은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문제의 진정한 치유는 사건의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노태우 씨는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피해자들을 보상하며 위령탑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따져 봅시다. 명예를 회복시키려면 명예를 더럽힌 자가 누구인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같은 논리로 피해자를 보상하려면 먼저 가해자가 누구인지부터 밝혀져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광주시민은 아직도 폭도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들의 명예가 진실로 회복되려면 광주시민을 폭도로 규정한 장본인과 광주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자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똑같이 애국자로 규정되어지는 모순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광주시민 학살의 주역들은 지금 생존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이 정권의 심층부에 제5공화국 권력의 핵에 있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학살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일이 진실로 가능할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주학살사건의 진상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광주학살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는, 광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똑바로 나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노태우 씨는 이 정권과의 관계를 초월해서 그야말로 살을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정말 그 정도면 되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결의 실천적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총리가 보기에 노태우 씨의 광주문제 해결의지는 어떠한 것이며, 그 광주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는 흔적을 본 적이 있읍니까? 진실로 광주시민 학살사건의 진상이 노태우시대에는 철저하게 조사되고 규명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제5공화국시대의 비리 척결 없이 진정한 민주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노태우 씨의 말처럼 만일 구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시대가 열린다면 민주시대의 개막을 위한 새로운 정치철학은 무엇이어야 하며 정부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시대의 청산은 전두환 정권시대의 청산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데 제5공화국하에서 발생한 수많은 권력형 부정부패, 기타 대형사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총리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노태우 씨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밝혀야 할 일은 자신이 주동한 12․12 군사쿠테타의 진상규명 문제입니다. 총리는 과연 노태우 씨가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으로 보는지 아울러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라고 할 정도로 자유의 근본입니다. 그러기에 언론의 자유신장 여부는 바로 민주국가나 독재국가냐 하는 판가름을 하는 지렛대가 되는 것입니다. 언론탄압 사례를 봐도 제5공화국 정권이 독재체제이고 바로 독재라는 것을 쉽게 규정지워 주는 것은 언론통폐합으로 시작되어서 보도지침으로 바로 언론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노태우 정권이 진실로 민주화를 하겠다면 맨 먼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노태우시대의 언론자유 보장은 마땅히 언론통폐합 및 해직언론인들의 원상복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민간 TV 방송을 비롯해서 야당 TV 방송의 설립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내외에 과시하는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읍니다. 총리! 야당 TV 방송 설립보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정권이 은폐조작정권임을 극명하게 보여 준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조작사건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읍니다. 국무총리! 치안본부장이 관련됐는데 내무부장관이 모를 리 없으며 검찰이 수사를 포기한 뒤 재수사하고 재재수사까지 했는데도 검찰총장이 모르고 법무장관이 몰랐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관계자대책회의까지 하면서 서로 깊이 의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안기부장이 모르고 국무총리가 모를 수 있읍니까? 김 총리도 노신영 전 총리처럼 이 자리에서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형사소송법상 엄연히 수사의 주체는 검찰인데 박 군 수사를 경찰에서 맡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은폐 축소 조작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소위 대책회의의 참석자를 국민들은 무척 궁금해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 싶어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안기부장, 검찰총장, 이 네 사람이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청와대관계자는 없는지, 총리는 관계자대책회의 참석자 명단을 밝혀 주시고 그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회의록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의 검찰총장과 안기부장,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도 철저히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노신영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 내무․법무장관 그리고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더 이상 밝힐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등 위증을 서슴치 않고 했읍니다. 이들의 위증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이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빨리 국정조사권 발동이 이루어져서 국민의 슬픈 의혹 비참한 처절한 이 나라의 도덕성 문제를 회복시켜야 하겠읍니다. 총리! 박종철 군 고문살인의 은폐 조작이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안기부장의 작태를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안기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권력 국민은 두려워하고 있읍니다. 특히 박 군 사건 당시의 안기부장인 장세동 안기부장, 그 안기부장은 우리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했고, 박 군 고문살인 은폐 조작을 했고, 정치사찰, 야당과 재야 민주인사 탄압 등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야말로 3권을 장악한 듯한 그의 전횡으로 안전기획부에 대한 국민의 원성은 대단했읍니다. 지난 선거 중에 노태우 씨도 안전기획부의 기능을 재조정하겠다고 공약했읍니다. 본 의원은 국가안전기획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그 기능을 해외 및 대공산권 업무로 축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은 우리 자신 속에 있다. 동시에 이상의 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도 또한 우리 자신 속에 있다’고 한 토마스 카알라일의 말을 인용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가 가꾸어야 할 미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평가를 통해서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인류의 축제라는 올림픽이 이 땅에서 개최됩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답게 가꾸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국제주의 평화주의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국가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이 중대한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 속에 내재한 장애를 먼저 제거하여야 할 것으로 주창합니다. 즉 집권자 스스로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민주의식에 대한 자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바탕한 관계법제의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반정부 민주인사 탄압법으로 변질이 돼 버린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적응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의 적성기가 서울 상공에 펄럭였고 오는 10월이면 소련을 위시한 적성국과 많은 국가들의 국기가 아마 이 나라에 게양될 것입니다. 더우기 대한조선공사를 비롯해서 국내의 몇몇 기업들이 중공에서 낙마주다리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등 소위 적성국과 이미 직간접의 교역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현실의 법적인 수용을 위해서도 현행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단을 청산하고 민족재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북방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련 중공 동구 공산권과의 모든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밀이나 보안상의 이유를 대면서 공산권에 관한 정보를 일부 대기업이나 정부의 관계자 또는 국한된 몇 사람이 독점하는 것은 독재시대의 유물인 것입니다. 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보를 차단하여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본 의원은 올림픽을 계기로 민주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문제점 등을 지적했읍니다. 그러면서도 본 의원은 정부와 집권당의 자세를 볼 때 노태우 씨는 입으로만 민주화를 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읍니다. 박종철 군 고문살인사건 축소 은폐 조작에 관여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등 제5공화국 정권하의 떳떳치 못한 전력의 소유자들이 여당의 비공개 접수창구를 통해서 13대 총선후보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 노 정권의 도덕성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노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의심을 면할 길이 없읍니다. 믿음과 정의를 상실한 이러한 정치행각은 민정당 정권이 도덕성 상실 정권이란 비난을 받아도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읍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적 국가가 되기 위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무엇보다 선행해야 할 과제는 인간존엄의 회복을 위한 고문의 근절, 법과 경찰력을 앞세운 인권침해의 종식입니다. 박 군 고문치사의 상흔이 아직도 국민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는데 인간존엄을 말살하는 고문의 악령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열여섯의 어린 소년이 또 다시 경찰고문으로 생명을 잃게 되었읍니다. 이러고도 집권당의 민주화 의지가 허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읍니까? 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에 대한 도청 미행 등을 계속하면서 과연 민주화한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야당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사찰과 탄압이 즉각 금지되어야 합니다. 인본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확고부동한 실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당의 김영삼 총재께서 발표한 국민적 화해 및 통합실현을 위한 여섯 가지 제안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총선 전에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실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치주의의 기본원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상식과……

서 의원! 시간이 되었어요.

원칙마저 통하지 않았던 무법 무원칙의 제5공화국이 과거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읍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실체를 면면이 보여 준 지난 7년 공권력이 ‘사권력’으로 변신하면서 도처에 반인류적 반문명적 처절한 고문과 폭력만이 난무했던 제5공화국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아픔과 고통’의 한 시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아픈 기억 속에서도 지난 7년간의 처절했던 민주화 투쟁의 몸부림들이 군사통치를 청산하고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는 사실만은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2대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한 기념비적 합의개헌을 이룩해 내었읍니다. 그것은 제5공화정의 반입헌주의적 제도에서 진정한 입헌주의제도로 대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구성되었던 제헌의회와 그 엄숙한 책무와 동일한 비중의 시대적 소명을 안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발전적 정치질서 창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새로 들어설 노태우 정권이 5공화국의 연장선상에서 머물고 제2의 범죄정권으로 종언을 고할지 아니면 신성한 새 공화국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앞으로 한 달 후면 들어설 노태우 당선자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충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나라 국민의 3분의 2가 당신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언제나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한’의 시대로 기록될 5공화국을 기억하고 새로 출범하는 노태우 정부는 ‘사람이 사람대접 받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12대 국회 마지막 연설을 끝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희망찬 13대 국회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권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세요.

평화민주당 이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절대권력이 엄청난 비리 속에서 끝없는 저항에 부딪쳐 견디다 못해 명멸해 가는 것이 역사의 귀결임을 보아 왔읍니다. 1987년 6월! 힘없이 보이지만 얕볼 수 없는 우리 사천만 국민은 일제히 독재타도의 길에 나섰읍니다.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숨막히는 정국이었읍니다. 그때 민정당 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은 방향감각을 잃고 생존에 몸부림치던 처참한 모습을 지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외당하고 핍박받은 민중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권력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 준 뼈아픈 교훈을 다시 확인할 기회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그때 지혜롭게 대처했읍니다. 우리는 동족이기에, 너무나도 아픈 한을 안은 민족이기에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내일을 예측하는 여유를 보였읍니다. 극단의 대립이 몰고 올 이 정권이 다시 저지를지도 모르는 피어린 역사의 자욱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제안한 6․29선언을 수용 새로운 역사창조의 동반자로 나섰던 것 아닙니까? 그 후 우리는 어찌 되었읍니까? 16년 만의 국민주권 회생으로 치뤄진 대통령선거는 야권의 분열과 정부 여당의 원천적인 부정으로 결판이 나고 말았읍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전환기에 있읍니다. 어제의 영웅이던 김대중․김영삼은 어디로 갔는가? 어제의 ―․― 전두환․노태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역사의 아이러니를 새삼 실감케 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서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의 대통령 당선에 마치 지난날의 실정과 비리를 용서받은 양 오히려 김대중 총재에게만 책임을 물어 고사작전을 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독재투쟁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노벨평화상 후보에게 한마디의 위로는 못할망정 그렇게도 비정하고 잔인하단 말입니까? 정부 여당은 겸허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포용했던 따스한 민중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족과 민주의 정통성 유지를 위해서 싸워 오던 피해만을 강요당해 온 민주인사를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도의이며 국민화해의 길이며, 88년의 꿈 민주정책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아직도 민주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읍니다. 야당에 바친 64%의 민의는 살아 숨 쉬고 있읍니다. 총리는 이 정권에 보내진 36%가 참다운 민주, 참다운 민족, 참다운 양심의 소리라고 믿으십니까?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여당 36%와 야당 64%의 민의를 어떻게 해득하고 계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젠 전 대통령의 임기는 약 1개월 남았읍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듯이 남은 1개월 안에 꼭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광주사태에 따르는 사과와 해결입니다. 그 두 번째가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모든 민주인사의 석방과 사면 복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는 광주사태의 해결과 사면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선거구제에 있어서 민정당은 1구 4인제로서 일당 독재화를 노리고 있으며 평민당과 민주당은 창당 때부터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했으나 민주당은 돌연 1구 다인제로 바꾸었읍니다. 총리는 어느 제도가 보다 민주적 선거제도라고 보며, 총선시기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사면 복권이 되고 선거법이 보완되고 날씨가 풀리는 4월로 했으면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선거는 국정을 책임질 지도자를 선출하는 국가의 중대사이므로 공정한 관리체제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공정한 자료를 제공, 자유로운 투표분위기와 정확한 개표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직적인 관권개입, 통반장의 선거운동화,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전살포, 공무원과 공사 기업체의 민정당 유세장 강제동원, 민정당 입당강요, 관제언론의 편파적인 언론조작, 악의적인 지역감정 유발, 야당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물 배포, 투개표참관인 축출 및 매수 등을 통하여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으며 지능적이고 과학적인 부정이 전면적으로 행하여졌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례 몇 가지를 들어 보겠읍니다. 첫째로 투표함을 둘러싼 부정입니다. 서울 구로구청에서 발생한 부정투표함 반출사건은 이번 선거가 원천적 부정선거임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구로구청의 투표함은 부재자투표함이고, 과자와 빵은 선거종사원의 간식용이고, 붓 뚜껑과 인주 장갑은 국민투표 때 사용하던 것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검찰의 발표가 심히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구로구청에서 반출하려 했던 투표함을 무장경찰관 6명이 빵과 과자로 위장하였다는 점이고, 투표함에 봉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든가, 인주가 마르지 않은 붓 뚜껑 60개와 1500여 매의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선거법상 투표함은 투표 마감시간 이후에 호송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오전 11시 20분에 호송한 점 등은 부정투표함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구로사태에 즈음해서 거기 진압과정에서 있었던 불상사를 밝혀 주시고, 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 구속된 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치료비는 정부에서 부담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콤퓨터의 계산조작 가능성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가 부정투개표로 얼룩진 것은 물론 개표상황중계가 실제 개표와는 관계없이 사전에 조작된 계수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출 길이 없읍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완도에서는 개표가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16일 밤 10시 난데없이 TV 방송이 김대중 후보가 7000여 표 얻었다는 등 허위방송을 하였으며, 전남 목포에서도 같은 날 16일 밤 10시경 개표결과 발표가 안 된 상태인데도 TV에서는 약 60%의 개표가 진행되었다고 허위 발표한바가 있읍니다. 이 사태에 대해 개표구 선관위원장은 현장에서 방송국은 자막을 통해 컴퓨터 조작 실수 운운하며 사과하였는데 문공부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신문사의 호외사건은 더 구체적인 증거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즉 서울신문은 개표가 아직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았던 17일 새벽 노태우 씨의 최종득표가 810만 2450표이고, 양 김 씨 득표는 또 600만 표 안팎의 얼마 얼마라는 등 실제 최종결과 발표와 거의 일치하여 도저히 미리 짜놓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는 최종득표결과를 가지고 호외를 만들어 뿌리다가 황급히 회수하였는데 서울신문 호외 제작시간과 그 내용, 회수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개표상황 중 노태우 씨의 득표수에 있어 동아일보는 17일 오전 9시 현재 60만 363표, 중앙일보는 같은 오전 9시 현재 88만 363표, 다시 동아일보는 두 시간 후인 17일 오전 11시 현재 90만 363표, 한국일보는 18일 새벽 1시 현재 80만 363표라고 보도하였던바 전후 16시간에 걸쳐 신문마다 표가 늘었다 줄었다 한 것도 이상하려니와 특히 무슨 조화가 있었기에 끝자리 숫자가 한결같이 363으로 통일되어 있었던가? 당국은 미리 숫자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도록 환표 환합을 했다는 국민의 짙은 의혹을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지 관계장관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의 대표적인 부정유형의 하나는 부재자투표 부정, 그중에서도 특히 군대 내에서의 압력에 의한 공개투표와 일단 비밀투표를 했을 경우의 표 바꾸기 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85만 부재자 중 최소 50만 명은 도둑맞은 것으로 볼 때 빼고 보탠 등 차는 자그만치 100만 표에 이릅니다. 또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후 64명의 김대중 후보 지지성향 청년에게 징집영장을 집단발급해서 직권으로 부재자 처리를 한 바 있는데 그 뒤 징집이 연기되었다는 바람에 이들은 그대로 앉아서 투표권을 박탈당한 꼴이 되었읍니다. 여당이 이들의 부재자투표를 악이용하였다면 그들은 이중효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은 전국 도처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또한 군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지난 12월 5일 육군 제8350부대에서 상병 정연관 군이 구타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읍니다. 이는 야당 후보를 지지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총리는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세한 진상조사를 하여 가족들의 의혹을 풀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처럼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에 대해 많은 대다수 국민이 갖고 있는 선거부정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 부정선거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총리는 선거의 부정을 막고 그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 대통령선거법의 개정을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법에 위반하여 입건된 공무원은 얼마인지, 공무원 및 통반장이 금품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되는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각 정당이 사용한 선거자금은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죽은 지 1년이 넘었읍니다. 당시의 담당검사와 부검책임자가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국민 앞에 자백한 바에 의하면 박 군의 사인조작 기도에는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직접 가담해 있었음이 드러났읍니다. 아울러 범행 전모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가하면서 경찰로 하여금 자체수사를 하게 하는 등의 일체의 작전 지휘는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데서 한 것이었다는 것도 새로 확인되었읍니다. 이 두 증언자의 말이 진실일진대는 박 군 살해와 그 은폐조작 범행에 대한 그간의 수사는 여전히 미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안상수 변호사와 황적준 박사 두 증언자들의 진술을 듣고 우리는 새삼스럽게 국가권력 또는 국가권력 담당자들에 의한 불법적 비도덕적인 범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악하고 흉한가를 느낄 때에 전율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법적 정의를 지켜야 할 한 나라의 경찰 최고간부라는 사람과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도덕해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권력 밑에서 수십 년 동안 목을 내밀고 살아야 했던 힘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참고인 황 박사를 마치 형사피의자를 다루듯 하고 또 검찰 자체조사와 외부압력에 대한 부분에는 수사가 미진하여 아직도 국민의 의혹을 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취임을 앞두고 있는 노태우 씨와 민정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읍니다. 총리는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의 불가피성을 정부 여당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은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구성원의 명단 및 회의록의 사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건에 관련된 강민창 등 세 사람이 민정당 국회의원후보로 등록된 경위와 소감을 총리께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 화서동 여고생 피살사건 용의자 명노열 군을 가혹행위로 뇌사상태에 빠뜨려 놓고 상부에 허위보고한 것이 사실인가 그 진상을 밝혀 주시고, 과연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경찰은 어떠한 마음의 다짐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기본적인 문제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88서울올림픽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88서울올림픽이 범국민적 축제, 지구촌의 대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서울대회에 우방국은 물론 중립국과 공산권국가들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대거 참여함으로써 올림픽사상 가장 크고 뜻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한 데 대하여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단지 북한이 아직까지도 참여의 통지를 보내오지 않는 데는 유감이올시다. 본 의원은 이번 서울올림픽대회가 단순한 스포츠제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제전으로 승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단국인 우리의 입장으로 보아서 비정치적인 행사를 통해서 보다 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외국인이 우리 민족을 보는 시각이 있어 통일에 국제적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호접촉을 갖는 과정에서 이북의 악랄한 테러행위와 방해책동을 막으면서 남북의 현존하는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끈질긴 설득과 아량으로서 서울대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소견은 어떠신지 또한 그동안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 어느 만큼의 접촉과 노력을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감정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지난 12월 16일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클로즈업된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갈등에 의한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간 불평등 특히 영남편중에 대한 호남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의 한 조사보고서에서 지적되었읍니다. 이 같은 지역감정은 정치권력의 지역주의적 성격에 의해 구조화되고 심화된 것으로서 특히 제3공화국 이래 영남 출신 정권이 정부 주요요직의 인재등용과 국가기간산업 및 지역개발에 있어 지나치게 영남에 편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은 호남지역 주민의 피해의식과 소외의식을 불러일으킨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역 간 격차와 지역감정은 광주사태를 거치면서 수립된 제5공화국에 이르러 가장 심화돼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국가공동체 일탈의식으로까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은 물론이려니와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본보기를 들자면은 고위관료 중에 영남이 42%라고 하면 호남은 불과 6%, 전국구 의원수도 영남이 40명이라고 하면은 호남은 열다섯, 50대 기업 소유주를 기준으로 해서 영남이 23이라고 하면은 호남은 불과 네 사람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로 국가 주요 인사정책에 있어서 지역 간 균형배려가 이루어져서 과거처럼 집권자의 연고지에 대한 극심한 편중 충원과 특정지역에 대한 상대적 배척이 해소되어야 하겠읍니다. 둘째로 아까 서 의원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광주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그동안 특정지역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는 낙후지역에 대해 과감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제의 조기실시가 소망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소견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하며 특히 지자제의 실시시기와 범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조선대학교 사건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조선대학은 본 의원의 모교입니다. 건국 초기에는 사학의 명문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최근에 말썽을 일으킨 모교가 되어 괴롭기 한이 없읍니다. 모교에 대한 질의를 하는 본 의원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대학교 사건은 박철웅 전 총장의 독선적인 학사운영으로 인하여 학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기화된 학내문제를 두고 문교 당국의 방관자적 태도도 그 책임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주목할 것은 이 정권이 학내문제를 이유로 삼아서 전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정치적 고려일 것이라는 여론입니다. 어찌 되었든 더 이상 조선대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절박하고도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당장 재학생과 신입생은 물론 학부모의 고충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경찰력의 투입으로 엄청난 피해가 따르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는 술렁이고 있읍니다. 문교 당국은 이 문제가 조선대에 관한 문제만이 아닌 문교행정 전반을 포함한 국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서 사태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학원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며,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그 피해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당장에 있을 유급사태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미통상에 관한 문제에 언급하겠읍니다. 미국은 우리의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통상법 제301조를 발동하여 관세보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진상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들여올 호텔용 쇠고기에 대한 계약은 언제 했으며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노태우 후보가 선거공약에서 밝힌 쇠고기수입 억제정책과 정부와 미국과의 쇠고기수입협정과는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노태우 후보는 국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닌지, 도대체 무역을 주관하는 장은 누구인지, 농축산업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명쾌한 답변을 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KAL기 폭파사건에 관하여, 최근에 일어난 KAL기 폭파사건은 우리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것은 우리 국민만이 겪는 분단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외무부장관은 KAL기 잔해를 발견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국제적 협력을 받았는가,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88서울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유미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마지막이 될 12대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정권욕에 사로잡힌 소수의 정치군인이 같은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정권과 밀착하여 몇몇 사람만이 잘사는 대형부정축재사건을 일으켜 평범한 서민대중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삶의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부정과 타락이 만연된 정치풍토가 청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는 강제철거 당하는 노동자 도시빈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 아름다운 조국강산에서 정권유지의 희생물이 되어 최루탄과 고문 폭력으로 자식을 잃고서 시신을 부둥켜안고 오열하는 부모님들의 통곡소리가 메아리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민주화가 이루어져 남북의 동포가 한데 어울려서 사는 통일조국의 그날이 오기를 두 손 모아 비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신 지역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12대에 들어와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서로 격려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했읍니다. 이상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세 분 의원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는데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정렬입니다. 먼저 남재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습니다. 광주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해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광주사태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으로서 광주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망 부상자 및 동 가족에 대한 위로와 생계지원, 관련자에 대한 사면 복권 등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데 노력해 왔읍니다만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현재 국민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면은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사면 복권과 구속자 석방 등 대사면 조치에 관하여…… 이 문제에 관한 이영권 의원의 유사한 질문도 함께 답변하겠읍니다. 사면 복권과 구속자 석방문제는 대통령당선자이신 노태우 민정당총재께서 선거기간 중 공약사항으로 발표를 하였고, 정부로서도 국민대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룩한다는 차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대폭적인 은전을 베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우선 밝혀 드립니다. 사면 복권과 구속자 석방의 시기나 그 범위에 대하여는 건국 이래 정부에서 실천해 온 은전의 전례와 세계 각국의 은전사례 등을 참고하여 공약으로 밝힌 대사면의 취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부처 실무진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한미 간의 통상문제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것 역시 이영권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대외지향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특히 우리의 무역규모가 1000억 불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정책을 현명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방추진 과정에서 대내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산업과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고 또는 특례지원을 함으로써 개방에 따른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기본원칙하에서 대외통상을 추진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쇠고기나 양담배 수입문제 등 대미통상과 관련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마침 경제질문을 다루게 됩니다. 그때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서석재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은 지난 13대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그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영권 의원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3대 대통령선거는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마련된 헌법과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치뤄진 선거로서 평화적 정부이양과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제13대 대통령선거가 갖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면서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공명정대하게 실시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본인으로서도 지난번에 수차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명예를 걸고 자유스러운 선거분위기의 보장과 투개표의 공정성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읍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성숙한 민주역량과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은 지난 대통령선거가 대과 없이 치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실제 지난 선거는 처음부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아니,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보는 산업과 계층에 대하여는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고 또는 특례지원을 함으로써 개방…… 개방이라는 것이 쇠고기라든지 양담배 얘기지요. 다른 희생이 발생……

총리! 그냥 답변하세요. 이것 보세요,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가만히들 계세요. 나중에 하세요.

그래 제가 원칙적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읍니다. 손해 안 보도록 하는 정책을 하겠는데 세부는 경제장관이 답을 하겠다고요. 계속하겠읍니다. 실제 지난 선거는 처음부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실시되어 일부 과열상과 폭력사례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 결과를 납득하여 공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국내의 정치상황에 다소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던 외국인이나 또는 외신까지도 선거의 공정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가 경제발전에 걸맞는 정치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유세장 폭력문제, 지역감정 문제, 불건전한 선거운동 사례 등 일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들에 대하여는 정부는 물론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이의 재발방지를 위해 서로서로 노력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선거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그동안 개별적 사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였읍니다. 예를 들면 제가 1월 7일에 우리 행정부에서 보고한 것을 입수하였읍니다마는 부정선거 시비 사례의 사실확인이라고 야당에서 주장하신 여러 가지 사례를 신문이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서 입수한 부정사례라고 하는 것 약 450건 이것을 받았는데 그 대부분이 사실의 과장이나 또는 왜곡이거나 단순한 사무처리상의 착오였을 뿐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중 지적하신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지역감정과 계층 간의 갈등해소 방안에 대하여…… 그러게 가만히 계세요. 제가요, 450건이나 예를 다 그냥 샅샅이 저의 명예를 걸고…… 좀 들으세요. 사실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부정백서를 내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 굉장히 기다리고 있읍니다. 한 건이라도요 샅샅이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려고……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그것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역감정과 계층 간의 갈등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역감정이나 계층 간의 갈등문제는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있어 큰 장애요소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로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반 정책입안이나 시책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겨난 것이므로 이를 단시간 내에 해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좋은 방안을 건의해 오면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그러나 정치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니, 여러분도 노력해야지 나만 해 가지고 됩니까? 그게 어떤 문제인데 나만 해 가지고 내 답변으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3대 총선 전 연립내각 구성 용의는 어떤 것이냐, 지난번 국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선거를 위한 연립내각 구성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뭐 몇 번 말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서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내각은 앞으로 1개월 후면 퇴진하게 됩니다. 13대 총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현 내각이 총선을 치르게 되면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 광주사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가? 대통령당선자이신 노태우 민정당총재께서는 지난 선거기간 중 광주사태의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대화합을 이루겠다고 공약하신바 있읍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 각계각층 대표들로 구성된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고 있으므로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습니다. 그다음 해직기자 복직 및 라디오 TV 방송국 설립자유를 인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읍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습니다. 그다음 박 군 사건관련 정부대책회의에 관하여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제출 용의를 물으셨읍습니다. 이영권 의원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립니다. 먼저 박종철 군 사건으로 인하여 새삼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 사건은 사건 당시의 치안본부장을 구속조사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감한 쇄신책을 강구해 나갔읍니다. 그리고 박 군 사건과 관련한 대책회의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어떤 사안이 여러 부처에 함께 관련되는 경우 사안의 협의 등을 위하여 각료들이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읍니다마는 고정적이고 공식적인 특별한 대책회의 기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박 군 사건의 경우 이 사건만을 위해 부처 간에 대책회의를 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읍니다. 한편 국정조사권 발동문제는 국회에서 협의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국가안전기획부의 기능을 재조정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특수기능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사정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에서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 관계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다음 KAL 858기 폭파사건 등 북한의 테러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과 외교적 군사적 응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먼저 이번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으로 희생된 영령에 대하여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테러만행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분노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읍니다. 이와 같은 테러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테러방지에 대한 국제적 협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져 가지고 아울러 테러대응능력을 완벽하게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우방제국에 사건진상을 통보하여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한편 동서화합과 평화의 대제전인 서울올림픽대회 주최국으로서 군사대응의 방법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현희에 대한 조치방침과 외국의 유사 처리 사례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번에 KAL 폭파와 같은 사건은 외국에서 그 유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서 생각되며 김현희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 김영삼 총재 제안 6개 항에 대한 실천계획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대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13대 대통령선거 후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대통령선거 문제, 구속자 석방 등 대사면 실시하는 문제, 광주사태의 문제, 언론자유, 소외계층 권익옹호,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생각됩니다. 그중 대통령선거 문제, 대사면문제, 광주사태 등에 대해서는 앞선 질문에 이어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언론활성화 문제는 이미 관계법령 등이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하여는 이는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바 계속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이영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여당지지 37%, 야당지지 63%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는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하고 특히 지난번 대통령선거에는 유력한 여러 후보자들이 선전하여 어느 후보도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표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었읍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선거 결과는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어서 차점자에 대해서 200만 표에 가까운 큰 차를 나타냄으로써 노 후보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입증하였던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당선자께서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타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의견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몇 번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 국회의원선거법 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각 정당의 안을 가지고 정당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질문을 빼먹었읍니다. 국회의원선거구 문제와 그 시기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주실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13대 총선이 언제 실시되든 간에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다음 강민창 등 박종철 군 사건관련자들이 민정당 공천신청을 한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저로서는 누가 민정당 공천을 신청했는지 잘 모르고 있읍니다. 앞으로 민정당에서는 신청자 중에서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가 될 만한 인물을 후보자로 선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수원시 여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명노열 군에 대한 가혹행위 진상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진상에 대하여는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북한을 설득 서울올림픽대회에 동참토록 하는 데 대한 견해와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올림픽대회는 동서가 화합하는 올림픽사상 최대의 제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국가가 참가하는 화합의 제전에 북한도 동참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램으로써 인내를 가지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IOC 주최하에 남북체육회담이 4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아측, 우리 측은 시종여일 성의를 가지고 회담에 임하였고 남북 분산개최에 관한 IOC 중재안을 수락하는 등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이 참가토록 모든 성의를 다하여 왔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 역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언급이 계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본인으로서도 의견을 같이 하며 현재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읍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지방자치제 문제에 관하여는 지난 국회에서도 수차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86년 정기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지방자치제 관계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읍니다. 국회에서 확정하여 주신 데에 따라서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작업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조선대학교의 장기농성사태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읍니다. 지난해 9월 18일부터 제적학생들이 주동이 되어서 총장퇴진 및 재단개편 등을 요구하여 장기농성을 계속함에 따라 관계부처에서는 수차에 걸쳐 학원정상화를 촉구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장기농성이 계속되고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5일까지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단이사진을 전면 개편하고 박철웅 총장이 퇴진하였읍니다. 농성 주동학생들은 도민대학 환원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함으로써 대부분의 선량한 학생들의 유급을 방지하는 보충수업까지 불가능케 되어서 부득이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공권력을 투입 해산 조치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교수 및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건전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 대학의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신문에도 나고요, 저는 또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총리! 답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충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그것을 잘 모르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사실을 모르니까 이것은 좀 보류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문교부장관한테 자세히 묻고 나서 답변하겠읍니다. 총리가 다 합니까? 그것 다 책임자가 하지…… 아니,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틀리면요, 수정하겠어요. 제가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 나도 이것 성실하게 하고 있읍니다. 아니, 신문에도 있고…… 이렇게 있고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총리 답변하세요. 다 끝났으면 그만두세요. 의원 여러분 조용해 주십시오. 정부 측 답변이 만족하지 않았을 적에는 또 보충질문 계속 질문을 할 수 있읍니다. 답답하시면 좌석에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읍니다만 그러면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총리 답변 중에 불만한 게 있다든지 미흡한 것이 있으면 질문자는 추후에 의장에게 보충질문 추가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이영권 의원께서 대한항공 858호기의 폭파사건에 관련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는 대한항공 858호기의 잔해를 발견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또 이를 위해서 관계국으로부터 어떠한 협력을 받았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4시 45분에 태국의 수도 방콕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858호기가 동일 13시 31분에 버마 랑군의 서남방에 있는 어디스항공 통제소와 교신을 한 직후에 일절 교신이 끊기고 아무런 예고 없이 실종이 된 채 예정된 시간에 방콕공항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보고를 접하고 정부는 즉각 외무부에서 외무부 제1차관보를 반장으로 하고 교통부, 치안본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고위실무자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가동을 시켰읍니다. 이와 동시에 현장에서의 조사와 만약 추락했을 경우에 그 잔해 발견을 위해서 외무부의 제2차관보를 다시 반장으로 해서 정부 내 관계관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반을 구성을 했고 또 대한항공도 즉각 회장을 반장으로 하는 현지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 민관 양 개 조사단이 바로 그 이튿날 즉 11월 30일 새벽 7시에 서울을 출발해서 현지로 향했었읍니다. 또 당시에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들어와 있었던 김좌수 주태국대사 그리고 권병현 주버마대사도 즉각 현지에 돌아가서 태국, 버마 양국 정부와 협조해서 KAL기의 행방을 수색하라고 하는 지령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양 대사는 동일 자로 자기 임지로 귀임을 했었읍니다. 대한항공에서도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그리고 경비행기를 태국으로 동원을 했고 또 태국, 버마 양국 정부는 그 양국 정부의 관과 그리고 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와 수단을 동원해서 KAL기의 잔해 발견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공중 육상 그리고 해상에서 KAL기의 잔해 발견을 위한 공동노력이 전개가 되었었읍니다. 일부 밀림지대인 태국과 버마의 접경지역의 현지인의 신고가 있어서 KAL기의 잔해와 비슷한 것이 목격이 되었다 혹은 KAL기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한국, 태국 그리고 한국, 버마의 협조하에 공동조사단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고 심지어 태국에서는 프램 수상이 직접 사용하는 헬리곱타까지 프램 수상의 전속조종사를 붙여서 동원을 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와 같은 일부 제보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결과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KAL기가 어디스 상공에서 버마지역에 들어오기 이전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판정하에 따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안다만 해상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동시에 해상에 대한 수색도 모든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특히 태국정부와 버마정부의 군 그리고 민간의 선박은 물론 미 측에도 요청을 해서 미국정부로부터 P3대잠수함 초계기의 동원을 받아서 현지를 수색을 했고, 이 미군기가 몇 개의 해상에서 비행기의 잔해로 보이는 부유물을 발견을 했었읍니다만 즉각 우리가 출동을 한 결과 그것은 대한항공의 잔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된 바도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수색활동을 하는 도중에 12월 13일에 안다만해 북방을 항해하고 있던 버마의 수송선이 해상에서 비행기의 잔해로 보이는 약 50여 점의 물품을 습득을 해서 육상으로 가지고 왔고 버마정부의 연락을 받아서 즉각 우리 대한항공의 관계자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이것은 대한항공의 즉 실종기인 858호기의 잔해로 판명이 되었읍니다. 또 이 잔해는 공중에서 폭발한 흔적이 역력한 상태였었읍니다. 이제 대체로 저희가 잔해 발견을 위한 노력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이와 같이 버마의 민간수송선에 의한 일부 부유물의 습득 이후에도 한국, 태국, 버마 3국 정부는 계속해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었읍니다만 그 이상의 잔해를 발견할 수는 없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 이번 KAL기 잔해수색을 위해서 최대의 협력을 아끼지 않은 태국정부와 버마정부에 대해서는 응분의 감사를 표명할 바가 있었읍니다. 두 번째로 이 의원께서는 이번 KAL기 사건이 올림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북한의 최고고위층에 의한 지령에 따라서 범해진 KAL기의 폭파사건은 우리 올림픽을 방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밝혀졌읍니다. 이제 국무총리께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진상발표가 있는 후에 미국 일본과 같은 우방의 정부나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시에라레온 그리고 아시아의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북괴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식성명을 내고 있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세계의 모든 언론기관들도 북한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이와 같은 명백한 올림픽방해 기도에 비추어 보아서 금반의 올림픽의 보안 그리고 안전대책은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유의를 해서 앞으로 올림픽을 준비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추호의 불상사도 없도록 그리고 북괴의 여하한 방해기도도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며, 이미 몇 개 중요한 우방국가 간에 올림픽에 관련된 대테러공동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IOC의 사마란치 위원장에게도 우리의 주제네바대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렸고 또 IOC 측에서도 더욱더 올림픽에 관련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올림픽은 아무런 차질 없이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북한의 참가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이미 지난 1월 15일 정부관계기관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 대변인이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자인을 하고 공식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관련된 책임자들의 처단을 하고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할 문호는 아직도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셋째로 이 의원께서 김현희, 즉 하치야 마유미라고 하는 일본위조여권을 사용한 김현희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미 지난 12월 15일 정부 관계당국에서 김현희의 정체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희와 그리고 바레인에서 자살을 한 김현희와 같이 있었던 이른바 하치야 신이치라고 하는 김승일, 이 양인이 북한의 공작원이 틀림이 없고 그들은 북한정권의 최고집권층의 지령에 의해서 KAL 858기를 폭파하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 두어야 할 점은 이들을 체포한 것이 우리의 당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우리 외교진과 그리고 일본의 외교공관의 통보에 의해서 바레인에서 체포가 되었고 1차적으로 바레인의 수사를 받았었읍니다. 그러나 이들이 KAL 858기의 폭파와 중대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각종 증거의 제시에 의해서 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969년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즉 일반적으로 도꼬협약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읍니다만 이 협약과 그리고 1973년에 발효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소위 우리가 몬트리올협약이라고 부르고 있읍니다만 이 양 협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레인정부에 정식으로 그 인도를 요청을 하고 또 일본정부도 자기네들의 여권을 위조했다고 하는 하나의 피해국이지만 그러나 113명이라고 하는 한국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관할권이 있다고 하는 인정을 하고 일본이 관할권의 주장을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인도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김승일은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끊었고 또 김현희도 바레인에 있는 동안에는 처음에는 일본사람 행세를 하다가 끝까지 중국인으로 행세를 했고, 한국에 와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인으로 행세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이미 관계 수사당국에서 발표를 한 바와 같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월 12일 평양을 출발을 해서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 항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를 거쳐 가지고 지난 11월 28일 오후에 이락의 수도인 바그다드에 와서 공항에서 3시간 동안을 트랜지트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KAL 858기에 탔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합아랍 수장국 즉 UAE의 수도 아브다비에서 와서 내리면서 폭파장치를 기내에 놓고 내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에 의해서 훈련되고 또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행동한 테러범인 북한의 공작원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서석재 의원님과 이영권 의원님께서 구로구청 부재자투표함 사건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구로구청 사건은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6일 11시 50분경에 구로구청에 보관 중인 부재자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부 시민, 학생 등에 의해서 야기된 사건이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참관인 등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임을 수차 해명을 하고 설득을 했읍니다마는 시위군중은 이를 거부하면서 시위농성을 계속하는 사태로 발전이 되었읍니다. 계속되는 항의과정에서 시위자가 늘고 폭력으로 개표장을 점거 개표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방화와 기물손괴 등 과격한 폭력과 난동을 자행함으로써 과열된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사회불안이 우려되어서 부득이 경찰력으로 사태를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034명을 연행 대통령선거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그리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적용해서 216명을 입건해서 그중 난동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세한 208명은 구속, 사안이 경미한 8명은 불구속처리하고 그 외에 277명은 즉심회부, 541명은 훈방 처리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압과정에서 일반인 17명과 경찰관 3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그중 일반인 2명과 경찰관 1명은 아직도 입원 중에 있읍니다. 진압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부상당해서 장기입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치료비 일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권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대통령선거의 개표에 있어서 미리 숫자를 정해 놓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등 그 숫자에 맞추어 환표 환함했다는 국민의 의혹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투개표 과정을 말씀드리면 투표가 끝나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송부할 때에는 투표구위원 및 직원 1인과 각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 정복경찰관 2인을 동반을 해서 수송하므로 도중에 투표함을 바꿔치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읍니다. 또한 개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 개표사무종사원, 후보자마다 8인씩의 참관인 및 일반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의 봉쇄 봉인을 검사해서 검사가 끝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상 유무를 공표하고 개표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은 직접 관여해서 개표상황의 개표과정을 검열하고 개표참관인이 이를 참관하는 등 개표 도중에 부정의 소지가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거사상 개표는 개표소에서 순전히 개표종사원의 손으로 한 표 한 표를 헤아려서 해 왔으며 개표에 컴퓨터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적하신 환표 환함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 이영권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대통령선거 시 선거법을 위반해서 입건된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읍니다. 지난 13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공무원의 선거사범은 총 15건에 18명이었읍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특정후보자 지지호소 6건에 6명, 현수막 훼손 2건에 5명, 유인물 배포 2건 2명, 허위등재 등 4건 4명, 매수 및 이해유도 1건에 1명이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입건조치된 바 있읍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통반장이 금품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되며 선거 때 각 정당이 사용한 선거자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읍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품제공혐의로 입건된 공무원과 통반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선거 때 정당별로 사용한 선거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어서 보고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권 의원님께서는 명노열 군 사건을 상부에 허위보고한 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4일 발생한 김미순 양 강간살인사건의 용의자 명노열 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보고과정에서 다소 보고시간이 지연되기는 했읍니다마는 허위보고는 없었읍니다. 이 사건의 발생 직후 물의를 야기한 수원경찰서 형사계 경장 조광식과 순경 이왕재는 수원지검에서 입건구속을 하였고, 이들의 지휘감독책임자인 서장 정인태와 수사과장 김기수, 형사계장 하승균은 1월 16일 자로 직위해제조치 하였으며,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지난해 박 군 사건 이후 전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재삼 사과를 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이영권 의원께서 군인 부재자투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국방부장관이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군의 부재자투표는 대통령선거법 제17조2항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국방부 산하 부재자로 신고된 총인원 55만 2705명 중 99.9%인 55만 2516명이 부재자투표를 실시했읍니다. 부재자투표는 선거법 시행령 73조에 의거해서 대상자 100인 이상 시에 한하여 기표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군에서는 모든 인원이 자유로운 선거분위기하에서 기표할 수 있도록 6297개소의 기표소를 설치 운영하였읍니다. 본인은 금번 대통령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수차 지시한 바 있으며 각급 지휘관으로부터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실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바 있읍니다. 또한 우리 군의 병력자원은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지식수준이 높은 상태하에서는 자기의 의사가 강요나 불합리한 지시에 의하여 좌우되는 병사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병 정연관의 사망사실은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군 내부의 사제사고로서 우연히 부재자 투개표기간인 작년 12월 4일에 발생했을 따름이며 사인은 부검결과 심장마비로 판명되었읍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되어 군법회의에서 처벌을 선고받았읍니다. 그리고 부재자가 아닌 군인이나 징집자를 부재자로 등록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전연 사실이 없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서석재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해직언론인 복직과 민간 텔레비젼 방송국 특히 야당 텔레비젼 방송국의 설립보장 용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980년에 해직이 되었던 언론인은 당해 언론사와 본인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복직 여부가 결정이 되고 있으며 이미 어지간한 숫자의 해직언론인들이 복직이 되어서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해직언론인은 모두 711명이었읍니다. 이 중에서 중앙의 일간신문, 방송, 통신의 해직언론인 359명 중에서 자사 복직이 29명이었고 그리고 타사로 전직해서 복직한 사람이 12명 그리고 출판 및 잡지사에 취업한 사람이 20명, 기타 부문에 취업한 분이 186명, 도합해서 207명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읍니다. 해직언론인의 복직문제는 7년 이상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언론사와 본인 사이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처리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당해 언론사와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영 텔레비젼 방송의 설립문제는 우리나라의 방송제도가 공영방송체제를 지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민영방송의 부활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공영방송체제를 더욱 내실 있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영권 의원님께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텔레비젼 방송과 컴퓨터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전남 완도에서 개표가 시작도 안 된 16일 밤 10시 텔레비젼에서 김대중 후보가 7000여 표를 얻었다고 방송한 것, 목포에서 같은 상황에서 60%가 개표 진행되었다고 방송한 점, 이와 관련 개표구 선관위원장이 현장에서 컴퓨터조작 운운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은 KBS와 MBC가 16일 밤 10시부터 합동중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10시에는 개표 합동중계 시작과 관련해서 첫째로 전국의 투표율, 둘째로 후보자별 전국 투표집계, 세 번째로 지역선관위 동정 그리고 네 번째로 각 정당 선거대책본부의 동정 등의 순으로 보도가 되었고 특정지역별 개표상황 또는 득표상황의 보도는 그 시간 현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방송사는 각 개표소의 선관위가 공식발표한 집계결과를 컴퓨터에 입력 집계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조작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방송, 신문 등의 보도는 전국의 1만 3657개 투표구와 245개 개표구별로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신속하게 집계 보도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의 지엽적인 착오 등은 예상할 수 있겠지마는 방송 언론매체를 통한 부정이나 조작 등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만 목포의 경우 질문하신 데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목포 현지에서는 16일 오후 7시 40분 그러니까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목포지역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예상을 해서 집어넣은 적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다만 이 연습한 숫자를 입력한 것을 지우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10시 개표가 시작되는 시간에서 서울에 설치된 컴퓨터, 말하자면 주력기에서 목포지역의 버튼을 누르니까 입력하고 지우지 않았던 예상득표수가 그대로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도 해명이 됐고 또 그 이후에 개표가 진행되면서 실제숫자가 드러남에 따라서 완전히 시정되어서 방송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서울신문 호외와 관련해서 제작시간, 내용, 회수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서울신문에서는 제작 마감시간 현재까지의 개표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분석을 해서 통계적으로 예측한 내용을 예측 보도한 것으로 듣고 있으며 호외를 회수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대구시 개표상황에서 노태우 후보 득표가 동아일보 17일 오전 9시 현재 60만 364표, 중앙일보 같은 시각에 80만 363표 또 동아일보 오전 11시 현재 90만 363표 또 한국일보 18일 오전 1시 현재 80만 364표로 오후 16시간에 걸쳐서 신문마다 표가 늘었다 줄었다 하고 끝자리가 363표로 통일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는 당국이 미리 숫자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환표 환함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와 같은 개표상황은 언론 각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발표 한 개표상황을 최종 마감시간 현재에 맞추어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표제에는 어느 특정시간 현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각 신문사에다 마감을 한 시간은 각 신문사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온 득표수의 차이가 아니였던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신문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가 확실히 363으로 보도가 되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자세히 경위를 알아봐서 다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기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마는 이 발언은 세 분의 질문을 마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바로 전에, 직전에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이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이세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국회는 제12대 국회를 마무리짓는 국회인 동시에 지난해의 정치적 사회적 격동 속에 직접선거에 의해서 새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 역사적인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는 88년 새해의 첫 국회라고 하는 점에서 이 자리에 서서 외교․안보분야에 관한 국정에 관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에 대한 민족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은 또다시 115명 동족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대한항공기 폭파만행을 저질렀읍니다. 북한 공산집단에 의해 자행된 천인공노할 테러는 평화의 제전인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지른 반민족적 야만적 살육행위로써 인간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영령 앞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들에게 삼가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공산집단은 16년 전 남북조절위원회의 우리 측 대표에게 꽃다발을 걸어 주도록 했던 바로 그 소녀에게 16년 후인 오늘에는 꽃다발 대신 폭탄을 들려 보냈고, 더우기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근로자들이 가득 탄 비행기를 폭파시켰다고 하는 것은 실로 설명할 수 없는 이만저만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큰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1․21 청와대습격기도사건으로부터 연속되는 대규모 북측의 테러행위를 돌이켜보면서 정부가 그때마다 강력하게 효과적인 응징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만행이 계속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KAL기 사건 수사발표와 관련해서 지난 15일 오후 군 수뇌부 전원이 참석한 비상군무회의를 소집해서 북괴에 대한 응징보복대책에 관한 토의를 하고 즉각 전군에 특별경계강화령을 내린 바가 있읍니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응징보복을 위한 가능한 조치들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힌 바가 있읍니다마는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강구 중인 응징보복조치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비군사적 응징책입니까, 아니면 군사적 응징보복조치도 포함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이 사건에서 미군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자제요청을 받은 바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북괴는 서울올림픽의 방해책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것이 분명한데 북괴의 예상 가능한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이번 KAL기 만행은 북한의 공권력이 개입된 국가테러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 이번 KAL기 사건에 있어서 외무부가 취한 응징조치들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이번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 공산집단이 온 인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응징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차원에서도 강력한 응징조치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지금도 안다만 해상에 외롭게 떠돌고 있을 115명의 영혼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달래 주고 또한 저 무자비한 테러집단에게 뼈아픈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다시는 그와 같은 무모한 짓을 못 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의 대공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토록 하고 특히 이 땅의 일부 감상주의적인 급진좌경세력들로 하여금 북한 공산집단의 실상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리라 믿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그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무진년 새해는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자리잡은 지 5000년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올림픽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올림픽의 해, 평화의 해에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 버린 북녘 땅 공산집단을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KAL기 선반 위에 조그만 시한폭탄도 끔직하지만 북한정권 자체가 거대한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이번 비극적인 KAL기 사건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묻혀 버리지 아니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민족적 슬기와 힘을 발휘하여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킨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근본적으로 순치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KAL기 사건,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벌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라는 위험천만한 시한폭탄의 그 뇌관 자체를 제거하거나 해체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번 기회에 찾아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태도변화를 하지 않는 한 대회 방해책동은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들을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자매의 목숨까지도 무참히 빼앗아 버린 저 테러집단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 버릴 수가 없는 것이라면 저들이 더 무서운 야수로 변하기 전에 천륜과 이성을 되찾도록 이끌어 내 보자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북한 공산집단이 금번 테러행위를 사과하는 방법의 하나로 또한 서울올림픽 방해책동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뜻에서 서울올림픽 무조건 참가를 발표하도록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북 최고책임자회담을 추진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노력을 통해서 본인은 1988년이 서울올림픽의 해일 뿐 아니라 남북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는 이와 같은 기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국내외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내외적으로 한국정치사상 국민들의 가장 자유스러운 선택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적 지지의 바탕 위에서 국가발전의 제반 정책들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읍니다. 또한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치 기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실마리가 생겨나고 있읍니다. 한반도 분단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인 미국과 소련이 40년 만에 다시 이 땅에서 얼굴을 맞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0년 전 그때 이들은 차디찬 동서냉전의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고 갔읍니다마는 이번에는 동서화해와 세계평화의 고리를 푸는 열쇠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비단 미․소 양 대국이 12년 만에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최근의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감축에 합의하는 등 일련의 냉전해소의 움직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리에게는 분단사상 처음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호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오는데 준비가 없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읍니다. 만약 적절한 준비와 대책이 갖추어 있지 않아서 이 귀중한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후손에게 크나큰 죄를 짓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호기를 민족의 융성으로 이끄는 가장 우선적인 준비는 시의적절한 북방정책의 마련에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태우 차기대통령도 누누히 강조해 온 바 있읍니다. 노태우 차기대통령은 그 구체적 구상으로써 중공과의 관계를 현재의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발전시키고, 올림픽 후에는 상호무역대표부를 설치하며 나아가서는 국교관계의 수립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속히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 각료회의의 정례화, 남북한 협력공동체 구성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헌법에 의한 통일민주공화국이 수립되도록 한다는 대북한정책으로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 하고 있읍니다. 외무부장관! 외무부는 노태우 차기대통령의 대북한정책, 대중공정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북방정책을 뒷받침할 그 구체적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북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일본 같은 해양국가와의 협력관계에서 얻고 있는 안보 및 경제상의 이득을 계속 지켜 나가면서도 단절되어 있는 소련 중공 등 대륙국가와의 관계개선으로 섬과 같은 위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한계를 가능한 한 극복해 보려는 정책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고 있는 역사상 최대의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체적으로 대비하자는 외교방향이 북방정책인 것입니다. 이 같은 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이를 전담하는 통합적 기구가 필요하며 다원적인 창구를 일원화시켜 다원성과 일원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중재에 의존하는 대중공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공편향의 정책은 중․소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 상당부분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미 헝가리와 상공회의소 상주대표부 교환협정이 체결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바로 체육외교를 통해서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킨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북방정책은 정치적 관계개선과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서울올림픽 이후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관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북방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문제가 통일정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정치 발전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서 정부는 북방정책과 통일논의에 대한 정책수립의 자세와 그 과정에 있어서 근본적 사고의 일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문제는 어느 특정계층이나 정권담당자, 정당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통일은 민족구성원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각계각층, 여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뜻과 지혜를 모으는 초당적 범국민적 국론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통일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통일에 관한 참다운 국론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은 어떠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통일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정책을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초당적 범국민적 통일협의체와 같은 기구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상 정부 내의 통일업무의 주요부처는 국토통일원이지만 통일원, 안기부, 외무부 등의 통일관련 임무와 기능이 일관성과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과 역기능적 요소들이 있다는 견해가 있읍니다.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통일원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국은 국제외교 면에서 크게 성장하였고 또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가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상응하는 자주능력을 신장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핵우산의 그늘과 군사협력에 크게 의존해 왔읍니다. 정부는 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읍니다마는 언제 어느 정도가 이루어질 것인지 명확한 청사진을 밝힌 바 없읍니다. 자주국방에는 상당한 국제관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미묘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주국방의 개념과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단계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방장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오늘날의 안보개념은 집단안보의 개념으로써 한국도 다른 이웃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한미 군사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주둔 등의 집단안보체제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한국은 GNP의 6%, 국가예산의 30%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주둔비용도 다 합치면 10억 불 이상을 부담하면서 동서대결의 최일선에서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가 미국과 자유진영 안보에 기여한 만큼의 응분의 발언권을 당당하게 행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미 안보협력체제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특히 이번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안보연례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대처할 것이며,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 것인지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한미관계의 위상을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5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우리에게 고마운 우방이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과 감정 속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호감과 기대가 크게 자리 잡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의 통상마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한미관계는 과거의 일방적인 지원과 수혜의 관계로부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이 질문에 깊은 성찰로 새로운 답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마운 우방이었던 과거의 상황과 지금도 고마운 우방인 부분에만 집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정상적이고 관념적인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서 친밀한 역사적 우방으로서 정상적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는 반미감정은 그것을 우려하고 개탄하기에 앞서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관념적인 관계를 무작정 유지해 나가기만 하는 데서 빚어진 부작용으로 마땅히 반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산에 자리 잡고 있는 미8군부대가 그 좋은 예일 수 있읍니다. 그 큰 동작대로가 다리를 건너자마자 불편하게 끊어져 있는 모습, 담 너머로 보이는 그 넓은 골프장의 모습, 이런 모습들에서 시민들은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되겠읍니까? 거대도시 국제도시로 발전한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 한복판에 군부대 그것도 외국군부대가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보던지 간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못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호적 한미관계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며 재정립되어야 할 과제의 전시유산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미국대사관이 정부청사 옆에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미8군부대도 적절한 장소로 이전시킴으로써 전통적 우호관계에 해가 되는 점을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제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는 당당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정립이 미국에게나 한국에게나 국제사회에서 떳떳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무총리는 최근 대미 통상교섭의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과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가 결여되어서 일시 혼선을 야기했던 점 등에 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성급한 저자세 외교로 국익에 손상이 갔다는 일부 국민의 지적에 관해서 이 기회에 해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날로 다변화해 가는 국제환경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외무부는 외교역량의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가별 또는 지역별 전문가의 양성과 장기적인 정보수집, 분석, 연구 등의 전문성 강화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직업외교관제도는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전문성을 상실한 인사정책 등으로 외교관 및 외무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해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이 기회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민의 소망과 의지는 이제 온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읍니다. 사상최대로 161개국이 참가하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전 세계로 진출한 우리 동포들도 서울올림픽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서 민족의 대합창을 부르는 날 서울은 곧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날의 민족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재현될 날이 꼭 올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통일조국의 앞날을 열어 가는 데 있어서 온 지혜와 힘을 모아 가야 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반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반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부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국정을 질의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의 깊게 생각하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총리! 총리는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왔읍니까? 한 공화정이 문을 닫고 새로운 헌정질서의 장이 펼쳐지려는 마당에 총리는 어쩌려고 빈손으로 여기에 나오십니까? 제5공화국의 정치결산서를 가지고 와야지요. 총리는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야 누구가 되든 간에 상관할 것 없이 깨끗하게 정권을 인계할 준비를 해 두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5공화국 집권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영역에 이른 현황을 심사분석해서 그 공과를 밝히고 문제점을 진실되게 제시하는 결산서를 가지고 나왔어야 됩니다. 가령 현 정권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농민의 부채정리 문제라든가 또 경찰의 중립화 문제 또 우리가 다 아다시피 영종도 타락상에서 새마을본부가 형편없이 썩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문제, 뭐 여러 가지 심지어 군사문제에 이르러 가지고는 작전지휘권을 그대로 두느냐 우리가 가지고 오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총리는 완전히 하나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서 넘기는 것이 그것이 총리의 할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 결산서, 다시 말해서 국정인계백서이지요. 국정인계백서를 당선된 대통령에게 즉각즉각 제출해서 그로 하여금 집권에 임할 정치청사진을 작성해서 국민에게 빨리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마 평화적인 정권 인수인계를 하려는 이 마당에서 꼭 필요한 총리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백서가 또 오늘쯤은 우리 의원들의 손에 들어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보고 지금부터 출범하는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다듬을 것은 다듬어야지요. 그런데 그동안 총리는 무엇을 했읍니까? 전체 공무원을 동원해서 각기 자기 위치에서 문제점을 제시토록 하고 선거에 엄정중립하면서 정권변동에 초연한 자세로 인수인계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풍토로 만들어야 했으며, 대통령선거에 임하기 전부터 지역감정과 갈등이 팽배해 가지고 도저히 참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뻔히 알면서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 정권에 넘겨줌으로써 그 정권이 아주 거북하게 책임을 지고 가야 할 그런 누를 왜 끼치느냐 이 말입니다. 총리는 그동안 할 일을 안 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세 가지 반민주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읍니다. 그 첫째는 민주정치의 제일 요체로 필요한 공무원의 엄정중립, 더우기 후진국에서 민주주의가 새 출범하는 마당에는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공무원이 한쪽으로 쏠리는 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 필요한 이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절대로 공무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해야 할 그것을 오히려 총리는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간여케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그런 범죄행위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특정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마는 지역감정을 유도해서 지역감정을 유도해 가지고 급기야 폭력대결의 양상을 유발시키고 이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폭력대결을 유발한 이 민족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입니다. 이 큰 범죄를 총리는 범해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100년은 후퇴를 시켜 놓았어요. 이것이 죄 두 가지, 세째는 가장 신성하고 고귀해야 될 국민주권 즉 말하자면 투표권이지요. 이 투표권을 돈과 물건으로 사고파는 부패 타락의 풍토를 그것도 국가공무원을 앞세워 가지고 저질렀으니 이 부정부패 타락선거의 죄는 3․15 부정선거 이상의 중범죄임을 확실히 총리는 알아야 됩니다. 꼭 해야 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철저히 저질러 버렸읍니다. 해야 할 국정을 유기하여 정치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한 정치적 무능과 또 이 세 가지의 정치적 범죄행위를 자행한 데 대한 총리의 심정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총리가 답변하는 가운데 이제 총리의 임기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자꾸 얘기한들 뭐를 하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총리 말씀이 이제 그만둔다고 그랬지마는 내가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총리가 이렇게 부정선거의 전문가이고 참 외국기자들이 와 가지고는 절대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귀신도 모르게 부정선거를 잘하는 분을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또 신임 대통령이 ‘이 국회의원선거 좀 치르고 나가 주시오. 좀 더 앉아 계시오’ 하고 그 자리에 더 앉아 있으라고 그럴 때 또 앉아 있을 작정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총리가 못 한 이 중대한 국정을 맡아서 처리할 능력 있는 새로운 인사를 천거해서 정권인계와 다가오는 총선을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늘 총리가 구두선처럼 외우는 그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는 일이 화급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또 얘기를 좀 해 주면 좋겠읍니다. 6․29선언에 따라 민주화 작업을 치르기 위해 들어온 총리라면 개헌협상을 마무리하고 국민투표를 관리해서 그 헌법을 공포하는 행위로서 임무는 다하는 것입니다. 총리의 임무가 그 공포하는 행위로 다하는 것이에요. 신헌법의 공포행위에…… 신헌법을 공포하는 데 그 공포하는 대통령과 함께 부서에서 서명날인하는 총리라면 그 총리는 대통령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소속정당을 떠나라고 그래야 됩니다. 소속정당을 떠나서 초연한 입장에 있도록 하고 총리도 물러나면서 엄정중립성의 선거내각을 구성토록 했으면 김 총리는 정말 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정치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당연한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저지른 총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총리! 시간관계로 또 아까 부정선거 사례는 우리 서석재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마는 부정불법선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알 것입니다. 다만 또 아까 우리 당에서 김영삼 총재가 제의한 그 6개 항에 대해서도 총리가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그런 어정쩡한 얘기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됩니다. 앞으로 정국수습이 안 돼요. 하려면 아까 우리 당에서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정사례를 철저히 캐내고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래서 거기서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선거하는 길은 뭐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참 민주화합의 새 역사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기대통령 노태우 씨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화합의 새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로서는 도저히 처리하지 못할, 도저히 민주화합에는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 광주사태. 아까 총리도 말씀했지만 문제화된 박종철 군 사건 또 형제복지원사건 또 범양사건, 우선 이 네 가지만 하더라도 도저히 손을 못 댑니다. 명백하게 이 현 정권이 처리할 수 없을뿐더러 암만 이 정부가 처리한다고 그래봐야 국민이 납득을 안 해! 이렇게 5공화국 정부가 왜 이것을 처리할 수 없느냐? 이 5공화국 정부는 국정운영의 원칙이 철저한 적자생존의 원칙입니다. 말하자면 이 적자생존의 원칙은 도덕성이 필요 없는 완전한 힘으로 하는 정치입니다.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장관 누군가가 나오셔 가지고 순진하게도 그대로 실토를 해 버렸어요. 여기 계시는 몇 분 의원들께서도 평소에 저와 만나면 인생이란 결국 적자생존의 원칙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도 들었읍니다. 사실…… 글쎄 그것이 혹 전쟁논리와 군대식으로 꼭 이기고 지는 것을 생사여탈을 걸어 놓는 사정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 이렇게 약육강식 즉 힘센 사람만 살고 약한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적자생존의 원칙의 적용으로 소위 복지원이라는 데를 가보면 그 고귀한 인명이 재판도 없이 막 죽어 갑니다. 그 대전복지원에 송천영 의원하고 한 번 가보았지만 그날 새벽에도 시체가 여섯 구가 아무도 모르게 빠져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술주정꾼 심지어는 멀쩡한 사람도 가지마는 그저 꼴 보기 싫거나 미운 사람도 들어갑니다. 데리고 가면 강제노역, 린치, 말할 수 없는 가혹행위로 결국은 성질 급한 사람은 죽고 말아요. 또 박종철 군 사건은 공권력의 부정은폐행위가 노출되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총리! 소문 없이 죽어 간 제2 제3의 박종철이가 얼마나 되겠읍니까? 솔직히 말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힘이 정의란 논리는 일반사회에 흉악범만 만들자는 거예요. 또 경제계에도 기업윤리가 그저 약육강식, 힘센 사람만 살고 힘 약한 중소기업은 그냥 넘어가고 말아! 이렇게 완전히 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그야말로 폭력 제일 위주로 나가는 이 정부가, 이 공화국이 어떻게 광주사태 같은 억울한 것을 처리할 수 있읍니까? 또 광주사태로 억울하게 죽어 간 자는 말이 없지만은 살아 있는 수많은 부상자와 그 유족의 모습이 어떤지 아시겠읍니까? 아까 총리께서 ‘광주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오, 하면 따르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내가 제시하겠읍니다. 총리는 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광주에 내려가세요. 가서 그 부상자로 누워 있는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부상자나 그 1000여 명이 넘는 정말로 눈물이 없이는 못 보는 그 목불인견의 환자들을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러면 무엇인가 해결방안이 나옵니다. 터득이 돼요. 현장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 이런 천인공노할 공권력의 부당한 강제성이 정당화되는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는 것이 있읍니다. 이 적자생존의 원칙을 국정집행원리로 삼는데도 이것을 또 어떻게 명분을 세우느냐? 소위 국론통일 국론통일, 이 국론통일이라는 논리 가지고 이 힘의 정치, 적자생존의 원칙, 약육강식 이것을 합리화시켰어요. 말하자면 이 국론에 위배되면 그저 보내거나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나왔어요. 작년 초만 해도 우리 야당에서 개헌을 주장할 때 개헌 안 하는 것이 국론이다, 말하자면 호헌이 국론이다 이래 가지고 얼마나 끌고 다니면서 애를 먹이고 형무소 잡아넣고, 유성환 의원 지금 나와 있읍니다마는 얼마나 우리를 애를 먹였어요? 국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죽을 지경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국론이 계속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을 처리 안 한다면 모르지만 또 아무 큰 죄도 없는 김용오 의원,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안 보여! 어디 있읍니까? 법무부장관! 이따가 나와서 그 김용오 의원 얘기 좀 해 주세요. 어째 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 아무 별 죄도 없는 것을 붙들어 놓고 그 애를 먹이는지 총리! 민주국가에는 국론이 아니라 여론입니다.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입니다. 저 옆에 신문기자들 갖다 놓은 것이 저 사람들 왜 갖다 놓았느냐, 여론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론을! 저기서 여론이 나오는 거예요. 저 여론을 신문이 저 여론을 표본으로 해서 이끌어 가면 그것을 정치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민주정치예요. 그런데 또 민주국가 국민은 강한 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도 살되 약한 자를 더욱 보호해 가면서 고르게 잘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말하자면 그 적자생존의 원칙하고는 정반대지요. 이 독재국가는 여론이 아니라 국론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여론의 얘기를 하면 잔소리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재국가는 이 여론을 단속을 하고 또 여론의 표현인 저 신문과 방송…… 방송은 독재정부의 전유물이 되어 가지고 거짓말만 하거나 말을 못하게 됩니다. 사실 좀 창피합니다마는 지금 무슨 독재가 어떠니 민주주의의 원리가 어떠니 힘의 정치가 어떠니 그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선배 의원 여러분들 이것 다른 나라에서는 200년 전에 다 지나간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와서 힘의 정치가 어떻고 적자생존이 어떻고 여론이 어떻고 국론이 어떻고 하는…… 참 창피하기 짝이 없읍니다. 하지만 총리! 이 몸서리치는 국론이라는 이 어휘가 저 악명 높은 유신헌법 38조에 분명히 입각처가 있읍니다. 이 국론이라는 국론은 유신헌법 38조에 보면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국론은 통일주체대의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서 한다 하는 그 국론으로 완전히 아주 박아 놓아 버렸어! 그래서 그런지 이 5공화국의 고위인사들은 계속해서 국론통일 논리를 구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솔직히 총리가 여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국론이 어떻고 그럴 때 솔직한 얘기로 난 총리한테는 좀 기대를 했읍니다. 한데 총리까지도 국론이 어떻고 할 때 나는 그만 나가 버렸어요. 또 솔직한 말로 총리가 총리 취임했을 때 저 분이 3․15 부정선거의 원흉이라는 그런 총리를 매도하는 일부 사람도 있었읍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랬읍니다. 저 양반이 3․15 부정선거내각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 국방장관 한 것은 사실이다, 하나 이 박사 중심으로 내각이 쭉 앉아 있을 때 거기서 부정선거를 규탄할 때 아무 사람도 말 못 하고 머리만 숙여 가지고 있을 때 오로지 젊은 장관 김정렬 장관이 참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각하 물러 나셔야 됩니다. 이 4․19를 4․19혁명으로 승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한지 압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하는 것이 또 그것이 참 실망시키는 것은…… 계속해서 개헌하고 난 뒤에 주저앉는데 내가 그만 식겁을 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총리께서 잘 아시지만 이 국론이라는 것이 어원을 우리가 따져 보면 사실 일본에 한동안 국가주권론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궤변하는 사람들이지요. 토막운동, 말하자면 막부토벌운동이 끝나고 대정봉환 다음에 메이지유신, 명치유신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국은 민주화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또 덴노는 완전히 새로 그때부터 힘을 주어 가지고 왕권신수설을 갖다 붙여 가지고 천황을 신으로 만드는 판인데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은 민주주권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방법이 안 나오니까 국가를 한 인격으로, 법인격으로 봐서 국가주권론을 주장한 것이 그때 일본의 궤변 헌법학자들이고, 그 국가주권 말하자면 국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국론이다. 그래서 국가 의견의 제시는 천황이 한다 그래 천황의 칙어는 국론이다 이래 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국론을 지금 우리가 쓴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창피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제는 이 국론이라는 어휘는 영원히 추방하고 말아야 되며 여론에 따른 여론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세요. 민주화합이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은 그 은폐조작 또 다른 은폐조작 또 소위 유관기관장회의라고 해서 지금 여론에 떠들고 있는데 그들이 은폐조작 지휘도 하고 또 은폐조작 지시도 하고 은폐발표 지시도 하고 하는 그런 높은 분들인데 그들은 누가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정부에서 누가 조사해요? 할 수 있는 데는 국회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이 대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더듬어 가기 위해서 또 천착을 해서 완전히 씻어 버리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새로이 출범하는 이 새 정부를 우리는 좀 더 다시 안 깨지게 좀 잘 가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또 이 12․12사태 그렇습니다. 노태우 차기대통령이 민주화합 하는 마당에 이제는 그만, 12․12 얘기는 그만 하자, 사실 12․12 이름도 발음도 좋찮은 것 얘기하기 싫어요. 그러나 12․12의 주역들이 전부 호화의 극치를 향유하면서 권력의 핵심부에 군림하고 있을 때 과연 어느 국민이 그것을 쉽게 용납을 하겠읍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인사들은 정권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고 조용히 쉬는 미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또 그런 것입니다. 원래…… 헌정사에 다 그런 것이에요. 정 아쉽다면 당분간이라도 외직으로 나가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가장 손쉬운 것은 안 하고 자꾸 국민보고 민주화하라, 화합하라 이것 말이 됩니까? 총리는 본 의원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고 그 실현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총리! 우리말에 과공이 비례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전임 대통령에게 예우를 한답시고 그분의 뜻과는 어긋나는 일을 만들어 오히려 욕되게 일을 꾸미고 있다는데 다름이 아니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개정법률안인가 뭐 그런 것이 있읍니다. 경호기간, 교통편의 제공, 사무실 제공, 사회활동 지원, 기념사업에 대해서 국유재산 무상대여, 연금 올려 주고 뭐 이런 것…… 왜 별안간 이것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하려면 진작에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공연히 국민한테 왜 대통령을 오해받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퇴임한 대통령이야 청빈낙도 유유자적하게 그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총리가 이렇게 권해 드려야지 이것 무슨 돈 몇 푼 올라간다고 이것을…… 즉각 중지하시오, 총리! 그 총리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이따가. 또 우리는 총선문제를 말씀드립니다마는 국회의원총선은 저희들은 4월에 하는 것으로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4월에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솔직히 말해서 그쪽 사정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총리 생각이 어떤지 그것도 좀 밝혀 주세요. 그러면 다음, 총리한테는 그만하고 장관한테로 넘어갑시다. 외무부장관! 그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어째서 자기 몫도 챙기지 못합니까? 이번에 부총리가 미국에 선거 끝나자마자 번개같이 갔다 왔는데 갈 때 상의를 하고 갔읍니까? 외무부장관은 전혀 몰랐읍니까? 또 농촌의 농민들을 속여 가지고 국회의원선거 때 그저 표나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국회의원선거가 끝날 때까지 쇠고기, 담배 수입문제는 좀 비밀로 해 다오 이것을 미국의 일개 무슨 국장인가 붙들고 통사정을 하고 왔다는데 이 창피 막심한 외교 아닌 망교를 하고 왔는데 이것은 외무부장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외무부장관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이것은 꼭 밝혀 주세요. 이것은 총선거를 위해서 민정당에게도 완전히 쥐약이 되는 것이에요. 아주 못쓰는 법이에요, 이것은. 또 하나 평소에 우리 정 부총리하고 대화를 해 보면 우리말도 발음이 좀 시원치 않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외국에 가면 외국말은 제대로 하는 것인지 혹 실수 안 하는지 그것 얘기 좀 들어 봅시다. 좀 표현하기는 안 됐지만 그래 한번 묻는 것도 괜찮아요, 친한 처지에. 장관은 아까 우리 이세기 의원께서 참 명질문 하시면서 지나갔읍니다만 맷집이 좋아 그런지 어째서 세계적으로 흉악무도한 김정일이한테 계속 우리가 얻어맞아야 되느냐, 이것 좀 미리 좀 닥달을 했으면 그렇게 당하지 좀 않을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KAL 폭파범 잡아들이는 것도 애를 이것 김 뭣인가를 데려오는 것도 공관원들이 사실은 속수무책이었는데 항공회사 일선 지점장인가 그 사람이 아주 민활하게 움직여 가지고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공관은 무얼 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정부기관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이 정권유지에 혈안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다 정력을 쏟고 있는데…… 이것 그 사람들을 공관으로 내보내 가지고 밖에서 활동을 시키는 것이 어떤지 장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남북관계나 중공관계 아까 우리 이세기 의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내무부장관! 사실 아까 우리 서석재 의원 질의에서 답변이 거의 나왔지만 경찰공무원들의 승진은 간첩을 잡거나 또 수배인물을 잡아 가지고…… 중죄인을 잡았을 때에는 특진을 시키거나 계급을 올려 주는 바람에 허만 붙들어다가 무죄한 것을 고문을 디리 해 가지고 그것을 중죄인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고문이 근절될 날이 없어요. 솔직히 이 장관! 뭐 친구 간이니까 더 좀 하기도 거북하지마는 그래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지금 또 경찰에서 고문 안 하고 있다고 이 장관 답변할 수 있읍니까? 왜냐하면 이 제도가 고문하게 되어 있는 제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고쳐야 되는데 제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장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법무부장관 말이지요, 아까 제가 총리에게 국론과 여론에 대해서 좀 강의도 아니지만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법률가로서 국론과 여론이 정말로 본 의원의 주장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 반 의원, 시간 다되었읍니다. 그만하시지요. 복도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정족수에 문제가 있읍니다. 12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회의에 충실히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88년은 대한민국 건립 후 장년의 만 40세를 맞는 해로서 사람에 비유컨대 인생의 원숙기를 맞는 그리고 불혹의 나이에 달하는 해입니다. 바로 이런 해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부이양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참으로 경하할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왕조시대가 곧바로 일제 식민통치시대로 이행하였으며 이어서 전란을 거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군사혁명의 산물인 신중상주의적인 권위주의체제가 들어서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는 본격적인 시민개념이나 시민정신의 축적이 어려웠읍니다. 60년대～70년대를 일관해 온 관 주도에 의한 수출드라이브의 개발정책은 보릿고개를 없앴지만 시민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공룡처럼 비대해진 권력의 집행과정이 국민을 소외시킨 채 소수의 관료집단과 엘리트집단에 의한 밀실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이른바 능률의 극대화와 토론의 극소화라고 하는 파행적인 정치문화를 탄생시켰읍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국민 모두의 참여에 의한 잠재력의 개발에서 찾기보다는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지도력에 의존하는 제도로서의 권력이 아닌 이른바 권력의 인격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상황 아래서는 국민의 정치참여는 제약을 받고 민주화는 더딜 수밖에 없었읍니다. 10․26 이후 인격화된 권력이 일시에 무너져 권력의 공동화에 따른 정치적 무질서와 경제적 침체, 사회적 혼란이 한꺼번에 밀어 닥쳐서 사천만이 승선한 대한민국호는 좌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읍니다. 80년대의 제5공화국은 바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탄생하였읍니다. 계속성 속에서의 변화라는 통치철학 아래 안보와 경제의 회복 그리고 시대적 요청인 민주화와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고 또한 물질적인 풍요를 이룩하였읍니다. 7년간 1000억 달러 국민총생산을 달성하고 1인당 GNP 3000달러의 시대를 열었읍니다. 국제수지가 흑자로 반전 외채가 줄고 저축률 35% 시대를 열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날의 정치사를 일별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주주의의 전통을 굳건히 세우지 못했던 과오를 비롯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점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명히 발전의 역사였고 전진의 기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속에서 과오와 착오를 시정해 나가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역대 정부와 그 지도자들에 대해 그 당시의 어려웠던 여건을 이해하고 오늘이 있기까지 기울여 왔던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흑백논리로 매도하기보다는 균형감각을 갖고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5공화국의 7년을 어떻게 평가하며 어떠한 정치사적 공과를 갖고 있다고 보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치문화는 정치적 결단과 관료적 처리가 서로 혼돈상태에 있읍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해야 할 정치적 문제는 관료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말하자면 정치의 관료화가 큰 문제였읍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적 관료적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적 결정을 쉽게 해 버리는 경향이 많았읍니다. 총리는 이러한 정치의 관료화를 막고 관료가 할 일은 관료가 하고 정치인이 할 일은 정치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관료문화의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8년은 누가 무어라 하든 민주원년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의정단상에 메아리쳤던 고함과 야유와 함성의 추억! 말에 말꼬리를 잡고 일진일퇴 일희일비했던 성과 없는 공방의 기억들, 의사진행발언이 오히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기이한 운영 속에 존경하는 의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의정상!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불을 밝혔던 추억은 있지만 타협과 대화와 협상의 생산적 결실보다는 공전, 유회, 정회와 강행, 단독통과의 결과가 더 많았던 의사운영의 현실은 국민을 정치인으로부터 더욱 멀리 있게 만들었읍니다. 이 웅장한 의사당의 무게만큼이나 권위를 자랑해야 할 40년의 의정은 스스로 국민에게 권위를 잃게 했고 권능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싸움만 하는 투쟁의 장으로 인식되었읍니다. 강경 명분주의 속에 후퇴할 줄 모르는 불도저처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선동적 투쟁 일변도의 정치노선은 타협과 협상을 굴종과 사꾸라로 몰아 대화 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읍니다. 급기야는 경제현실을 놓고 외채망국론에 경제파탄까지 말의 성찬을 이루었지만 불과 3년 만에 외채가 줄고 100억 불의 흑자를 걱정하게 되었으며 12.2%의 성장으로 그것도 격렬한 노사분규 속에 이룩한 성장률을 놓고 이제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처럼 대안 없는 극단론 속에서는 점차로 다원화 다층화되어 가고 있는 이해집단의 다양한 욕구는 의회로 수렴되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직시할 때 여야 정당은 정책경쟁의 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뼈아픈 각오와 각성을 필요로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필연적으로 빈부의 문제와 계층화현상을 야기하게 마련입니다. 현존하는 질서를 비판하는 이데올로기의 출현은 어찌 보면 사회발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시정해 보려는 젊음의 몸부림이라는 측면에서 그 활동무대를 제공하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살찌게 하는 동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질서를 부인하고 폭력혁명을 통해 현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급진세력에까지 활동공간이 제공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이끌어 가는 우리 정치인 중에는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이는 바로 좌익폭력세력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이러한 젊은 세대의 사상적 방황과 갈등을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진보적 사상이나 혁신적 정책과 접목시킴으로써 그들을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정치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총리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6․29선언으로 발아한 민주화 자율화의 열풍은 12․16 대통령직선에서 많은 것을 우리 정치인에게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수준이 포니자동차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어느 외지의 비판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선거결과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아닌 암울한 각성의 계기가 되었읍니다. 그렇게도 우려하고 걱정하였던 지역감정과 선거폭력의 표출은 승자의 아량이나 패자의 승복만으로도 해소될 수 없는 많은 응어리와 한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 주었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선거 직후에 있었던 어느 후보의 당선자에 대한 원천적 선거부정론에 의한 사퇴요구와 정권타도 투쟁선언이나 특정지역에서의 자신의 득표율 저조를 이유로 한 근본적 부정, 컴퓨터부정 시비가 몰고 올 국민적 실망감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의 심화를 극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선거 후의 국민통합과 화합의 중요성을 너무나 절실한 과제로 느끼고 있기에 본 의원은 야당에 의한 투개표 방해, 부정조작, 불법 폭력행위의 사례들을 굳이 거론하지 않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의 엄숙한 국민의 바램은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안정과 변화의 욕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여야 모두가 한 차원 높은 경지에서 스스로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치의 선진화를 이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60% 이상의 비판세력이 있음을 알고 독선과 독존이 아닌 공존과 공생을 모색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허망한 투쟁적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장래의 수권능력을 키우라고 오히려 국민들이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총리께 묻겠읍니다. 총리는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룩하고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정책의 방향과 지역 간 균형개발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정부조직에서의 권위주의의 과감한 청산입니다. 관료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권위주의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발전의 암적 존재인 권위주의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원히 추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민주정의당의 확고한 통치철학입니다. 여기에서 관료조직과 관련하여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감사 안보 공안 등 특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보다…… 특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몇몇 부서가 일반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보다 조직 편제 직급 보수 등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조직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공직자 사기저하 내지 공직자 상호간의 위화감 조성은 우리 공직사회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법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재까지 선거사범으로 구속기소 중인 현황은 어떠하며 국민화합적 차원 그리고 폭력이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그러한 법언 대로 최대한 관용을 베풀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내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수원경찰서 고문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취조과정의 밀실수사 가혹행위는 계속되는 근절지시와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장관이 안 오셨네요. 첫째, 6․29선언 이후 신문 잡지 등의 등록현황은 어떠하며, 문화예술업무와 공보업무가 분리된다고 볼 때 바람직한 공보행위의 좌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언론자유가 국익 또는 국가안보와 상충된다고 할 때 자유의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은 무엇이며 그러한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는 개입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2대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회에서 또 정치분야 마지막 질의자로서 대정부질의를 끝내면서 지난 3년간 우리를 괴롭혀 왔던 정통성의 시비에서 비롯된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가두정치의 양상이 급기야는 6․29선언으로 합의개헌에까지 이르게 되고 직선제 대통령의 출현으로 이제부터는 타협과 협상의 정치문화가 만개할 새로운 시대의 정치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읍니다. 정치의 전당에 정치가 있게 하는 데에는 여야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선악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서 인식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있읍니다. 미국의 속담에 ‘민주주의는 인간이 선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억해 두고 참고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치인의 예지와 노력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부문에서도 금세기의 마지막 선진국의 티켓을 우리는 틀림없이 딸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지평이 열리는 민주원년을 맞아 여야 정치인 모두는 정치에 대한 불신의 시대를 떨쳐 버리고 새로운 민주화의 향기가 온누리에 퍼져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옥합을 깨뜨리는 순교자적 아픔을 보입시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