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용

재정경제위원회 鄭漢溶 의원입니다.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12월21일 朴正勳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99년12월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인세법 제99조 및 제105조 등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대통령령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 등의 구체적인 과세대상 및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1999년12월28일 제209회국회 제1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새정치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으로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이 15대 국회에 들어선 지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15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정말 큰 보람과 자부심보다는 오히려 아쉬움, 안타까움 그리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만 현재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마 저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IMF체제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IMF 주요위기는 거의 극복한 것으로 국제적인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그리고 신뢰도 회복이 이루어져서 달러가 넘쳐서 오히려 이를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IMF 극복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 빠른 경제회복을 위...

재정경제위원회 정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등 여섯 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여섯 개의 정부 제출 법률안은 99년 10월 29일, 11월 8일, 11월 12일에 각각 제출되어 10월 29일, 10월 30일,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3일에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제208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울 구로갑 출신 정한용 의원입니다. 먼저 엊그제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우리의 꽃 같은 청소년 55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시행되지 않으면 죽은 법입니다. 본 사건을 처리하면서 위법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특히 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관계관청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

재정경제위원회 정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 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토지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주택저당채권을 증권화하여 장기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 판매한 후 당해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자산유동화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갑 출신 국민회의 소속 정한용 의원입니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전례 없는 경제난국을 맞아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우리 전체 국민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불과 두 달 만에 고물가, 고실업,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 저소득, 저주가라는 3고 3저의 총체적인 불황의 먹구름이 뒤덮이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요즘 세간에는 무능한 정부와 빚더미에 앉은 기업 그리고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이 잘못은 저질렀는데 왜 죄 없는 서민과 근로자가 매를 맞아야 되느냐 하는 원성이 참으로 높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원망의 소리가 계속되는 한 IMF시대의 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결이나 고통의 분담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

재정경제위원회 정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융산업의 개방에 대비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 전환뿐만 아니라 정리 등 구조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금융기관 발생 시 이를 원활히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합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및 상법상의 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며 둘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

서울 구로 갑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는 생물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깜짝쇼로는 효율성이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공약이 마구 남발되고 또 인기만을 의식해서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이 졸속으로 시행된 결과가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 지경, 이 꼴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의원 모두가 다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이론의 경제지배인 것입니다. 기술혁신, 고비용과 비효율의 구조개혁, 그것 모두 구호만 요란했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민의의 전당에서 영광스럽게 대정부 경제 분야 질문을 하게 되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장관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공무원은 공무원이구나, 수직적 조직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셔서 타성화가 되셔서 그런지 결국 말씀을 한참 듣고 보면 다 그냥 지금 그대로가 괜찮은 것 같다, 그런 무사안일이 말 속에서 스며져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존경하는 총리께서도 저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고마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답변을 가만히 들으면 내용은 별로 없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한국은행의 통화관리나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