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洛道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통신과학기술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최락도 의원입니다. 리을 락으로 썼든 니은 낙으로 썼든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통신과학기술분야가 매우 중요한 것을 다 인식하고 계시면서도 여러 부문의 국가발전사업 때문에 밀려 가지고 빛을 많이 제대로 못 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지원 면에서나 특별한 관심 면에서 우리 통신과학기술 분야가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이 국력 배양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돈을 좀 많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석 학생이 무너져 내린 삼풍 콘크리트 바닥에서 11일 만에 살아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계 어느 나라의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었고 인간승리로써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한 편의 감동 어린 드라마였습니다. 꺼져 버릴 뻔했던 한 생명이 우리 모두의 축복 속에서 죽음으로부터 탈출해 왔을 때 생명이 얼마나 고결하고 이 지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부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총리께서도 그 학생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담소하시는 것을 텔리비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총리! 다시 생각해 보면 그는 어처구니없게도 실종자의 명단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234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실종자 수는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실종자 가족들이...
한국 제일의 곡창 김제 만경 외야미들 출신 민주당 최락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이제 신명나게 살맛이 나는 민주정부 수립의 감동이 고동쳐 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민주세력이 승리하고야 말 희망과 기대가 남다른 때이기 때문에 6공을 바라보는 감회 또한 절절한 순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6공!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 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는가? 노태우정권 5년은 불신과 불안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서 터질 것만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민자당 대통령후보이신 김영삼 총재까지도 한국병이라고 하면서 오늘을 총체적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지근지척에서...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참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고 또 많은 동료 의원도 웬만하면 안 나가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만부득이 나온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전임 정원식 국무총리나 이상연 내무부장관이 본회의나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만들고 있고 또 법정기일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다 했다’ 이렇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을 보면 ‘대통령선거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과 비교해서 같이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당시에...
신민당 소속 김제 출신 최락도 의원입니다. 남북통일이라는 지상목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제1의 과제는 동서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화합을 이루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을 모아도 다 모아도 통일의 초석으로서는 부족할 동서화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이제 지역감정은 새로운 출발의 광장에 묻자고 선언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지역감정 해소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노 정권의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과연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얼마나 실현되고 있습니까? 지역감정을 묻어 버리자던 노 대통령은 이번에 다녀온 미국 방문길에서 재미호남향우회 회장이라는 김진덕 씨로부터 남북통일도 중요하지만 동서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말하면서 인사행정과 경제운용 등 모든 ...
사실은 연일 회의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피로하시고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도 미흡한 동문서답의 그러한 답변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는 매우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총리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한 가장 어려운 큰 난제가 이 사람은 지역감정 해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광역선거 때에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위원과 박태준 최고위원께서 우리 전라북도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 민자당이 한 사람도 되지 않았고 영남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또한 신민당 후보들이 많은 분패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민당 전라북도 지부장으로서 그러한 귀한 분들이 내 고향을 다녀갔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데에 대...
최락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온 나라의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나라의 진실규명을 위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차간에 우리가 노력 걱정하면서 어제 밤늦게까지 또 오늘 이 순간까지 자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납득할 만한 그러한 해명의 말씀이 먼저 있고 의사일정을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의장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총리께서는 시간을 달라 그리하면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서류로 명명백백히 밝혀졌을 뿐 아니라 더 조사할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공안정국으로 몰...
의사진행발언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것 씨를 뿌려야 수확을 거두니까 우선 씨를 뿌리고 있는데 성질이 너무 급하시구만요. 곧 수확하니까 좀 기다리세요. 서울시만 이렇게 했겠느냐, 전국의 직할시․도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니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하는 여당 측에서, 정부쪽에서 먼저 국정조사권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 일도 없다고 하면서도 국정조사권 발동을 거부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더욱이 이 사안을 더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소상하게 현재까지 어떻게 조사하고 있고, 이것이 미흡할 때는 언제...
평화민주당 김제 출신 최락도 의원입니다. 우수 경칩이 되면 대동강 물도 풀리고 모든 나라가 다 봄이 찾아오는데 북한이 파 놓은 남침용 땅굴이 발견돼서 그렇게 갈망하던 남북화해는 더 얼어붙은 것 같고 1노2김의 배신과 야합으로 민주질서가 와르르 붕괴되어 버린 정국불안의 폐허에도 봄은 왔지만 춘래불사춘이라, 정치의 봄은 아직 멀리 있기에 우리는 웃음을 잃은 채 냉기 도는 이 국회에서 중병을 앓는 이 사회의 기사회생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큰 과제가 빈부격차와 지역감정임을 우선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은 이 나라가 군사통치가 시작되면서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진 살농정책 으로 빚더미에 짓눌린 농민들은 무작정 무작...
옮겨간 의원은 더욱이 내각제 개헌을 논의할 권리도 자격도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지방의회선거와 함께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읍시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소년 다윗은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침공한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밀실 야합으로 제조된 민자당은 거대한 모습으로 출현했지만 천심도 민심도 의로운 길을 가는 평민당과 함께하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락도 의원입니다. 늦으신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들께 송구스럽지만 부득이 법의 공정성을 기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께서 유원호 씨가 북한에 갔다 왔을 적에 미리 당시의 총재이셨던 김영삼 씨에게 말을 않고 간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심 공판 기록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유원호 씨는 북한에 가기 전에 총재실로 찾아가서 ‘북한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당에 누가 될 것 같으니 탈당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럴 필요 없으니 잘 갔다 오시오’ 이렇게 한 것으로 도하 모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러한 ...
평화민주당의 최락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8년 전 부도덕하고 부당하고 간교한 독재정권에 의해서 실종되어 버린 지방자치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5공시절 12대 국회 말기에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두환 정권은 그래도 민주정치의 구색을 맞춘다는 핑계를 가지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에서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가지고는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야 3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을 했던 정해남 의원께서도 중요하고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당에서는 이 법의 개정안을 내놓지 않음으로 해서 현행법이 4월 말까지 ...
평화민주당의 최락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법안의 제안자인 조상래 의원과는 같은 지역구 출신이고 또 학업을 같이했던 대학교의 동기동창생이올시다. 어느 한 사람은 이 법안을 제안해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은 이것을 반대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 하필이면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임기 이틀을 남겨 놓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요청 내지는 기대함으로써 이렇게 동료 간의 한 사람은 콩알이 되어서 솥 속에 들어가고 하나는 콩깍지가 되어서 부엌에서 불을 때는 것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공화국이 출범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무수한 인권의 탄압과 사상 유례없는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떠나는 입장에...
신한민주당 부안ㆍ김제 출신 최락도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학정에 견디다 못한 농부들이 중의적삼을 입은 채 동학혁명을 일으켜서 산처럼 모이니 그곳이 부안 백산이요, 그들이 앉아서 쉴 때에 대창만 보이니 이곳이 김제 죽산이라, 바로 그 땅에서 1세기 만에 소를 앞세운 농민데모가 난 까닭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화를 외치는 학원의 궐기와 최소한의 인간대접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절규와 함께 살길을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농민봉기가 도대체 어찌하여 이렇게 봇물 터지듯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천천히 망하려면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빨리 망하고 싶은 사람은 소를 키워야 한다는 말이 요즘에 나도는 사실을 들었겠지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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