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장영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실시할 사면의 종류와 기준 대상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혜영 의원님과 최상용 의원님께서도 사면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대 대통령취임을 맞이해서 과거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대화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취임 직후 대사면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에 관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써 제가 사면의 종류와 구체적인 기준대상 범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면을 제청할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번에 실시되는 사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홍규 의원님께서는 민자당 연설원들이 북한방송을 청취하였다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청취경위는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언론매체나 구전으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방송을 청취하는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령수수나 통신연락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라면 청취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환의 의원님께서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사면 등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총 404명이 구속 기소되어 그중 402명이 유죄 확정되었으나 ’81년 3월 3일 자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8...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한 전 군수가 양심선언을 한 동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 전 군수는 30여 년 간 공직생활 동안에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회의를 느껴 오던 중에 92년 7월 4일 자신에 대해서 공로연수파견명령이 나자 임재길 후보의 낙선에 대한 보복인사라고 생각해서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로는 이러한 개인적인 동기 외에도 그가 연기군에서 군수로 재직할 동안에 당시 5억 원 가량의 장학기금을 조성한 바 있어 군수 퇴임 후에 동 재단의 종신직 이사로 취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2년 9월 5일 자신의 장남 한상혁의 결혼 시까지만 군수직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희망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

법무장관입니다. 법무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흥수 의원님께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군사기밀이 정당대표이자 대통령후보인 개인비서를 통해서 유출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군사기밀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문제된 군사기밀의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91년 10월 10일경 국회입법조정실에서 당시 국방위원회위원이던 모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국방부가 배부하는 군사2급비밀인 92년도 국방예산개요를 그 의원의 국방위담당비서인 이근희가 교부받아 이를 몰래 복사한 후 황인욱을 거쳐 황인오에게 전달시켜 유출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출된 비밀의 내용을 물으신 데 대해서는 그것이 92년도 국방예산 전반의 개요 및 예산소요 군사시설의 배치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군사2급비밀인 것으로 ...

법무부장관 이정우입니다. 능력도 경륜도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았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공정한 자세로써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우올시다. 아마 제가 나이 자랑이 아니라 여야 간에 법조 의원 중에서는 아마 최연장자라고 자처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육십 평생에 약 30여 년간 법조생활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제가 소위 일제 때 배운 법률상식으로 해서는 좀 저의 뜻과 어긋난 점이 좀 있어서 역시 저의 소신을 좀 밝히고 싶어서 그동안 발언의 기회를 얻으려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적당치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발언을 경청을 했읍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젯점에 있어서 간과한 것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절대 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도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즉 법관의 독립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