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5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오전에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회의에서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자의 질문은 아마 오후 1시부터 1시 반까지 사이가 됩니다마는 건강상 이유나 만부득이한 이유로 혹시 점심요기를 하실 분은 의회식당에서 간단하게 자시고 곧 들어와 주시면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교육부장관이 소관 주요 국가행사 참석관계로 오전회의에 출석 못 하고 차관을 대리출석토록 했습니다. 이 점은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거쳐서 모두 양해를 이룩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전라북도 김제 출신 최락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제일의 곡창 김제 만경 외야미들 출신 민주당 최락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이제 신명나게 살맛이 나는 민주정부 수립의 감동이 고동쳐 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민주세력이 승리하고야 말 희망과 기대가 남다른 때이기 때문에 6공을 바라보는 감회 또한 절절한 순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6공!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 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는가? 노태우정권 5년은 불신과 불안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서 터질 것만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민자당 대통령후보이신 김영삼 총재까지도 한국병이라고 하면서 오늘을 총체적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지근지척에서 국정을 깊이 논의해 왔고 관계장관으로부터는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안전부장으로부터는 브리핑을 수시로 받아왔던 그가, 권력의 핵심부를 자세히 알고 금방 대통령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냈던 그가 왜 이렇게 권력의 핵심부가 부패했기 때문에 윗물맑기운동을 하자고까지 나서게 되었는가! 이제 6공 정권이 파장이 되니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 박태준 의원은 창당할 때와는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민자당은 석가래인지 헛간인지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합집산으로 국민들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민자당이 한 짓이라고는 민생을 외면한 채 열세 번의 날치기 국회통과였고 또 그들은 민주개혁을 거부해 왔습니다. 풍년 든 들판을 바라보는 농부는 날치기 추곡수매가 결정으로 한숨과 분노를 갖게 됐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할 때에 중소기업은 오늘날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졸부들의 대행진으로 이제 사치와 과소비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서민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하늘을 잡고 돌맹이를 쳐도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부익부빈익빈의 골을 판 것이 이 정부올시다. 범죄와의 전쟁은 성공했다고 우겨 대지만 아직도 강도와 살인범이 날뛰고 있고 야밤은 그만두고 대낮에도 문을 잠그고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수라장판 속에서 이선실 간첩일당들은 17년 동안 이 나라에 와서 암약하고도 한 사람도 붙잡히지 않고 북한으로 그대로 가 버렸고 또 간첩으로 몰리고 있는 장기표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만찬을 했고 김낙중은 국고의 지원을 받았으니 국가보위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마땅히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범죄와의 전쟁은 2년여 동안 경찰이 귀한 생명까지 잃고 병들어 갔지만 민생치안에서는 패배한 것입니다. 학교에 간 딸을 집에 올 때까지 길가에 서서 서성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오늘날 민생치안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의하고 민자당이 단독으로 작년 5월 10일 날치기 통과시킨 경찰법은 경찰의 중립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권과 수사권이 보장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경찰이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총체적 위기의 하나인 불신은 어디에서 싹터 왔습니까? 노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가 밀실야합을 함으로써 국민들은 그들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노태우․김영삼 씨가 권좌에 있었기 때문에 정주영 씨가 청와대에 260억을 바쳤지마는 그 돈이 불우이웃돕기에 썼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누가 그 말을 믿으려고 합니까? 또 다른 재벌들한테는 어떠한 검은돈도 받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강변한들 누가 그 말을 지금 믿으려고 합니까?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판국에 우리나라의 기술진이 그런대로 국산차를 만들고 있는데 상용차 허가를 삼성에게 해 주었고 정치자금을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강변한들 누가 그 말을 믿으려 합니까? 이제 정권인계의 보따리를 싸야 할 그 사람들이 다급한 농산물과 공산품의 수송을 위한 고속도로는 만들지 않고 10조가 넘게들 고속전철을 만들면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정치자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변한들 누가 그 말을 믿으려 합니까? 창선대교 행주대교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건설 중에 가라앉아도 돈 한 푼 안 먹고 그런대로 잘 감독을 했다고 한들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총리! 도대체 당에 떨어진 이 정부의 신뢰를 어떤 방침으로 회복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층에 대한 불신은 양심세력의 탄압에서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6공에 들어와서는 이문옥 감사관 등 46명의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 양심선언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대접을 받기는커녕 다 감옥에 갔습니다.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은 망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용기 있는 이러한 양심선언을 한 자는 이 시대에 오히려 상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6공 정권은 양심의 소리를 목 졸라 감옥에 넣고 불의한 자가 활개치고 살도록 비호한 부도덕한 정권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문옥 감사관은 서울시예산이 선거에 전용되었다는 것을 폭로했다가 형무소에 갔습니다. 이지문 중위는 부재자투표를 함에 있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폭로했다가 2등병으로 강등되어 가지고 사랑하는 군문을 떠나야 했습니다. 윤석양 이병은 어린 나이에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을 폭로하고 쫓기는 자가 되어 2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도망다니다가 끝내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지만 그의 폭로를 하게 한 그러한 불의한 자들은 지금 활개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선언을 한 자야말로 이 시대의 고난을 몸으로 막은 의인으로 칭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양심선언이 민주화에 끼친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준수 군수의 말을 이 자리에서 안 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지시한 도지사도 괜찮고 한준수 군수로부터 돈을 받아서 선거에 개입했던 읍․면장도 괜찮은 판에 한준수 군수만을 유독 구속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그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중립내각의 공명선거 의지를 국민에게 확산시키려면 이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국민에게 공명선거 의지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준수 군수는 석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준수군수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필요성을 웅변으로 우리에게 말해준 사건입니다. 13대 국회에서 의석 3분의 2가 넘는 215명의 민자당과 75명밖에 되지 않는 야당이 그래도 완전히 합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이 자리에서 통과되었고 대통령께서도 한 점 이의 없이 그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작년 7월에는 김영삼 총재가 어찌하든지 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기일 내에 치른다고 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3․24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기일 내에 법대로 장선거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그들이 정권연장을 위해서 부질없이 거짓말을 한 것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총리께서는 엊그제 이 자리에서 한 해에 선거를 네 번씩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1995년에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개정안은 13대 국회가 12월 18일 끝나 가지고 14대 총선 전에 개정안을 내놓았어야 할 터인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14대 국회가 개원도 되지 않았을 때 공소시한인 6월 12일을 1주일 남겨 놓고 6월 5일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1주일 동안 어떻게 국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안 하는 불법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기만술책이면 술책이었지 통과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번의 선거가 싫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에 하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싫으면 광역과 기초 둘 중에 하나만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네 번씩 선거를 이유로 해서 부적합하다고 그랬는데 동시에 했을 때 어떠한 양상이 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내무부장관이 준비 등의 미흡을 이유로 해서 내년도 실시는 어렵다고 말한 것은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총리! 작년 10월 10일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정원식 국무총리는 우리 당의 조세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밝힌 것으로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마련 중인 자치단체장선거법 시행령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금년 중에 제정 공포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임 정원식 국무총리는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그랬고 현 총리께서는 준비가 미흡해서 선거를 못 한다고 하니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미친년 널뛰듯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이상연 내무부장관은 11월 14일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부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시행령을 지금 마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법정기간 내에 실시하는 데 차질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이상연 장관은 1년 전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된다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시행령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의 미흡을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도대체 지방자치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무엇이 준비가 안 되는지 그 고충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총리께서 밝혀 주기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품타락부정선거가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공명선거의 추진과 부정선거를 미리 예방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정부의 선거관련 부처와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각 당의 대표가 만나서 상설적으로 협의하는 그러한 공명선거추진연락기구를 설치해 볼 용의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김종필․오히라메모로 마무리된 한일협정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도 가슴 아프게 하는 정신대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신대문제에 대한 한일관계의 문제점과 피해실상은 어떠하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종말론자들의 휴거 때문에 또 한 번 수선을 떤 그런 날이었습니다. 막갈 데까지 가 버린 오늘날의 사회불안에 편승된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휴거가 기승을 부려 가지고 종국적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게 된 그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장관은 보십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종말론의 병폐는 어린 학생이 학업을 집어 던지고 가출해 버렸고 또 종말론에 심취한 가정들이 파탄이 되고 있고 재산을 헌납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연일 보도가 되고 수선을 떠는데도 그동안에 정부가 방치한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엉터리 종교집단에 대한 앞으로 정부의 대책을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장관! 작년 말 민자당은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바르게살기운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3․24 총선 당시에 읍․면․동 단위까지 조직을 확대해서 운영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옥두 의원의 지적대로 전국의 민자당 소속 광역의원의 48%가 관변단체 출신이고 또 그 회원의 95%가 민자당 당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관변단체가 공명선거에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총리께서는 관변단체의 설립을 당초의 취지 그대로만 교과서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그렇게 많은 공로를 남기고도 막판에 가서 정치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무원이나, 특히 경찰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들이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불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바르게살기운동회원들에게 버스 2대를 내주어 가지고 또 각 시․군이 10만 원씩 돈을 주어서 선진지 시찰을 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경주와 설악산 등지로 2박3일로 떠났습니다. 이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심을 써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징조로 보는데 그 실상이 무엇이고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회원의 활동, 회원의 확장, 각종 행사 교육 이런 것들을 대통령선거 때까지 전부 중단시킬 그러한 생각이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선거, 3․24 총선 당시에 사표를 냈던 통․반장은 몇 명이나 되고 그들의 복직현황이 어떠한지를 밝혀 주십시오. 내무부장관! 경찰법이 날치기 처리된 뒤에 경찰의 중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경찰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범죄와의 전쟁’은 시국사건에서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민생치안에서는 패배한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조그마한 주점, 조그마한 식당 이런 데는 걸핏하면 가서 뒤져 가지고 못살게 하고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심지어 개과천선을 해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는 그런 전과자까지도 건수 위주로 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송사리는 잡혀 들고 폭력배 폭력조직은 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현장의 폭력조직의 그 실태와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살인강도는 날뛰고 성폭력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률은 하루에 37명이 죽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나서 만백성이 마음을 놓고 살게 할 것인가,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 종식은 언제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범죄와의 전쟁’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내무장관, 이근안 경감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화성부녀살인사건, 이형호군살인사건, 공인회계사임길수씨살인사건, 대구개구리소년실종사건, 지한별양실종사건 등 미제사건으로 분류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진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택시노조사건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의 홍사덕 의원이 서울시운송사업조합 이광렬 이사장의 예금구좌번호를 들추어내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노조교섭위원 7명이 3000만 원씩 받고 협약에 참여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경찰은 교섭위원들이 노조 측의 강요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그랬고 또 택시노조 측의 교섭위원 매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수사를 미루어 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택시노조원들이 길을 막고 데모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찰의 수사지연 때문에 수사미흡 때문에 일어난 이러한 택시노조의 시위에 대해서 구속된 사람들은 경찰의 책임이기 때문에 석방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렇게 교섭위원이 매수되어서 하루에 4만 9000원 정액사납금제를 뼈대로 하는 임금협상타결안을 서명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서울지방노동청의 단체협약체결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문제의 매수된 대표협약은 무효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한준수 군수의 양심선언은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해서 중립내각을 구성케 한 획기적인 선을 그은 사건입니다. 한준수 군수는 ‘해방 이래 4․19 때 7․29 선거 말고는 매번 관리로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준수 군수가 선거개입을 한 것은 본인의 자의입니까 타의입니까? 만일 그가 자의로 개입했다면 왜 양심선언을 한 것입니까? 한준수 군수로부터 돈을 받고 선거에 개입한 읍․면장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묻습니다. 이종국 지사는 한준수 군수에게 충청은행 발행 수표를 401번부터 500번까지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종국 지사는 후에 수사과정에서 그 수표는 친지로부터 받아 두었다가 격려금으로 한준수 군수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친지로부터 수표를 받는 사람이 401번부터 500번까지 한 번호도 빠지지 않게 틀리지 않게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대아건설은 2월 28일 10억 700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당시 지사에게 4억 원을 준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다면 밝혀 주십시오. 대아건설에서 그날 발행하여 한준수 군수가 받았던 401번에서 500번까지의 수표 그 앞뒤의 수표를 추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준수 군수는 그날 자기는 5시에 돈을 받았는데 ‘다른 시장․군수도 릴레이식으로 와서 돈을 받아 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준수 군수가 받은 401번부터 500번까지의 충청은행 수표 앞뒤의 수표를 추적하면 다른 시․군도 돈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 텐데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수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영중 당시의 충남지방과장은 도지사 모르게 자기가 메모형식의 문서를 만들어서 한준수 군수에게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메모형식의 문서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과장이 도지사의 명의를 몰래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보냈다고 하면 문서위조 및 동행사, 선거에 관계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데 장관의 여기에 대한 수사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관권선거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가 국민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연기군수가 단독범행으로 연기군에만 국한된 이러한 관권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일국의 대통령과 민자당의 총재께서 사과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모든 내각이 총사퇴해 가지고 중립내각을 구성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의 사과는 연기군에만 국한한 것인지 다른 관권선거에 대한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의 유독성 농약 불법통관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정보사부지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국민들은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생명이 정보사땅 매입을 확신하게 한 배후는 누구인가, 제일생명이 시가보다 3배나 비싸게 산 이유는 무엇인가, 박남규 회장과 하영기 사장의 관련부분은 무엇인가, 사기단이 왜 사기를 치고 도망가지 않고 그 돈을 갖다가 국내에다 버젓이 땅을 사서 등기를 해 놓았는가? 김영호는 중국에서 체포해서 안기부가 일주일 동안 왜 무엇을 조사했고 어떤 것이 밝혀졌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에 대한 수사를 미루는 것은 무엇이며 특혜설에 대한 진의는 무엇입니까? 대구 우방주택에 대한 특혜의 진상은 무엇입니까? 건설부 국방부 서울특별시 감사원이 동원되어야만 봐줄 수 있는 건영에 대한 특혜는 TK정권이 TK기업이기 때문에 봐 준 것이 아니냐, 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여름 공정방송장치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MBC노조는 CBS KBS 등의 동조 속에서 50일 동안 장마같이 지루한 투쟁을 해서 드디어 민주언론 공정방송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부의 언론보도에 대한 간섭은 국민의 알 권리를 관권으로 길들이려는 반민주적 작태로써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부터 지금까지 방송위원회는 33건의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유독 27건이 CBS에만 집중적으로 제재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사회비리나 정치적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비판기능을 활발히 하는 CBS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구하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러한 비판기능에 대한 보장책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십시오. 이제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불문곡직하고 한탕 해먹고 보자는 것이 오늘날 정치적 도덕성을 상실한 이 정권하에서의 사회실정입니다. 지난여름 목포와 인천으로 들어온 우리가 먹는 밀이 검역도 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그 뒤에 검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치오파네이트메칠이라는 암을 유발하는 농약이 허용치의 16배나 있었다고 하니 검역도 안 받은 밀을 유통시켜 버린 정부는 국민에게 농약을 먹게 한 꼴이 됐습니다. 우리 당 김병오 의원이 보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준치의 16배나 농약이 함유된 호주산 밀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을 추궁하는 자리에서 안필준 보사부장관은 이 사건이 국민경제에 직접 위해가 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는 사실 몰랐다고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농약이 몽땅 섞인 식품을 먹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사람을 살상케 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보사부장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격이 있다고 보사부장관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구나 인천으로 들어온 밀은 40만 포대나 되는데 한국 최대의 대한제분과 대선제분에 농약성분검역을 아예 하지도 않고 통관시켜 줬다니 장관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책임지겠습니까? 보사부장관은 통관 뒤에 50여 일이 지난 뒤에 다 회수했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여름철에 빵집이나 대리점에서 50일 동안 밀가루를 놔둡니까? 보사부장관! 농약 묻은 밀가루로 만든 그 과자를 사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귀여운 손에 쥐어 주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은 지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들판에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밀가루를 먹고 라면을 끓여 잡수신 그 농부와 산업전사들은 지금 얼마나 장관을 원망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사부장관은 이 문제에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불신으로 몰아넣는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권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 불신을 받는 정치세력은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익히 아는 논어의 정치편에 나오는 얘기를 한마디 할까 합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국가존립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병사와 식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공이 다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꼭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병사를 먼저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식량과 믿음 가운데 꼭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떤 것을 버려야 합니까?’, 공자는 식량을 버리고 믿음은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러한 정치인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받는 변절자에게는 일시적인 영광은 있을 수 있지마는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과 사랑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지평이 반드시 민주세력의 힘으로 열릴 것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대전 동 갑구 출신 남재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의정단상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감회는 남다른 바 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처럼 사회적인 병리현상과 문제점들이 너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 소리를 실감 있게 그대로 전할 수 있을는지, 정부는 대정부질문을 하나의 요식절차로만 받아들이지나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는 세기말에 삽니다. 또한 세기 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기말과 세기 초에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데올로기니 냉전이니 양극체제니 하는 우리 귀에 익던 이러한 말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체제의 다극화 가치의 다원화 속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그러한 변화의 태풍권 속에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방향감각이 혼미해진 국내사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 엄청난 국내외적 상황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87년 6․29 선언 후에 불과 몇 년간에 불어닥친 민주화열풍은 건국 후 40년의 그것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정권교체를 둘러싼 세찬 소용돌이 속에 우리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내외적 구조적 격변은 우리 정부나 국민에게 익숙치 않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병폐와 문제점 바로 그것이 한국병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장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에 기초한 능동적이고도 주체적인 지도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신행주대교 붕괴라든가 대규모 간첩단사건과 같은 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실상과 현주소를 반영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기본질서도 가치도 지도력도 책임의식도 없는 이러한 진공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국가는 50년 100년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국민적인 함의를 도출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국민의 인내를 끌어내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그 대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올림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은 우리 민족 최대의 자부심이요 멋있는 성취였습니다. 일제의 광복과 6․25로 이어지는 이 세대에서 우리들 자신을 이렇게 떳떳이 세계에 내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긍이 지나친 나머지 자만, 해냈다는 데 도취해 해이된 마음이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과소비가 문제된 것도 거드름 해외여행도 모두가 올림픽 이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정부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호재를 선용하자고 하는 의욕조차 까맣게 잊은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몇 가지의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무책이 상책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들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근래 우리 정부가 뚜렷한 철학을 결여했고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 예가 많습니다. 증시대책에서 중소기업대책에서 대북대책에서 통신사업에서 법령의 잦은 개폐 등에서 한도 수도 없이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수립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수립과정에 합리화가 결여되고 집행의 효율성이 결여된다고 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은 예측 가능한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한 사회를 구현해야 되겠는데 총리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대북정책은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통일을 담당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맞게 된 극도의 사회불안과 경제불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정부의 졸속적인 실적 위주의 통일정책의 난맥상은 국민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회담과 합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산가족문제 하나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생존권 자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개발을 북한은 계속했고 총리가 오가면서 회담하는 과정에서도 남로당 이후에 최대의 간첩망을 구축하고 적화통일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을 담당할 여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북한은 완전 조직된 병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무장은 그토록 되어 있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경제력, 통일비용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내적으로는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직 교체에 따른 역기능과 부작용 바로 그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가 몸살을 하듯 모든 앞으로의 전개사항이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선거일을 한 달 남짓한 이 시점에서도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할지를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 3월에 국회의원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장 6개월 간 무엇을 했는지,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6개월 허송세월을 보내고 지금에야 겨우 국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때를 맞이해서 각 당은 당리당략으로 대통령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한 건이 생기면 상대방 흠집내기와 궁지에 넣는 이러한 대권한탕주의로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 모두가 걱정하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재벌의 총수가 대통령후보로 등장하면서 계열사조직을 통해서 홍보물을 대량 살포하고 선심관광을 보내고 선물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각종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산하병원의 무료진료 등 무차별 사전불법선거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풍토를 바라는 국민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대 선거를 엄정중립의 위치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르겠다는 대통령의 9․18 결단에 의해서 탄생한 중립내각이 사전선거운동에 수수방관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정부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사전불법선거운동을 실제로 이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통령선거기간 동안에 공무원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강이 해이해지고 무사안일로 높은 공무원들은 보신적 처세술에 급급하다고 하는 국민들의 시각을 우리는 따갑게 느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손댈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고 공무원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과 개발 등 정부의 비밀은 항상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얘기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직자사회의 기강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공직자의 직업의식을 제고시키고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총리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과 전체의 조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 때문에 개인이 희생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개인 때문에 전체가 파괴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중심의 사고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의 개인이기주의,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지역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비극인 영호남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는 망국적인 영호남문제, 집단이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 대책이 어떻게 취해질 것인지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오천년 역사를 지탱해 온 우리 고유전통인 도적과 윤리와 질서가 모두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책임풍조가 만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 스승과 제자 간, 어른과 아이들, 선후배 간에 기본윤리의 개념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불신과 저항의 형태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대화과정의 소산이라고 합니다마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이러한 근대화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지도층인 윗물이 흐려졌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전통성과 도덕성이 무시된 채 물질위주와 결과만 중시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즉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무시되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지켜보고 왔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은 이에 승복도 한 치의 가치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재벌에 대해서 정경유착이나 탈세를 국민들은 연상합니다. 고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연과 인맥을 먼저 연상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지도층인 윗물을 어떻게 맑게 하겠습니까? 지식 위주, 경쟁 위주, 비인간성 교육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총리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건강한 국민정신, 청소년문제 바로 그것입니다. 뜻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노래방만 하더라도 우후죽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월 말 현재 559개였던 노래방이 7월 1일 현재 6000개를 넘었습니다. 관광! 정말 좋습니다. 관광버스가 전부 7500여 대가 되는데 하루에 근 33만 명이 관광을 하게 됩니다. 관광버스 속에서 흔드는 국민이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류소비량 교통사고 산업재해가 세계에서 1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박과 화투놀이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철주야 횡행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열차에서 가게에서 상가에서 내기와 화투놀이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총리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조용한 아침의 나라, 선비의 나라라고 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도 성질 급한 국민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편 생각하면 붕 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정말 생각하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씹어보고 싶습니다. 그토록 근면하던 근로자들이 일손을 놓았습니다. 성범죄 증가는 가공할 만합니다. 지하철 대학가 부녀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무분별 학살입니다. 정말 국민심성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갔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을 배경으로 해서 사이비종교 또한 범람하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종말론까지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이 바로 종말론 절정일이 아니었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나라가 일류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 총리의 철학 어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는 부유층의 탈도덕적 행태와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범람, 방향감각이 혼미해진 정치 사회의 모든 분야의 분위기……… 그래도 조금 살기 나아진 가계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우리 국민정신의 방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황폐한 국민정신의 재생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해서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치를 그동안 정부에서도 해 왔습니다마는 더 강력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낳는 성범죄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꿈을 갖게 해야 됩니다. 국민적 합의점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는 철학을 갖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곧 21세기를 맞이합니다. 21세기는 통일한국을 볼 수가 있고 경제적 선진국이 될 수가 있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보는 이러한 세기입니다. 선진국은 21세기를 맞을 준비를 20년, 3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기에 대처할 21세기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관이 아닌 정부의 상설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국민당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호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국민당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현승종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각종 부조리와 사회병리현상에 대해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더니만 지금 와서 제1당의 총재께서는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한국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병에 걸린 것은 틀림이 없다고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왜 한국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지 처방도 나오고 치료법도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한국병에 걸리게 된 원초적인 원인은 멀리 국토분단이 그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북의 양극화된 2개 체제가 서로 체제보호를 위해서 투쟁하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 내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병리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첫째 증상이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한다는 논리 하에 메카시즘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해서 체제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제수호와 정권수호를 동일시하는 시각에서 정치를 해 온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 두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건국 이래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경험을 겪지 못한 데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병들게 한 세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랜 기득권층이 형성되고 그 기득권층의 부패와 나태 안일이 우리를 병들게 한 네 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층이 오랫동안 이러한 부패와 나태 안일에 젖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이 우리 한국병을 일으키게 한 다섯 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득권층의 내부의 갈등이 불러온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불신이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그 병의 심도를 더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신도 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공평과 형평마저 잃게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국가 사회는 휘청거리게 되고 기운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덟 번째로 메카시즘적 사고방식에서 국민과 야당을 탄압해 온 것이 온 국민을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한 것이 우리 한국병의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병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승종 국무총리께서 ‘중립내각을 이끄시면서 공정하게 정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표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고 정말로 저 중립내각이 뜻대로 중립을 지킬 것이냐 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병의 원인과 또 국민들이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불신에 의해서 우리 내각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의심하는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진단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이 불신풍조는 기필코 우리가 고쳐야 되겠는데 우리 정부가 많은 불신을 스스로 조장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멀리 되돌아보지 않아도 정원식 총리 내각하에서 엄연히 실정법으로 국회가 만장일치로 입법하여 시행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어기고 국민이 뽑아 준 국회의 권위와 명예, 존엄성에 상처를 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 국회가 어떠한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핑계를 대고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법 집행력에 강한 불신감을 자초하게 되었고 이때까지 정부가 입만 열면 국민들한테 ‘법을 지켜라, 지켜라’ 하고 강조한 준법정신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뢰와 준법의 상실이 국민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클 것이기에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단독 항의농성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불신을 정부가 자초한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한 점 의혹도 없고 하자도 없이 선정했다고 하는 사업자 선경을 선정해 놓고 바로 번복을 함으로써 정부의 공신력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이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감만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대형 사건들의 단위가 이제는 억대가 아니고 10억대도 아니고 100억대도 아니고 1000억대가 넘어야지 좀 사건이 되는가 보다 하고 언론이 인식할 정도로 만든 것도 과거 정부에서 자초한 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넋이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나간 내각에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한 여러 대형 의혹사건들이 있는데 현승종 총리께서 이끄시는 이 내각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수서비리사건 정보사땅사기사건 한준수전연기군수사건 등 국민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이들 대형 의혹사건들에 대해서 재수사를 지시해서 국민들이 이 중립내각이야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내각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공신력을 회복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정부의 법 집행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과 ‘법은 지키면 손해 본다’는 역설이 회자될 정도로 법 정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불신을 없애는 데 절대적인 사회심리치료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통치자인 정부가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여 공신력을 회복하고 사회의 기강이 바로잡히면 범죄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에 다시 한번 앞으로의 정부가 정의롭고 공평한 법 집행을 하여 법을 지켜야 이득을 본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박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나라를 이때까지 끌고 온 것은 앞서 말씀하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공직자사회의 의지력이 굉장히 주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에게 지금 현재 생활비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그래서 비리 부정 척결에 정부의 강한 의지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지금의 공무원대우가 최저의 생활급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정부의 예산이 들더라도 공무원대우를 개선하여 비리․부정을 없애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로 해서 비리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현재의 대우만 가지고도 비리 부정을 척결할 자신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사회는 정치로부터 보호되어야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공무에 전념하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정치의 영향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총리께서 동의하신다면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기강이 문란해지면 각종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고금을 통해 상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가 바로 이 같은 상태에서 각종 범죄에 시달리고 있으며 범죄에 대처하는 데는 경찰의 힘이 절대적인데도 그들이 잘할 때는 별로 격려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사건이 터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사회적 질타와 비판을 한몸에 받아야 하는 경찰관들에게 근무조건과 처우를 개선해 주어서 각종 범죄에 보다 더 열심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경찰공무원들에 대해 정부재정상 큰 대우를 못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임용령 제35조와 총무처예규 제231호에 의한 대우공무원및필수실무요원임용에관한법령을 하위직 경찰공무원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소방관들이 내무부 고위직으로 승진할 때 일반직에게 전문직인 소방관자리를 내어 주어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무부 소방 고위직은 소방관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사회가 안정을 잃고 공무를 수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이 바로 감사문제입니다. 감사기능을 통․폐합해서 능률적인 통합감사제를 채택 시행함으로써 공직사회가 각종 감사에 시달려 사기가 저하되고 또 공직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또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을 국회로 귀속시켜 회계에 어두운 의원들에게 국정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행정부에 속해 일어나는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의 국회귀속문제를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에서 지원 육성하고 있는 관변단체들이 이제까지 정부의 각종 홍보를 앞장서 해 왔고 선거 때는 의례 특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온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특정정당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특정정당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회원이나 간부직에서 내쫓기는 사례까지 있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얼마든지 있어서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 온 것이 정부가 두어 온 관변단체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말 그대로 온 국민이 참여하여 벌이는 새마을운동이 되어야 하겠고 바르게살기운동도 바르게 살도록 해 주어야 하며 자유총연맹도 우리의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서 여야 없이 모두 참여하는 참다운 자유총연맹이 되어야 할 텐데 정치가 관여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은 이제 헌마을운동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은 절름발이운동으로, 자유총연맹은 반자유총연맹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정부가 주장한 대로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정치가 관여하지 않는 그래서 온 국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참된 국민운동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할 때는 안 지키고 개정해야 할 법은 개정하지 않아 생활에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총리께 말씀드리면서,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남기고 가출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했다든지 하는 이들 자녀의 양육을 대신 맡아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할머니가장이 최근 들어서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도 현재까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에만도 한 7000명, 전국적으로 약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노인복지문제 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들 할머니가장들은 대부분 정부나 사회로부터 이제까지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지 못했던 실정입니다. 또한 가출된 아들이 그대로 세대주로 올라 있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어서 국가로부터 생활비보조나 의료혜택 등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동아일보 9월 29일 자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 정부당국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머니가장만 해도 우리 주변에는 법 때문에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실질적으로 영세민층에 속한 어려운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루빨리 법규를 고쳐서라도 정부의 도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사회복지를 신장시켜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정부예산은 총규모에서 14.2%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부 예산은 7.3%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장애자에 대해서 정부가 매년 입만 열면 장애자를 위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고 또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왔는데 모든 건물들과 지하도, 보도 등에 아직도 장애자를 위해 참으로 의연한 정부의 의지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 자동차가 몹시 늘어나서 이제 장애자들도 자동차를 가져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이 장애자들을 위한 운전연습차가 확보된 자동차학원이 없어서 전국에서 불편한 몸을 끌고 또 막대한 숙박비를 들이면서 서울까지 와서 운전연습을 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당국에서는 이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전국 몇 권역에 자동차학원을 지정하시든가 예산보조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자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실 의사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의 폐해와 대학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자율화와 정원의 자율화를 제안한 우리 당의 김동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수백만의 국민이 매년 당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인 압박과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가계부의 부담과 대학경영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단안을 내려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제도에 일반대학에 다닐 수 없는 사정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송통신대학이라는 좋은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재학하는 많은 학생들이 직장을 가지고 공부하겠다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에 가지 못하는 아픔을 달래며 공부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보는 것 같아 늘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에 재학한 학생 수만도 18만이나 되는 국내 최대의 학생을 가진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학의 학습관시설이 작고 불편할 뿐 아니라 보직교수도 또한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도 교육부의 고위직에 교직 출신이 많아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교육부의 고위직을 거의 일반직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교육계 출신이신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개선방안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부족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일반인과 학생들이 무척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확충방안과 평생교육차원에서 도서관을 사용하는 성인들이 많아지도록 도서관운영을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한 놀이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사방에서 모여 앉으면 고스톱과 같은 도박을 하고 퇴폐행위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악습을 고치기 위해서도 도서관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 주고 입시생들이 입시공부방으로만 인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운영예산이 더 들더라도 도서관 자체에서 학술강좌,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독서풍토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도서관에 가는 것이 즐겁고 보람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독서인구를 늘려 나가면서 건전사회 건전문화 풍토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 마음속에 늘 언짢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국립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 문제입니다. 우리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거처하시는 청와대도 신축하였다는데 구 조선총독부가 우리 대통령을 가리고 있어서 몹시 답답합니다. 당장이라도 헐어 버리든지, 아니면 돈이 들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주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구 조선총독부를 보존하기보다는 본 의원 생각에는 수많은 애국지사와 선열들이 모진 고초 속에 숨져 간 애국의 얼이 서려 있던 구 서대문형무소를 보존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민족교육의 현장으로 삼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창피스러운 말씀 한 가지 드립니다. 서울평화상 말씀인데 상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상을 받아 달라고 애걸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88년 7월 바로 총리께서 집무하시는 집무실에 개까지 끌고 들어간 슐츠라는 사람에게 두 번째 상을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나라의 체통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도 이 상을 계속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우리나라의 모든 TV방송 주제가 대부분 불륜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불륜관계가 나올 때마다 자식과 부모가 앉아서 함께 보기가 민망스러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불륜을 주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TV극은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강요가 아니라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1962년 김․오히라메모를 토대로 한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검토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의 국제법 해석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고전적인 해석에서 모든 조약은 신의 성실에 좇아야 하고 또 지켜야 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그 방향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국교를 맺지 못하고 있던 러시아나 중국과 수교한 것도 적대관계를 전부 청산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국교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일협정의 토대가 된 김․오히라메모가 잘못되었다면 그것도 마땅히 시대변천에 따라서 고쳐져야 되리라고 봐서 김․오히라메모를 기초로 한 한일협정 배상청구에 대한 규약은 반드시 무효가 될 줄 알고 있으며, 아울러 정신대문제 태평양전쟁유가족문제 원폭피해자문제가 모두 새로운 한일협정의 체결 속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주제가 한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본 의원은 밝히면서 말씀을 끝내려 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정치권에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책임을 우리 정치권 모두가 공동의 책임으로 느끼고 이제 이 순간부터 앞으로 14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어느 정당이 집권당이 되든 간에 이제는 이제까지 펼쳐 왔던 또 국민들이 식상해하는 우리 정치문화를 다시 개선하는 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들과 또 함께하신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들이 합심해서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난국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데 우리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정치권의 신뢰를 꼭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함께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 출신 성무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시 출신 무소속 성무용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14대 국회에 첫발을 들여놓은 뒤 처음 갖는 제159회 정기국회에서 비교섭단체 의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질문에 앞서 제14대 국회에 들어온 이후 오늘날까지 느껴 왔던 생각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 저는 유권자들 앞에서 그동안 불신받아 왔던 정치권을 강도 있게 비판해 왔고 의정단상에 나가면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밝고 시원한 정치를 해 보이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선된 후 겪어 본 현실정치에 대한 느낌은 제도적인 미비점도 물론 보완되어야 되겠지만 그동안 정치권에 고질적으로 자리 잡은 당리당략적 발상과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으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 전부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생각과 바람을 대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대 국회가 개원된 후에 각 당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연말 대통령대선에 항상 염두를 두고 실리와 명분싸움에만 열중하는 바람에 원 구성도 못 한 채 공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코메디물의 소재나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고 최근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로 쳐 박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불신풍조는 급기야 사회 전체에 파급되어서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와 부정이 활개를 치고 있고 극도의 이기주의와 한탕주의를 앞세운 사치와 낭비풍조가 국민들의 정상적인 의식구조를 혼란으로 빠지게 하였습니다. 실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의 자기희생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정기국회 초 각 당 대표연설에서 세 분의 정당대표들께서는 현 시국을 똑같이 총체적 난국으로 진단하면서 각기 나름대로 훌륭한 처방과 집행계획을 모든 국민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3당 대표연설의 내용을 아무리 뒤져 봐도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양보의 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분 지도자께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곧 있을 대통령선거는 잘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말 중에서 ‘잘하면’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노 대통령의 9․18 발표 자체를 놓고도 위장과 진실 여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관권선거 폭로로 인해서 심상치 않은 국면에 빠져 있던 정치상황을 극적으로 탈출하기 위한 절묘한 위장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엄정중립선거를 결행하기 위한 결단으로서 6․29 선언에 버금가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잘하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견해가 되더라도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중립내각이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앞의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국민들 앞에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의 중립의지를 국민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총리뿐 아니라 전 공직자들의 중립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총리께서는 공직자들의 기강확립방안과 중립의지실천방안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확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노 대통령의 9․18 조치 이후 안기부 내무부 검찰 그리고 경찰도 선거에 엄정한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과도기적 중립내각은 어느 편의 비난도 받지 않으려고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소극적인 기회주의에 사로잡혀서 적당히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치안관련 부서가 소극적인 입장에 서서 여야가 없는 상황에 과열된 선거분위기가 되었을 때 치안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각 정당들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의식해서인지 9․18 조치를 환영하고 그 의미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의 변화무쌍한 모습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각 정당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시비가 9․18 노 대통령의 탈당선언 이후 슬그머니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각 당은 12월 대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국회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각 당은 지자제관련 법에 대한 매듭을 짓고 대선에 임해 줄 것을 국민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각 당의 지도자분들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총리! 금년 상반기 안에 단체장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지자제법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켜지지 않은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했지마는 법을 어기고 유감표명 정도로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장선거와 관련해서 지난번 내무위원회 국정감사 시 내무부장관은 처음에는 95년에나 선거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가 국회에서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고 답변을 번복한 사실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제라도 선거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단체장선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단체장선거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보고 계시며 또 중립내각에서 단체장선거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불신풍조와 황금만능주의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근검절약을 앞세우고 잘살아 보자던 국민정신운동은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잘 놀아 보자는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밝고 근면한 국민정신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변해 버렸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국민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국민정신 계몽운동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혼란스러운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휴거나 종말론과 같이 혹세무민하는 사이비종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종교인들이 국민에게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행정조직은 그동안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제도나 규범에 얽매여서 창의성과 효율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타성으로 인해서 독선과 권위주의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구와 제도를 과감하게 축소 개편하고 현실에 적응하는 행정부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초에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경제정책의 그 방향을 그동안의 성장 위주에서 사회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쪽으로 전환시켰으며 실제 많은 부분에서 사회복지정책이 계획되고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와 국민연금은 보사부에서, 공무원연금은 총무처에서,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교원공제는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등 사회복지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빚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복지인바 부총리급을 장관으로 하는 사회복지부를 신설해서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말단행정기관까지 별도의 복지업무담당사무소를 설치해서 노인이나 장애자와 같은 복지수혜자들까지도 정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정무2장관실에서 여성문제를 전담하고 있는데 일반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무2장관실을 여성부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각한 취업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년 50만 내지 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올해 취업자 수는 47만 1000명인데 지난 85년 이후에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48만 8000명 정도가 취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불황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를 얼마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처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리! 총리께서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오셨고 인격과 덕망과 소신에서 존경받는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부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전교조에 대해서 교총회장을 역임하신 총리의 소신과 견해를 또한 묻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불법단체이므로 그 실체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이고 해직된 교사들에 대해서도 불법행동으로 해직되었으므로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참교육과 교육의 대개혁을 요구하면서 전교조의 합법화와 해직교사들의 전원 복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직된 1500여 명의 교사들은 아직도 학교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선도하는 교육부의 위상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새삼스럽게 전교조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길을 다 같이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중립내각의 국무총리로서 그동안의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전교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무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중립내각의 선거관리에 대한 중책을 맡으면서 관권선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단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내무부는 사실상 관권선거의 상황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단체장선거가 실시되면 현 내무관료들은 단체장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해관계에 얽혀서 단체장선거의 연기를 내무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광고와 유인물 제작 등은 국민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관은 대선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11월 반상회를 취소했는데 일부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의 재정지원도 대선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차원에서 없앨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계획적 운영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보통 교부세의 10%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가 거의 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재량에 의해서 집행될 수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교부법 시행령 9조1항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다만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임의배정을 법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임의배정조항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그동안 선거용 선심자금으로 사용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오해를 받아 왔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배정기준과 이에 관련된 내부규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고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그러나 아직도 해소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와의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구이고 패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범죄와의 전쟁’을 하느라고 최일선에서 수고한 경찰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와 격려를 보내며, 장관께서는 일선 경찰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은 과거 대법관 재직시절 인권과 헌법수호에 대한 투철한 소신과 행동으로 아직도 후배 법조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은 대통령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국민들의 준법문화 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고, 과거의 서울형사지법원장 시절 장기미제사건을 일소한 경력이 있는데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5일에 내려진 서울민사지법의 국가상대 손배청구소송 원고승소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인권시비가 잦았던 강제연행 48시간 내 영장발부라는 관행이 사라지고 앞으로 국민적 인권신장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긴급구속영장제도와 체포장제도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교육부의 내년도 대학입학정원 조정이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체 심사기준이나 증원조정원칙에도 어긋나게 일부 대학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시고, 교육부의 입학정원조정권은 각 대학의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학의 자율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준만을 정해 두고 구체적으로 입학정원의 결정은 각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산업화시대의 전문기술인력 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이 양적인 비대에 비해서 질적인 교육투자여건의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93년 지원금도 당초 계획의 11% 정도인 141억여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단의 전입금도 빈약한 형편이고 교수확보율과 실험실습기자재의 확보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께서는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조기아동교육과 예체능교육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전국 사설학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문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대교수 이선복 교수의 문화재발굴 비리폭로와 관련해서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낮에는 학술조사단이 밤에는 도굴꾼이 문화재를 파헤치는 등 심각한 문화재도굴이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와 민족혼을 고양시키기 위한 대형 국책공사로서 국민학교 어린이의 벙어리저금통까지 털어서 마련한 독립기념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방수공사에 대한 감리가 없었던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또 독립기념관의 보수계획은 어떤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마다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많은 문화제와 관련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행사 자체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국민화합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치르고 있어서 일반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데 문화제행사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근래 들어서 국가 간의 활발한 정보와 문화교류로 인해서 저질 외래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유입 확산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유치해서 대회를 치렀던 세계잼버리대회장의 부지 77만 평과 집회장 편익시설 등 관련시설의 활용방안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체육시설 면에서 지역적인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일부 지방은 전국체전을 치르지 못할 정도의 시설의 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지원은 무엇이고, 전국에 골고루 체육시설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보사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과 교직원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너무 높아서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보공단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91년 말 현재 1만 2467원으로 직장조합의 9046원보다 38%나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의보공단 보험료율 4.6%는 너무 높다는 문제점과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보면 진료를 전혀 안 받아도 일정액수의 의료보험료가 항상 지출되고 있는데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안 받고 보험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법은 어떤지? 또한 지역의료보험의 독립채산제방식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비슷한 소득수준이나 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정신병환자와 알콜중독자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치료해 왔지만 에이즈환자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분리 수용해서 관리,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권사업으로 의혹의 눈으로 주목받았던 케이블TV 사업허가는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가서 진행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희망자들은 95년 실시 예정인 위성방송과 맞물려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의 직접위성방송, 즉 DBS 도입시기의 재조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공보처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케이블TV사업 실시계획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6월 리우환경회의 이후에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그동안의 환경부과금을 통합하여 환경세를 신설할 움직임으로 있습니다. 환경세의 재원 활용 계획은 무엇이고, 전국분뇨처리장의 약 30%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오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의 시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비를 대폭 늘릴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3D현상이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이 있지만 그 원인과 치유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없고 또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일각에서는 값싼 외국의 노동력을 수입할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외국의 불법체류 노동자가 상당히 많아졌고 그에 따라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폭력조직을 만들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상황에 와 있는바 정부는 외국노동력 유입 문제에 대해서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상의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립내각은 책임내각이라고 하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9․18의 중립정신을 선거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역사 속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링컨의 한마디 말이 생각납니다.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또 몇 사람을 늘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충남 천안군 출신 함석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군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함석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다가오는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오늘의 우리 한국사회 현실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8년여만 있으면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와 발전의 모습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정보화사회 고도산업사회가 될 것이며 더욱 대중화되고 민주화되는 가운데 세계는 평화와 복지를 위한 공존의 질서를 찾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민족은 새로운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힘 있고 정의로운 민족으로서 통일국가를 지향하여 건설적인 개혁과 창조적인 과업들을 수행해 나가야 할 역사적 변혁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혁기의 역사적 기로에서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은 우리 현실이 그 흔한 말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마치 나사가 빠진 기계가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국민 다수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 일확천금을 노린 한탕주의가 만연 창궐하여 우리 당 김영삼 총재께서 말씀하신 한국병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리!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한국병의 치유 없이는 민주 번영 통일 그리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건강하고 활기찬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선거관리의 총리로서만이 아니라 역사적 전환기에서 국민의식 개혁에 불을 당기고 사회분위기를 쇄신하여 21세기에 대비하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 주실 의지와 실천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총선거 때 지역구 각 부락을 다니면서 농민들에게 정부의 농정과 앞으로 10년 동안의 투자계획을 설명했으나 선거용이라고 믿지를 아니했음을 본 의원은 상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부고속철도나 영종도신공항건설사업 등 모두를 국민들이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정책추진의 이면에는 그 무엇이 있지 않나 하고 의혹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잃고 있습니까? 어느 학자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잃고 있는 원인으로 첫째로 정부가 정책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둘째로 비전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셋째로 비전과 능력은 다 있지만 공익보다 사익에 더 관심을 두는 등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과연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어느 하나입니까? 총리께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내정의 제1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 점에 관하여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신뢰회복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최근 안기부가 수사하여 발표한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 관해서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간첩사건은 단순한 기밀탐지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민주화 과도기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갈등과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사이에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의 제스처를 써 가면서 속으로는 이미 그들의 남조선혁명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북한정권은 휴전선 저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 내부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건은 뒤늦게나마 적발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참 무척 다행한 일입니다만 10년 동안 북한의 거물간첩들이 무인지경으로 남한을 드나들면서 수백 명이 연루된 지역당 조직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당국은 이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대공수사망이 구멍이 뚫렸어도 아주 크게 뚫린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당국은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안기부와 경찰 검찰 등 우리의 대공수사기관은 그간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둘째로 민주화 과도기에 터무니없는 통일환상과 대북낙관론 속에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폐지 등을 주장하는 일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간첩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의 직접 지시로 북한의 남한지도부가 각계에 통일전선조직망을 부식하고 남조선혁명을 획책하고 있는 이때 정부는 사회 일각의 이러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폐지 또는 축소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안기부 발표에 의하면 간첩 이선실은 김일성이 직접 통제 지령하고 이선실의 주임무는 재야와 야당에 대한 정치공작이었다고 합니다. 이선실은 10년 동안 북으로부터 막대한 공작금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선실의 은행구좌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재야인사와 수명의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도 돈이 흘러 들어갔음이 확인되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통행 중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파다합니다. 수년 전 당시 국회의원 서경원의 밀입북과 간첩활동으로 놀란 국민들은 이번에도 정치인이 관련되어 있나 가슴 조리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본 의원은 공당의 대표이며 대통령후보 중 한 분의 비서인 이근희가 군사기밀인 국방예산자료를 간첩을 통해 북으로 넘겨준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독의 유명한 브란트 수상은 그의 비서가 동독간첩과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수상직을 물러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근희의 행위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말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근희가 국회에 있으면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사실에 국민과 더불어 오직 분노할 따름입니다. 더욱이 이근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수사결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이번 간첩사건을 대선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검거된 간첩으로부터 땅 속에 묻어 둔 소음권총 수류탄 실탄 등 다량을 압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수백 명의 간첩들이 북으로부터 유입한 손바닥 안에 드는 아주 작은 소형권총이나 수류탄 등을 어디엔가 은닉 소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선거 막바지에 유세장 등지에서 후보자에 대한 저격 또는 폭탄테러 등을 감행해서 마치 남한 내의 자연발생적인 소요로 가장하고 선거를 방해하거나 극도의 사회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국정감사차 대전에 내려갔다가 전 연기군수 한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직접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 뜻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청양군수에서 연기군수로 영전시키고 중요한 총선을 치르도록 하였는가 하는 점에서 내무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지극히 부적절했고 정부의 감사기관은 그간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심한 불쾌감을 가졌기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준수는 군수 재직 시에 군정 수행 과정에서 3회에 걸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조치원문화원사건, 노인회장 등에 대한 폭언사건, 군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등 끊임없이 국민들과의 불화와 마찰을 빚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비 1억 원을 들여 자신을 찬양하는 향약비와 장자각을 건립하고 공무원과 이장을 동원해서 군수유임서명운동을 벌린 사람입니다. 또한 14대 총선에서 자신만이 임재길을 입후보시켜 당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히 떠들고 다닌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군수로서의 자질이 아예 부족하거나 극히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이미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도 한준수의 인물됨과 자질 능력, 군민과의 마찰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준수를 그 자리에 계속 놓아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선거 전에 미리 문책하는 인사를 단행하지 못했습니까? 장관은 한준수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부하공무원들에 대한 감독과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입니까? 한준수와 같은 불행한 공무원과 선거에 개입하는 부정한 공무원이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둘째로 장관께서는 중립선거내각의 주무장관인 내무부장관이십니다. 장관께서는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독려하고 각 정당의 과열경쟁을 자제시키면서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야말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공명선거를 이룩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권 말기의 행정 누수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더욱이 6공화국과 장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성실히 일하기보다는 적당히 눈치나 살피며 실속이나 취하고 자리나 보전하려는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한시적인 장관의 소명의식과 명령체계가 말단직원에까지 이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대선기일이 가까워 올수록 불법 탈법의 사전선거운동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당은 전국 각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작게는 수백 명에서 천여 명에 이르는 유권자들에게 울산 포항 등지에 대한 1박2일의 선심관광을 베풀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당국은 선심관광에 누가 다녀왔는지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각 지역구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내사는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불법 탈법의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려는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소수당의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면 정부가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공격 비난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입니까? 선거부정에 관하여 어느 편으로부터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한다면 중립내각의 존재의미는 있으나 마나 한 정부의 의미로 전락하고 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불법 탈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면서 어떻게 공명선거풍토를 이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민생치안에 관하여서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정국의 선거관리업무 때문에 민생치안은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로 국민들은 민생치안에 관하여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시적인 중립내각의 힘없는 정부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에 국민의 불안은 더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체감치안이 확실히 나아지도록 어떻게 민생치안문제에 대처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에 관해서입니다. 최근의 정보사부지사기사건, 연기군선거부정사건의 수사결과를 검찰이 발표했음에도 국민들은 축소 은폐수사라면서 발표내용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이토록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까? 본 의원은 국가의 모든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검찰 법원만은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마저 국민의 불신을 당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불신의 대상이 된다면 그 정권 그 정부는 이미 끝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의 태반이 국민의식 속에 만연되어 가고 있는 한국병의 대표적인 불신병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외면할 수가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비록 임기제 총장이라고는 하나 아직도 청와대 등의 눈치나 살피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정치적 사건 등에는 엄정중립의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없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시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관께 묻습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무게 있는 큰 사건의 수사에서 임기제 총장 전과 후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과연 임기제 총장 전과는 달리 임기제 실시 이후에는 검찰이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 검찰이 정치적 중립에서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면 총장의 임기가 끝난 다음 법무부장관이나 다른 요직에 중용되기 위해서 재임 중에 청와대나 정치권 등의 눈치를 살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지 검찰에서 수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 국민이 검찰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떻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법무행정을 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하여 장관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검찰은 최근 안기부로부터 송치된 남로당간첩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선 대공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공소유지차원의 확인조사에 그치는 현행의 수사체제와 수사방식 가지고서는 공안사건의 실체와 그 배후를 밝혀내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멍 뚫린 대공수사망, 해이해진 대공의식 등 문제의 심각성을 머리에 두고 이에 대응하는 검찰의 공안대책은 무엇입니까? 더욱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틈탄 좌익세력의 혼란 책동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셋째로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선거개입부정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해서입니다. 검찰조사팀은 밤잠을 거르면서 최선을 다하여 수사하고 진상을 발표했음에도 일부 국민들은 사실을 은폐 축소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은 한준수사건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외압이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은 바 있습니까? 없다면 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음에도 일부 국민들이 그 결과를 믿지 아니하려 합니까? 본 의원은 수사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혐의대상자들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묵비권이 있는 반면에 심증은 가나 적법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여야 하는 수사기술상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진상규명이 미흡했다면 검찰의 수사능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진상규명에 충실했다면 검찰은 수사결과 등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이 미흡했다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한준수의 폭로사건은 마치 공무원 전체가 구조적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앞장선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절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의 명예에 먹칠을 가했음이 분명한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로 약무행정에 관해서입니다. 지난번 발생한 징코민파동을 계기로 약무행정은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난맥상과 부실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징코민에 메탄알콜의 함유 여부를 둘러싸고 검정결과가 이랬다저랬다 함으로써 약품검사와 관리업무의 권위는 물론, 공신력까지 실추시키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본 의원은 징코민파동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면서 약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씻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보사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도개선위원회나 구성해 놓고 실질적인 후속조치 없이 형식적인 대응에 그친다면 보사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와 어떤 후속조치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응급환자 진료체계와 그 대책에 관해서입니다. 최근 대구지방에서 경찰관이 동맥이 끊긴 응급환자를 호송하면서 6개 병원을 전전했으나 병원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환자가 끝내 숨지고 말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급할 때 적절한 응급처리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다면 아무리 현대의료기술이 놀랍도록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구사건과 같은 희생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체계의 제도적 법률적 개선과 더불어 약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응급전문의제도의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단계라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환경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미세한 양으로도 인체에 유해한 수은과 시안 등 중금속이 우리나라 4대강 지류에서 모두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4대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어떻게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기준치의 16배나 많은 농약검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호주산 밀이 인천항에 이어 목포항에도 입항되었다고 합니다. 이 항구 저 항구 수만 톤의 밀이 수입되고 이를 시중과 제과제빵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서림광천수에서 판매하는 생수에서 맹독성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보사부의 발표이고 보면 91년 한 해 동안 상당수의 국민이 비소가 과다 함유된 생수를 마신 결과가 되었는데 앞으로의 생수시판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쓰레기처리장, 분뇨장, 방사선폐기물처리장 또는 유해물질 배출공장 등의 환경오염처리시설이나 혐오시설에 대한 예정지구 주민들의 반대목소리는 점차 커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점차로 삶의 질의 향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해당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소신 있게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관자는 일찍이 ‘치국은 항상 부하고 난국은 항상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살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안정된 사회의 건설! 이것만이 우리가 염원하는 번영된 통일조국을 성취하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대덕 출신 김원웅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원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21세기가 7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세기에는 우리 한국의 국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불안의 시대가 아니라 희망의 시대로 맞기 위하여 본 의원은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변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제 군사경쟁의 시대로부터 과학기술의 경쟁시대, 교육경쟁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선진국들도 교육에 국운을 걸고 다투어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교육개혁안을 마련했고 영국은 이미 대처 수상 시절에 국제경쟁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각급 학교의 필수로 채택했으며 일본도 이제는 모방기술로만 안 된다는 인식하에 교육대변혁을 서둘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물러간 국경에는 군인 대신에 과학기술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에 우방국 사이에 그렇게 너그러웠던 기술이전이 오늘날 보호주의의 장벽 속에서 차단되고 있음을 우리는 도처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배출된 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육이 학부모의 교육열에만 의존하는 데는 현계에 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현재와 같은 교육체제로 다가오는 세기의 치열한 국가경쟁을 이겨 나갈 수 없습니다. 정부가 21세기에 G7 진입이니 선진국가 건설이니 하며 내세우는 구호, 이 구호의 구체적 실천전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은 바로 교육에서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은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공부할 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 정부가 국민의 학습권을 꼭 보장하는 나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아들 딸의 교육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위기는 교육이 빈곤악순환의 매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영세민의 낮은 수입, 낮은 주거환경, 낮은 교육, 불량아동들이 하나의 틀 속에 있어 이들의 경제 사회적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집 자식이 공부 잘하는 이야기를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이토록 정체에 빠진 것도 이들을 국가발전에너지로 활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들은 국가발전의 항진을 가로막는 부담의 무게를 더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엄청난 과외비용을 투입하고 교육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감한 교육재정의 확보로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과외가 필요 없는 교육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육세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총리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2000년대에는 과학기술 선진 8위권에 진입하겠다는 의욕적인 국가적 목표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총리실이 주관되어 실시한 대학과학기술연구 실태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수준이 세계 32위 수준이며 일본에는 물론 이웃 대만에도 훨씬 뒤지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0년대 과학선진기술국가로의 진입을 위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민학교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769명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평균 학생 수가 무려 2337명에 달합니다. 학교당 학생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태리 독일 캐나다 등의 학교에서는 학교당 학생 수는 100명 정도에 불과하며 인구밀도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도 현재 300여 명에 불과하며 이것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규모가 클수록 비행학생이 많아진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만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교육적 효율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국민학교 중학교는 작은 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신설학교는 원칙적으로 학생 수를 500명 이내로 하고 학생 수가 1000명은 넘으면 학교를 분리하는 시책을 펴는 것이 어떤지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경제가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경제의 지표가 아무리 올라가도 가난으로 굶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좋은 정치를 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도시락을 못 싸와 점심을 굶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린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문제는 국가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전교생에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99%의 학생이, 일본은 98%의 학생이 국가의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어린이가 끼니를 거르는 일은 이 시대 이 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예산을 끌어서라도 즉각 해결하길 촉구합니다. 나아가서 의무교육을 하는 전 국민학생에게 무상급식지원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장관의 의견은 어떤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령기아동 중에서 장애아가 무려 71만 명이나 됩니다. 그중 15만 명은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해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단지 5만 명이 지금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분의 2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장애어린이의 특수교육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생활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장애인의 월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의 70%에도 미달하고 장애인 중에서도 극빈가구가 22.5%나 됩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중에서도 실업률이 매우 높아 사회 전체실업률 등의 15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로 구체적인 취업한 장애인의 숫자가 미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그 대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자올림픽 이후에 한때 확대되던 장애인복지정책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보사부의 확고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대학입시를 앞두고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심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입시제도는 돈이 많이 드는 과외 때문에 가계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과외를 못 시키는 학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본 의원은 대학이 전일제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 대학시설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있는 시설을 하루 종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정원을 현재의 2배로 늘릴 수 있고 국내에서 자리를 못 잡아 외국으로 되돌아간 유능한 교수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외 없이도 대학입학이 가능한 입시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예로 내신성적과 수학능력평가로만 입학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간 교육부에서 대학자율의 폭을 넓혀 온 데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일부 사학재단이 학교를 교육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이익추구의 장으로 삼아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도 원주의 상지대학, 제주의 서원대학, 인천 선인학원, 대전의 충전학원, 목포 신명학원, 경기도 영석학원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재단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수재임용제도를 사학비리에 항의하는 양심적인 교수를 제거하는 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독책임이 있는 교육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어서 재단이익을 옹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학원의 지율화가 재단의 전횡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육영의지가 박약한 재단에 대한 교육부의 보다 단호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교육부장관에게 사학에 대한 감독의 강화를 촉구하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나라 사학의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전체대학 중에서 72%가 사립대학입니다. 그러나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2%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사립대학 총예산 중 23%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미국은 19%, 프랑스는 32%를 보조합니다. 총리께서는 사학지원을 위한 정부의 방침과 예산의 확보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승종 국무총리 그리고 존경하는 조완규 교육부장관! 우리나라 국가전망을 어둡게 하는 오늘의 교육실태에 대한 교육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에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의 낭비적 예산을 줄여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공사비를 30%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공공연한 말입니다. 바로 예산절감과 교육투자의 가능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음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낭비적 예산을 없애야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이런 예산이 탄로나곤 합니다. 이번 중립내각을 시발로 하여 앞으로는 특정정당을 지원하는 정치성 예산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돈을 아껴 교육재정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담세율은 GNP의 19%입니다. 이 담세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야당은 증세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정부가 그간 시민의 정부로서가 아니라 특정정권의 정부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립내각이 들어섰습니다. 정부가 교육재정을 비롯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시민의 정부로서 다시 태어날 때 세금을 더 걷는 것을 국회가 반대하지마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실시를 통해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재정의 확충은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가 모두 향후 교육을 위해 GNP의 5%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교육투자는 급격히 확대되리라고 믿습니다. 차기대통령이 이 공약을 임기 내에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부 예산을 매년 정부예산 2%씩 늘려 편성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GNP 5%까지의 교육재정투자가 가능한 시기와 단계별 교육재정확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리는 데 큰 공을 쌓은 이진삼 체육청소년부장관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그러나 국력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메달획득에 집착함으로써 국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88서울올림픽과 금년 바르셀로나올림픽으로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으로 됐습니다. 이제는 극소수의 엘리트를 지원해 온 체육정책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원하는 생활체육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체육청소년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과에 정부는 지나치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스포츠를 통한 평화에 기여한 인사에 주는 서울평화상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서울평화상을 사마란치 IOC위원장에게 수여했습니다. 최근 사마란치 위원장은 국제체육무대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치에 협력하여 독재정권의 장관을 지낸 경력이 있고 올림픽을 오염시키는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회 수상자로 슐츠 전 미 국무장관을 선정한 것은 코미디감입니다. 슐츠는 힘의 논리를 구사한 정치인으로 평화이미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였습니다. 왜 돈을 쓰면서 망신까지 당해야 합니까? 이제 스포츠와는 전혀 상관없는 서울평화상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00억 원을 출연한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불법적 기금운용이므로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회복지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먼저 나라살림을 늘려 놓고 보자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라살림이 늘어난 지금 기득권 세력이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일부 정객 군인 관료 재벌이 심지어는 혼맥으로까지 꽉 짜여진 기득권의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원로정치인 전직 장관 장성이 재벌과 사돈관계를 맺고 상부상조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일입니다. 이제는 양심적인 관료의 행정력이 이들 기득권세력을 조정하기에는 너무 왜소해졌습니다. 따라서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사이에 공정한 게임이 불가능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잘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의 국민이 어떻게 신바람이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함께 사는 사회는 나중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공평하게 나눔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녹슨 심장을 다시 박동시켜야 됩니다. 이런 뜻에서 본인은 보수되지 않는 보수주의는 보수되지 않는다는 경고를 기득권세력에게 던집니다. 아울러 과감한 사회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법 운용의 공정성입니다. 법에 대한 신뢰는 체제에 대한 신뢰를 낳습니다. 우리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련의 사태를 보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보사부지의혹사건, 한준수 군수의 관권선거폭로사건 등을 처리하는 검찰의 자세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이 믿지 않는 검찰 이런 검찰이 있는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법무부장관이 고뇌를 해 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독립권을 되찾을 의지는 있는지 법무부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법의 생명은 형평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하루 평균 1.8명이 구속됩니다. 그러나 노동기준법 위반 등 법을 어긴 기업가는 1년에 고작 20명 정도만이 구속됩니다. 이는 법이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양심선언을 한 사람은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선언으로 탄로 난 범법자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도둑질한 사람은 보호되고 ‘도둑이야’ 하고 소리친 사람은 처벌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국민들의 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법조계에는 이상한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검․판사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 일정기간 전관예우를 해 준다고 합니다. 이 전관예우의 결과는 바로 재판의 불공정을 뜻합니다. 동료 법조인에게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해 부당한 재판을 할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검․판사는 법을 어겨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이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사가 뇌물수수로 옷을 벗은 적이 있습니다. 변협에서조차 범법사실을 인정하여 입회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일반공직자였다면 사퇴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이 사건 하나만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일반공무원과 검․판사의 기소사건의 통계를 비교하여 제시해 주시고, 검판사가 부당한 기관이익으로 치외법권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법철학적 논쟁을 전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적 이유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아까운 인재가 정치적 음모로 인하여 사형을 당한 경우가 우리 역사에 없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등 정치적 성격을 띤 법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전사한 장병을 국립묘지에 모시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 출신이면 누구나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타 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립묘지령 3조2항에 의하면 장관급 장교에게는 26.4㎡의 묘지가 제공됩니다. 이는 전사한 영관급 이하의 군인이 차지하는 묘역의 8배에 해당하고 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몸으로 헌신한 독립지사들의 묘역과 같은 크기입니다. 국립묘지는 군인만의 묘지가 아닙니다. 나라의 묘지입니다. 이런 제도를 군사문화의 찌꺼기라고 지적할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훈처장이 답하기에는 무거울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그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전교조 해직교사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인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문제를 교육당국자들이 외면하는 데 실망했습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이 업무보고에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심지어 교원권익의 옹호를 표방하고 있는 교원단체총연합에서조차 외면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전교조는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탄압여부와 관계없이 결코 강제로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전추위 소속 교사명단을 공개하는 등 전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단대부고에서 해직교사가 재단 측과 합의에 의해 재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임용이 취소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했지만 국정감사과정에서 교육부의 압력사실을 입증하는 공문을 찾아냄으로써 그것이 거짓임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을 현직교사들의 94%가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72%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국가체제를 옹호할 사법연수원생의 80%가 이들의 복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전교조문제는 전교조가 생긴 교육풍토의 반성의 토대 위에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해직교사의 복직문제는 올해 중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가야 할 길이 바쁩니다. 교육 외적 여건이 더 이상 교육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아직도 교사의 동태를 안기부에 보고하는 교육감이 있으며, 아직도 여당의 선거관련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교육장이 있으며, 아직도 교육예산으로 관변단체의 홍보지를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교육감이 있으며, 아직도 특정정당의 단체장선거 연기 방침을 홍보하는 교육감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지체 없이 교육을 정치의 족쇄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어젯밤 자정 매우 흥미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휴거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믿는 사람, 거짓을 열렬히 믿는 사람이 생긴 것을 특정종교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들은 희망이 없는 사회, 단절의 시대에 세상의 종말로 위안을 찾으려는 절망시대의 희생자입니다. 존경하는 현승종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공정한 법 집행으로 희망을 갖는 나라, 공직자의 청렴으로 희망을 갖는 나라, 좋은 교육으로 희망을 갖는 나라, 그리하여 다시는 거짓을 열렬히 믿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온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구천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의 맨 마지막 번째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특히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신의 일단을 짧게 질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구천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희망과 이상, 갈등과 좌절이 뒤섞인 대학생활을 보내던 암울한 70년대 이미 이 나라 민주회복의 상징이었던 존경하는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평소 존경하는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를 비판할 특권이 있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청년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에 후진 청년세대에게 더 이상적인 현실을 물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문턱에서 한반도 주변정세는 오히려 1세기 전 망령을 생각게 하는 4강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한 한반도의 분단 상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치는 국민통합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지역할거를 근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됩니다. 또한 재벌의 정치참여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재벌의 정치참여는 권력까지 차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제일주의 경제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경제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이 그들의 등장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또한 현실에 대해 정치권의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는 변화와 혼돈이 교차하는 가운데 도덕성의 위기가 사회 곳곳에서 우리들의 목을 죄고 과소비풍조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졸부부모덕에 돈을 물 쓰듯이 하면서 쾌락을 탐닉하는 세칭 오렌지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반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결식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는 약 8600명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연간 먹는 쌀을 4만 가마, 돈으로 따지면 40억 정도면 결식아동문제가 완전 해결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왜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 해 동안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물이 8조 원에 달하고 있고 소련에 선뜻 던진 30억 달러를 감안하면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래에 들어와 고급수입품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총리께서는 여성용 고급 브라우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브라우스 한 벌에 150만 원짜리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양변기 하나가 280만 원짜리가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서 뜯어내고 그것을 다시 설치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여자를 백야 대낮에 잡아가는 것은 예삿일이 되어 버렸고 부모가 자식을 술집에 팔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 사기 성범죄가 난무하지만 이제 웬만한 범죄사건은 우리 국민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내부의 사정으로 사치와 문란으로 붕괴된 것을 잘 알고 있고 고려 말에 부녀자를 납치해서 성폭행하는 등의 온갖 범죄가 공공연히 저질러져서 사회가 어지러워져 나라가 망한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가 세계 제일이고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고 또 산재율이 세계 제일이고 성폭력이 세계 3위올시다.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6공화국의 민주발전에 대한 의지와 노력으로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잘못된 또 침울하고 음산했던 구름은 걷혔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은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낼 새로운 지도력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구하는 건강한 사회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아직도 누구나 승복하는 사회의 틀을 갖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틀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한쪽의 일방적이고도 자의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쪽에 파행적인 대응에 의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의견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관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다수의 중산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립되어 있다면 왜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바뀌면 뿌리째 뒤바뀝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가 주장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회적 틀이 확립되지 않은 탓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예로부터 미리 예측하여 소리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이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요란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중책이라면 곪아 터져서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하책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름만 되면 전기절약을 해야 된다, 수돗물이 부족하다 해서 법석을 떠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가 국민을 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격히 발전해서 정부는 아직까지도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구태를 답습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로부터 민간에서 하는 일에만 방해만 안 되면 좋겠다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 후에나 요란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양 평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혹평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도 해결 못 하는 사람은 그럭저럭 평가가 되고 미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경원시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회풍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셋째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암살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적인 차원에서 어느 특정개인이 나서서 진상규명에 나설 때까지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도 수수방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일파들은 버젓이 사회지도층 행세를 하고 그 자손들은 부모덕에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을사오적의 괴수로 공로금 15만 원과 백작이라는 작위를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제에 팔아 넘겼던 국적 이완용의 재산찾기 송사를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민족수난기에 온갖 비호를 받으며 축재한 매국노의 수천만 평의 재산이 광복 후에도 정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판 자들의 자손은 대대로 잘살고 나라를 찾겠다고 목숨 바친 사람의 자손은 대대로 못살아야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이 역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해방 후의 정치사를 보면 이승만의 자유당, 장면의 민주당, 박정희의 공화당 등 수많은 정당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야당이나 군소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정당도 이념이나 정책이 아닌 정치지도자 한 사람의 부침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합당도 되고 분당도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때마다 끊임없이 변신의 변신을 거듭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포함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래의 경제발전과정에서도 정부시책에 순응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인 손실감을 느낀 적은 없었는지, 투기나 일삼던 사람들이 졸부가 되어 사회지도층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 국민이 정부나 또는 정치권의 발표나 다짐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신뢰사회는 대중선동의 사회가 아니라 공개토론을 통한 사회적인 동질성을 추구하며 이성적인 정치의지를 형성하는 사회, 대립을 극복한 다음 찾아오는 민주주의, 즉 패자가 승자를 인정하는 사회풍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지도력의 부재입니다. 영국의 앨런그린 전 검찰총장이 금년 초 어느 날 밤 11시에 런던 시내 킹스크로스 지하철역의 홍등가에서 하룻밤에 20파운드 정도에 몸을 파는 에반스라는 여인에게 접근해서 어디론가 가자며 손을 잡고 흥정하는 순간, 한 말단경찰이 나타나 이들을 심문합니다. 이 사실은 즉각 상부에 보고되어 그 다음 날 검찰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총장직을 떠납니다. 지엄하신 검찰총장을 검문한 말단경찰의 보고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는 검찰총장입니다마는 이를 절대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식이 통하고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집행되는 사회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조 오백년 동안 왕가의 자손들에게는 과거 볼 자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능력으로 장원급제했다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도덕성이 훼손을 가져오는 일은 아예 지도자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만해 한용운 선생은 당대의 민족시인이자 불교유신론을 제창했던 스님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3․1 운동 거사 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첫째로 변호사를 대지 말아라, 둘째로 사식을 넣지 마라, 셋째로 보석을 요구하지 말라고 청해서 시행토록 하고 복역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뒤에 서울 성북동에 심우장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기와집에 살았는데 이 집이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의 총독부 쪽을 바라보기 싫다는 고집 때문이었으며 지조를 꺾은 육당 최남선이 길거리에서 만해를 반가워하자 ‘육당은 벌써 죽었다’라면서 침을 탁 뱉고 돌아서 버렸다는 일화는 우리 민족의 기개와 민족정신 그리고 선비정신을 일깨우게 합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도층이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과 상식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늘 예외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주장과 처신을 바꾸고 법을 예사로 여깁니다.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엄청난 사건이 터져도 누구 하나 나서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대권주자라고 나서는 사람은 많은데 국민의 과반수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선택할 사람이 현재는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국민은 권력에 안주하면서 이권이나 챙기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유의 경륜과 소명의식으로 지도자의 역할에 정성을 쏟다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날 줄 아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솔선수범 책임감 일관성을 지닌 지도력을 가질 때 국민들이 따르는 참다운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우리의 사회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교육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나라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도 많은 선배 의원들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병리현상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시 위주 간판교육으로 상징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육은 이제 더 이상 개혁을 늦추면 영원히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교육이 입시를 표적으로 한 지식주입교육에 치우쳐서 오히려 이기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를 조장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이 나라 2세들의 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비젼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등학생과 학부모의 TV대담프로를 보니 학생들은 비록 설익은 논리지만 입시가 인생의 전부인 양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반감을 거침없이 토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너희들은 사회를 모른다, 이 사회는 무자비한 경쟁사회다, 살아남으려면 남을 이겨야 한다, 그러자면 대학을 그것도 좋은 대학을 꼭 가야 된다……’, 본 의원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이런 답변밖에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현실에 자책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학력고사과목, 내신성적 반영률, 대학정원, 학군조정이나 하고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느니 마느니 또는 과외를 허용하겠다 말겠다는 식의 대응방법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질식시키고 이 사회의 살벌한 경쟁풍토를 부추기는 교육제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시험전형이라든가 졸업정원제의 과감한 실시 등을 통한 입시제도 개선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병과 조기과열과외라는 사회적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 실시된 고교평준화시책은 우수학생과 부진학생을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하향평준화를 가져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수목적고 설립문제를 포함하여 평준화시책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교육부장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은 과외교육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살만 되면 시작되는 영재과외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과외교육이 그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서울시 고교생이 몇 명이나 과외를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50%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 6%는 100만 원 이상의 고액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주부들이 과외비를 벌기 위해 파출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큰일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간 과외비 총액이 얼마인지 교육부장관께서는 아십니까? 본 의원은 약 10조 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조 원은 92년도 공교육비보다 약 1조 원이 많은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망국과외열풍은 계층분화를 더욱 노골화하고 위화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망국고액과외를 근절시킬 용의를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고교졸업자 80여만 명 중 40만 명 이상이 대학에 가지 못하고 취업교육도 받지 못한 채 사회에 내팽개쳐지고 있으며 이들이 청소년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수생까지 합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웃 대만은 중학졸업생의 70%가 실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그 비율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과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 아버지가 72세, 그래서 ‘나의 출생은 실수였다’고 탄식한 사람이 바로 공중그네잡이의 아들로 고교를 중퇴한 영국의 메이저 총리입니다. 꼭 일류대학을 졸업해야 총리가 되고 사회에서 큰 인물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규모는 GNP 기준으로 3.6% 수준에 불과해서 미국 6.8%, 프랑스 5.4%, 일본 4.9%, 대만 5.4%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GNP의 5% 수준까지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놀이문화와 창조적 문화 그리고 생활문화 이 모든 것이 실종상태에 있습니다. 이 결과로 온갖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범죄가 전체범죄의 대종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이 청소년10개년계획의 원년인데 실적과 문제점을 체육청소년부장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단체가 50여 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전문적인 지도자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그 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의 육성책과 청소년관련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대단위 청소년타운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만 4000명에 달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적극 선도 및 후원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엘리트체육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체육강대국이 되었고 그것이 국민의 사기진작에도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20세가 안 된 금메달리스트와 국가적 영웅인 황영조 선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우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피해자를 생각할 때 가치의 혼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엘리트체육 위주에서 국민체육 위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에서는 전국규모대회 4강 이내 입상한 선수들에 대한 대학진학특혜 등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방안들이 가져온 지나친 승부감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인 비리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학원스포츠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기 위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론은 지난 5년간 사상 유례 없는 언론자유의 신장과 더불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보처장관께서는 신문사 간의 과열․과당경쟁으로 하루 폐지수집상으로 넘어가는 신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80만 부가 넘는다고 합니다. 수백억 원이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발행부수공사제도, 즉 ABC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KBS 중계탑시설이 부족해서 서울 봉천동 일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또 중소도시에서 시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청료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관께서는 지방방송망의 확충과 청취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충청북도 불교방송국 지국을 포함한 부산, 대구지역의 지국의 설립을 허가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부장관께 묻겠습니다. 6공화국이 추진해 온 문예진흥기금 3000억 원 조성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현재 국립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조선총독부 건물의 방향이 남산 대신궁을 향하게 하려고 근정전 등 경복궁 내 건물 중심방향이 관악산을 향하게 한 것과는 달리 10도쯤 방향을 틀어서 세웠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의 조선정기말살정책이 치밀한 계획 아래 추진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인적 차원의 일제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민족정신이 왜곡되는 큰 피해가 생겨 그 영향이 지금껏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문화의 일제잔재 청산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 여배우 미야자와 리에의 누드사진집이 3만 부나 국내수입 허가되어 절찬리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저질퇴폐문화의 수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허가되었는지, 지금이라도 청소년들에 대한 나쁜 영향을 막기 위해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기 수입된 물품을 시중에서 회수할 용의가 없는지 문화부장관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과 북의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엇입니까? 근로자들은 노동부를 사용부라 부를 정도로 사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근로자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의 주역이었으면서 그 때문에 병을 얻은 산재환자, 직업병환자와 장애인 취업현황과 이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노동부장관한테 촉구합니다. 정부는 환경보존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환경청의 기구조직이 수계기준으로 되다 보니 충청북도의 경우 북부권은 원주지방청 관할로, 남부권은 대전지방청 관할로 되어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청 체신청 노동청의 지방조직은 충청북도에 도 단위의 독립조직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특정부처의 힘만으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옛말에 가난 중에 효자 나고 국난 중에 충신이 난다고 했습니다. 나라에 이로운 신하로 육정 을 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대의 육정을 갖춘 훌륭한 지표가 되셔서 엄정한 국정운영으로 건강한 사회의 초석을 다져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공정한 사회적 틀이 확립되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 장래에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 사려 깊게 미리 대비할 줄 아는 사회, 그래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하루빨리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3시에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셨던 일곱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여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하는데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답변을 간략하게 간명하게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될수록 압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에서 손세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셨던 이동복 씨 관련사항입니다. 정부는 이동복 씨에 대해서 국무총리특별보좌관직을 면하도록 하고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 측 대변인을 공로명 대표로 교체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로명 대표는 현재 외교안보연구원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사회․문화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간첩단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에 대해서는 지난 정치분야 질문에서도 이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북한 고위공직공작원과 연계된 대규모 간첩조직이 장기간 활동해 온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고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려 두면서 아울러서 최 의원님의 뜻을 대통령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외부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에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이론이 없습니다.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함께 고려해서 작년에 독립된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을 발족시켜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경찰이 국민에 대한 봉사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혹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정치자금이 결부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량붕괴 등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 내각은 국정 전반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양심선언의 구체적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례 중에서 국민과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또 새로운 차원에서 대처토록 충격과 자극을 준 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긍정적 측면이라는 것하고 법을 분명히 위반한 측면이라는 것 이것은 구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새 내각이 이제까지 이루어진 일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를 재검토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내각은 앞으로 불편부당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을 집행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려 둡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개정문제를 말씀하셨고 아울러서 성무용 의원님께서도 단체장선거 실시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묶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기에 관해서는 지난 26일 정치분야 질문에서 답변 시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심의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시기라든가 동시선거실시의 문제 또는 단체장선거법 시행령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역시 최락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마는 정부와 선관위, 각 정당이 참여하는 공명선거추진연락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현재 선관위와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의 취지를 감안해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무래도 정당 간에서 먼저 협의하셔서 합의를 도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신대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로서도 과거의 간여사실을 시인을 하고 첫째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총리부 주관으로 6개 성청의 보관자료를 우리 정부에 전달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측의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진상규명노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서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규명의 기초 위에서 사죄의 뜻을 포함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실상파악을 위해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신고접수를 통해서 총 390건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기타 학적부조사 등 진상조사를 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서 일본정부로부터 통고받은 자료를 종합 정리해서 일제하 군대위안부실태조사 중간 보고서를 지난 7월 31일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진상규명에 노력을 해 나갈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노력을 확대함과 아울러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스스로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재두 의원님 질문에 관해서, 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립대책과 예측 가능한 사회구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는데 앞으로 정부는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어디에 있는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신중한 검증을 거쳐서 한번 수립된 정책방향은 일관성 있게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또한 남재두 의원님 말씀입니다마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하지 않았느냐, 정부의 통일비용 부담능력이 있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가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일부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최근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이중성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 해소와 이질성 극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통일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 이전 단계인 남북연합과정에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통일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전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사전 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능동적으로 채증활동을 강화해서 자료수집과 내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어제 엄중 경고한 바 있고 자체 채증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300여 명의 내무부직원을 선관위에 파견해서 불법선거 감시활동과 채증활동을 지원토록 조치를 이미 취했습니다. 금품이 개재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중립내각의 의지와 사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무원의 엄정중립과 부당한 선거개입 금지를 거듭 지시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지침이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선거관련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선거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 물론 관이 엄격하게 중립을 취해서 관권선거라는 말이 나와야 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시지 않으면 관이 제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막아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또 여기에는 국민의 민주의식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국민의 민주의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향상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에서 아무리 공명선거를 하려고 하더라도 공명선거의 기준이 되는 대통령선거법과 기타 선거관련법 이것이 현실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셔야 정부가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좋은 법을 이상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는 했어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두 손을 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 감히 말씀을 드려 둡니다. 남재두 의원과 이호정 의원께서 공직기강 확립과 직업공무원제 정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기강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비리, 무사안일, 기회보신행태가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교육과 사정활동 등 기강 확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공무원의 처우와 근무여건의 개선에 주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정치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엄정한 운용, 인사 공정성의 강화, 처우의 지속적인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해소책에 관해서는 최근 생활권이 확대되어 지역 간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이 많아지고 있고 또 민주화․자율화과정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이해에 직결되는 사업은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나아가서는 관련기관 사이의 협의기능을 활성화하여 이해 조정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함께 주민의식의 향상과 각계각층의 협조가 있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재두 의원께서 사회기강 회복과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지식 위주의 교육개선방안, 국민정신과 청소년문제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과 걱정은 제 자신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는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지탄받는 행위는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국민 모두의 건전한 가치관 향상을 위해서 학교 직장 사회교육을 통한 도덕성회복운동이 자율적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도덕운동과 더불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맑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종 법적 제도적 대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각급 학교의 도덕교육을 강화해서 능력에 맞는 전인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재두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요지는 21세기 사회대책부서의 설치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에 대비한 연구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대통령자문기관으로 21세기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의 장기발전전략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 각 부처와 정부산하 연구기관 등에서도 장기적 안목으로 관련정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21세기 대비 연구는 일반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 내의 상설부서보다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정 의원님의 질문인데 여기에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점과 내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이 질문은 함석재 의원님과 구천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해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지적하신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개발연대의 경제우선주의와 지난 시절의 권위주의 그리고 근래의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고 정부의 정책수행상 시행착오나 오류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내각과 공직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하고 정부가 이제까지 추진해 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차질 없는 마무리를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호정 의원님이 수서사건 등 비리사건에 대한 재수사 용의와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각종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는 당시에 관계수사기관에서 나름대로 성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불법사실이 나타나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의 시점에서 재수사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법집행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불신을 없애는 절대적인 치료법이라는 견해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할 뿐만 아니라 한 법학도로서 굳은 신념이며 총리로서도 확고한 국정운영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해서 중앙기능의 지방이관 확대에 따라서 일선기관에 대한 중복감사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의 감사에 한정하고 일선기관에 대한 합동감사제 등을 실시하여 감사로 인한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각차원에서의 거론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학자율화는 그 취지를 십분 참고하여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운영의 내실화와 교육부 고위직에 교원 출신을 확대 임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호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시키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호정 의원님께서 한소․한중 수교 등 시대변화에 따른 한일협정의 재정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65년 국교정상화 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당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되어서 27년간 한일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정의 재검토 주장은 국제법이라든가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에 상치되는 것으로서 국가 간의 신의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양국 정부는 과거사 전반을 청산하고 장래의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인식하에 협정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시대상황이 변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협정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다음 성무용 의원님께서 노 대통령의 9․18 선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자신이 만든 정당을 떠나시면서까지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보이신 만큼 그 의지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갖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제가 총리직을 수락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면담 시에도 이와 같은 대통령의 굳은 결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서 선거부정으로 인한 정권의 정통성 시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 9․18 선언의 기본취지입니다. 또 역시 공직자 중립의지 실천을 위한 기강확립방안에 관해서 성무용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의식과 자세가 일대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 첫째로는 중립내각의 출범에 즈음한 선거 중립과 기강 확립에 관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이미 10월 15일에 시달했습니다. 둘째로 특히 공무원복무지침을 마련해서 일선 전 기관까지 시달해서 각급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 특별정신교육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11월 중순까지는 이것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정부합동특감반과 검찰 경찰 등 사정활동기능을 강화해서 공직자의 선거중립 실천과 흔들림 없는 기강을 확보하도록 중점관리를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성무용 의원님께서는 선거철의 치안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는데 선거철을 맞아서 이제껏 다져 온 법질서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력을 범죄예방활동에 집중 투입해서 선거철의 폭력, 강․절도 등 민생치안사범을 철저히 색출해서 엄단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등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은 물론이고 선거기간 중 유세장 폭력, 선전물 훼손 등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어떠한 행동도 강력히 제재해서 선거치안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건전한 국민정신계몽운동을 추진할 용의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는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 윤리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했고 무질서 과소비 퇴폐 등 전환기적 사회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새질서․새생활 운동을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민주화 산업화시대에 걸맞는 건전한 국민정신이 확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일부 교계의 비상식적 행태도 건전한 가치관과 민주시민의식이 확립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정부에서 대처보다는 민간, 특히 종교계 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만 정부는 종교적 행위를 빙자해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의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무용 의원님께서 행정기구와 제도를 과감히 축소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말씀에 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행정의 민주화 자율화 지방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로 관련행정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을 하고, 둘째는 정부기능 중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능은 과감히 이양을 하고, 셋째로 기업과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오는 등 행정기구의 합리적 개편을 지속적으로 펴 오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부총리급의 사회복지부 신설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증대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은 첫째로 체계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둘째로 부처별 고유기능과의 연계성 상실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므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관장을 부총리급으로 하는 문제는 정부 전체의 조직구조와 관련해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정무제2장관실을 여성부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물으심을 주셨는데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국가사회 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이 점차로 증대되어 감에 따라서 여성에 관한 정책의 건의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는 정무제2장관을 여성으로 임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성부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체계상 각 분야의 정부기능 중 여성관련 기능만을 분리해서 여성부를 설치하기보다는 각 부처 고유기능과의 조화 속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나아가서 실업자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무엇인가라는 물으심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는 92년 8월 말 현재로서 44만 9000명, 비율로 보면 실업률이 2.3%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서 대학졸업자 등 신규노동력을 흡수하고 직업훈련과 공업계 교육 강화로 새로운 노동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각종 고용정보에 관한 취업알선전산망 확대 등으로 적극적인 취업알선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교조 가입교사들은 실정법을 위반해서 전국교원노동조합이라는 불법단체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역시 해직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직된 교원들이 교원노조의 합법성 인정, 노동3권 보장, 해직교사 전원 원상복직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석재 의원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각계 지도층의 헌신과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견해를 같이합니다. 또한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식과 자세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개조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주도의 운동보다는 건전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자율실천운동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각계각층의 호응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석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남조선노동당간첩단사건과 관련해서 대공수사망의 허점 등을 질책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양해하여 주시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웅 의원께서 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정부의 방침을 물으셨는데 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한정된 국가재정 형편상 사립대학 총예산의 약 2% 수준인 200억 원에 불과합니다마는 93년에는 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정부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대학경영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원웅 의원님께서 국립묘지에서 장관급 장교묘지 크기를 우대하는 것은 군사문화의 소산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국립묘지는 원래 국군묘지로 출발해서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지나친 우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장관급 장교는 조국수호를 위해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로서 그 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며 군사문화와 연계시킬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역시 마찬가지로 김원웅 의원께서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교육계가 정치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라는 물음을 하셨는데요. 정부로서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주장과 활동이 불법단체에 대한 합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자치제가 정착되도록 행․재정지원을 강화해서 교육기관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웅 의원님 마지막 질문은 교육세를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자는 제도의 도입용의와 GNP 대비 5%까지의 교육재정투자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냐라는 물음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천서 의원님께서 충청북도만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특별지방청 신설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역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 또 주민의 편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국을 몇 개의 권역별로 구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도 의장님의 꾸중을 받다 보니까 조금 서둘러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도 의원님, 이호정 의원님, 성무용 의원님과 함석재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을 총선 전 제13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3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0일 대통령께서 장기적인 국가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 92년 내 자치단체장선거 실시가 어렵고 14대 국회에서 논의하여 줄 것을 천명하신 후 14대 총선 시까지 국회가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장선거실시 시기문제를 연구 검토하였고 자치단체장선거시한인 금년 6월 말 이전에 논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92년 6월 5일에 국회에 제출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통령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 불가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선거기간의 장기화를 막고 비용을 경감하는 등 좋은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하나만 치러내는 데도 국정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점에 비추어 단체장선거까지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경제․사회적 혼란과 부담이 일시에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동시선거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선거와 지방선거라는 두 선거의 근본적 성격이 다르고 선거운동기간과 범위 등 선거관리방법 자체가 서로 상이하여 선거날짜만 같다뿐이지 전연 별개의 선거로써 선거업무를 따로따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실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선거관리방법의 통일적 정비와 투개표업무 등 선거관리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정부의 선거관리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선거분위기가 흐려지거나 선거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두 선거의 동시실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체장선거법 시행령문제와 92년 단체장선거실시가 어려운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21일 내무부에서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였고 동년 1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 제정에 관한 실무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연초에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현재 대통령선거법 개정도 정당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들 법에서 개정된 선거운동기간 방법 등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에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이에 맞추어 아직 마련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단체장선거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제반 여건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예정대로 단체장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각 자치단별 선거관리예산을 계산하는 등 모든 준비를 다해 왔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여론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1년에 네 번의 선거를 치르는 데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년 단체장선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종말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일부 종교단체에서 28일 자정을 기하여 예수가 공중 재림하여 진실 된 신앙인만 하늘로 들리우고 불신자들은 대환란을 겪는다는 휴거종말론을 전파하여 사회불안이 가중됨으로써 경찰은 지난 8월 13일부터 종말론을 주창하는 자들의 폭행 감금 헌금강요 등 불법행위에 관한 첩보입수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29일 현재 폭행치사 2명, 사기 1명, 업무방해 2명, 폭력행위 1명 등 총 6명을 구속하고 14명은 불구속처리하였으며 전철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유인물을 배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전도행위자 20명을 즉심처리하는 등 종말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28일 자정을 기하여 휴거가 없을 경우 예상되는 사태에 대처하고자 10월 27일부터 전국 173개 교회 및 기도원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경비 및 수사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돌발사태와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불만을 품은 일부 시민들이 교회 유리창을 깨는 등 약간의 소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휴거 불발에 따라서 자살기도와 가정파탄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운동단체들의 선거개입근절대책과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중단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성무용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고 이호정 의원님은 이들 단체를 건전하게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상호 연관되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불법 무질서 과소비 근로기피현상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노정되고 있는데 이의 치료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국민선도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민운동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국민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며 최근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서 추진 중인 열심히 일하며 절약하는 풍토 조성, 쾌적한 자연환경보존활동, 도덕성 회복과 법질서확립운동 등의 국민선도활동은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어 많은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활동의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과거의 일부 행태와 관련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한다는 오해를 받는 측면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겠다는 정부로서는 공명선거실천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들에 대하여도 정치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지도 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5일 시․도지사회의와 10월 16일 시․도 경찰총장회의를 소집, 공명선거실천지침을 시달하고 사회단체 임직원 등의 특정정당과 후보를 위한 선거활동은 물론 정부지원을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업무활동을 통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단체 구성원 개인으로서 정치활동도 선거법의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엄중히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에는 단체의 연례적인 행사나 교육 등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민운동은 민간자율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재정적으로도 자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단체 등의 경우 활동경비를 회원의 회비 등 자체 경비로 충당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는 단체의 활동이 설립의 목적이나 조직의 이념에 부합하는 본연의 활동에만 충실하도록 지도해 나가되 최근 우리의 성숙된 민주적 정치문화와 높아지는 국민의식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한 차원 더 높은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적 추진역량을 제고시키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자립재정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충북도내 바르게살기운동 각 시․군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용 관광이 아닌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북 시․군협의회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은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회원의 회비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보한 시․군비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행사로서 바르게살기운동단체 간의 비교견학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에서는 앞으로 동 단체의 연례행사라 할지라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은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지난 총선 시 통․이․반장들의 사퇴와 복직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14대 총선 이전에 사퇴한 통․이․반장 수는 전체 통․이․반장 수의 2.6%에 해당하는 1만 3223명으로 이들의 사퇴사유는 대개 임기 2년이 만료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기타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중 일부는 선거운동원이 되기 위해 사퇴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통․이․반장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 전에 사퇴한 통․이 반장은 사퇴사실을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나 사퇴자 중 재위촉 복직된 통․이․반장은 중앙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경찰이 중립과 경찰의 인사권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찰의 중립권보장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제도의 선택은 그 나라의 역사적 현실적 여건과 특수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7월 31일 제정 공포된 경찰법은 국민의 여망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현황 등 특수한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 경찰행정의 독자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맞는 경찰위원회를 두어서 경찰의 인사 예산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 의결케 함으로써 경찰운용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경찰청은 발족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으므로 우선은 이 제도가 정착되어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서 민주치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의 인사권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인 주무부장관이 3급 이상의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청장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장관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제청권은 외청이 있는 행정 각 부 장관에게 주어진 공통된 권한이며 국무위원인 관할장관이 외청업무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고 또한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인사운영에 있어서 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민생치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석재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범인성 유해환경이 범람함으로써 불법과 무질서가 확산되고 조직폭력과 마약 성폭행 등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범죄소탕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폭력의 두목과 간부급을 집중적으로 검거하여 폭력조직을 와해시키고 범인성 유해환경업소와 성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절도 폭력 등 주요 범죄발생은 90년도 기준 지난 91년은 2.7% 감소되었고 금년은 9월 말 현재 6% 감소현상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각종 범죄분위기가 크게 위축되고 치안상태가 매우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범죄의 흉포화 조직화 그리고 연소화로 인한 충동적인 범죄발생과, 특히 어린이와 여성상대 범죄의 경우 피해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범죄전쟁 수행의 성과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진압과 범죄환경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이근안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근안을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근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95년 9월 13일에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나 당시 공범 4명의 재판이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에 따라 위 공범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새로이 7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만료기간을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이근안을 검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미해결된 강력사건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치안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한 결과 범죄분위기가 제압되고 치안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1차년도인 91년도에는 총 8610건이 발생하여 그중 93.8%인 8074건을 검거하였고 92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총 6724건이 발생하여 그중 99.3%인 6677건을 검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 이형호군유괴살인사건 대구개구리소년 행방불명사건 등 일련의 강력사건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력미제사건을 기필코 해결하기 위하여 유능한 수사관으로 수사력을 보강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조기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12신고 즉응체제를 정착시켜 현장검거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전자지문장비와 지문자동분류시스템장비 등 과학장비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수사의 과학화를 촉진하면서 과학수사기법 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사연구소 설치 등을 추진하여 수사역량의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택시노조사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92년 서울택시 임금협정 갱신․체결과정에서 사용자인 서울택시사업조합이사장 이광렬 등이 노조교섭위원을 매수하여 노조 측에 불리한 임금협약이 체결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 10월 21일 민주당대변인 홍사덕 의원 명의의 성명전단에 게재된 한국투자신탁잠실지점 이광열의 계좌번호를 추적 수사한바 배임증재혐의가 발견되어 서울택시운송조합이사장 이광렬, 수석부지부장 문병원은 배임증재미수죄로, 서울택시노조지부장 강승규는 집시법 위반, 노조쟁의부장 이동섭과 노조조직부장 김인철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각각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수한 사용자 측에 잘못이 있지만 협정체결 무효화를 주장하며 집단 항의한 노조 측의 행위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로 김인철 등 2명은 10월 23일에, 이광렬 등 3명은 10월 27일에 서울지검에 각각 송치하였습니다. 이들 구속자들의 석방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제 도입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우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90년 7월 1일부터 일반직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제도는 대우수당의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제 실시문제를 총무처 경제기획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무부의 고위소방직위에 소방관 임용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소방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와 함께 소방정책의 수립 및 소방조직의 운영 등 정책적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주로 정책적 관리적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소방국장과 소방과장은 일반직으로 그리고 기술적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방호과장과 예방과장은 소방직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시에 이 의원님의 뜻을 참고하여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자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그 편의제공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애자들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주소지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느 시험장에서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체결함 등으로 일반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장애자에 대하여는 장애자용 특수차량을 확보하여 시험을 보도록 하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현 주소지에 운전면허증을 송부하여 쉽게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자동차운전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운동능력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바 현재는 이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가 전국 5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2개소에 증설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장애자 운전면허시험 편의제공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무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장선거 연기에 관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단체장선거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전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안정적 발전과도 직결되는 국가적 중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가 경제․사회적 어려움과 제반 자치기반 조성의 미흡으로 연내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국정 전반은 물론 지방행정에 상당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에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단체장선거 연기방침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6월 5일 새로운 단체장선거시한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용을 국민에게 충실히 알려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기 위해 신문광고와 유인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통상적인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서 신문광고와 유인물 제작은 정부예산에서 적정하게 지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교부세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의거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와 보통 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에 감소가 있을 때 그리고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는 이러한 원인이 발생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배정하거나 선심용으로 배정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사전에 어떤 기준을 마련하여 배정계획을 수립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앞으로 특별교부세 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선 경찰관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찰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경찰관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량을 감소시켜 주기 위하여 89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21개 경찰서와 179개 지․파출소를 증설하였으며 2만 400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1인당 담당인구를 하향조정하였고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에 당번제와 비번제를 정착시켰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인력을 보강, 점차적으로 3부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일선 지․파출소 운영비를 현실화시켜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데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식비와 연료비 등을 인상하여 내년에는 6대 도시를 기준하여 금년보다 20% 인상된 매월 105만 5000원으로 증액 추진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과중한 근무에 대한 경비보상책으로 현재 지․파출소는 1일 3시간, 외근형사는 1일 1.8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을 앞으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상응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장학제도를 운영하여 경찰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비부담을 줄이고 지급범위도 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직무의 특성상 자주 발생하는 순직․공상 경찰관에게 위로금 지급을 확대하면서 경찰관에게 무료진료혜택을 주고 있는 경찰병원을 지방에까지 설치하여 1993년에 부산분원 개원에 이어 계속해서 대전 광주 등 권역별로 분원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경찰관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선 경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교양과 직무교육으로 자질을 향상시켜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가운데 경찰관으로서 직무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경찰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계속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석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 의원님께서는 선거에 개입하는 부정한 공무원의 재발방지대책과 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다가오는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우리 헌정사상 가장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르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선거관리중립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선거관리중립내각의 선거주무장관으로서 공명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받들어 이번 대통령선거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법에 따라 공명하게 치르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15일에는 시․도지사회의를, 10월 16일에는 시․도 경찰청장회의를 개최하여 14대 대통령선거의 공명선거 실천대책을 시달하였으며 지난 10월 18일에는 제가 TV방송대담에 직접 출연하여 이러한 의지를 확실하게 국민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산하기관에 시달한 공명선거실천대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자의 확고한 공명선거실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10월 중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동안 선거 때마다 제기되어 온 행정의 선거개입 의혹이나 시비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는 물론, 의심받는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며 행정과 관련된 특정개인이나 사회단체 등을 통한 선거관여행위를 근절시킴과 동시에 행정의 선거개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도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공무원의 대정당관계에 있어서도 각 정당과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협조해 나가고 정당행사의 참여나 예우 등에 대하여도 특정정당에 편중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지역 내 특정정당 인사와의 인적 유대로 인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지원의식을 단호히 단절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불법․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선관위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사전선거운동단계에서부터 투개표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시 단속으로 법이 지켜지는 준법선거를 반드시 실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 233개 경찰관서에 사전선거운동채증전담반과 선거사범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지․파출소 단위로 지역책임제를 실시하며 과열조짐이 보이는 지역에는 즉시 형사기동대를 투입하여 초동단계에서부터 능동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하여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불편부당한 자세확립 등 기왕의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국에 기동감찰반을 파견하여 확인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나감으로써 공명선거실천대책이 일선에서 아무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당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이미 전국 경찰에 대하여 사전불법선거운동은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고소 고발이 있을 때만 수사에 착수하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채증활동을 강화하도록 특별지시하였으며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범증이 포착되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여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준법선거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한 전 군수가 양심선언을 한 동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 전 군수는 30여 년 간 공직생활 동안에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회의를 느껴 오던 중에 92년 7월 4일 자신에 대해서 공로연수파견명령이 나자 임재길 후보의 낙선에 대한 보복인사라고 생각해서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로는 이러한 개인적인 동기 외에도 그가 연기군에서 군수로 재직할 동안에 당시 5억 원 가량의 장학기금을 조성한 바 있어 군수 퇴임 후에 동 재단의 종신직 이사로 취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2년 9월 5일 자신의 장남 한상혁의 결혼 시까지만 군수직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희망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선거관련 사실을 폭로하기에 이르렀음이 밝혀졌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한 전 군수가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 90매의 출처와 대아건설이 같은 날 발행한 다른 수표에 대한 추적수사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한 전 군수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는 92년 2월 29일 대아건설이 충청은행에서 인출한 수표임이 확인되었고 한 전 군수는 이것이 이종국 전 지사로부터 받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종국 전 지사는 도지사 부임 시 친지들로부터 받은 수표 중의 일부이나 누구로부터 받은 돈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아건설 성완종 대표는 이종국 전 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고 한 전 군수가 어떠한 경위로 문제된 수표를 소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전 군수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가 이종국 전 지사가 교부한 수표와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아건설이 발행한 다른 수표를 추적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충청은행 본점영업부장 홍사덕 등 은행관계자와 관계서류 및 대아건설경리과장 강만규 등 회사관계자와 경리장부 등을 조사한 결과 대아건설은 92년 2월 29일 충청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총 14억 9890만여 원을 인출하여 도합 14억 9768만여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중 약 4억여 원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하도급업자들에게 2월분 공사기성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하도급업자 12명을 조사하였으나 모두 이종국과의 관련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표 90매가 대아건설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수표의 일부인 것으로 추정은 되었으나 그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거래관행상 배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금과 같이 유통되고 있어 세부적인 유통경로를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아건설이 인출한 나머지 수표에 대해서는 선거자금 등으로 제공되었다는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여 이들 전체수표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사기업의 비밀 및 은행의 공신력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더 이상의 유통경로 추적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연기군 관내 읍․면장도선거법 위반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연기군 관내 7개 읍․면장들이 각종 선거대책자료를 작성하여 한 전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로부터 각 10만 원씩을 교부받은 행위는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한 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군수의 격려금인 줄 알고 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아 불입건조치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지방과장 김영중의 행위가 공문서 위조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김영중을 형사처벌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경위가 연기군 지역의 선거과열 타락징후를 우려하는 것이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또한 그가 모범공직자로서 국가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었기 때문이지 동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이 타 시․군에도 송부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작성자인 김영중은 물론이고 도지사 등 충남도청의 간부들이나 논산․금산군수 등 타 시․군관계자들까지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마는 김영중은 자신이 위 문건을 독자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도지사 등 상급자들은 위 문건의 작성경위에 대해 전연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또 타 시․군관계자들도 위 문건을 송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연기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 일괄 송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유독성 농약이 함유된 밀가루의 불법통관문제 수사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목포검역소의 유독성 농약이 함유된 밀가루의 불법통관문제는 지난 19일 국회보사위의 보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보사부에서는 국정감사 시의 지적에 따라 목포검역소 및 관련업체인 목포 소재 한국제분에 대해서 현재 특별감사를 실시 중에 있고 또 검찰에서도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위법사실 유무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정보사부지사기사건의 배후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보사부지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동 사건은 전문 부동산사기꾼들의 치밀한 권력층 빙자 사기사건일 뿐 특별한 배후인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건의 주범들은 국방부장관과 관계부대장 등 명의의 문서,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 사용하였고 관계자들이 전문사기꾼들로서 동 사건의 범행수법이 동인들의 전과범행과 같은 전형적인 권력층 빙자 사기사건인 점, 동 사건 범인들이 빙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허무인이었거나 실제인물인 경우에도 이 사건과 전연 무관하고 이름을 도용당한 점 등이 배후인물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추적조사 결과 동 사건에서 절취한 돈은 전부 범인들 간에 분배 사용되는 등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등에 건너간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점도 별도의 배후가 없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 준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배후인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전문사기꾼들을 전면에 내세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이유나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배후인물이 없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것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생명이 부지를 시가보다 3배나 비싸게 산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사부지의 땅값이 평당 700 내지 800만 원인데 제일생명이 그 부지를 평당 2000만 원 이상으로 시가보다 3배나 비싸게 매입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정보사부지사기사건이 진행된 92년 1월 1일 당시 정보사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2100만 원 내지 2300만 원이었고 제일생명 부동산부에서도 이러한 공시지가를 자체 조사해서 평당 2200만 원의 매매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거래에 응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제거래가격은 공시지가를 상회하는 점 또 약정 당시 주거지역인 정보사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후에 넘겨받기로 한 점, 불하 후 개발될 경우에는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매매가격은 결코 비싼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박남규 회장 등의 관련 여부에 대한 진상을 말씀드리면 검찰조사과정에서 하영기 사장은 그 사건으로 구속된 부동산및경리담당상무 윤성식으로부터 제일생명사옥부지로 정보사부지나 서초동 골프장부지 코너 땅을 매수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부동산담당중역인 그를 믿고 추진해 보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박남규 회장도 윤성식으로부터 정보사부지를 매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성식도 하 사장이나 박 회장에게 사후 보고 식으로 정보사부지 매수추진과정을 보고하였을 뿐 하 사장이나 박 회장이 이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3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그밖에 박 회장 등이 고위층 등에 불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보사부지 불하를 추진토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정건중 등 사기단이 도주하지 아니한 이유 등을 말씀드리면 제일생명으로부터 660억 원을 절취한 정건중 일당은 92년 6월 25일 김영호의 홍콩도피사실이 보도되자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 난 것으로 알고 일단 종적을 감추었다가 수사기관이 계속 추적을 하면서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까지 하자 더 이상 도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7월 7일 정명우가, 7월 8일 정건중 정영진이 검찰에 자진출석하였습니다. 정건중 등은 제일생명이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므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변제만 하면 밖으로 드러내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부동산브로커 곽수열이 서초동 1500의 1번지 소재 속칭 코너 땅을, 또 다른 부동산브러커 임환종이 뉴코아B지구 땅을 살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그 땅을 매입해서 제일생명에 정보사부지 대신 넘겨주거나 자신들이 매입한 안양 땅 등의 부동산을 전매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를 변상하면 사태가 수습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도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호는 정건중 등으로부터 정보사부지 매매계약의 이행을 독촉받게 되자 일단 시일을 끌기 위해 관계부대장 명의의 합의각서 등을 위조해서 제시하는 식으로 버티면서 김인수 등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지내 오다가 92년 6월 10일 국방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소환당하게 되자 그 사건이 발각된 것으로 알고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홍콩으로 도주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김영호는 정보사부지 매매계약 당시 정건중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76억 5000만 원이었고 정건중 일당이 제일생명 측으로부터 절취한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몰랐으므로 자신이 받은 돈만 반환하면 사태가 원만히 수습될 수 있고 또한 그 책임도 경감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를 안기부에서 조사한 경위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사부지사기사건이 제일생명의 고소 및 언론에 의혹사건으로 비화되기 전 국방부합동조사단에서 김영호의 비리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하던 중에 92년 6월 10일 오전에 김영호를 소환하였으나 그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날 오전 9시 비행기 편으로 홍콩으로 출국, 도피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가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군사연구실 군사자료과장으로 우리나라의 고급기밀과 군사정보를 알고 있어 혹시 입북 등 만일의 사태발생 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안기부에 그의 검거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안기부에서도 그가 홍콩에서 다시 중국에 입국한 후 북한 접경지역까지 여행하고 있음을 중시해서 중국과의 범인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외교문제로 비화될 위험성까지도 무릅쓰고 중국의 공안당국에 동인을 검거토록 협조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6월 28일 중국의 공안요원에 의해 동인이 검거된 것입니다. 안기부에서는 7월 5일 오후 2시경 중국요원으로부터 동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우리나라 민간항공기 편으로 즉시 귀국시켜 그날 오후 6시경 서울에 도착한 후 먼저 중국입국경위, 월북기도 여부, 중국공안요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시 군사정보를 누설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하루 밤을 지낸 후 7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곧바로 국방부합동조사단에 동인의 신병을 인계하였던 것입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건영에 대한 특혜비리수사를 지연하는 이유와 건영과 우방주택에 대한 특혜설의 진상을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건영의 조합주택사업 특혜 문제는 지난 20일 국회 건설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처음 지적된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국무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건영의 조합주택사업 특혜시비와 관련된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검찰도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방주택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분석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는 대통령께서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결심하시고 여론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시행연기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현재 그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으므로 그 실시시기 등이 결정되는 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는 국민들의 준법문화 정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법을 지키는 준법풍토 조성과 선진 법질서의식 정착을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67년부터 준법생활화운동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운동을 내실 있게 전개해 나가는 한편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각적 방법을 연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제사건 수사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일선 검찰은 대검의 고소고발사건 신속처리 지시에 따라 검찰이 직수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는 타 사건에 우선해서 신속히 처리하되 늦어도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완결되도록 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고소고발사건 중 약 99%가 위 기간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송치사건의 경우도 이에 준해서 수사가 지연되는 사건을 장기미제사건부에 등재하고 매달 수사검사로 하여금 미처리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는 동시에 중간결재자들이 계속 신속처리를 독려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는 긴급구속영장제도와 체포장제도에 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은 대개는 소환을 받고 임의출석하거나 임의동행된 피의자를 조사하여서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구속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통상의 구속절차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임의출석 또는 임의동행을 거절하여 긴급구속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선임권 등 피의자의 제 권리를 고지하고 법원으로부터 통상구속영장이 아닌 사후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 하여서 구속기간의 산정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일선 수사기관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장제도는 이를 도입할 경우 체포 및 구속에 대한 법관의 이중심사로 절차가 복잡하여져 신속한 수사를 저해하고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최장 1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어 체포장제도 도입 시 체포기간과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 등 어려운 문제도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동제도의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석재 의원님께서는 이번 간첩단사건에 재야인사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선실이 공작원으로 침투해서 한 10년이나 우리 국내에서 암약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기도하였고 또 그중에는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어 관계기관에서는 내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현재로서는 특정 정치인이 관련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함석재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대공수사체제의 정비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선실을 비롯한 거물급 북한공작원들이 남북한을 드나들며 국내에서 장기간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공수사기관이 초동단계에서 그 징후나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재정비하고 일선의 대공수사요원들을 독려해서 대공수사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며 대공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송치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한 공소유지차원의 수사가 아니라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서 배후조종세력이나 자금지원세력을 밝혀내고 미검거된 남은 일당까지 소탕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심도 있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함석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보안법 개폐주장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아직 남북합의서의 발효와 국제주변정세의 변화로 남북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북한이 아직도 대남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자의적이고 방어적인 국가보안법은 신중히 검토한 후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석재 의원님께서는 군사기밀누설사건과 관련해서 이근희의 집행유예 판결내용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근희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은 그가 86년 5월 3일경 이적단체인 구국학생연맹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87년 4월 20일경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근희의 비서채용경위에 대해서는 91년 9월 중순경 모 국회의원의 6급 비서이던 김한정이 당시 이상수 의원의 입법보조원인 이근희를 모 의원에게 적극 추천해서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로서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검찰에 국가기밀누설행위를 엄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함석재 의원님께서는 검찰총장임기제 실시의 성과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서 검찰총장이 임기 후 법무부장관 등의 다른 요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장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총장임기제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재임기간 중 소신껏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엄정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지난 1988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검찰의 중립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서로 다를 수도 있겠으나 저로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수사에 있어 검찰의 소신 있는 검찰권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퇴임 후에 다른 임명직 공직 취임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일부에서 있음을 알고 있으나 그 문제는 다른 고위직 공무원들과 함께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함석재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어떻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법무행정을 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무방침을 엄정 공명 인화에 두고 법무․검찰공무원이 전체국민에 봉사한다는 기본적 인식하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검찰권이 국민이 납득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되게끔 지휘 감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저에게 부과된 첫째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언제나 적정한 검찰권 행사에 외벽으로서의 바람막이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검찰권의 실현에 일보라도 전진하고 적은 일조라도 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함석재 의원님께서는 연기군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외압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한 전 군수의 폭로가 있은 즉시 대전지검에 전담수사반을 편성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권 등의 외압을 받아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수사결과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정치권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솔직한 저의 견해로는 결과론으로 볼 때 검찰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그것이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당시의 사정은 첫째 한 전 군수가 폭로할 그 당시에 이미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20여 일 정도밖에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전 군수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 사안의 성질상 무리한 수사도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 수사검사로서는 10만 원권의 수표가 현금과 같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유통과정을 추적함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종국 전 지사가 한 전 군수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다른 증거에 의해서 이미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 1000만 원의 출처가 직접 범죄성립과는 무관하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공소시효에 쫓겨서 그 부분 수사를 더 진전시키지 못했지 않나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함석재 의원님께서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선거관련 폭로사건이 절대다수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보는데 저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에 의해 선거개입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큰 교훈이 되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검찰로서도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웅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독립권을 되찾을 의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권 행사의 적정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요체이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대정부신뢰와도 직결되므로 검찰권 행사는 마땅히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평무사를 그 생명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준사법기관인 독립관청으로서 직무의 독립성과 법관에 준한 철저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며 검찰행정의 책임자로서 장관도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을 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더욱이 88년부터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를 시행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법이나 제도보다도 그 정신을 실제로 살려 나가려는 조직구성원의 의지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며 검찰이 독립성을 명실상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장관인 본인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지휘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솔선수범하고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웅 의원님께서는 노동자가 많이 구속되고 기업가는 적게 구속되는 점에 비추어 법이 가진 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편도 아니며 근로자의 편도 아닌 엄정 중립적 입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속인원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전체 사용자의 수와 근로자의 수에 차이가 있고 또 근로자의 폭력적 노사분규가 다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는 앞으로 더욱 공정한 법 집행을 충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웅 의원님께서는 일반공무원 및 판검사의 기소사건 통계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기소된 일반공무원의 숫자는 2만 6952명이며 판검사는 구속 기소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원웅 의원님께서 국가보안법 등에서 사형제도를 삭제하는 데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형이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점에서 인도적이거나 종교적인 견지에서 가급적 피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를 위해 어느 정도 위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국민의 법의식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므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여야 하지만 범죄의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도 있다고 보며 이것이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서도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반국가적 사범에 대해 부득이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계법률을 운용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정 의원님께서 총리께 물으신 방송통신대학 육성과 관련된 질문은 제가 대신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은 현재 16개 학과에 재학생이 한 18만여 명이 됩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 대학교육 기회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32개 대학과 협력을 해서 그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여 출석수업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학습관을 신설해서 여러 지역에 학습관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장래는 자체 시․도학습관을 근거로 해서 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도 학습관을 12개 설치할 예정입니다마는 여기에 부족한 연구전담교수와 생활지도전담교수 수를 연차적으로 증원하여 방송통신대학의 교육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이호정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교육부 고위직․전문직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기능 중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재정사무 등 관리업무부서는 일반행정직으로 보임하고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재의 연구개발과 제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교육과 행정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교육행정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소위 교육전문행정과정을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설치해서 전문직과 일반직의 상보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호정 의원님과 성무용 의원께서 대학정원 조정 문제와 관련되어서 또 대학정원의 자율화와 관련되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학정원 조정원칙은 교수확보율, 교사․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 재단전입금 등 교육여건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공계 중심으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특정한 대학에 특혜를 준 일은 없습니다. 일반국민의 과열된 대학진학열 및 경제산업부문의 고급인력 수요와 연계되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정원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대학의 자율능력을 감안하여 계열별 총정원제를 운영하면서 자율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정원의 완전자율화는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소위 평가제도가 정착할 때 가능하다고 보나 이 문제는 더욱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성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설학원과 관련된 질문내용이십니다마는 정규학교교육 외에 가장 중요한 사회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설학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학원의 계열별 종류별 인가기준의 재검토, 강사의 자격기준 강화 및 기술계 학원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등 그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재정비와 그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조성을 위해서 한국학원총연합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웅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교육세차등부과제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대신 올리겠습니다. 교육세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마련코자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교육부가 과세되는 본세는 국세로는 특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은 부동산가액 자동차배기량에 따라 다단계 누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는 까닭에 결과적으로 교육세가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등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원웅 의원님께서 과학기술교육과 관련되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는 첫째, 시설설비 면에서 96년까지 2830실의 초․중등학교 실험실을 추가로 확보하고 520만 점의 과학교구를 확충하고 과학실험 실습실 지원에 있어서는 92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3만 원, 9만 원 그리고 10만 원을 96년까지는 각각 7만 원, 13만 원, 14만 원 수준으로 증액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교원의 확보를 위해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과학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직교원 13만 명에 대해서도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연수교육을 통하여 실험실습의 지도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대학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학술연구조성비가 35% 증액된 270억을 이미 책정하였고 또 사학재단 지원을 위해서 600억 원을 증액시켰으나 이는 대부분 이공계 실험실습기자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올해 기업계가 향후 3년간 이공계 교육연구지원을 위해서 980억을 지원키로 하였고 이미 1차 년도 지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IBRD차관 등 지난 20년 동안에 약 4억 달러의 차관금액을 투자했습니다만 앞으로도 1억 3000만 불의 차관을 확보해서 각 대학시설 설비를 위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 역시 김원웅 의원님께서 학교규모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서울 등 대도시에 국한된 과대규모 학교와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90년까지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를 국민학교는 45명 수준으로, 중학교는 50명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49학급 이상의 과대규모 학교는 이를 분리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역시 김원웅 의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국민학교 무상급식제도는 현재 결손가정 및 생활보호 대상 아동을 위하여 국가예산으로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 중 학교급식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97년까지에는 전국 초등학교에 전면적인 학교급식이 실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김원웅 의원님께서 장애자교육을 위한 물음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장애자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실태는 특수학교 103개교에 2만 69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일반학교에 개설된 3280개 특수학급에 2만 82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등 약 44%의 장애아동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3년부터 2001년까지 특수학교 33개교를 신설하고 또 3350개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장애학생의 취학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김원웅 의원님께서 대학의 자율화와 관련되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대학의 자율화시책은 대학교육의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부 사학의 전횡은 오히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화방침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교육부로서는 법령과 대학정관에 반하는 일이 있을 때는 감독권을 강화하여 대학이 책임을 수반하는 자율화 및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원웅 의원님께서 교육재정투자 GNP 대비 5%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과 또 구천서 의원께서 역시 총리께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시 교육재정의 확대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GNP에 대비한 정부의 교육비 예산비율은 80년도에 3.1%였던 것이 92년도는 3.5%, 93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3.7%로 점진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96년에 끝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기간 중에 교육예산 투자규모가 선진국수준인 5% 수준에 이르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역시 김원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일제 적용과 관련된 물음 그리고 입학시험제도와 관련된 물음에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전일제를 도입하여 대학정원을 일시에 2배로 증가하게 되면 고학력 실업률이 더욱 높아지고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 희망 학생이 현저히 줄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등 역시 역기능적인 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매년 2000명 정도의 야간부 학생정원을 늘려 가고 또한 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혹은 독립학위제를 확충해 나가면서 교육받을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부로서는 학력보다는 경력, 학위보다는 자격증이 우대받는 풍토를 진로지도 등을 통하여 조성함으로써 무조건 4년제 대학에 입학하고 보자는 과열현상을 진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4학년부터 새로 시행이 될 대학입시제도로는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대학이 121개 대학 중 40개 대학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학별 고사가 과열된 과외를 유발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출제될 수 있도록 대학에 강력히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구천서 의원님께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무시험전형 가능성에 대한 질문, 그다음 졸업정원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 학생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대학의 학생선발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기능이 조화되는 방향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94년부터 시행될 새 입시제도는 내신성적 반영만을 의무로 하고 있는 까닭에 대학의 결정에 따라서는 무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졸업정원제는 지난 81년에 시행해 보았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87년에 폐지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점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구천서 의원님께서 고교평준화시책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난 7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평준화정책은 그동안 과열과외의 해소, 중등교육의 정상화 도모 등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학운영의 자율성 제한, 학생들의 능력 차이에 따른 학습지도 곤란 등이 일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라서 공사립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어 교육청의 판단과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 지역별로 특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어서 이미 평준화 해당 21개 도시 중에서 춘천시 등 6개 도시는 이미 평준화를 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준화제도의 보완책으로 외국어, 과학, 예체능분야의 영재교육과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구천서 의원께서 불법과외에 대한 실상과 대책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학원강사의 학원 밖 과외교습행위, 일반인이 하는 개인 및 그룹과외행위 그리고 무인가학원의 학습행위 등이 말하자면 불법과외에 해당됩니다. 92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유치원, 국․중․고교생의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교복비 그다음 찬조금 사례금 등 외에 과외비를 포함한 것이 모두 7조 1000억에 달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사교육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중 불법과외비를 포함한 과외비는 10.3%인 7335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불법과외는 음성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집중단속활동을 한 결과 개인교습소 폐소 등 753건 등을 처분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불법과외 근절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불법과외 단속에 임할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내실화하여 과외를 학교 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입시 위주 교육의 근본이 되는 과열진학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진로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동시에 전문대 개방대 방송통신대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를 확대해서 취업 후에도 필요하면 어느 때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를 정착시켜 감으로써 불법과외의 필요성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구천서 의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중간기술기능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실업교육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95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 비율을 인문고와 같은 비율로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직업교육개편계획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편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문화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호정 의원님께서 구조선총독부건물과 서대문독립공원에 관한 질문을 국무총리께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총독부건물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경복궁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기 위해 장차 철거하거나 이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여러 의원님께서 더 잘 알다시피 현재 민족문화의 정수인 우리 문화재를 보존 전시하는 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물의 철거 또는 이전 이전에 통일한국과 21세기에 대비하는 훌륭한 중앙박물관이 먼저 신축되어야 하겠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국립박물관의 신축과 함께 지적하신 건물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철거 또는 이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옛날 서대문형무소 시설 중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옥사와 사형장 등 10개 동을 보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대문독립공원이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국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각별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관의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인구 16만 명당 1개 관 수준인 공공도서관 267개 관을 1996년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1개 관 수준인 430개 관을 확충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도서관 전산망의 완성 등 그 내용을 내실화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도서관이 단순한 입시공부방이 아닌 지역사회의 문화 교육과 사회활동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 문화재도굴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도굴은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을 영구히 파괴하는 가장 질이 나쁜 범죄임에도 아직 도굴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0년 4월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등 6개 지방검찰청에 문화재사범 단속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여러 관계기관이 수사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문화재사범에게는 법상 최고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보상금을 작년의 2배로 인상하였고 또 저희는 새마을운동과 협조해서 새마을운동조직 16개 지부, 전국의 271개 지회에 2272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을 해서 도굴 예방과 도굴사범 적발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부는 공항 항만의 문화재 해외유출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문화재 도굴과 해외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독립기념관과 관련해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그러한 성원과 국민기금에 의해서 건립된 독립기념관이 완공 5년이 지난 이제까지 누수가 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염려를 끼친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먼저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6차례의 하자보수가 시행되었지만 지난 9월 전시관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되었으므로 이번만은 근본적이고 철저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대한건축학회에 의뢰를 해서 건축의 구조적인 결함과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만은 철저하고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립기념관은 1984년 착공이 되었지만 초기에 토목공사와 처음부터 세부설계가 미완성이 된 채로 착공이 되어서 약 1년간 감리가 없이 건축이 시작되었고 약 1년 이후인 1985년 감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문화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연간 340여 개의 대소행사가 각지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향토문화제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문화제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 문화제가 각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문화제로 발전을 하고 지역주민의 자율과 자발적 참여에 바탕한 화합의 축제, 전통문화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의 문화부는 이들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발전해 나가도록 전문가로 하여금 축제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해 나가겠으며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청소년문화대책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외래저속문화의 범람으로 인해서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는 성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애 퇴폐문화의 침투 저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개방된 세계에서 막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화부는 교육부 체육청소년부와 협조를 해서 첫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중고등학교를 찾아가고 중고등학생들이 이러한 외래저속문화뿐만 아닌 이러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30개의 문화예술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에 ‘문예의 날’이라든지 특별활동의 날을 지정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세 번째는 고전을 읽는 교재를 편찬해서 우리 선조들이 익힌 한국인의 규범을 교육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청소년문화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천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는 문예진흥기금의 확충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예진흥기금 3000억 원의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말로 1504억 원이 조성이 될 전망으로 있고 1995년까지 30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도록 문화부문은 물론이고 정부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 여배우의 누드사진집과 관련해서 여러 회사들이 이 일본책의 수입을 허가하도록 신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정부는 모두 이를 불허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출판사가 일본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어 가지고 음란성이 짙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에 국내에서 이것을 복제 출판하였습니다.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음란성 여부에 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서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유통 중인 출판물의 회수는 법률상으로 행정조치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법기관의 법적인 판단에 따른 뒤에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출판물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부는 구 의원님의 지적에 유의해서 앞으로도 외국의 저질퇴폐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을 최대한 규제하는 한편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구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북의 문화적 이질성 해소는 정치적 통합 이후에 최대의 민족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분단상황에서는 첫째, 실현 가능한 분야와 사업으로부터 남북 간에 인적인 교류와 문화적인 교류의 길을 터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두 번째는 우리말과 우리 문화유산의 공동조사 등 통일에 대비하는 남북한의 공동문화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방의 사정으로 시원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통일 후의 남북의 이질화된 문화의 통합문제는 통일독일의 선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에 대비하는 작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총독부건물 관계는 이호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부장관 이진삼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알베르빌에서 있었던 제16회 동계올림픽에서 또 이번 8월에 있었던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정 의원님께서 서울평화상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도 서울올림픽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바 올림픽의 이념인 세계평화와 인류의 화합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올림픽의 의의와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2년 전인 1990년 2월에 서울평화상을 제정해서 그동안 두 차례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2년 간격으로 시상하는 본 상은 시상에 부분적인 문제가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많은 세계적인 여러 가지 상도 권위를 인정받기까지는 연륜과 더불어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권위인 노벨상도 초기에는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제정취지와 수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겨우 2회의 시상을 할 정도로 역사가 짧은 서울평화상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다손 치더라도 존폐의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상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서울평화상이 국제적인 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잼버리장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잼버리대회장은 총 77만 4000평으로서 야영장이 58만 6000평, 모험활동장 15만 평, 주차장 4만 평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잼버리대회장은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의 역사적인 의의와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상징적이고 시범적인 청소년수련터전으로 가꾸어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 남북청소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저희가 활용함과 동시에 세계청소년들이 화합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청소년의 요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되 이미 설치된 집회장이나 편익시설 등을 계속 활용토록 하고 일부 부족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각 도 지역별로 수련활동에 필요한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계획의 일환으로 강원도는 물론이고 모든 지역에 대한 세부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원도에서 일부 시설을 보수해서 청소년수련활동에 활용토록 한 결과 잼버리1주년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59개 학교에서 연인원 9만 1000여 명이 이곳을 찾아서 이용한 실적이 있으며 앞으로 이용인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체육시설투자방안에 해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체육시설사업은 전국 204개 시․군마다 운동장과 체육관 건설을 목표로 금년까지 운동장이 62%인 127개소, 체육관은 54%인 111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체육시설사업은 부지는 지방에서 확보하고 건설비는 국고와 지방세에서 각각 부담하고 있는바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역은 아직 체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부는 연차적으로 지방체육시설투자를 하여서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지방재정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고지원규모를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방체육시설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이 끝나는 96년까지는 전국의 운동장과 체육관을 각각 80% 이상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은 점차로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체육시설확충사업이 국가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방체육시설이 국민체육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중요 시설임을 감안해서 국고지원뿐만 아니라 지방비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토록 하여 균형 있는 국민체육시설이 확보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진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는 엘리트체육과 국민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균형 발전시킨다는 기본방침 아래에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2월 동계올림픽과 8월 바로셀로나올림픽을 치르다 보니까 그러한 인상을 여러 국민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활체육 향상을 시키고 있는 바 국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을 우리가 확보할 적에 공간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계층별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한 지도자의 양성이라든가 건전한 생활체육단체의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체육청소년부는 국민 모두가 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관이나 또는 운동장, 지방체육시설과 마을 단위의 동네체육시설 등 국민의 생활체육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1만 2000명에 이르는 우수한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계층별 연령별로 적합한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나가면서 종목별로는 동호인들이 활발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서울평화상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평화상재단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출연한 것은 서울평화상이 올림픽기념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의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연한 것입니다. 동 기금은 앞으로 서울평화상의 제정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구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학교교육과정만으로는 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교류 또 청소년관련 사회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사회여건의 미숙 등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의 내용에 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계획의 시행 원년인 금년도에 기본형 수련거리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적성과 희망에 따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일곱 가지 종류를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총 300여 종을 개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터전은 청소년분포도라든가 행정구역 및 자연경관 등을 감안해서 청소년관련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본 결과 1만 3000여 개소의 시설이 생활권과 자연권에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6000여 개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건립해 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총 123개소의 시설을 건립, 개․보수 중에 현재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청소년의 활동을 이끌어 주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청소년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인품을 갖추어야 하므로 청소년지도자의 국가자격제를 실시해서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 배치시키고자 금년도에 345명을 시범적으로 연수하였고 앞으로 약 2만여 명을 양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중앙공원은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민간 청소년단체들을 한 장소에 모아 인력과 자료, 기법 등을 상호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단지개념이며 청소년육성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의 대타운인 것입니다. 청소년중앙공원 조성은 금년에 그 입지조건과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소년소녀가장이 1만 400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도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년에 약 4000여 명에 대하여 자연체험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된 어려운 청소년 1100여 명에게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별로 사설학원위탁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구 의원님께서 학원스포츠 건전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지덕체의 조화를 통한 전인적 인간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체육은 입시과열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온 체육특기자제도 등이 일부 선수의 학력저하라는 역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역기능을 시정하기 위하여 체육청소년부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시․도교육청을 통한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개인의 특기를 바탕으로 한 1인1기 또 1교1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체육특기자들의 학업 소홀로 인한 학력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시․도교육청에 체육특기자관리지침을 시달해서 정규수업시간의 철저한 이행과 훈련을 방과 후나 특별활동시간에 하도록 하고 전지훈련이나 합숙훈련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간 경기대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과외 자율활동을 조장, 체육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하라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주산 밀의 농약검출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석재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여기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항은 검사기능이나 보세창고 등 양이 많은 수입식품을 검사 후에 통관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미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한국제분에서 호주로부터 수입해 온 밀 2201t에 대하여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회사 측이 책임지고 전량 회수하여 반송하거나 용도전환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각서를 제출받고 검사기간 중에 통관시킨 것으로써 이는 목포항의 항만시설을 고려할 때에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 밀에 대한 검사결과 치오파네이트메칠이라는 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목포검역소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문제의 밀로 가공된 밀가루를 모두 회수하도록 통보하였고 그 후 회사 측에서는 이를 전량 회수하였다고 목포검역소에 통보하였고 검역소에서는 회수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을 보건사회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9일과 20일 국회보건사회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오 의원님께서 문제의 밀가루가 전량 회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목포검역소와 관련업체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해 온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된다면 해당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천으로 들어온 밀에 대하여 왜 치오파네이트메칠농약검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검역소를 통하여 수입되는 식품은 문제가 된 밀을 포함해서 하루 평균 18건 이상이며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23종의 검사항목을 모두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검사능력범위 내에서 검사항목을 외국과 같이 분기별로 조정하여 윤번식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분기까지는 20건의 수입밀에 대하여 치오파네이트메칠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적합판정된 사례가 1건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2/4분기부터는 이를 다른 항목으로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포에서 치오파네이트메칠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부터는 이에 대한 검사를 다시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밀가루에 함유된 농약의 위험성에 대하여서는 국정감사 시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문제된 밀에 함유된 유해성분은 밀의 제분과정에서 껍질과 함께 제거되므로 밀가루는 안전하다는 것이 농약 미 및 식품분야 학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문제가 된 농약 치오파네이트메칠은 수입식품검사강화계획에 의거, 금년 1월부터 처음 규정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직도 이것을 설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우리 기준과 같은 기준이나 독일은 우리 기준보다 10배가 낮은 0.5ppm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날로 늘어 가는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 이호정 의원님께서는 92년 대비 93년도 보건사회부 예산증가율이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보건사회부소관 예산안은 92년도 대비 7.6%가 증가하였는바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3년 국민복지예산은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 취약계층의 보호수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를 7.8% 증액하였고, 특히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한 의료보호사업비는 14.3%가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예산은 대상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식비를 가구원 4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는 등 1인당 보호수준을 14.3% 높였으며, 다음 노령수당을 비롯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예산은 17.3%를 증액하였습니다. 93년도 보건사회부소관 예산안이 비록 국가사정상 그 규모에 있어서는 정부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복지의 내실을 기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호정 의원님께서는 할머니가장세대의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91년 9월 생활보호대상자조사결과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거택보호 노인가구주는 전국에 9만 900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들 노인가장세대에 대하여 생계보호 의료보호 등을 통하여 국가가 생활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실태를 계속 파악하여 정상에 따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미책정된 노인도 생계지원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무용 의원님께서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교 의료보험은 지난 3년 간 공무원보수가 종전에 비하여 많이 인상됨에 따라 재정흑자가 발생하게 되었음으로 앞으로 보험료인하방안을 검토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 의료비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경우 의료비감면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이므로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을 하고 보험급여는 필요에 따라 누구나 균등하게 받는 제도이며 진료비를 적게 쓰거나 안 쓰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마는 또 많이 쓰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진료비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료비 지출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조합과 적은 조합 간에는 보험료수준이 차이가 날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 의원님께서는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는 전체인구의 약 2.2%인 94만 3000명에 이르고 이 중 알콜성 질환자는 37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정신질환자 중 약 10만여 명이 일정 기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들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한 병상의 확보에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는 절대소요 병상을 계속 확보하였으나 아직도 이 중 약 50%를 요양시설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편 환자의 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질병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알콜중독을 포함하여 정신질환자에 관한 조사 연구와 상담 지도를 수행하고 전문치료시설의 확충 및 요양시설의 보건의료적 기능을 강화하여 환자의 조기발견으로부터 사회복귀의 촉진을 위한 제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신보건법 제정을 추진하여 정신질환의 종합적인 관리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함석재 의원님께서는 약무행정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데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시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메탄올검출파동으로 의약품에 대한 불신이 더욱 초래되고 국민들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사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보사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소비자 관계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사행정쇄신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약품 식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이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의약품 식품 등의 안전성관리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허가사항 품질관리제도는 이미 개선하였으며 메탄올 등 유기용매의 허가사항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유해성분에 대한 규격기준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제조업소에 대한 정밀공정조사를 실시할 뿐 아니라 국립보건원 등 정부검사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함 의원님께서는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사부에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응급환자에 대한 질병상담, 병원안내, 구급차 출동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체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129응급환자정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1만 1000여 건의 신고전화를 받아 1만 1000여 건에 대해서는 구급차를 출동시켜 환자를 후송해 주었으며 4만여 건에 대해서는 질병상담을 해 주고 6만 2000여 건에 대해서는 질병에 적합한 병원을 안내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구사건과 같은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일이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의료법 개정 시에는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의학전문의와 응급구조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며 응급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도 명시하는 등 응급의료와 관련, 제도적 장치를 정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응급구조사양성제도는 곧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함 의원님께서는 생수에서 비소 검출과 생수 시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10월 중 국내의 생수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수에 대하여 일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서림생수에서 비소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업체의 품목허가를 즉각 취소하는 한편 동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생수를 공식적으로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내년 초까지 생수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지하수오염방지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현재 관계부처에서 제정 검토 중인 지하수관계법과 연계문제 등 필요한 사전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함 의원님께서는 4대강 지천에서 수은 등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맑은물공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맑은물공급대책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건설부 내무부 환경처 보사부 합동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서 보사부는 음용수 수질기준을 적정하게 정하고 수질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이 식용에 적합한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청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웅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약 9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는 88년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교육 훈련 취업 사회활동의 참여 등 각 분야에 걸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은 8종에 2만 8000여 개소를 마련하였으며 건축법상에도 반영하여 공공시설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지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장애인복지시책은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은 물론,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하여는 의료비 지원, 생업자금 융자, 자녀학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지원의 대책과 수준이 미흡한 점을 인정 계속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가 감소한 이유는 당초에 장애인들은 정상인들보다 3배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여 높게 책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연택입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택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금협약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택시 임금협약도 마찬가지로 예년의 관례에 따라서 서울 시내 268개 회사를 대표하는 교섭위원 각 8명이 선임되어서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약속하에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협약의 효과 유무에 관하여서 당사자 간에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이의가 있는 당사자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노사 간에 법적인 다툼 이전에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할관청인 서울시에서는 노사 간 대화를 적극 주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노동부로서도 이번 금품수수약속에 의한 매수행위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협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거 엄중 사법조치할 방침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3D업무 기피원인과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D업무기피현상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이 되고 고학력으로 인한 근로의식의 변화 그리고 특히 근간에 서비스부문의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인해서 3D업무기피현상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3D업무가 많은 제조업을 비롯한 생산직분야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대폭 개선하고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토록 하면서 아울러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택문제와 그리고 교육 재산형성 등에 우대를 하는 특별한 근로자종합복지대책을 마련해서 보강을 하고 있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능인의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소비성 업종에 대한 세제 강화 그리고 영업시간 감축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분야에 인력 유입을 억제하고 아울러서 근로자들의 올바른 직업관과 사명의식을 고취하는 이러한 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무용 의원님께서 외국인 불법취업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내임금 상승과 인력난을 틈 삼아서 동남아 근로자, 특히 중국교포 등의 불법취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급증하는 이러한 불법취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 7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를 설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불법체류 외국인은 모두 6만 1126명이었고 이들 중에서 특히 제조․건설분야 취업자는 4만 2480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외국인의 불법취업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업문제와 기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자의 고용 촉진 그리고 주부․여성인력의 취업 확대 그리고 장애인 고용 추진 등으로 국내 유휴인력 약 240만 명을 적극 활용하는 대책을 세우면서 인력난을 해소하는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웅 의원께서 장애인의무고용실적 부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고용현황은 의무대상목표는 모두 2220개 업체에 약 3만 3000여 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취업이 된 인원은 목표 3만 3000명의 약 26%로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이 되면서 아직 고용알선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데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업무를 주관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발족이 아직 1년이 채 못 되는 이런 일천한 가운데 현재 전국적인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사업주와 일반사회에서의 인식부족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더욱 강화할 생각이며, 특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취업알선망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우선 4개소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이외에도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 개보수의 비용 융자지원이 또한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200억 원을 조성을 해서 장애인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장기저리의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취업훈련 이러한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의 기능도 확대해 가면서 인원을 늘려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앞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충하는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동부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장관 답변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 이재창입니다. 먼저 성무용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는 환경세 신설문제와 또 앞으로 그 용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화 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UN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지구환경보전차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 가능한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어서 앞으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환경적 대처가 필요하게 되어 이에 따른 재원확보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재정확보방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예치금제도를 비롯한 오염원인자부담원리에 입각한 각종 부담금제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가칭 환경세의 신설문제를 차후 세제개편 시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앞으로 하수처리 등 수질개선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수분뇨처리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의 경우 도시는 70%, 군 지역은 100%를 지방양여금으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규모를 확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함석재 의원님께서 하천의 중금속오염과 관련을 해서 식수에 대한 오염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까 보사부장관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원수에 대한 수질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3월과 6월에 공단이 있는 직하류에 극히 일부 하천에 특정지점으로부터 시안 등 중금속이 아주 미량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수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정부는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맑은물공급대책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중금속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석재 의원님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주민 반대로 해서 설치가 매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처리장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 등 소위 님비현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변 영향권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각종 지원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실시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법을 개정해 나가는 한편 공공사업 시행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를 해서 이해와 협조의 바탕 위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천서 의원님께서 충북에 지역환경청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6개 지방환경청은 수계별 대기영향권별로 권역적인 환경관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도청소재지인 청주시가 환경출장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지방환경청은 권역환경관리에 더욱 비중을 두고 환경보전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권역관리 내지 단속업무의 일원화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새로이 지방환경청을 충청북도에 설치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먼저 언론보도에서의 관권의 간섭이나 또는 대선을 앞둔 비판기능의 보장에 대한 최락도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천서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엮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개입 또는 간섭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의 다른 각종 이익집단이나 또는 외부세력의 관여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하는 것이 저의 오래된 소신이고 또 지난번 질문에서도 그렇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각종 언론기관이 공정보도를 어떻게 담보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행히 각 언론기관 자체가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토의를 하고 해서 자체의 보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 스스로가 자율과 책임을 신장하는 그런 노력의 하나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위원회가 어느 특정방송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잠깐 통계를 알아보았더니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방송위원회가 전 방송에 가한 제재는 37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적하신 특정방송에 대해서는 32건으로 8.6%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방송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입니다. 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가 자체의 심의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심의에 어떤 편파가 없도록 계속 주의를 환기해 나가겠습니다. TV의 저질드라마에 대해서 이호정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고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가 되고 모든 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문제와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중히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방송위원회의 제재 또 방송개발원의 교육기능 이 두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동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방송을 제작하는 방송인들의 건전한 상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 계속 지도와 주의를 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무용 의원께서 직접 유선방송을 앞으로 있을 종합유선방송과 연관시켜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종합유선방송의 프로그램 일부는 그 공급이 위성을 통해서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유선방송과 DBS라고 하는 직접유선방송은 기술적으로 상호 연관된 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문제는 위성방송이 95년 시행된다고 해도 기술적인 것을 검토한 결과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자면 적어도 4년 내지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성방송이 종합유선방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체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의 제작 혹은 발사 혹은 통신 이런 시행은 계획대로 추진되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 의원께서 현재 종합유선방송의 실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종합유선방송의 추진은 지금 말씀드린 위성방송의 시행 또는 외래문화의 안방침투에 대한 방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생각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은 정치성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제하에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전문가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는 선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심의경과를 봐 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천서 의원께서 신문부수공사제도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작 시행이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만 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7월 1일부터 ABC협회가 이것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회원사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인 신문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조기시행이 되도록 꾸준히 종용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BC협회가 광고업계와 신문사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빠른 시행이 되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 의원께서 또한 KBS의 송신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시청지역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81년 이래 두 차례의 5개년 계획으로 난시청지역 해소작업을 KBS가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난시청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감면한다든가 하는 보상적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내년부터 시행할 제3차 방송망확장계획이 완성되면 난시청지역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 의원께서 불교방송의 지방국에 대한 허가를 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공보처에 여러 종교방송으로부터 지방국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기독교방송이 8건, 평화방송이 13건, 불교방송이 11건, 극동방송이 4건으로 총 36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방송 지방국 설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방의 가용한 지방주파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종교방송의 신규허가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기술적인 여건이 개선되는 추이와 또 앞으로 시행될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연관을 시켜서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당 최락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최락도 의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참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고 또 많은 동료 의원도 웬만하면 안 나가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만부득이 나온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전임 정원식 국무총리나 이상연 내무부장관이 본회의나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만들고 있고 또 법정기일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다 했다’ 이렇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을 보면 ‘대통령선거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과 비교해서 같이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당시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대통령께서 이의 없이 공포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운동법은 날치기로 통과시켜 가지고 시행령을 즉각 만들어서 3․24 총선거에 읍․면․동까지 다 조직을 해서 써먹고 국회의 권능을, 국회의 직무를 무시해도 태반이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구나 대통령선거법이 아직 당 대 당 간에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판국에 그 법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추어 하겠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의 그런 책략을 적나라하게 말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시행령을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대로라고 하면 목포항은 항구조건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제분업자로부터 각서 한 장을 받고 수입한 밀을 6월 5일 신고 받고 8일 내보내 버렸다, 각서 한 장을 받고 미리 다 내보냈는데 나중에 이것이 한 달여 후에 농약이 허용기준치의 16배나 들어 있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서야 회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포항구에 들어온 그동안의 밀은 항구조건이 좁아서 매번 이렇게 각서 한 장 받고 통관시켰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또 목포항구에 앞으로도 밀이 들어오는데 항구조건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각서 한 장을 받고 검역결과는 나오든 말든 다 내보내더라도 이해해 달라 그 말씀입니까? 항구조건이 나쁘면 들어오는 입출항을 조정하든지 항구조건을 개선하든지 해야지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인 농약이 허용기준치의 16배가 넘는 것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밀을 내보낸 것은 분명히 장관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불법을 시인해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과거에도 항구조건이 나빠서 그렇게 미리 각서 한 장 받고 통관시켜 주었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밀을 일본에다가 반을 수출하셨습니다. 일본은 아무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더 까다로운데 어떻게 해서 그 밀이 괜찮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괜찮은 밀을 보내고 한국에 그 밀이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아까 껍질을 벗기면 농약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허용기준치를 두는 까닭은 껍질을 벗겼을 때 그 정도의 허용기준치 같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허용기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허용기준치의 16배 더 묻어 있는데 ‘껍질만 벗기면 괜찮다……’, 그러면 허용기준치를 뭣 하러 둡니까? 16배가 아니라 20배 30배 되어도 껍질을 벗기면 괜찮다고 한다면 왜 허용기준치를 두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후 발견되었고 허용기준치 16배나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껍질을 벗겼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대답은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밀을 다 회수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6월 8일 날 종이 한 장 받고 다 내보내 버리고 회수된 것은 제일 빠른 것이 25일, 늦은 것은 65일이 걸렸습니다. 삼복더위의 여름에 어느 빵집에서 빵공장에서 어느 대리점에서 밀가루 탁 내는데 장마 지는데 25일 60일씩 쌓아 놓았다가 보사부장관이 ‘다 회수해라’ 그러면 그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대로 원형대로 원래의 물품이 다 회수됩니까? 대한민국의 대리점이나 제빵공장에서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혹시 검역소에서 만일에 농약이 더 많이 나왔다, 16배 나온 것이 들통 나 가지고 회수될지도 모르니 창고에 다 쌓아 놓아야 되겠다……. 쌓아 놓고 있다가 장관이 회수해라 그러니까 다 회수되었다는 것입니까? 전량 회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가짜 밀가루를 갖다 주고 농약 묻은 밀가루를 회수한 것처럼 보고한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믿느냐 하면 특별감사를 지금 하면서 누구의 보고를 듣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입니까? 특별감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장관이 어떻게 전량 그 밀이 그대로 있다가 회수되었다고 믿는 것입니까? 이것은 회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름철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직한 답변이지…… 다음에 인천으로 들어온 밀은 하루에 18개까지의 품목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농약검사를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작정입니까? 인천항구에 수입물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적어도 열여섯 가지 중에서 여섯 가지만은 꼭 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씩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사부 마음대로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한번 검사를 해 보자 하고 두 가지를 해 보고 또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이러이런 것을 해 보자 하고 또 두 가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호주의 사일로에서 같은 배 타고 같은 물건이 들어와서 목포와 인천에서 내렸는데 인천 것은 이번에 농약검사 자체를 안 해 버린 것입니다. 자체를 안 해 버리고 이제 와서 물건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농약검사를 못 했다 이것은 적어도 직접 사람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입물품보다도 우선해서 검역을 하고, 특히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농약 같은 것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러한 항구조건 때문에 수입물의 과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앞으로 통관된 밀을 먹으라고 할 것입니까? 이것은 대한제분 등 큰 제분업자에 대해서 통관절차를 간소하게 해 가지고 검역도 하기 전에 다 봐줘 버린, 그래서 국민보건을 위협한 그러한 장관의 태도라는 것을 지적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까지도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이 있기 전에 의장으로서 국무위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 중에 가장 우수한 정책, 제일 좋은 정책이 무엇이냐, 정직한 정책입니다. 국회에서 답변도 제일 잘하는 답변이 무엇이냐, 사실대로 정직한 답변을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답변입니다. 그때그때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 하는 이러한 식의 과거와 같은 그러한 인식을 버리시고 이제 최락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대로 정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도 의원의 대통령선거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시행령 개정과의 관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기에 대해서 95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국회에서 심의하여 주시는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 정치관계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안이 확정이 될 경우 부재자투표방법 등 선거관리방법 운영기간 운영방법 등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들이 단체장선거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서식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이 선거법 시행령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재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그 신고방법에 있어서 종전 선거법에서는 개인별로 임의로 신고하던 것이 법이 개정될 경우 군인 경찰 공무원이나 교도소 요양원 수용소 병원 등에 기거하는 자는 그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신고할 수 있게 되고 투표방법에 있어서도 종전 거소에서 개인별로 기표하던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에서 본인이 직접 나가서 기표하여야 하고 또한 신체장애 등 거동이 불가능한 자도 부재자신고를 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현행 단체장선거법에서는 선거권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선거범으로 5만 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법 개정에 맞추어 개정할 경우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여야 되고 선거인명부 확정시기도 선거일 전 5일에서 6일로 연장하여야 하며 입후보 제한 등의 경우도 농․수․축협,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 및 임직원에서 동 조합의 중앙회 및 연합회를 포함하여야 하고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의 자격제한도 완화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경우는 별도 신고가 없는 경우도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체장선거법 시행령에서는 그 신고서식이나 신고과정에서의 확인절차 등이 새로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선거도 대통령선거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정된 단체장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동 법 시행령도 모법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답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점 그와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건강을 염려하시는 말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목포에 대한 그러한 것은 계속 항구조건이 그렇다고 해서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농산물에 대해서 그러한 농약을 검사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사요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제도가 시행과정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 좁은 항구에 대해서 많은 선적 배를 놓아두고 계속 배를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과 같이 원산지에서 그것을 검사하는 제도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농산물에 대해서 어떠한 농약을 썼고 여기에는 어떠한 성분이 있다는 것을 업자가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녹색제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통과시켜 놓고 하는 문제…… 사실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괜찮으려니 하고 통과시켰던 것도 사실이고 금년도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한국제분에서 수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이 똑같은 것이 들어왔는데 많은 양은 5배 되는 것은 인천에서 다른 회사에 의해서 내려지고 한국제분에서만 가지고 간 것이 2200여 톤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껍질을 벗겼다고 해서 안전하냐 또 허용기준치는 왜 정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밀에 대한 허용기준치입니다. 그래서 밀도 반드시 제분하는 것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껍질을 벗겼으면 안전하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 때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제분과정을 볼 것 같으면 밀에 붙어 있는 흙이라든가 벌레라든가 이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당히 센 바람을 불게 하고 흔들도록 하고 그다음에 물로 두 번을 씻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물에다가 이틀을 불려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껍데기는 전부 벗겨서 사료로 씁니다. 지금 밀가루 중에서 노란 분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이 밀가루에는 거의 함유되지 않고 함유된다고 하더라도 WHO의 기준에는 아직 미달이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학자들이 반론하고 있고 또 업자들도 국민건강에 이렇게 해로운 것을 그대로 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생산할 때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저장과 수송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병충해라든가 병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린 농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일이 가면 날아가기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제분과정에서 이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전 국민들이 이런 것을 먹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그것이 일시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일본에는 어떻게 수출하느냐, 이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아까 양 중에서 52%를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가루로 빻아 가지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을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료요청이 와서 기준을 언제 설정했느냐, 얼마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일본도 아직까지는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관에는 먼저 것이든 후에 것이든 검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밀가루에는. 다음은 회수 여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시일이 많이 걸렸는데 전부 그것이 회수되었겠느냐 이 문제는 솔직히 일일이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농약 자체를 검사항목으로 현재 넣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한다고 그럽니다. 다음 회수 여부에 대한 의문은 저희도 사실 일일이 2000t을 가공하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건은 6월 5일 나왔고 결과는 7월 20일에 보사부에 보고할 때 전부 회수했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인천검역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농약에 대해서는 밀에 대해서는 스물세 가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스물세 가지를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개 내지 6개를 하는데 지금 검사를 했던 농약은 1/4분기 동안 계속 항목으로 넣어서 검사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넣었던 항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을 또 넣어라’ 그래서 스물세 가지를 교대 교대로 넣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이 빠졌던 것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검역소장이 현지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마침 이것이 1/4분기 내내 실시하다가 2/4분기에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항은 앞으로 보강해야 할 문제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방역제도의 강화를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없지요? 보사부장관 답변도 아까 낭독식으로 답변하니까 보충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답변한 것과 같이 대화식으로 하면 다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나흘 동안 국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고, 특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답변에 대한 미진한 것은 다음에 있을 상위에서 충분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제1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