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희

먼저 박세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세직 의원님께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다자간 협의과제의 하나로서 블루라운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블루라운드라는 것은 노동조건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다자간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난 4월 15일 마라케쉬 우루과이라운드 각료선언 채택 시 차기 세계무역기구준비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며 금년 제81차 ILO 총회에서도 사회적 조항이라는 이름하에 선․후진국 간에 다양한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블루라운드와 관련해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 강제근로금지, 청소년고용금지 등은 우리나라의 경우 별문제가 없으며 다만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내 노동관계법 일부가 문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우혁 의원님께서는 고용보험제도의 내년 시행 준비상황과 산업재해 감소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고용보험제는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일 뿐 아니라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도입된 고용정책적 제도로서 ’93년 12월에 법이 제정되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내년도 고용보험제의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은 물론 조직과 인력의 정비, 전산망의 개발 등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감소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그간 노사정 간에 합심 노력하여 무재해 1000만 명 서명운동 등 산재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30...

노동부장관입니다. 김충현 의원님께서 철도근로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지난 철도파업 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의 임금교섭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철도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김충현 의원의 질책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으로서 겸손히 반성하겠습니다. 철도청의 기관사, 검수원 등이 이른바 전기협을 별도로 구성하여 근무시간제 개선 등에 관해 노사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형태로든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철도청에 기관사들의 요구사항...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기훈 의원님께서 임금억제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단기적으로 노사분규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 연구, 기술개발을 기피하게 되며 노동의욕을 저하시켜 오히려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는 금리 임금 지가 물류비용 등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맞추는 동시에 일정한 양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얼마나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척도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올리되 물가상승과 경쟁력 약화...

노동부장관입니다. 금년을 노사협력의 해로 정해서 산업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새로이 구성되는 위원회이니만치 앞으로 기틀을 잡아 가는 문제 그리고 좋은 관례를 쌓아 가는 문제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공정하고 능률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족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행정부 측에 질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개되어 온 통일논의를 살펴보면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간의 축 즉 시간표를 무시하고 여러 단계를 동시화 해서 보거나 시간표의 선후순서를 전도한 데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과오가 저질러진 것 같습니다. 가령 현시점으로부터 완전통일될 때까지를 살펴볼 때 거기에는 판문점에서 백두산에 이를 때에 있어서와 같은 수많은 산이 있고 강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단순화된 3단계론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의 제1단계,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든 연방이라고 하든 어떻든 쌍방을 한 지붕으로 묶는 제2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제3...

민주정의당의 남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2대 국회를 마감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니 먼저 격동과 희망의 해였던 지난 한 해를 회고하게 되고 역시 지난해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올 한 해의 일, 특히 국회의원총선거에 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의미가 심장한 한 해였읍니다. 정치에 있어서의 대지진 또는 지각변동이 있었던 한 해였읍니다. 정치의식의 고양이 있었고 흥분과 기대와 좌절이 있었고 또한 희망이 있었던 한 해였읍니다. 마침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1968년 한 세대를 형성한 해’라는 특집을 최근에 한 바 있는데 우리의 1987년은 그 미국의 1968년과 비슷한 한 해였다고 하...

그동안 정계에서 진행된 헌법논의나 또는 같은 맥락에서 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연되는 헌법논의를 들으면서 이상한 양상을 보는 듯해서 야릇한 심정이 됩니다.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니까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정사에서 야당 측은 대개 헌법을 지키려는, 즉 호헌의 입장에 있어 왔고 여당 측은 자주 헌법을 고치려는, 즉 개헌의 입장에 있어 왔었읍니다. 물론 초기에 야당 측이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본격적으로 기도한 적이 있고 유신 때에는 유신헌법의 개정을 주창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개 여당 측이 대통령의 임기조항을 중심으로 개헌을 하려던 것이 헌법논의의 주조였던 것입니다. 우리 당의 노태우 대표위원도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제1공화정이 세워진 뒤 우리는 최고통...

문교공보위원회 남재희 의원입니다.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1년 11월 27일 김태수 의원 외 37인이 발의한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1982년 11월 17일에 열린 제114회 국회 제18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7인의 의원으로 동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1983년 4월 29일 제116회 국회 제7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대순 의원, 이낙훈 의원, 이윤자 의원, 김병열 의원, 손세일 의원, 강기필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7인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이어 1984년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도 동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합 심사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동 소위원회는 그동안...

민주정의당 소속 남재희 의원입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비중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으로 전에 미국의 상원의원을 했던 유진 매카디 의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마셜 맥루한이 말한 것처럼 매체가 전달내용이라면 즉 ‘메디움 이즈 멧시지’ 라면 ‘운영이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매일매일의 행정적 집행이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행정이 오히려 정책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당의 의욕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창의가 기술성을 내세우는 관료주의의 늪에 빠져서 시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아 왔읍니다. 그만큼 복잡다기된 현대사회에서는 행정부의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은 진부한 행정이 아니고 생동하는 개혁의지를 가진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