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봉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달서 을 출신 李海鳳 의원입니다. 최근 여당의 대표가 중국의 태산을 등반하였습니다. 공자께서 한 여인에게 묻기를 가족 모두를 호랑이에게 잃고도 깊은 이 태산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여인이 답하기를 ‘이 산속에는 포악한 정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께서는 노벨평화상을 받으러 떠나시면서 국민 앞에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돌아오시자마자 국민에게 내놓은 것은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99년 일본의 한 출판사와의 인터뷰에서 진시황제와 오다 노부나가를 역사적 지도자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한결같...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 민주화관련 법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직후 오늘 여당은 이 법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 당은 이 법이 상정된 이후 줄곧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순국선열 등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4․19 포상 수상자, 해직 언론인, 고엽제 환자, 참전군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삼청교육 피해자, 예비군 중대장 문제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여 건의 법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여타 법안은 아예 도외시하고 유독 민주화법안만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나라가 서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던 애국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6년 11월 20일과 1998년 11월 16일에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2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99년 4월 27일 제203회국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이 모두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그 개정취지를 같이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2개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협의회가 정부에 대하여 지방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

행정자치위원회의 이해봉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중 개정법률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유실물법 중 개정법률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은 1998년 12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운영과 관련된 경찰청장의 감독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아닌 단체가 경우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봉 의원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제정법률안은 정부조직 중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그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책임운영기관은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

대구 달서을 출신 이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월 대정부질문에서 이 정부가 독선과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불법도청, 감청, 계좌추적 등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서 민간인 사찰까지 하고 있다니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는 이유는 민주화 투쟁 시절 사찰의 최대 피해자였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마저 이런 구시대적 국민감시 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안기부의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각계 인사와 단체를 대상으로 인물자료와 단체자료를 작성해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선경찰에 시달한 내용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달서 을 출신 이해봉 의원입니다. 살겠다는 소리는 없고 죽겠다는 국민의 소리만 들리는 오늘의 이 국난 속에서 연합정권 집권 후 9개월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연합정부는 지금 원칙대로 정도를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칙도 흔들리고 개혁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유당시절 수준의 금권선거․관권선거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가던 건전한 선거문화의 싹을 짓밟았으며 도청과 고문은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고 전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한 삼금법 제정은커녕 편파인사, 보복사정, 야당말살 등으로 패권주의가 사회 곳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타협과 대화합의 정신으로 온 국민이 함께 국난을 타개해야 될 마...

대구 달서을 출신 이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하여 심한 회의를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중요정책, 특히 경제와 민생에 관련된 중요정책이 관계부처 간의 사전조정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됐다가 번복되는 일들이 이 정부 들어서고 수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국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들을 더욱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칙은 정부의 일은 전적으로 각부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어 처리되어야 합니다. 조정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가 나서 거중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