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7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8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와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대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대통령각하의 시정연설을 대독하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본인은 198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본인으로서는 이번 국회가 본인의 임기 중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정에 이바지해 오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시점이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정운영에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137회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에 따른 일련의 부수법안 등 주요현안을 다루게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읍니다. 우리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뜻 깊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전환기에 서 있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1년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정부와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해 온 결과 우리나라와 사회는 선진도약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읍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안정기반 위에서 고도성장을 지속함으로써 국민총생산이 600억 불에서 1200억 불로 배가되는 국력신장을 이룩하였읍니다. 특히 수출을 두 2배 이상으로 증대하고 흑자경제시대를 열어 세계에서 외채를 갚아 나가는 유일한 나라로서 튼튼한 자력성장 기반을 쌓아 올렸읍니다. 이렇게 국력이 뻗어 감에 따라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져 북한공산집단이 넘보기 어려운 자주국방과 민족통일을 위한 주체적 역량을 길렀으며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의 급속한 지위향상과 함께 88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우리의 저력을 세계에 유감없이 과시하였읍니다. 사회적으로는 국민생활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면서 국민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중산층이 점차 두터워지는 가운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형성되었읍니다. 이러한 국가사회 각 분야에서의 성장과 더불어 그동안 착실히 다져진 자율과 개방의 분위기 속에 우리는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을 이룩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단임과 평화적 정부이양의 실현을 목전에 두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80년대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그 토대 위에 초기선진국을 향해 착실히 발전하고 있읍니다. 88년은 평화적 정부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두 가지 국가대사의 성공을 전기로 하여 국운도약의 새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민족사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는 기본신념에서 ‘지속적인 번영’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을 88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 정부가 이 국가적 과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환의 고비에 따르는 진통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과 단합 속에서 경제성장과 민주발전을 지속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2000년대 이전에 선진민주조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가 국민의 여망과 역사의 방향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재임기간 동안 이를 끝까지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둡니다. 특히 정권교체기일수록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발전의 의연한 추진이 더욱 필요하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기 중의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인식 아래 새해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노태우 민정당총재의 6․29선언과 본인의 7․1담화로 획기적인 정치발전과 국민화합의 큰 문이 열리고 우리의 정치사에는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야 간의 협상에 의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정치일정의 대강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는 등 착실한 진전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개헌과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부수법안 등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이양까지의 정치일정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조속히 원만하게 매듭지어 주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는 대로 국민투표와 대통령선거 등 모든 정치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직선제선거에서 선동과 타락 그리고 지역감정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의 소모가 적지 않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경험을 생생한 교훈으로 삼아 이번에는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여야 정치인들도 정정당당한 경쟁의 정신을 유감없이 실천하여 우리 정치사상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본인은 국민과 더불어 간곡히 소망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선거분위기를 틈탄 사회혼란 조성행위 등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치발전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에서 절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명분으로든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파괴하고, 국민생활의 안녕을 위협하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은 결코 용인될 수 없읍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민주화를 위장한 좌경폭력세력의 확산을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가면서 합법적 절차를 통한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은 잔여임기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진정한 민주발전을 실천하며 사회질서와 기강을 확립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외교부문에 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과의 유대관계가 어느 때보다 공고한 가운데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고 비동맹권의 지지도 높아지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읍니다. 내년에도 정부는 신장된 국력과 늘어난 외교역량을 바탕으로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추구하며 나아가서 평화통일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개방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발전의 성취에 외교의 기본방향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협력체제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면서 특히 안보분야와 통상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정립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한일관계는 근년에 한층 두터워진 우호협력을 토대로 양국관계의 증진과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겠으며, 작년 4월 본인의 구주 4개국 방문 이래 한층 다져진 서구 제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도 적극적으로 발전되어야 하겠읍니다. 또한 소련, 중공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와의 접촉과 교류를 계속 축적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실질관계를 개선하고 비동맹 개발도상국들과도 남남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가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방위외교를 강화해야 하겠읍니다. 내년에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이들 국가와의 교류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능동적인 통상외교를 강화하여 미국 구주공동체 등 선진 제국과의 무역마찰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일본 등과의 무역역조를 시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 적용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무역환경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보 통일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방분야에서 정부는 자주적인 방위능력과 한미연합전력의 강화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도발 시 승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임전태세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또 제한된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남북한 전력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안보에 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안보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내년은 북한이 우리의 정치․사회적 전환기에 편승하여 혼란을 유발하고 또 88올림픽 방해책동을 격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국방․치안 차원에서의 제반 대비책을 완벽하게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의 수공위협을 막기 위한 평화의 댐 건설은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하여 제1단계 사업을 내년 5월까지 완공하고, 제2단계 사업은 저들의 금강산댐 건설진척도에 대응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읍니다. 남북대화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그동안 남북한 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미 합의한 사항을 지켜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지에서 누차에 걸쳐 기존 대화의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남북총리회담과 외무장관회담 등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해 놓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외면한 채 신뢰구축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위장평화공세와 모략선전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인내를 갖고 북한 측이 남북당사자 간의 대화에 응하도록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1년 앞으로 다가온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 측이 참여하여 민족적 영광을 함께 누리는 가운데 민족화합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기를 본인은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경제부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정․자율․개방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작년부터 시작된 흑자기조하의 성장국면을 금년에도 유지하여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다져 가고 있읍니다. 상반기 중 15.3%의 높은 수준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하반기에 들어와 노사분규에 따른 수출 및 투자활동의 위축으로 다소 둔화되고 있읍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연간 11% 내외의 고도성장을 계속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2800불 수준으로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수지 면에서도 30%를 넘어서는 급속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8월까지 이미 56억 불을 넘어섰으며 이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어 연말까지는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물가상승의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인 데다 올림픽행사가 국내경기 활성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 아래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해 경제운용방향을 안정성장의 지속과 국제수지 개선 그리고 복지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였읍니다. 첫째, 무엇보다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선진국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나라가 제2, 제3의 도약을 통하여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원만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조속히 정착시켜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읍니다. 노사 쌍방은 서로가 의존과 협력의 공생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무리한 요구와 주장을 자제하고,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로자들의 요구와 주장을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관계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권리주장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한편 노사문제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관행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계속 힘을 쏟을 것입니다. 최근의 물가는 지난 여름의 수해와 노사분규 등에 따라 다소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읍니다. 정부는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자금흐름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투자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임금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들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제품가격에 무리하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다음은 고용확대에 힘쓰겠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신규 노동력의 배출이 계속 늘어나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신규 노동력의 흡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7～8%의 실질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와 투자의 촉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선 노사분규가 기업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 전자 등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수출상품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경공업분야에 있어서도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 등 질적 개선을 통하여 외화가득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품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 중소기업의 수출능력과 수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하고 외국과의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같은 경제시책의 추진과 함께 정부는 국민 모두가 경제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복지향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복지시책에 있어서는 우선 의료보험제도를 내년부터 농어촌지역에 확대하고 8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읍니다. 동시에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와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 줄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실시할 국민연금제는 노후 및 퇴직 후의 생활보장에 중점을 두고 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454만 명과 기타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전 국민에게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확정하였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금년 말까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할 것입니다. 도시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생산비지원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저소득층 주민의 직업훈련과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생업자금의 융자를 늘려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읍니다. 주택이 없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에 임대주택 6만 호를 건설하고 이들의 소득수준에 알맞은 소형주택을 중점 건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하여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저축제도를 신설하고 주택융자금신용보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겠읍니다. 농어촌 개발에 있어서는 지난해의 농어촌종합대책 수립에 이어 올해에는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농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번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어촌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피해농어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 지역들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을 확대하고 25개소의 농공지구를 추가 조성함으로써 농어촌공업화를 촉진할 것이며, 도로포장과 간이상수도시설 등을 계속 늘려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농협, 축협, 수협 등 농림수산 관계 단체의 자율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농어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홍수예보시설 확충 등 재해예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목적댐 건설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국가간선도로 확충에 있어서는 중부고속도로를 금년 11월에 완공하는 한편 신갈, 반월, 판교, 구리, 대구, 춘천 간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국도포장사업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하고 높은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하여 획기적인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읍니다. 철도부문에 있어서는 내년 중 서대전 송정리 간 호남복선 전 구간과 제천 영주 간 중앙선전철화를 완공하고 수도권 금정 원곡 간 복선전철을 개통 운용함은 물론 앞으로 동서고속전철 건설의 타당성도 토의하겠읍니다. 항공부문에서는 금년 중 김포국제공항 확장사업을 마무리 짓고 90년대 항공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주신공항 건설과 김해국제공항 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국내항공수송망을 확충하기 위해 울산․강릉․포항․목포에 비행장을 신설 또는 확장할 계획을 세웠읍니다.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해운회사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부산․인천․광양․울산 등의 항만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신부문에 있어서는 금년에 전화가 1000만 회선을 돌파함으로써 전화적체문제를 완전 해소하여 1가구1전화시대를 실현하였으며, 이제 도시와 농어촌 구별 없이 모든 국민이 자동전화를 갖게 되어 전 국토의 자동즉시통화체제를 구축하였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광통신․반도체․종합정보통신망 등 첨단통신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며, 통신의 모든 분야가 질적․양적인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환경개선을 위한 제반 시책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아황산가스가 적은 LNG의 공급을 계속 확대하면서 수돗물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수원의 종합적 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도시하수 공단폐수 처리시설 확대 등 수질오염정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수도권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단위 해안매립장의 조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의 건강과 위생증진을 위하여 음식점 등 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이는 한편 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의 감시 단속활동을 가일층 강화하고 각종 전염병과 AIDS 등 신종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예술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21세기를 주도할 한국인을 육성한다는 기본방향에서 지난 85년도에 대통령직속기구로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하여 교육 전반에 걸친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미래의 고도정보기술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안을 마련하였읍니다. 이를 토대로 새해부터 장단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발맞추어 교육의 자치와 지방분권을 확대 강화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새로운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면서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과학기술교육의 강화 등에 계속 역점을 둘 것입니다. 정부는 또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위하여 새해에는 대학생 학자금 10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교원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폭 증원하며 교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읍니다. 새해에도 이 종합대책에 따라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정화하고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하며 미진학 청소년의 다양한 소질을 계발하는 데 주력하겠읍니다. 문화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민족문화의 주체성 확립에 역점을 두고 세계문화와 융화되는 독창적 전통문화를 북돋우고 민족정신을 고양시키는 시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되어 가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재를 복원․정비함으로써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워 나가도록 구체적인 시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또한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당, 지방문화회관 등 기간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가오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문화의 육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지난 6년간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온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시아경기대회 경험을 살려 경기장시설, 경기운영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착실한 준비를 해 왔고 이제부터는 마무리 준비와 점검에 총력을 쏟을 것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 9월 전 세계 167개 회원국에 초청장을 발송한 바 있읍니다만 이번 서울올림픽대회가 자유세계의 우방국은 물론 공산권 국가들의 대거 참여로 명실공히 인류평화의 대제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국정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공직사회의 기강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읍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흡하지만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업공무원제 등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통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편성된 1988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총 17조 5419억 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9.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편성은 그동안 다져 온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하여 재정규모의 증가율을 정상세입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국민의 기대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국민 각 계층의 화합을 도모하고 선진산업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착실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적 정부이양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가장 큰 과제로 삼고, 국내와 경제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확고한 안정기반을 유지하면서 순조로운 정치 사회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현명한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읍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역사의 흐름 속에는 그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환기가 있어 왔읍니다.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안일한 민족은 거기서 좌절과 퇴보를 맞게 되고 슬기로운 민족은 그것을 전진과 도약의 계기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거울삼아 우리는 영광된 조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너와 내가 따로 없이 믿음과 화해의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숱한 시련과 도전을 물리치며 우리를 앞서 가던 나라들을 무수히 앞질러 온 우리가 한민족의 위대한 저력과 우수성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 우리는 내년에 아시아의 한국으로부터 세계의 한국으로 비약하는 감격스런 새 민족사를 반드시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87년 10월 5일 대통령 전두환 대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