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권

그동안에 음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당의 지도부와 여야 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의해서 이제 양지에 선 기분입니다. 앞으로 교육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장흥 출신 이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참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아주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었지마는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자리를 떠나 계신 그분들에게 대해서 위로를 보내고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리 밝지 못한 모습을 보고 변혁기의 진통을 느끼게 되는구나, 고뇌가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고통의 분담의 소치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개혁과 사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특히 개혁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숙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 ...

보충질문을 위해서 나온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는 개혁시대를 맞이해서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보충질문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유도를 하고 얻고자 하는 것도 우리 고통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문민 시대의 문민 국회라고 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했지마는 나름대로 소위 군정 때 하고 소위 문민, 글월 ‘문’자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알아서 질문을 하고 또 문민 시대의 국무위원은 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줄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한 말로 본 의원도 이번에 질문을 앞두고 며칠 밤을 새면서 참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뭔가 나도 질문을 통해서 이 개혁 정국에 조...

전남 장흥 출신 이영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치상황은 1880년대 조선조 말기의 위기정국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걸프전쟁, 후발공업국의 경제추격,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급격한 변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 북한과 미국의 접촉 등 외적 변화가 태풍처럼 불어오고 있는데 실종된 정치는 이 태풍의 감도마저 감지하지 못하고 당혹과 무기력 상태입니다. 여기에 도탄에 처한 백성민주주의는 개인이기주의, 기득권층의 집단이기주의, 망국적 지역주의의 늪에 빠져 현 시국을 우리는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총리! 지금 국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었으며 사회기강은...

이영권 의원입니다. 방금 홍희표 의원께서 낭독했던 내용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을 바라는 의미에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한 입법취지는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주민등록의 복사를 제약 없이 줬을 때 혹시 그것에 대한 악용의 소지를 염려해서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열람을 요청했을 때 이것까지를 의심을 해서 행정부에서 주민등록표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우려되어서 단서를 첨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 조항을 읽어 보면 ‘다만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에게 의정활동 등의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명부 등의 복사․활용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 제정 시에 구체적인 방...

내무위원회 이영권 의원입니다.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과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낮추고 죄상에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밀항 또는 이선 ․이기 한 자와 이러한 행위를 보수를 목적으로 알선하거나 상습적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둘째로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교사 또는 방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평화민주당 이영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이 2개의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읍니다. 저희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국회법 개정 심사를 완료한 이후 이상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였으며 본회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진지한 심사와 논의를 통하여 여야 합의의 단일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7월 2일과 7일의 제6차 및 7차 위원회에서 이진우 의원 박희태 의원이 서명 동의한 민정당안과 신기하 의원 김광일 의원 윤재기 의원 외 6인이 서명 동의한 야권 3당안을 놓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한 결과 야권 3당안으로 제출된 이 두 법률안이 위원회의...

평화민주당 이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절대권력이 엄청난 비리 속에서 끝없는 저항에 부딪쳐 견디다 못해 명멸해 가는 것이 역사의 귀결임을 보아 왔읍니다. 1987년 6월! 힘없이 보이지만 얕볼 수 없는 우리 사천만 국민은 일제히 독재타도의 길에 나섰읍니다.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숨막히는 정국이었읍니다. 그때 민정당 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은 방향감각을 잃고 생존에 몸부림치던 처참한 모습을 지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외당하고 핍박받은 민중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권력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 준 뼈아픈 교훈을 다시 확인할 기회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

통일민주당 소속 의원 이영권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금년도 의원친선협회활동 기획에 따라서 에집트와 수단을 공식방문한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방문단은 민주정의당의 김정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황병우 의원 박성태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국회사무처의 김성곤 사무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에집트와 수단을 공식방문하였읍니다. 본 방문단의 방문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방문국에서의 중요 활동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본 방문단은 에집트에서 아브텔라 국회 외무위원장, 메귀드 외상, 부트로스 갈리 외무담당국무상, 집권당 원내총무이면서 농림상을 겸하고 있는 왈리...

전남 장흥․강진․영암․완도 출신 신민당 소속 이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증된 사회적 병리 속에서 방황하며 불안해하고 있읍니다. 외세에 의한 종속과 분단이냐 민족주체의 확립과 통일이냐 또는 분열과 전쟁이냐 화합과 평화냐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서 우리의 사회 문화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만큼 시급하고도 의미 있는 일은 없다고 보겠읍니다. 인류역사는 말할 것도 없이 야만과 폭력에서 문화와 평화로, 소수의 자유와 행복에서 다수의 자유와 행복으로 그리고 갈등과 분열에서 화해와 통일로 지향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거늘 왜! 하필 우리만은 몇몇 군인의 폭거에 시달려 역사적...

총리는 지난 18일 답변에서 30년 공직생활 중 이 정부를 가장 깨끗한 정부라고 찬양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봉직했던 자유당 공화당 정권과 비교컨대 누가 무엇이 어떻게 더 더럽고 깨끗했는지 대조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정과 부패가 없어서 국민적 신뢰가 두터운 정부를 깨끗한 정부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정부의 국민적 신뢰기반은 어디에 있는지? 농민 노동자 학생 공무원 군인 외국인인지 또는 서민 중산 상류층인지 각각 그 신뢰기반의 분석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금 농촌에서 유행된 말이 정부의 말을 믿으면 쉽게 망하고 반대로 알아들어야 산다고 합니다. 총리는 이 순박한 농어민의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며 만약 농수산정책의 불신으로 이해될 경우 그 사례가 어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