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최초부터 실시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실패 여부도 최초부터 확인을 해 오는 과정에 있었으나 그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느라고 여러 가지 확인 절차는 필요했습니다.

한미 간에 최초부터 초기에 그러한 실패 징후를 판단하였으나 최소한의 추가 확인 절차와 또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측과 확인하여 약 18시경에 한미 양국이 같은 시기에 공동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미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고, 한미 양국은 약 18시경에 공식적으로 양국이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발표를 하였지만 1단계 탄체는 동해상, 또 2단계․3단계 탄체는 태평양상에 탄착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그러니까 최초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했던 위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한미 간에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한미 간에 그러한 구체적인 첩보는 공유하고 있지 않고, 미측이 그러한 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이번 경우와 역의 경우인데, 그 역의 경우에도 법적 또는 작전 운용적, 또 비행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역도 성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러 번 여기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공군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공군의 입장은 서울기지의 작전적인 운용과 비행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롯데에서 비행 절차만 조정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 오다가 공군이 그것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공군의 입장을 이해해서 비행 절차 변경뿐 아니라 비행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장비 이런 것까지도 부담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롯데에서 비행 절차만 주장한다면 동일한 결론이 공군에서 나올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전 운용과 비행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경련에서 그렇게 건의를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에 그러한 전경련의 건의가 있은 이후에 공군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년 12월에 롯데 측에서 비행 안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조건으로 서울시에 건축 재협의를 하여 공군에서 또 국방부에서 행정협의 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그러한 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건과 상황의 변화가 생긴다면 언제라도 군은 재검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또 공군은 그러한 소음과 관련된 민원, 또 고도와 관련된 민원이 전 군에 산재한 공군기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전과 비행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또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행안전평가를 하고 또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이러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또 공군에서 자체 검토하여 12월까지는 여러 가지, 단순히 성남이나 김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 공군기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검토를 해 나가서 금년 말까지는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북한의 과거 행태로 보아서 이번에 개발한 미사일 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의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북한 의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