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본회의를 개의해서 의장으로서 대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편을 봐서는 계속해서 내일 하루 더 열 수도 있는데 내일이 주말이 되어서 아마 성원이 힘들 것 같고 예산은 이번 정기회의 회기 말에 가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협조를 해서 예산안까지는 통과시키도록, 또 모처럼 여․야당이 한마음으로 법정기한이 끝나기 전에 하겠다는 이런 좋은 뜻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잠이 오시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고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5분 자유발언을 이때까지 밀린 것을 다 듣겠습니다. 한 열 분 됩니다. 이때까지 발언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하시고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은 시간을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명문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승자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의 후에 꼭 1시간 주어야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는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의결정족수가 된 다음에는 의사일정대로 하고 의사정족수가 될 때에는 5분 자유발언을 뒤에 준다 이래 가지고 양해를 구했는데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곧 재구성이 됩니다마는 국회법 개정 때 이 문제는 한번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 의사정족수의…… 이 구시대적 착오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 영국, 일본, 미국 상․하원 할 것 없이 독일까지 한 사람이 정부 상대로 대정부질문합니다. 의장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하고 텅텅 비어 있어도 국회의원들 국회 안 나왔다 이 얘기가 없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5분자유발언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법 개정 때 이것도 손질을 해야 될 것이 의결정족수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재적 과반수는 나와야 되지만 의사정족수, 예를 들면 대정부질문한다든지 5분자유발언한다든지 이럴 때는 한 사람이 나와도, 두 사람이 나와도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관례입니다. 다만 원내총무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의사정족수를 세어 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되 그저 한두 사람이라도 국회는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상설국회의 하나의 요점이 되겠는데 이 점도 이번 국회법 개정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시면 미국 상원․하원, 영국 귀족원․하원 할 것 없이 보면 한 사람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5분자유발언하고 이럴 때는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간에 한 말씀 드렸는데 먼저 경기 부천 소사 출신이신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지금 정직한 지도자, 잘못을 인정하는 솔직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시켜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내각제 약속을 하고는 태연히 어기는 지도자들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의 시위대열이 여의도를 메우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약속을 하고서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추위와 어두움을 무릅쓰고 시위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농가 부채를 탕감해 준다고 달콤한 약속을 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속임수를 쓰는 상습 거짓말쟁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 내 탓이오 하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민가협 부모들 150여 명과 오찬을 하며 정치권과 언론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에 가면 혼나고 언론이 난도질하니 내가 힘이 없다며 전례 없이 강한 불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몽니를 부리는 총리 아닙니까? 2인3각의 공동정권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더 받아먹은 임창렬과 주혜란……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검찰총장 김태정과 연정희 아닙니까? 법무비서관 박주선 아닙니까? 여성의원에게 뺨을 때리는 의원 아닙니까? 국민들은 지금 서민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지도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식아동들에게는 추운 겨울입니다. 결식아동을 도와야 하는데 결식아동이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실직자들에게는 너무나 긴 겨울입니다. 가게 문은 열었지만 적자만 보고 있는 영세상인들에게는 어떤 희소식도 기대할 수 없는 나날들입니다. 일천만 빈곤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겨울입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 김대중 대통령은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몸부림으로 신당 창당에 시간을 뺏기지 말고 국난 극복에 전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낡은 정치세력이 모여 신당을 창당한다고 요란을 떠는 이러한 행위야말로 대표적 구태입니다. 구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개혁 아닙니까? 내년 총선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너무 강박감에 시달리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공명정대한 대도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국민회의 총재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당의 총재로 변신하기를 바라는 국민도 없습니다. 다만 국난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공명정대한 대통령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둘째, 김대중 대통령이 신당의 총재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당 총재직까지 겸직하며 국회의원 공천권을 지렛대로 하여 국회를 시녀화함으로써 삼권분립의 기본원리가 무너지고 따라서 대통령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맙시다. 셋째, 김대중 대통령이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으로부터 받은 97년 대통령선거자금에 관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현직 천용택 정보원장이 정보원 내에서 서울지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사실이기 때문에 자작극이니 정치공세니 하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순순히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누구로부터 얼마나 어디서 받았는지,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고서도 왜 홍석현 사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는지,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에게 돈을 받고 어떻게 구속까지 시킵니까? 돈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돈을 받았으면 보복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은 97년 대선자금이라도 자기가 받으면 대가성 없는 깨끗한 정치자금이고 이회창이 받으면 세풍입니까?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언론탄압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형근 의원이 국정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현 정부 출범 이후의 모든 언론탄압의 실상에 대한 국정조사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야 간에, 전 세계 여러 정당 중에 우리나라 정당처럼 부대변인이 많은 데가 없는데, 매일 성명서가 수십 개 나오는데,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레벨로 내려가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제발 부대변인이 많으니까 우리 국회를 스스로 낮추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 을구 출신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의원입니다. 저는 환경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조금 전에 김문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김대중 당시 총재가 홍석현 사장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하면서 불법성 자금인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그 자금은 97년 11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자금이라고 이미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자금입니다.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야 진상을 조사한다고 그러고 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도덕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김문수 의원은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가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아보기나 하고서 그런 말을 하는지 내가 되묻고 싶습니다. 당시 야당탄압이 그렇게 혹심했던 시기에 야당에 대해서 돈을 가져왔다면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돈을 한나라당 후보에게도 갖다 주었을 개연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자는 말은 없이 당시 야당 총재에게 주었던 것을 조사하자는 것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지역의 연말 민심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허구한 날 1년 내내 종이 하나 들고 나와서 흔들고, 온통 나라가 시끄럽게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얘기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나라가 시끄럽도록 뒤흔들어 대는 그런 식의 정치에 대해서 진력이 났습니다. 이제 경제가 빨리 살아나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큰 책무를 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허구한 날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고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를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장식할 만큼 떠들어야 되는 것인가,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갑니다. 답답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뒤에는 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김대중 총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 험악했던 신한국당이 집권했던 당시에 만일에 조금의 흠이라도 있었더라면 김대중 총재가 오늘 이런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에 휴식월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8일에 강원도 영월 동강의 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에 댐 건설 논란과 함께 동강의 비경이 소개되면서 올 한 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동강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모여든 래프팅, 트래킹을 즐기는 관광객들과 탐방객들로 인해서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서 여기 살고 있는 각종 아름다운 새들과 물고기들이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내주고 있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천혜의 비경인 동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강환경을 보전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선적으로 휴식월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강지역의 고유어종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물고기들의 산란기인 매년 이른 봄부터 6월까지를 휴식월로 선포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연중무휴로 개방되어 있어서, 특히 산란 철 물고기들과 조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휴식월제를 도입해서 이 시기에는 래프팅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강지역 중 일부 지역은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지역을 출입할 때에는 특별한 자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동강지역을 구역별로 나누어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일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정하고 일부는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또 일부는 제한된 시기에, 즉 산란기가 아닌 시기에 래프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누는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에서도 본 의원이 답사해 보니까 갯벌국립공원 등에서도 활용되는 방안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 휴식월제를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칩니다.

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 팔달 출신의 남경필 의원, 잘 부탁합니다.

한나라당 수원시 팔달구 출신 남경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 말씀을 듣고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표적사정을 당했습니다. 특히 92년도 그때 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이것을 부패정치니 반개혁이니 하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전에 받으신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야당이 92년도에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웃습니다. 여당 대변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죄가 없다고 결정이 납니까? 따라서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회의는 또 ‘국정조사는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18일을 넘길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당이 요구한 언론장악문건 국정조사의 즉각적인 실시를 일언지하에 거부했습니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언론장악 국정조사는 정형근 의원이 나와야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정형근 의원이 조건 없이 출석하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언론말살 문건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되어 실행에 옮겨졌느냐 하는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간 국민회의는 똑같이 정형근 의원이 출석을 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제 우리 당의 정형근 의원이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서 그 고삐가 풀렸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언론장악 문건을 공개한 당사자로서 역사적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의지에서 조건 없이 국정조사에 임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국민회의는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국민회의가 정기국회 폐회를 들어 국정조사를 못 하겠다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국민회의는 검찰에서 조사했으니 굳이 뭐 더 조사할 것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가 소리만 요란했지 나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일현 기자가 이종찬 부총재에게 보낸 서신은 문 기자의 문건 작성동기와 전달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이는 이 부총재의 사무실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평화방송의 이 기자의 집은 압수수색하고 왜 이종찬 부총재의 집은 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또 문 기자와 통화한 여당 인사들은 왜 조사하지 않으며 제3의 인물, 제4의 인물은 왜 조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도 우리 국민들은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그토록 주장했던 정형근 의원이 출석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궁색한 이유를 대지 말고 차라리 내년 총선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받을 마음도 없었다 하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개혁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탈을 쓴 부패와 위선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얘기했으면 별 탈 없이 넘어갔을 그러한 옷 로비 사건, 검찰총장이 결국은 옷을 벗고 구속까지 당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갔습니다. 존경하는 여당의원들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또다시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국회의 의지로 국민적 의혹을 깨끗이 씻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능력 없고 소신 없는 껍데기 여당이라는 국민의 조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지 못하고 결국 권력의 기둥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 차례입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한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9년, 20세기도 불과 보름을 앞에 두고 있고 금세기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까지 국민의 대표인 우리가 국민에게 대한 우리의 책무를 다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무려 527건 중 어제 60건이 통과되었으니까 467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올 5월부터 세칭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받으며, 주원인은 여기 계시는 한나라당 의원이시지요. 연일 국회가 열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최장기의 회기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 년을 여는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현안에 연계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더욱이 지금 야당이 정치현안과 연계시키고 있는 민생법안은 더욱 심각합니다. 공동임대주택 임대거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자대표자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부패방지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부패방지기본법, 천부의 인권을 보장토록 하는 인권보호법 등 국민의 생활보호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법안도 200여 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정치현안과 연계시키면서 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과거 우리가 야당일 때도 정치현안을 예산안이나 주요법안과 연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가 연계했던 법안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정치현안법안이거나 통과해서는 안 될 악법들이었습니다. 또 예산안과 연계시킨 이유도 당시의 정부․여당인 지금의 야당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야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대화거부의 상황에서 정부․여당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고육지책의 전술로 연계책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이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했습니까? 이미 대통령께서도 수차에 걸쳐 총재회담을 통해 정치현안을 해결하자고 제의했고 여당도 대화채널을 모두 열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이미 아무것도 아닌 국정원장의 그러한 내용을 희화화해 가지고 정치를 다시 이러한 포커스에 맞추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저의를 국민들은 통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현안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민생법안은 이에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켰던 원칙입니다. 원칙과 정도에서 벗어난 정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불신과 배척을 자초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오랜 야당 경험 속에 초보 야당을 하고 계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정녕 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싶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비원칙적인 방식은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정부․여당일 때와는 달리 지금의 정부․여당은 정치현안에 대해 마음을 열고 야당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국민을 볼모 삼아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정치현안에 연계시키지 마시고 하루 남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하고 정치개혁입법과 국정조사 등의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형근 의원의 문제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코, 여기에 계신 의원들께서 읽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 악마는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승기를 잡고 정복하는 듯했습니다마는…… 결국 참 신을 능가하지 못했고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나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반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제 네 분이 하셨는데 두 분, 두 분 여야가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그 이야기 다 했으니까 요다음에 여섯 분은 다른 얘기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제 네 분이 어지간히 밸런스가 맞았으니까 매일 하시는 얘기 그만하시고 부산 중․동구 출신이신 정의화 의원 나오셔서 좀 점잖은 말씀으로 5분발언 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부산 중구․동구 출신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입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 국회, 이 신성한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여성을 비하하고 복종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국회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국회 정무위에서는 정말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회의의 모 의원께서는 우리 당의 김영선 의원에게 ‘나도 너 같은 딸이 있다, 딸밖에 안 되는 것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느냐, 뺨을 서너 차례 맞아야 버릇을 고칠 수 있다’며 차마 제가 이 자리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싸가지 없는 X’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욕설을 퍼부으며 때리려 했다는 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신성한 국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과 행동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새천년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격으로 이 자리에 과연 있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의원을 동료 의원으로 대접하기는커녕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국민의 대표자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것은 김영선 의원 개인에 대한 폭력행사에 그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이천오백 만에 달하는 전국의 여성 모두를 비하하고 무시하는 반사회적이고 반문명적인 행위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여당 내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할당제를 주장하고 남녀평등을 추진한다는 현 정권의 표리부동한 의식수준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우리 국회를 매섭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국회의원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차서 허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뒷골목 시정잡배 집단보다도 못한 저질 난장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며 남성은 힘이 약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과연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틀 전 저의 사무실로 젊은 여성 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그분은 격앙된 목소리로 반사회적 인격파탄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면서 정작 맞아서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은 남성우월주의에 빠진 그런 국회의원이다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남성우월적인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께서는 김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성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국민회의 총재이기도 한 대통령께서도 그 의원을 출당시키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랫동안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권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평소 여성을 존중해 오셨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당장 의장직권으로 그 당해 의원의 제명권을, 국회윤리위에 회부해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흐지부지 넘겨 버린다면 우리 국회는 자라나는 이 땅의 아들딸들에게 절망과 분노만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사회지도층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 갑구 출신이신 정한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으로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이 15대 국회에 들어선 지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15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정말 큰 보람과 자부심보다는 오히려 아쉬움, 안타까움 그리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만 현재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마 저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IMF체제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IMF 주요위기는 거의 극복한 것으로 국제적인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그리고 신뢰도 회복이 이루어져서 달러가 넘쳐서 오히려 이를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IMF 극복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 국민적인 대화합의 정치를 해 왔나 하는 그런 데 대한 아쉬운 점일 것입니다. 과장된 위기설의 유포, 또 범법 혐의자를 위한 방탄국회, 그리고 국가원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흠집 내기, 근거 없는 폭로, 그리고 동료 의원에 대한 사사로운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 꼬투리 잡기, 그럼으로 해서 민생과 경제회복보다는 혼란과 정쟁을 더 앞세워 왔지 않나 숙연한 자세로 함께 국민 앞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국민 여론이 어떻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국민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은 정형근 의원을 구속시켜라, 그리고 좀 더 강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 다오, 국가원수에게 빨갱이니,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좀 더 과거와 같이 무섭게 야당을 다스려 다오, 이것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개인이나 정파보다는 대국적 차원에서 서로 협력, 화합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라는 망하더라도 자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위기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매국노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모 조간신문에 한나라당 최병렬 부총재가 이상한 행적을 한 보도가 났습니다. 최 부총재는 민산 재건 문제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서 ‘만약에 김대중정부가 성공을 하면 각하가 명예회복이 안 되는 것이고 김대중정부가 실패를 해야만 나라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각하의 명예회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 정부는 꼭 망해야 되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입니까? 앞으로 선거가, 대통령선거는 3년도 더 남았습니다. 그 후에 앞으로 대통령선거 임박해서 정권교체,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국가의 위기상황입니다. 나라가 불행하더라도 국민의 정부는 꼭 실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태도는 이제 정말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당파가 국가안위보다 자파의 이익을 앞세워서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의 우리의 모습이 그랬고 그 외에도 그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제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 정치개혁법안과 많은 민생개혁법안이 금년 안에 꼭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새천년, 뉴밀레니엄을 정쟁으로 맞게 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어서 대외적인 이미지도 먹칠을 하고 우리 모두 역사의 큰 죄인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15대 국회 일정 동안 예산안과 400여 건의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모두 힘을 합칩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 을구 출신이신 이해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 민주화관련 법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직후 오늘 여당은 이 법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 당은 이 법이 상정된 이후 줄곧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순국선열 등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4․19 포상 수상자, 해직 언론인, 고엽제 환자, 참전군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삼청교육 피해자, 예비군 중대장 문제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여 건의 법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여타 법안은 아예 도외시하고 유독 민주화법안만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나라가 서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던 애국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굶지 않고 끼니를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은 산업유공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로부터 국가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유공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손자는 국가로부터 10원 한 푼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전상자에게는 200만 원 정도의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었고 기본연금은 불과 46만 500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4․19 혁명 관련 포상 수상자도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국가는 일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여당이 제출한 민주화운동관련보상법은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나 민중민주주의 주장자라 할지라도 권위주의에 항거하여 기본권을 신장시킨 사람은 모두 다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의 김일성체제를 옹호․찬양하던 세력과 실형을 받은 간첩까지도 국가가 보상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망․부상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사징계자까지 다 보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상의 수준은…… 들으세요! 보상의 수준은 광주 보상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개념, 보상대상, 보상기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마자 맹종적으로 여당 국회의원들은 과잉충성을 하였습니다. 경찰을 사직동팀화하고 검찰을 서초동팀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국회를 여의도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독재의 발상입니다. 정권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도 여당은 마치 내일이라도 정권이 끝나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법은 한번 제정되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나리 빚이 집권 2년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절대빈곤층은 날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 정부 시무식을 시민단체․노동자․지역대표와 합동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단체와 시무식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입니다. 건국 이래 없던 일입니다. 정부 시무식이라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 아닙니다. 현대 재벌의 시무식에도 대통령과 더불어 전 공직자가 참석할 계획입니까? 해괴망측한 발상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새해 벽두부터 흥청망청 돈을 쓰세요. 그 순간부터 국민들은 관권선거․금권선거의 신호탄을 정부가 앞장서 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2년 동안 충분히 속았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한강 둔치에 국민들이 모여서 못 살겠다, 갈아 보자고 소리치기 전에 낭비적인 정부 시무식을 비롯한 각종 예산낭비 행사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구 을지역 출신이신 이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구 을지역 출신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으로 많은 일들을 역사의 뒤안길에 남기고 이해가 저물어 가고 희망찬 새 천 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문턱에서 우리는 고쳐야 할 일, 새롭게 할 일을 바른 개혁의 과제로 희망적 세기에 걸맞게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야 합니다. 특히 일부 그릇된 공직자의 행위가 국가운영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IMF 이전의 계획에 의해서 정부는 평택항 건설에 3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고 1999년도에도 340억 원, 2000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360억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한 물량감소, 해양행정의 잘못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평택항 일반부두 3개 선석에서 개항 1년여 기간 동안에 고작 4만 3000여 t의 물량을 취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일부 언론에서 지적되자 평택항 운영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특히 평택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의 인천청은 이를 모면하고 그 책임을 회피키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지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한 평택항의 2개 선석을 이용도 못 해 보고 113억을 또 들여서 헐어 버리고 자동차 전용부두로 변경․시공하는 계획을 이미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계획 속에 국가의 예산을 낭비케 한 관련자에게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런 점을 감안하여 평택항 전반에 대한 투자․운영계획이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역사도, 관행도, 법에도 없는 복수노조를 유독 평택항에 계획된 수순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조정, 이로 인한 노노분쟁을 조장, 본질적 문제를 노동조합에 전가․왜곡시키는가 하면 모든 화물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연유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청이 평택항의 잘못된 문제점을 가리기 위해서 선박의 강제적 입항을 꾀하고 있어서 업체의 반발과 간접비용의 과다지출의 문제점을 업체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5일에는 노사 합의, 항만질서 관행 등을 해당 해양청 관계자들이 모두 파기토록 조장, 주도하여서 평화적 항만사업장에 행정의 독단, 독선으로 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노사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임을 수차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양관련부처는 이에 반하게 노조문제에 행정관청이 독선적 권력을 동원, 강제적 공권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공문서를 노동조합에 보내서 근로자의 감정을 유발시키는가 하면 15일에는 인천해양청 관계관들이 평택항 노사문제, 노노문제에 직접 개입, 전경 등이 동원되는 우를 범하여 전국 항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크게 반발하여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해당 공무원의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일고 있는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3면을 바다로 한 현 평화스러운 수출입 현장에까지 공권력이 분별없이 남용되어서 평화적 항만산업 현장에까지 불안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일부 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이번 일에 그릇된 마구잡이식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정체현상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최근 개통된 8차선의 외곽도로, 기존의 8차선 경인고속도로의 16차선은 그런대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차선이 신월부터는 4차선으로 좁아져서 그 병목현상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부천 등에서 차량이 합류되어서 평상시에 40분이면 인천에서 서울 진입이 가능했던 도로가 출퇴근시간에는 무려 2시간 30분대가 소요되는 심각성을 관계기관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신월부터 목동구간의 병목현상은 경인고속도로의 톨게이트부터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이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의 수치는 가히 천문학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 도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에 이견이 있겠지만 범정부적 차원에서 하루속히 해결함이 고속도로 그리고 엄청난 예산투자로 개통된 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경인고속도로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 출신이신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한나라당 진주시 갑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총선을 겨냥하여 남강 상류, 즉 지리산에 식수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댐 건설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남강 보강댐 및 산청 지리산의 양수댐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특히 남강댐 보강공사로 저수량이 2배 이상 증대됨에 따라 안개일수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하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서부경남지역의 식수 및 용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남강댐의 숭상에 반대하지 않고 희생을 감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강댐과 지리산 양수댐 사이에 또 하나의 식수댐을 건설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려는 것은 명백히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둘째, 식수댐의 건설은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 100만 주민들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계획대로 남강 상류에 댐이 건설된다면 현재 3급수로 전락한 남강의 수질은 수량의 감소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고 결국 남강댐은 광역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정부의 식수댐 건설계획은 낙동강에 이어 남강의 수질개선마저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써 진주, 사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서부경남 백만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셋째, 남강 상류의 식수댐 건설계획은 낙동강 수계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써 이는 결국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환경파괴적 탁상행정의 표본인 식수댐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낙동강 자체의 정화기능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제대에서 낙동강 상류 댐들의 독성물질을 조사한 결과 합천댐과 영천댐, 안동댐 등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독성 남조류가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곧 댐 지역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결국 남강댐의 수질도 장담할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넷째, 남강 상류에 식수댐이 건설되면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인 지리산이 황폐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양수댐의 건설로 일부가 파괴된 지리산에 또다시 식수댐이 건설되면 지리산 중산리 일대의 풍광이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다섯째, 남강 상류의 식수댐 건설은 정부․여당의 지역분열책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구의 위천공단을 허가해 주는 대신 이를 반대하는 부산과 동부․중부경남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 남강 상류에 댐을 만들어 물을 끌어가려는 것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부경남주민과 부산주민을 대립시켜 부산․경남지역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이유를 볼 때 남강 상류의 식수댐 건설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수댐 건설계획을 기습적으로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금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신상발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상발언 신청이 한 분 남았습니다. 전남 담양․장성 출신이신 국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소속 국창근 의원입니다. 15대 국회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불행하게도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무위원회에서 김중위 위원장과 약간의 고성이 오가는, 본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성의원에게 한 언사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일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으로 당에 대해서 누를 끼칠까 봐 이미 간사직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위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성에 대한 비하나 또 여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나라당이 주장한 대로 무시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았습니다. 또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행동이나 언사를 써 본 적도 없습니다. 특히 여성인권에 대해서 유린이라는 이런 언사를 썼는데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또 사회가,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로 말이 많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무위원회에 지금 법안들이 전연 회의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급한 청소년보호법, 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 등 법안이 10여 개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김중위 위원장에게 전체회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민련의 이상만 간사와 여당 간사인 저와 김중위 위원장과 의사일정을 확정을 지었는데 그 확정된 의사일정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전체간담회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이미 법안이 소위원회에, 심의로 넘어가 있는데 전체회의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존경하는 우리 권영자 의원님과 자민련의 이상만 의원, 그리고 우리 국민회의의 채영석 의원님과 이석현 의원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김중위 위원장에게 법안심의는 소위원회에서 해야지 전체간담회에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여기서 심의를 하느냐고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의사일정을 정해 놓은 것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김영선 의원이 저에게 ‘위원장에게 어떻게 큰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느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김영선 의원하고 싸워야 할 이유도 없고 김영선 의원하고 거기에서 대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중위 위원장하고 저하고 대화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이 끼어들어 가지고 저에게 함부로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버릇없이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그런다’고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같은 짓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거기서 무슨 손짓을 했다든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무슨 X’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상상을 못 합니다. 전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말 이 자리에 어제부터 올라와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창근 의원이 어떤 태도로 사과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려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관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올라오시길래 아,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려는 모양이다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올라와서 발언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 자리에 제가 올라오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말 후안무치입니다. 정말 얼굴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새빨갛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본 증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다 계세요! 말조심이라니! 여기서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것 있으면 고발하세요. 이것은 국창근 의원이 이번에 김영선 의원에 대한 여성 비하한 사건은 단순히 폭력적인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남성의원이 여성의원에 대해서, 자기 집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가서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김영선 의원의 인권을, 여권을 조금이라도 격하시켜서 무시해서 한 발언이 아니다, 그러면 보통 하는 말이 ‘이 싸가지 없는 뭐다’ 또 욕지거리입니까, 보통 하는 말이 욕지거리입니까?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어떻게 그렇게 인권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그렇게 나쁜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같은 여성의원으로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모든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 두고 보십시오.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조사활동을 할 것을 결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에 대한 비하발언은 한 여성의원에 대한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야당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저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의회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추된 여권을 바로 올려 세우는 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의회정치의 발전을 우리가 추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의원들 그리고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과 여성당직자들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밖에다 여론을 환기시킬 것이고 국창근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까지 우리가 사수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회의도 두둔하다가는, 국창근 의원을 끝까지 두둔하다가는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면서 국창근 의원의 중징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창근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나는 심한 말을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말하시는데 국민회의 의원들은 이렇게 거짓말쟁이들만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국회에서 국창근 의원뿐이 아니라 기타 그 외의 국민회의 의원들 중에 이런 폭언을 하는 의원들을 몇몇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이러한 폭언을 쓰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회의의 도덕성과 정치개혁의 의지를 의심하면서 저는 강력히 국창근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또 중징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조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순화시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발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 조용히 좀 하세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조용 좀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물론 상대 당 의원의 발언이 개인의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고 정파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발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 11시 넘도록 기다리면서 국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렇게 서로 간에 고성을 지르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감정이 조금 상하시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긴급하게 신청한 것은 오늘 15대 국회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감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국회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정치인으로서 또는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정치인으로서 입장을 밝히고 또 저와 입장을 같이하는 동료의원들이 저에게 공동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국민회의 김대중정부, 또 공동여당 여러분들께서 정치를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집권 2년 동안 한 정치를 모두 다 잘못했다고 비판할 생각도 전연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에 걸맞은 그러한 정치는 최소한도 집권 2년이 되었으면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제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중시하는 국회의원이지만 이런 점들이 이 의회에서 순리적으로 관철된 일이 적어도 15대 들어와서는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 순리를 떠나서 저로서도 또한 정치인으로서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어제 보도된 국정원장의 야당 정치인 미행을 시행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 정치인의 과거 경력이 어떻다, 또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전연 아닙니다. 어쨌든 국정원법에 의해서도 정치관여가 금지되어 있는 정보원들이 어떻게 공공연하게 야당 정치인을 미행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국정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문민정부 이래 국민의 정부 정신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야를 떠나서 한 정치인을 어떤 이유로든지 권력기관이 지금도 미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 성격에 전연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보원장이 시켰든 시키지 않았든…… 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보원장의 무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보원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또 법에 따른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저는 과거 정보부와 안기부 시절에 어떠한 정치적 탄압과 정치적 미행이 이루어졌는가…… 그 아픔을 딛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런 국민의 정부하에서 또다시 미행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보원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국정원법에 따른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 의원과 본 의원의 뜻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이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언론국조 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야 총무 간에 어떤 협상과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언론국조문건은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1900년대를 마감하는, 15대 국회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언론국조의 문건은 합의된 대로 이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국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저의 뜻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철야농성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로 저는 국민회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가슴을 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정책은 잘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무엇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찬반이 있는 법이고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공세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책이 아닌 분명한 정치적 일에 대해서 이것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 성격에 전연 맞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옷 로비에 대해서 로비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진상과 또한 홍석현 씨로부터 97년에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이 진상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현재 여야 간에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에 따라서 재판에 걸려 있는 모든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15대 국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행동으로 이상 세 가지를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