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어제 이 자리에서 오늘 질문한다는 것은 어제 돌발적 사건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오랫동안 우리가 듣고 보고 또는 당한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참어 오든바 이제 질문하자는 것이 결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우리나라는 어떠한 독재정치 국가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헌법 제1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치는 반드시 다수 민중을 대표하는, 본위로 하는 정치라야만 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이 건설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 내무정치는 과연…… 민중을 대표하는 정책인가 소수 관료본위의 정책인가 하는 것을 의문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일국의 원수이니까 별문제로 하고도 그 이외에 국무장관 또는 처장 이 분들이 중앙청에 나온다든지 지방으로 돌아다닌다든지 하는 것은 일개인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민중을 위하야 일을 하려 나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일편으로 볼 때에는 자기신변을 옹호할 필요도 있겠읍니다만 그 정도에 넘는 신변옹호는 그것이 신변옹호가 아니라 자기의 인물을 자랑하러 단기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관이 지방으로 순회해 단길 때에 수백 명의 경관이 나열하여 민중의 교통을 차단하며 따라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종종 볼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 정치라고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비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무장관께서는 이러한 행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이후 어떤 방침으로 나갈는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둘째로는 일어난 사건으로 말하면 물론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원조해 주는 어떠한 나라의 대사 신임장 봉정식을 거행한다는 날이니만큼 물론 장엄히 거행해야 될 것은 누구나 시인하는 바입니다만 넓은 세종로의 교통을 일체 차단하고 중앙청 출입구를 봉쇄하며 또는 청 내의 왕래까지 중지시켜 우리가 3천만 민중을 대표해서 의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회기가 10일밖에 남지 아니한 오늘날 예산심사 기타 산적해 있는 법안의 심사 등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회의를 지연시키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어제 그와 같이 우리 의사를 방해하고 일반민중의 업무를 방해까지 해서 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었든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이와 같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일체 교통을 금지하고 또는 왕자 이상의 행렬을 하면서 민중의 업무를 방해해 가면서 신변보호를 하고 있으나 민중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신변보호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자면 본 의원이 선출된 합천의 일례를 들겠읍니다. 수개월 전 합천경찰서장이 기자단을 탄압하고 무조건 하고 7, 8명을 잡아가둬 수십일 동안 구속해 놓았다가 그 사건을 검사국으로 보낸 사건이 있에요. 그래서 기자단으로부터 본 의원에게 합천까지 와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합천으로 가서 그 사람의 변호계를 내는 동시에 검사국에 가서 변호를 하야 당장에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간 합천 읍내에 들렸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찰서장에 인사까지 했읍니다만 경찰서장은 와서 방문할 필요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날 밤에 기자단을 비롯해서 지방 사람이 본 의원을 방문하게 된 뒤를 살펴서 이와 같이 너이들이 국회의원과 의논해서 경찰서장을 면직시키려는 것이냐 하고 이러한 위협을 하고 유치장에 잡아 가두려든 일까지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하야 내무장관은 아직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그 외의 비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등의 처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방장관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14일 제주도로부터 서울에 돌아오실 때 서울역에 내릴 때에 열차에 탄 수십 명의 승객을 한 20분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차내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감금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을 장관이 잘 아시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침을 취할 것인지…… 둘째로는 물론 국군이라는 것은 국방의 제일의 책무이고 둘째로는 경찰이 힘이 부족해서 국내의 치안을 혼란하게 될 때에는 거기 협조하는 것이 부수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우리 국군으로서 어떤 사람은 경찰행사까지 해서 걸핏하면 양민을 잡어가는 사실이 있으므로 양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국방장관께서는 알고 계신지, 앞으로 어떠한 방침을 취할 의사인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는 아모리 폭도라 할지라도 한번 잡은 이상에는 그 사람이 참으로 폭도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법에 의해서 적당히 처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듣는 바에 의하면 폭도를 잡어서 그 사람이 폭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중 앞에서 총살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동 내에다 전부 불을 지르고 산에다 불을 질러서 우리나라 이 강토를 초토화시키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장관은 이 일을 아시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침을 취할 것인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원홍 의원이 물으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장관 되는 이들이 지방순시를 할 때에 많은 폐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일신을 경호하는 데 필요 이상의 다수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교통차단을 한다든지 민폐가 많이 있으며 민중의 업무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바에는 국무장관으로서 지방순시를 한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고 또 간다고 해서 그와 같이 무용의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일반민중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의 경호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국무위원은 고사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그 지방의 치안상태를 종합해서 다수경찰의 동원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주선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는 범위에 있어서는 그러한 폐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있으면 구체적 사실을 드러서 어떤 장관이 어느 곳에서 어떤 시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무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합천경찰서장 운운하는 그러한 질문은 국회의 정단 에서 묻는 말이 아닌 줄 압니다. 합천경찰서장이 잘했느니 못했느니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이 충분히 감독권을 가지고 있에요. 이원홍 의원이 말씀하신 사실과는…… 나도 내사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읍니다. 합천서장에 대해서는 이원홍 의원의 말씀과는 다른 반대의 의견이 많읍니다. 물을려면 내 방에 와서 물으세요. 그러고 어제 일은 사후에 듣고 대단히 유감된 일로 생각합니다. 어제 ｢무치오｣ 대사 신임장봉정식이 있으므로 해서 모든 경비를 완전히 하고 우리가 나라를 잃고…… 대사의 봉정식이 처음으로 있느니만큼 또한 그들에게 만족한 의례를 베풀고 신임장을 봉정시키는 것이 국제 친선상 대단히 좋다 해서 경비의 만전을 다하기 위해서 정문 남문을 10시부터 식을 마칠 때까지 수모 를 물론하고 통행을 차단하고 서문으로 출입하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기타 누구든지 서문으로 들어 오드라도 하등 방해될 일이 없다 해서 일일히 서문으로 통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친절 정녕히 말씀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문으로 들어온 국회의원이 내부에서 역시 차단을 당하고 의사당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놀랬읍니다. 그래서 곧 치안국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자유로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다만 유감되는 일은 그 많은 순경들이 혹 지시정신보다 교양이 부족한 관계로 예의상 혹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그 경비를 완전히 하기 위하야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이후로 특히 단속해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사전에 충분히 지시를 못한 모든 책임에 대하야 여러분 앞에 사과를 하겠읍니다. 잘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읍니다. 많은 경찰관이니만큼 일조일석에는 잘 되기 어렵읍니다. 장차 성의와 책임을 다해서 단속하야 여러분이 조곰이라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내무장관을 불러오너라 하는 폐단을 막겠습니다. 혹은 소위 내무장관이 한 순경으로 말미아마 여러분에게 사과를 빈번이 드리게 된다면 역시 본인을 위해서도 주의할 일입니다. 차후로 특히 단속해서 두 번 세 번 이런 질문을 당치않도록 자기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지금은 발언청구를 한 이가 열두 분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자주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데 때때로 올 때마다 사과를 하는 것이 전례인 것 같읍니다. 지방에 갔다가 남대문역에 내렸는데 정거장에서 교통을 차단하고 20분 동안이나 사람들을 기차에 가더 두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리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나 같은 사람이 오는데 다른 이를 못 내리게 했다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치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폐해가 없도록 명령하겠읍니다. 나의 보호를 위해서 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에게 사과할 뿐 아니라 그 차에서 내리지 못한 동포를 안다고 하면 각각 차저가서 사죄는 못하지만 동일적으로 사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국군에 대하야 잡폐가 있다는 말씀은 제가 국방장관이란 이름을 바든 이후에 많이 듣고 있읍니다. 혹 여러분이 드르시지 못한 점도 많이 듣고 있읍니다. 여기 대해서는 벌써 공문을 세 번 이상이나 국군과 우리 동포 사이에 더 밀접한 인식을 피차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서 그러므로서 말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지금 노력해 가는 바입니다. 경찰에서 할 일을 국군이 모두 한다, 또한 헌병이 무었을 한다든지 별 말이 많읍니다. 허나 현재 일 맡은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힘써서 이런 잡폐가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내무장관도 말씀하셨읍니다만 본인 역시 시간이 없으므로 해서 혹 나와 달리는 말씀이 있을 때 나오지 못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일로해서 늘 불려나온다면 제 놈도 그리 좋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하를 단속해서 여기에 다시 불려나오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안심해 주세요. 힘 있는 데로 노력해서 민주주의 국군에 있어서 사람다운 국군이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하니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과거의 잘못이 앞으로는 잘되도록 마음으로 성의것 도아주셔서 우리의 좋은 국군을 만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홍 의원이 초토작전을 무르셨는데……

처음으로 듣는 바입니다. 사실을 조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조사를 먼저 한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나겠읍니다. 이 말씀으로서 답변을 받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시간은 이 질문이 끝나기까지 연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지금은 순서에 의지해서 이문원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전 의원이 물어서 답변한 사건은 또 질문을 말어 주세요.

시간이 예정 시간보다 연장이 되어서 우리 의원 여러분이나 방청석의 여러분까지라도 대단히 피로하신 데에 또 질문이라고 하면 결국 문제가 비행이라든지 또는 좋지 못한 질문에 속한 성질이기 따무로 듣기에도 그렇게 반갑지 않은 말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양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받고 내가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말을 하게 된다 하면 일문일답식으로 되어서 대단히 장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언권관계도 있을 것이니까 질문과 비판을 겸해서 간단히 할려고 합니다. 교통 차단의 한계와 차단시의 지시 또는 주의사항은 무엇이였든가를 묻고저 합니다. 아까 내무장관께서 어제 교통 차단한 그 주의사항의 일부를 말씀했읍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교통차단의 한계라든지 또는 그 차단 시에 어떠한 주의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어야만 우리 의원이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행동을 할려고 해서 질문합니다. 다음에는 교통 차단 시에 또는 평상 교통 시에 의원에 대한 교통과 경호에 대하여 군경은 어떠한 조치를 명령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우리 의원에 대하여 우리 의원이 교통을 할 때에 군이나 경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한 일이 있는가, 또는 경호에 대해서…… 신변보호라든지 기타 경호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가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내무부장관에게 특별이 묻는 질문이올시다만 금족령격인 유숙객 통고는 우리 국민 전체가 좋지 않은 감을 가지고 공포 속에 싸여 있는데 이것을 내무장관으로서는 기어코 인민이 싫어해도 실시할 각오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70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을 위시한 지방민의 그 일상생활을 볼 때에 동정 아니치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중앙청 아스팔트 마당 우에서 발생된 한 개의 교통차단 문제는 비로서 대한민국 탄생 이후 국회의원 눈앞에 발각이 되어서 이것이 문제로 표면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통차단을 해서 이것이 국회에 논의까지 되게 하고 있는 그 원인이 이 마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농민이 살고 있는 방방곡곡……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호소할 때 없는 기매킨 사정과 공포 속에 날마다 날마다 생활을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인민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의 탄압, 경찰탄압 합해서 오늘날까지 격거 오고 싸이고 싸인 그것이 어제 기회로 우리 국회의원 눈에 띠어서 그것이 문제된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 국민은 양곡 수집을 중심으로 해서 강권 발동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공포 속에서 살어 왔습니까? 그것이 며칠 전에 국회의 결의로서 강권이 겨우 풀렸읍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은 겨우 인제 강권이 풀렸으니까 경찰의 주목을 좀 벗어날까 하는 것이 차제에 소수의 공산주의자를 탄압한다거나 또는 범죄를 정지한다는 그런 구실 밑에서 겨우 이 공포에서 벗어날려고 하는 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인민에게 또다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집에 가 자드라도 반드시 계출을 해야 하고 만일 시계도 없고 또는 어떠한 관계로 해서 계출을 못 했다고 할 때에는 불문곡직하고 그것은 공산주의로 모라서 억울한 참형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공포 속으로 우리 인민을 모라넣고 있는 이 유숙계출이라는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역시 경찰을 통해서 이것을 실시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어도 우리 인민은 절대 다수가 이 현행 경찰에 대해서는 이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생활의 금족령 같은 이러한 유숙보고를 경찰에게 일일히 해서 개인 개인이 전부 경찰에게 억눌리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인민은 앞으로 어떠한 심경을 가지고 이 생명 재산 유지에 또 앞으로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인민의 고통을 우리 인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는 동정치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찰의 행동이라는 것은 인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 것은 사실이겠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하 사정은 어떠합니까? 인권유린은 정도를 넘처서 전 인민은 소수인의 관계로 해 가지고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공포 속에서 그날그날을 겨우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살어나오는 이러한 지경이야요. 그러기 따무로 나는 내무부에서 대한청년단이나 민보단 같은 것을 합쳐서 계몽대를 조직해 가지고 이 전전긍긍하고 살어나갈 수 없다고 속으로만 앓고 있는 이 인민을 위해서 계몽을 해 가지고 오히려 자치적으로 인민이 이 치안에 협력하고 사상적으로 전향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악수하고 그야말로 담을 헐고서 사는 그러한 건국기초를 만들기를 나는 요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무장관의 답변이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고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경찰이라든지 군에 대한 비행의 수를 상당수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질문시간인 관계로 해서 그것을 생략하되 특별히 국방부에 대한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국방부 최고 간부의 모모는 걸핏하면 국회의원 아무게 아무게는 없애야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읍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모 지방에서는 국회의원이 그 현지 군인들과 좌담회를 열어서 같이 놀다가 도라가는 뒤에 국군이 ｢저놈 쏘아 죽이자｣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틀리니까 이번에는 저 사람은 용서해 주자｣ 이렇게 했다는 이런 사실을 내가 풍편에 들었에요. 이러한 말하자면 적어도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그 국군의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를 심히 의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장차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점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차단의 한계를 물으셨는데 교통차단은 교통차단을 하지 않으면 일반교통의 안전을 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만 한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정조치로서 임시로 필요를 인정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하게 되었읍니다. 그 다음에 교통차단 시라든지 또 교통 시에 있어서라도 국회의원 신변 혹은 대우 등에 있어서 어떤 방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교통차단 시나 기타 교통 시에 있어서나 국회의원에 대해서 특별 정중한 대우를 할 뿐 아니라 만반 신변위험을 경호해 드리라고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유숙계에 대해서는 이문원 의원 말씀 잘 들었읍니다. 물론 우리는 인민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됩니다. 또 민중이 싫어하는 일 안 해야 되겠읍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현하 정세에 있어 가지고 유숙계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선량한 민중은 다 좋와할 줄 믿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숙계를 제출시키지 않는 그런 틈을 타서 농촌 혹은 지방에서 가지 못된 죄를 짓고 있는 무리들이 도시에 많이 집중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유숙계를 내는 여관보다도 유숙계를 내지 않는 사가에 많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량한 민중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서 이 나라 국민의 최대의 자유뿐 아니라 행복까지도 누리기 위해서 유숙계는 제출시키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줄 압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대답해 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이 국군 비행이라는데…… 지방에서 인민이라든지 국회의원까지 청해서 잔치를 하고 술멕인 뒤에 돌아가는 것을 쏴 죽인다는 이러한 말을 풍편에 드르셨다 그러셨는데 그런 풍편을 들으시고 이 문제를 국회까지 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장관에게 직접으로 보낸다고 하면 아마 시간적 경제도 될 것 같읍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날자라든지 그 곳이라든지를 알려준다면 그것은 적당히 군법에 의지해서 처리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풍편의 말씀은 구태여 국회까지 와서 말씀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사를 해서 국군으로서……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는 데까지 할려고 애를 씀니다. 그 이상은 말 못하겠읍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몸이 이대로 있다고 하면 사람으로서 할 일은 다 할려고 합니다. 조곰도 애끼지 않겠읍니다. 그러니 신임해 주시고 안심들 하세요. 힘껏 해서 그러한 비행이라든지 비법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별로히 중대치 아니함으로서 이로서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양 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무cy｣ 대사 신임장 봉정식 관계의 교통에 관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말하지 않겠읍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일 날 월요일에 국무총리가 정부의 공무원을 본청 광장에 회동을 시켜서 조회를 행할 때에 일이었읍니다. 그때에 본 의원이 저 서편으로 도라서 조용한 태도로서 정문으로 들어올려고 했읍니다. 할 때에……

아모리 의사진행에 긴급이 있다 하드라도 언권을 드려서 말씀하는 중에는 중지를 못합니다.

서편으로 돌아서 정문으로 들어올려고 할 때에 어떠한 순경이 통행을 제지했읍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하고서 갔읍니다. 그랬드니 ｢국회의원이라도 정문 통과하는 것은 좀 회피하서요｣ 하는 까닭에 더 이상 그 순경을 상대로서 왈가왈부의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일이 아니라 하는 생각으로 서편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시에 본 의원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를 만일 그 장면이 소학교 국민학교의 교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직 미성년으로서 이지가 발달이 되지 못한 아동들이니까 그 선생의 측면이라든지 후면 근처를 사람이 통행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동의 시선이 흔들려 가지고 교수의 방해가 되는 까닭에 체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회피해야 될 일이겠지만 적어도 성년 이상의 당당한 우리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사람이 그 측면…… 그 후면을 통행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시선이 흔들린다고 할 것 같으면 통행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공무원의 상식부족이라는 것을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암만 조회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난잡하게시리 통행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하나씩 둘씩 차례로 통행하는 국회의원의 정문출입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혹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장관께서는 앞으로 말단의 순경이 행하는 일이라 일일히 잘 몰르실 줄 압니다만 금후라도 참고로서 듣고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잘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오늘 질의가 행하게 되는 까닭에……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심히 미안합니다만 이후로서는 이러한 예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장관실에 방문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것은 먼저번 차중에서 이훈구…… 이 박사하고 같이 동행해 내려가다가 드른 말씀인데 이 서울 시내의 모 사장이…… 토목건축협회 사장이라고 합니다. 대구부에 살고 있는 어떻한 사람에게 토목건축 관계로 부채 70만 원 받을 것이 있어 가지고서 그것을 재촉하기 위해 가지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서 재삼 재사 최촉을 해 보아도 회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상업에 도리에 맞인 일입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는 대신 모략중상으로서 그 사람을 음해할 공작을 했든 모양입니다. 그 어떠한 군인에게 대해 가지고서 병졸에게 대해 가지고서 저 사람은 북한에서 넘어온 공산분자다 이와 같은 모략중상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의 명사로서 애국자로서 양심분자로서 모든 신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서는 불문곡직하고서 난타 고문을 해 가지고서 거이 반죽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살 운이 있어서 그런지 부대장실에 불려갔다고 합니다. 부대장실에서 어차피 간에 본인의 신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서울시에 조회해 보시면 알 테니까 조회하시기로 하고 이 대구 시내에도 신용 있는 사람이 있으니 보석해 주세요 하니까 그럴 것 없이 우리 육군병원이 있으니까 치료하라고 해 가지고서 한 10일 동안 치료한 후에 비로서 근근히 보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예는 훈련을 받지 못한…… 단기간 내에 우리 국군을 편성하고 보니까 미교육병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서 국방장관을 비롯한 중앙의 간부는 물론이요 각 지방의 그 상관의 명령이 말초에까지 하여간 침투되지 못하는 상령하졸의 체계가 질서가 아직까지 바로 잡히지 못했다는 증거로서 말할 수 있으며 현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취임기간이 심히 짤느니만치 장관에게 대해 가지고서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미안합니다만 국방부나 내무부나 양 장관, 본 의원은 물론이요 다수의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민 대다수가 정말 열렬한 애국자로서 이 강산 이 강토의 명랑화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서 절대 군경민의 합치 분위기 내에서 신생 국가의 강력한 발전을 기하려는 단결심이, 구든 결심이 있을 줄 알고서 전폭적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군경시정에 대해 가지고서 많은 힘을 더 이상 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지금은 재석이 80이 넘나 안 넘나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개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성원이 못 된다고 하드라도 토의는 할 수 있읍니다. 토의를 해서 그 토의의 결과를 취할 때에 반수 이상이면…… 종다수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표결에 다다러도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토의마는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할 수만 있으면 내무장관의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로 인신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장관의 요청이 의원 제공 중에서 어떠어떠한 실례가 있거든 반증을 드시요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실례를 하나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아산 온양온천 지방의 출신이기 때문에 온양온천에는 한달이 멀다하고 장관님들이 매우 출래를 많이 하시는 그러한 광영을 입는 지방이올시다. 일전에 내 지방에를 가서 여관 한 구석에 있노라고 하니까 경호가 아니라 시내 경위를 해요. 경위를 할만한 국가의 원수가 출동을 하신다든지 또는 국무총리가 출동할 때에 경관을 시내에 배치해서 교통을 차단시키는 그것이 경위에요. 무식한 본 의원이 ｢지금 갑작이 시내에 경위선을 느렸으니 이것이 무슨 연고냐 ｣고 나에게 와서 신변보호를 해주는 내 지방 형사에게 문의를 했읍니다｣ 그 형사의 대답이 ｢여기에 장관 한 분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 장관이 바야흐로 현충사 참배를 가시기 위해서 시내 경위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관이 어느 장관인지는 반증을 구하시는 내무장관이 필요하시다면 나에게 사적으로 무러주시면 내가 그것을 대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내가 내무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은 국가의 원수가 어떠한 의식이 있어서 출동을 하실 때에 경위를 편다는 것…… 지당한 일인 줄 알어요. 또 국무총리가 어떠한 지방에 출동을 할 때에 국가의 체면으로 봐서 경위를 펴는 것, 지당한 조치인 줄 압니다. 한 거름 더 나아가서 경찰의 직접 소속 장관인 만치 내무장관이 그 지방에 출동했을 때에 자기 장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경위를 하는 것 혹 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일개 장관이 이래 왔다고 해서 장관이 오는 족족마다 경위를 편다는 이것은 도저히 국민이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내무장관이 좀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장관 답변 중에 국회의원의 보호 운운하는 것 의원의 한 사람으로 들을 때에 대단히 특권계급의 한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시는 것 같애서 듣기에 대단히 얼굴이 뜨겁습니다. 국회의원도 한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안녕질서를 도모하는 가운데 여인 등으로 같은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시책을 해주시기 요청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원치 않는 사실입니다. 어제 모국의 대사를 대접하는 의미에서 국군과 경찰을 동원시켜서 경위를 편다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내가 비판을 가하고 싶지 않지만 차후의 외국의 이러한 일이 종종 있을 때에 우리 국가 외교정책으로 봐서 하후하박으로 어느 나라 대사에게는 이렇게 하고 어느 나라 대사에게는 박대하는 그러한 시책은 없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만일 이것이 어떠한 사대사상에서 이러한 조처가 나왔다면 일절 이러한 사대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정부 자체가 금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무장관의 간단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서용길 의원이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구요, 아까 말씀하는 중에 국회의원을 특권계급으로 대우하느니 특권을 부여하느니 하는 그 말씀은 잘못 드르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중요한 국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존귀한 사무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신분은 보통 사람의 신분보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경호를 하고 모든 점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것뿐이올시다. 특권계급으로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명하고 그 외의 남은 일은 많이 참고하겠읍니다. 그리고 온양온천에 어떤 장관이 가서 경위를 폈다는 말씀은 사적으로 말씀하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알어보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역시 장관되시는 분이 누가 갔는지 모릅니다. 허나 간 사람 역시 경위를 펴서 허욕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장관은 없을 줄 압니다. 그때의 사정이 치안상 무슨 위험이 있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간 사람 역시 경위를 베풀어 가지고 일반민중이 보기 싫게 하는 그러한 폐단은 추후에 없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그 이외라도 그러한 사실이 있거든 이 사람에게 사적으로 알려주셨으면 많은 참고가 될 줄 압니다. 간단한 말씀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날은 이로써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 상호 10시에 계속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