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통상산업위원회의 성무용 의원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5년 12월 8일 박우병 의원, 박광태 의원, 황의성 의원, 조순환 의원, 안동선 의원과 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전력기술의 개방화 전문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첫째,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력시설물의 설계 감리 검사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둘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되 ...

충남 천안시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성무용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물가가 불안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먹구름을 끼게 하는 불안한 요인들이 속출하였고 최근에 증권시장의 주가조작사건 및 삼도물산 법정관리신청 또는 영국 베어링증권회사 파산위기 등이 연이어 발생해서 증권, 금융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 고한지역 주민들은 석탄감산정책에 반발해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궐기대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만 하지 말고 생계대책 등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덕산그룹 부도사건으로 그 도급업체나 하청업체들까지도 부도가 확산되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

상공자원위원회 성무용 의원입니다. 공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 도․소매업진흥법 개정법률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군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4건의 법률안을 12월 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공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국제화․개방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가기 위해서 공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상공자원위원회 성무용 의원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93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11월 24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경제규제 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고압가스 제조자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가스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검사...

충남 천안시 출신 민주자유당 성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대외적으로 이념전쟁시대를 지나서 국제경제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까지는 선진국 대열에 꼭 진입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 동안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우리 사회를 구석구석까지 새롭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들의 의식과 행동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사항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많은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

충남 천안시 출신 무소속 성무용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14대 국회에 첫발을 들여놓은 뒤 처음 갖는 제159회 정기국회에서 비교섭단체 의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질문에 앞서 제14대 국회에 들어온 이후 오늘날까지 느껴 왔던 생각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 저는 유권자들 앞에서 그동안 불신받아 왔던 정치권을 강도 있게 비판해 왔고 의정단상에 나가면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밝고 시원한 정치를 해 보이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선된 후 겪어 본 현실정치에 대한 느낌은 제도적인 미비점도 물론 보완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