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천서

청주 출신 구천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님께서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진의를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외환위기 타결을 위해서 김종필 저희 당의 명예총재는 네 사람의 의원과 함께 금년 초 1월 6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삿보로, 후쿠오까, 요꼬하마, 고베, 교또, 오사까, 도쿄 등의 재일동포 신년교례회에 8박 9일의 짧은 일정으로 참석해서 모국의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여 동포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하시모토 현 총리, 오부찌 외무대신, 미츠즈카 대장상 등과 나카소네, 스즈끼, 타케시다, 미야자와 전 총리 등 정계 인사를 만나 한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난 65년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1월 1...

국회운영위원회 구천서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정보공개규칙안 및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에 대한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정보공개규칙안,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은 1997년 10월 25일 김호일 의원․남궁진 의원과 본 의원이 서면 동의하여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입법부는 현재 국회의장이 피고로 되어 있으나 법원 및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출신 구천서 의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지난 5년간을 줄곧 변화와 개혁을 주장했지만 지금 문민정권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이제는 자포자기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붕괴되었고 수많은 중소기업을 무너뜨리더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도산, 경제공황상태입니다. 또한 교육개혁을 외쳤지만 과외 및 사교육비 문제, 학원폭력 등의 문제가 더 크게 불거졌고 공사장마다 부실공사판입니다. 사회는 청소년의 탈선, 교육의 파행성, 가치관의 혼란이 낳은 패륜, 세대 간의 갈등 등으로 불신과 불안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민생정치는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민정권 5년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국회운영위원회 구천서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7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준비 및 결산예비심사 등을 감안할 때 9월 11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국정감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1997년 10월 18일까지 18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안...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청주시 출신 구선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지난 2개월간 불철주야로 심도 깊게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예결위 50여 분의 선배 의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예결위의 한 사람으로서 예결위가 조정․제출한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크게 느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결위에 두 번째 들어가서 활동해 보았습니다만는 첫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예산결산에 관한 제도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심사숙고해서 제출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그것을 심사하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촉박하다, 그래서 1년 상시 예결결...

자유민주연합 청주 상당구 출신 구천서 의원입니다. 우리 물가는 경제성장 경상수지와 더불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는 연말까지 200억 달러에 총외채 1100억 불로 순외채 320억 불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대안 없는 시장 조기개방 정책의 실패로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급속한 자본 및 기술유출 등의 부작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소비 향락 풍조와 강력한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신경제계획의 완전실패입니다. 금융실명제 규제완화 등 정경유착과 비리 단절을 계속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치논리가 앞섬으로써 개혁조치들은 재벌과 기득권 계층 보호막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문민...

늦은 데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용화온천지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을 해 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방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수질오염의 허가조건이 1PPM 이하라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상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질상태입니다. 요새 새로 하는 온천이 보통 20PPM 정도인데 1PPM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점이 허가조건에는 법적으로 아까 이상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허가조건이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허가조건이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

국회운영위원회 구천서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5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준비일정 등을 감안할 때 9월 12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감사는 1995년 9월 25일부터 1995년 10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5년도 국정감사 시기...

민주자유당 소속 구천서 의원입니다. 먼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사고수습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생존자가 구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고 만다’는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이고 문제가 생기고 요란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중책이라면 곪아 터져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하책이라고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갈피를 못 잡습니다. 서둘러 사과하고 급히 대책을 발표합니다마는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119구조대 전국에 소방서 1개대씩 모두 115개 대를 두기로 했는데 현재 55개대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전문인력 구성은 어떠한지 ...

존경해 왔던 장영달 의원께서 본인의 지역구 문제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서 콩가루 집안이라든지 가소롭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착잡했습니다. 역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데 대해서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가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큰 진통을 겪었던 선거법 협상이 기초의원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얼마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부 지구당에서 내부적으로 기초의원 공천대회를 열어 후보자를 뽑고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금지는 이번 여야 합의의 핵심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애초부터 정당을 선거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느니 공천...

민자당의 구천서 의원입니다. ’9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900만 섬 수매에 전년 대비 3%를 인상하려 하였으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소득의 증대와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수매가는 5%로 하고, 수매량은 1000만 석으로 하여 정부원안보다 수매가는 2%를 추가인상하고, 수매량을 100만 석을 증가시키고자 수정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9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 수정안

노동위원회 구천서 의원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안과 고용보험법안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기본법안은 1993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생산시설의 자동화, 국내외 경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실업과 인력 부족의 현상이 공존하는 최근의 고용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잃어 가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실업자가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며, 인력부족업체에 대한 가용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실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정부질문의 맨 마지막 번째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특히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신의 일단을 짧게 질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구천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희망과 이상, 갈등과 좌절이 뒤섞인 대학생활을 보내던 암울한 70년대 이미 이 나라 민주회복의 상징이었던 존경하는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평소 존경하는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를 비판할 특권이 있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청년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에 후진 청년세대에게 더 이상적인 현실을 물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