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盧武鉉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모든 분야가 갈등과 혼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나라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한 분야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말로만 개혁을 했지 어느 것 하나 국민의 편에서 개혁된 것이 없습니다. 경제는 뒷걸음질쳤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권 초기 1년이 사회개혁의 최적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복지 문화 여성 등의 개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출산율은 1.17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결혼을 해도 곧 이혼을 하고 아이는 낳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유아교육시설 운영자들하고 민간보육시설 운영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그래서 데모들을 하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혼선 그리고 갈등 조정 미흡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을 놓고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인들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높여 놓고도 지원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도 이원화해 가지고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통합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밝...

그다음에 교육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교육정책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반대하는 것을 서울시 당국에서는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도 서울시에서 특목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를 개발되는 뉴타운에 신설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하면 교육청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렇게 서로 갈등 양상이 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 자치의 통합을 주장하는 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는데 총리께서는 갈등조정 통합 차원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 나오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시면서 부총리급인데요, 왜 부총리로 격상을 시켰느냐 하면 국가의 인적 자원 정책을 총괄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지금 이 총괄기능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죽 봤습니다. 그런데 인적 자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처들의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예산을 획득하는 과정에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았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 가시적으로 보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통령이 과기부를 상당히 받쳐 주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기부장관이 부총리 됩니까?

그러면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과기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과기부장관에게 “산업인력정책도 좀 챙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인력정책은 그동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괄 조정하라는 일 아니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과학기술부장관도 부총리로 격상이 된다면서요. 어떻게 하위체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상충되지 않습니까? 산업 인력을 연마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연수하고 또 인력을 어디로 쓸 것인가 배치하고 하는 것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 아니겠어요?

됐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장관이 오셔 가지고, 교육부장관으로 오시는 장관마다 오면 한 건씩 하려고 그래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뭘 발표를 하셨는데 尹德弘 장관도 작년에 NEIS 문제 하나 가지고 1년을 끌다가 그냥 가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고 새 장관이 오셔 가지고 또 발표를 하는데 이 정책을 97년에도 安 장관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패로 끝난 정책인데 이번에 또 이것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큰 실효성을 거둘 것처럼 아주 매스컴을 총동원해서 발표를 하셔 가지고 아마 많은 학부모들이 기대에 차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염려는 오늘날과 같이 교육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이 상태에서 사교육 절감이라는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 EBS 과외라는 신종 고...

예?

얼마요?

1조 600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금방 납니까?

예?

여기에 사교육 기관들하고 경쟁이 붙을 것인데요, 강사 동원비가 비쌀 것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지금 사설학원 유명강사 한 사람 초청해 오는 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농어촌, 도서벽지 이런 데 아직 인터넷 접근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다 갖다 넣어 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성교육방송 수신 인프라를 더 설치해야 되고 이런 데 모든 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이것도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라고요. 지금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조 6000억 원을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 했지요. 저희 당에서 지난 예산 때 아주 굉장한 노력을 해서 했지요.

그러면 97년도에는 왜 실패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면 언제쯤부터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얼마나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 같습니까?

됐습니다. 신문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많이 읽었고요. 그러면 이것이 공교육 정상화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단기적인 미봉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교육비는 다소 얼마가 줄어들지, 아니면 신종 EBS 고액과외가 생겨나 가지고 여기에…… 수능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저는 집중적으로 더 과외가 성행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공교육의 정상화가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이슈인데 이것하고 지금 수능과외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수능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데 지금 학교 공교육이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학원 강사들이 일류 대학교수들이 나와서 강의하는데 거기에 다 쏠려 버리고…… 밤에 듣고 과외 받고 애들은 낮에 학교에 와서 잠잡니다. 지금도 자요. 반 이상이 잔다고 하는 상황인데……

됐습니다. 부총리께서 지금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내신성적 어떻고 해서 다 바꾼다고 하셨는데 우수교원 확보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우수교원 확보법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원평가제도를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셨고 부임하시자마자 평가제를 얘기하셨는데 물론 장기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사평가제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이 취지가 교사들의 평가를 위해서 또 퇴출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교사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세세한 기준이나 어떤 평가에 대한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