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3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경기 파주 출신의 황진하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다음부터는 UNIFIL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군부대의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UNIFIL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동명부대의 파견 기간이 2009년 7월 18일로 만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동 비준동의안 심사 과정에서는 파견 규모에 대하여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국군의 UNIFIL 파견 연장을 통해서 유엔안보리 결의 1701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고 동명부대 전 장병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현지 주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명부대가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부대원의 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동명부대 안전상 우려가 되었던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의 지뢰 제거 작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가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본 동의안에 대한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맺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철우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인, 경북 김천시에서 오신 27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북구 조승수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국회 등원 이후 첫 의안과 관련한 본회의 발언에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레바논 파견연장 동의안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평화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기에 이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보다도 지금 이 레바논 파견연장 동의안이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현재의 헌법은 87년 6월항쟁과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입어 직선제를 골자로 하고 또 경제 민주화 조항 등 그동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 헌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은 지금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가 있고 5년 단임제 등 권력구조 문제를 비롯해서 기본권 그리고 환경권 등 많은 부분들이 보완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5조에서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국가로서의 중요한 정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레바논 파병 동의안의 기초가 되는 유엔의 PKO 활동, 이른바 평화유지활동이 과연 그 평화유지활동의 정신에 맞는 활동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은 국제연맹의 해체 이후에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연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평화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정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300여 개 모든 나라의 그런 가치와 정신과 그 나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평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 사태는 우리가 평화활동을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이 평화유지활동을 위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당사자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유엔결의안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리고 국군의 자기 임무를 부정하는 침략 전쟁의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 군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전범의 죄를 우리 대한민국이 저지를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명분을 달아서 외교정책을 얘기합니다마는,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레바논 파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국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미국 추종하의 이런 대외정책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우리 군인 수만 명이 가서 미국의 용병이 되어서 베트남 인민들에게 고통을 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사태에 있어서 일방적인 미국 편들기 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국민들이 예멘에서 두 차례나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많은 평화를 바라는 팔레스타인 등을 포함한 국가와 국민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은 미국의 용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파병 연장 동의안이 거대 여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하에 통과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고 누구보다도 평화를 수호하고 평화국가를 지향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참담함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이 파병연장 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 평화국가임을,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을 수호했다는 그런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옥임 의원입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유엔안보리의 결정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회원국들을 포함하는 총회 결의도 필요합니다. 또 그 비용은 유엔이 다 부담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유엔의 강대국이 되었든 약소국이 되었든 유엔 회원국의 자의적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분쟁 당사 지역, 즉 당해 지역 관련국의 요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평화유지군이라 함은 피스 키핑 , 피스 메이킹 내지는 피스 빌딩 , 피스 인퍼스먼트 와 달리 피스 키핑이라 함은 예방차원에서 군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대량 난민 인도적 구호 그리고 민주적인 선거의 지원 또 전후의 재건사업에 국한합니다. 평화유지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지역에 대한 파병도 아니고 또 분쟁하에 있는 지역에 대한 개입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침략전쟁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유지군은 현지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들의 태권도 교육이라든지 현지 지역에 대한 교육은, 그 민사작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유지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국제사회에 귀감이 되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통해서 유엔군이 자그마치 63만 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아서 바로 우리 한국의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의 틀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모범 국으로서 특히 배우고 싶은 나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엔에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는 쾌거까지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평화유지뿐만 아니라 대외 원조와 같은 연성 파워, 즉 소프트 파워를 대거 키워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우리는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을 파병을 했습니다. 테러용의 차량을 적발하고 또 영공 침범 항공기를 식별하고 또 현지 주민에 대한 의료진료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해 냈습니다. 지금 현재 레바논의 평화유지부대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국․독일․인도와 같은 큰 나라도 갑니다마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탄자니아․시에라리온․네팔과 같은 아주 어려운 나라들도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이나 레바논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총 1만 5000명 정도가 레바논에 지금 주둔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렇듯 평화유지에 대한 파병은 국가의 자긍심을 이루는 일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화유지에 대한 파병활동에 반대한다라고 주장합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6.2% 그리고 우리 국군의 82%가 평화유지활동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나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폐쇄적인, 닫힌 감성적 민족주의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상호의존적 21세기 지구촌의 사회에서 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긍심 그리고 우리 군인들의 소명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향후에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또 우리 군인들,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특히 이 UNIFIL 활동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곽정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반대 토론을 숫자적으로 좀 제한 요청이 있어서 강기갑 대표님 반대토론을 생략하고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당으로 발언을 하는 곳이 아니고, 개개인의 의원별로 분명한 헌법기구로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토론에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하겠습니다. 한 차례 연장까지 한 우리 군의 레바논 파견은 유엔 결의안에 따라 기간을 정해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했고 이제 그 파견 시간이 만료됩니다. 이제 기간이 만료된 만큼 중동 평화에 기여했다기보다 무모하게 우리 군과 민간인의 희생만 낳았던 해외 파견 우리 군은 마땅히 철수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우리 군을 레바논에 파견하는 것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1항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략적 전쟁은 영토의 확장, 국가 정책의 관철,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행해지는 무력행사를 말합니다.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팔레스타인의 영토 수복을 둘러싼 분쟁 지역으로 이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하는 것은 침략적 전쟁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5조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것과 달리 해외 파병은 우리 국군의 사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비록 무력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편에 들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동 분쟁의 원인은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이 위임 통치하던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하여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건국을 밀어붙이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아랍인들은 강대국의 힘에 눌려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었고, 이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되찾기 위해 팔레스타인해방기구 를 결성하고 무장투쟁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우방으로 인식되는 우리나라가 군까지 파견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레바논 파병은 아랍계의 반한 감정만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중동 지역 아랍국들과의 관계는 우호관계가 아니라 적대관계로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는 파병이 결코 중동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정부안에 제시된 예산안에서도 보여지듯이 파견 연장에 따른 예산이 335억 원 소요됩니다. 유엔으로부터 경비가 55% 정도 보전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157억의 우리 예산이 투입됩니다. 각종 감세 정책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실익 없는 파병으로 정부 예산 157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실용적 외교, 끌려 다니는 외교의 전형이자 예산 낭비입니다. 또 상기해야 할 것은 2006년 12월 레바논 파병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당시 김장수 장관은 유엔으로부터 95% 보전 받는다고 국회에 보고하면서 파병동의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유엔이 55% 보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외 파병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예산 투입이 아주 적은 것처럼 허위보고까지 한 것입니다. 문제가 여기에 그치고 있는 것만 아닙니다. 올 3월 유엔에서는 평화유지군 파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이스라엘 간에 로켓 공격이 계속 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유지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스페인 병사 6명이 사망, 7월 탄자니아 순찰 차량 폭탄 공격에 이어 2008년에도 폭탄 테러로 평화유지군…… 우리 군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은 우리 군이 개입할 수 없는 어려운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고, 또 우리 군의 파병 활동이 중동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무모한 희생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병 인원을 제한한 국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하여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사령부에 8명의 국군을 국회 동의도 없이 추가 파병하는 위헌행위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감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통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그 어떤 기관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에 대해 헌법으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회가 올바른 국정통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은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7월 18일을 기해 철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한 결정입니다. 유엔 결의안 하나만을 가지고 무분별한 파병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가지는 국정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홍장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안산상록을 출신 홍장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본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지는 이번 23일 최종 재판에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원자력에너지와 핵융합에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또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는 화력발전소와 그리고 지역난방인 열병합발전소 그리고 산업용․가정용 모든 보일러 그리고 선박과 자동차나, 이제는 화석연료인 석탄과 가스와 이미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우리는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동안 이러한 화석연료를 썼을 경우에는 온도가 4℃ 상승됩니다. 2℃ 상승됐을 때는 전 생물의 20%가 멸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우선 태양광에너지, 태양열에너지 그리고 지력․조력․수력․풍력 그리고 바이오매스 그리고 폐기물에너지, 그리고 신에너지로서는 이미 기존의 연료를 변형한 연료전지에너지, 수소에너지 그리고 석탄액화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경제성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선진국, 미국은 이미 신․재생에너지와 아울러서 핵융합에너지와 핵원자력에너지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자력발전은 우라늄 전용 보일러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라늄 1t은 석유 1만 t에서 1만 6000t과 가까운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원자핵이 중성자와 결합해서 여기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핵분열을 통해서 열이 발생됩니다. 이 열을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전기 1㎾h를 생산하는 데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석탄인 경우는 1000g이 배출됩니다. 석유의 경우는 800g이 배출됩니다. 그렇지만 원자력은 10g밖에 배출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이야말로 저탄소에너지인 것입니다. 전기요금에 있어서도 석탄은 55원입니다. 석유의 경우는 200원이 듭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39원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이 아주 높은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세계 6위입니다. 미국은 원자력발전 104기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59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53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27기가 있고, 한국은 20기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원자력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융합에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융합에너지는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은 지구 지름의 109배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수명은 앞으로 50억 년입니다. 태양 중심의 온도는 1500만 도로서 플라즈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가 수소와 결합을 하면 엄청난 빛과 열을 냅니다. 그 빛과 열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서 숨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 인공태양인 핵융합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핵융합에너지는 바닷물에서 중수소를 추출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바닷물 1ℓ는 휘발유 300ℓ와 맞먹습니다. 이 300ℓ는 서울서 부산까지 세 번을 왕복하는 그러한 에너지의 양입니다. 핵융합에너지를 만들려면 태양의 온도와 같은 1억 도 되는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1억 도를 보관할 수 있는 노 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1억 도에 대해서 녹지 않는 식물과 모든 재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철의 녹는 온도는 1500도입니다. 텅스텐의 녹는 온도는 340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1억 도 이상 되는 플라즈마를 보관할 수 있는 토카막이라는 노가 프랑스 카다라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유럽연합․미국․일본․러시아․중국․인도 세계 7개국이 토카막이라는 핵융합에너지 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핵융합에너지의 원리는 1억 도 이상 되는 플라즈마가 바닷물에서 추출하는 중수소와 그리고 삼중수소와 결합을 하면 핵융합에 의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핵융합 발전과 핵융합에너지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30년 후에는, 2045년도에는 바닷물에서 중수소를 추출해서 1500만 년 쓸 수 있는 핵융합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과 가스와 석유를 넘어서 바닷물을 원료로 하는 핵융합에너지인 무한 청정에너지가 이제는 곧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와 핵융합 개발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장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우윤근입니다.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은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파행의 책임에 대해서도,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국을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은 우리 국회 관행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간의 여러 차례 단독국회 소집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예산과 관련된 긴급한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은 신임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단 4차례의 원내대표 만남 이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너무 무모하고 경솔한 결정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어찌 됐건 민주당은 등원을 결정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의했습니다. 오늘까지 한나라당의 단독국회를 마감하고 내일부터는 여야가 모두 원만히 합의하는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것 또한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4주 정도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되겠다, 이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지연작전이 아니고 정략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현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이고 우리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대표연설 또 대정부질문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물론 7월 하한기 우리 의원님들의 휴식도 필요합니다마는 늘 상시국회를 열라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25일까지만 하겠다’ ‘무조건 그 안에 마치겠다’…… 정치에서 ‘무조건’처럼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용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25일까지 단독국회를 마감하려고 하는 의도는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언론악법을 25일까지 직권상정 강행처리하겠다는 것 삼척동자도 이미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시사저널 여론조사 결과 7월 달에 미디어 악법을 직권상정해서 강행처리하는 것, 75%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만이 아닙니다. 물론 야 5당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박연대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 이후에라도 즉시 의사일정 합의에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충분히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4주가 길다면 신축적으로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정부질문을 비롯한 정부를 비판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정치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방적으로 강행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은 악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나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면 그것은 선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정치는 일을 능률적으로 잘 처리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모든 욕구와 갈등을 여야가 타협하고 조정하고 협의해서 치유하는 통합의 장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여당의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도부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께서도 정치의 본질에 입각해서 여야가 원만히 타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역대 국회에서 야당을 이렇게 무시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우윤근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대덕구 출신 김창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이후 무려 76일 만에 다시 돌아온 본회의장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18대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몇 번이나 더 들어오게 될지 모르는 딱한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민의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성스러운 전당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막혀 있어야 하는지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내일모레 17일은 제61주년 제헌절입니다. 헌법 제정 60년 환갑을 지나 진갑에 이르렀습니다. 새삼 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선조들이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적 가치는 오늘도 유효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 헌법 제1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위임받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국회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의 정쟁의 틈바구니에 대한민국 국회는 갇혀 있습니다. 기능이 정지돼 있습니다. 겨우 희미한 숨소리만 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 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다섯 분의 국회의원 선서를 들으면서 바로 1년 전 7월 11일 선서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회의 현주소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식물 국회, 해머 국회, 반쪽 국회의 오명을 들으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자괴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소통의 근원적 처방을 가한다면서 중도를 강화하고 서민 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기업과 부자 프렌들리 대신 서민 프렌들리로 변신을 꾀하면서 가시적인 조치로 또한 근원적 처방의 일환으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른바 국가 4대 권력기관 중 두 수장에 대한 후보자 지명을 하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반영된 파격 인사, 개혁 인사라고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인사청문회 결과 의혹을 수사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에서 위장채무에 이르기까지 의혹 백화점이었습니다. 또한 탈세를 잡아야 할 국세청장 후보자는 실거래가를 축소 신고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도리어 탈세 의혹자가 되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은 녹슨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입니다. 천성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형식으로 내정 철회를 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정부의 신뢰 상실, 정치적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적격 판정을 내린 한나라당의 청와대 눈치 보기와 무신경, 무감각 행태 역시 국민을 실망시키고도 남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스폰서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천성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마비된 검찰 집단에 대한 개혁의 메스를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는 어서 빨리 검찰개혁특위를 설치해 검찰의 정치권력의 시녀화와 기소독점주의의 병폐를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2개의 큰 난제가 있습니다.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우리는 민생 차원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3일 사이 비정규직 고용변동 실태조사에서 8931개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는 4325명 그리고 하루…… 333명이 전국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지난 2년여 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켜 왔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에 비정규직법 시행을 6개월 유예하자고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법 시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의 국정혼란과 국회 마비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독선과 독주, 그리고 약속 위반을 일삼는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는 점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의 후속 법안인 세종시법의 제정이 마냥 미뤄지고 있어 법이 정한 기관 이전 변경고시마저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작정입니까? 한나라당은 야당과 협상하지도 않은 채 단독 국회를 일삼았고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 길을 열었음에도 직권상정 타령이나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국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또한 6월 국회를 마비시켜 왔다가 이제 와서 4주 회기의 국회를 열자며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도―저희 당도―국회 파행에 일단의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민심을 챙기고 나라를 걱정하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국민이 느끼게 해야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민주주의도 여야도 국회도 민생도 모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정상의 길에 선 국회를 다시 문 닫을 수는 없습니다. 다함께 지혜를 모아 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우윤근 수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월 국회에 누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와서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6월 국회 무력화시키자는 얄팍한 술수 아닙니까? 우리 솔직합시다. 민주당은 또다시 장외투쟁 금단현상에 빠져서 한 달 이상을 허송세월하고 급기야 국민 여론에 밀려서 국회에 피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도가 참으로 불순합니다. 아마 미디어산업발전법 저지, 또 6월 국회 무력화 이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법을 만들기 위해서 등원하는 국회의원은 봤어도 세상에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에 등원하는 국회의원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외면하고 장외로 떠도는 동안 한나라당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 민생법안을 착실하게 마련했습니다. 서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기 위해 MB처방전들이 이제 국회에서 조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을 위한 MB처방약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서민들에게 빨리 이 처방약을 조제해서 드려야 합니다. 자, 봅시다. 대규모 재벌 카드사들이 영세 상인에게는 4%대의 수수료를 받고 특급호텔이나 골프장에서는 2%대의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재벌 카드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영세 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을 준비했고 영세 상공인들은 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법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이 재벌정당입니까, 이를 수수방관하는 민주당이 재벌정당입니까? 또 있습니다.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어서 대부업을 찾는 우리의 서민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미등록 대부 이자율을 40%에서 20%로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런 악덕 사채 근절법을 통과시키려는 우리 한나라당이 서민정당입니까, 이를 수수방관하는 민주당이 서민정당입니까? 또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육성을 위한 영세 상가 살리기법, 전 국민의 통신요금 인하를 제공하는 통신요금 다이어트법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서민정당이고 누가 재벌정당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하루 12여억 원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안으로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종시법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여러 번에 걸친 법안심사소위를 통해서 합의한 것을 뒤늦게 민주당이 들어와서 이 약속을 깨고 지금 새롭게 법을 만들자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충청도민을 위한다, 충청도민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이 세종시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민주당은 충청도민으로부터 단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서민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반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밥상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등원한 민주당은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이 준비한 민생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 법안들을 국민들께 빨리 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한 달 이상 늦게 열리는 만큼 몇 곱절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국회, 체감하는 국회로 바꿔야 합니다. 설령 민주당이 방해하고 지연 술수를 부려도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을,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민생 서민 법안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결연한 의지와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최문순입니다. 우리는 최근 직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비극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까지 우리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수반이었던 분이, 5000만 국민의 대표였던 분이, 전 세계에 이 나라의 상징이었던 분이,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척추가 꺾이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골반이 부서진 채 스스로 육체를 벗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정치사에서는 물론 전체 인류 문명사를 통틀어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극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육체를 버렸는가? 정치권력과 검찰, 언론에 의해서 인격이 훼손되고 명예가 손상되고 국가수반으로서의 존엄이 상실되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가 박탈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를 유지하기를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구구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국정조사, 책임자 처벌, 검찰 개혁 등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요구를 하는가?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치 보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정치 보복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무슨 사과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무슨 특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일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에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언론에 관해서도 큰 과제를 남겼습니다. 언론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다시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이 얼마나 깊어야 하는지도 우리가 반추하고 또 반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정파성을 줄이고 경쟁을 줄이고 선정성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역시 다음 피해자는 이명박 대통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관계법에 대해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해 온 논쟁을 다시 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주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깊이 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대안은 시간 끌기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심한 진통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안의 핵심은 준종합편성 방송사를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누구든지 모든 장르에 걸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풀되 단 보도에 대해서는 규제를 둔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도 외에는 그 어떤 진입 규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이든 대기업이든 외국 자본이든 누구나 아무 제한 없이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예능, 오락, 다큐멘터리 등 모든 장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의 안은 대자본과 언론의 연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 영역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치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나라당도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야당으로서의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힘을 도대체 누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권력이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성찰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순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정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동료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재판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서청원 대표가 개인적으로 30여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서청원 대표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서 처벌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의 공식 차입금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라며 징역 1년 6월의 가혹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애초 검찰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개인적으로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서청원 대표가 부정한 돈을 수수한 것처럼 의혹을 흘리고 언론은 이를 부풀려 보도하면서 서청원 대표를 인간적으로 모독하고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서청원 대표의 가족과 친척, 친구는 물론 전․현직 비서 가족의 은행계좌까지 철저하게 압수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서청원 대표가 개인적으로 수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는 물론 검찰까지 인정했습니다. 화려한 30여 년의 정치 이력 속에서도 고작 1억 400만 원의 재산밖에 없는 그 사람, 국회의원 299명 중 재산이 가장 적은 그 사람이 바로 서청원 대표입니다. 뒤져도 뒤져도 개인적인 비리가 나오지 않자 갑자기 수사 방향이 바뀌어 당의 공식 차입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친박연대 차입금이 작년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47조의2 ‘누구든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다’를 위반한 첫 사례라며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47조의2는 서청원 대표와 같은 정치인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의 정치인은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닌 정치인의 가족이나 브로커 등은 처벌할 수가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긴 조항이 바로 공직선거법 47조의2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소위 브로커를 처벌하기 위한 이 조항을 엉뚱하게도 정당과 정당대표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공당의 대표를 정치 브로커로 둔갑시킨 해괴망측한 논리였습니다. 그래도 사법부만은 진실을 밝혀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사법부는 선관위에 신고된 당 공식계좌를 통해 차용한 사실과 선거 직후 국고 보조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사실, 서청원 대표가 사적으로 취득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해서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 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의 차입금을 당 대표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정 증거주의 대신 주관적 사유와 심증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사법부와 검찰의 이러한 판단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서청원 대표께서는 비록 악법도 법이라며 의연하게 구속․수감되었지만 정당활동의 자유를 지키고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못된 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적으로 수수한 것이 없는데도 대가성이 인정되고 당 대표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가 묵인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정당의 대표와 주요 당직자 누구라도 권력에 찍히고 검찰이 원하는 사람은 당장이라도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청원 대표의 재판은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공직선거법…… 47조의2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 서청원 대표는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범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 출신 손범규 의원입니다. 제가 요사이 저희 지역구에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어르신들께 제가 여쭸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많은 게 좋은지 적은 게 좋은지. 다 반찬이 많은 게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뇨병 등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어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이 한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 한정된…… 자기가 드실 수 없는 것 빼고는 반찬이 많이 있는 밥상을 다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드실 수 있는 밥상을 차려 드리는 것이다, 얼마나 잘 차려 드리느냐 또 그분의 체질과 여건에 맞게 얼마나 잘 차려 드리느냐,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국회의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미디어라는 밥상을 받으실 때 공중파 방송이라는 반찬을 여러 개를 차려 드리는 것이 도리겠습니까, 몇 개 안 되는 반찬 가지고 드시려면 드시고 마시려면 마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겠습니까? 저는 미디어라는 밥상을 차려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반찬을, 당연히 많은 반찬을 차려 올리는 것이 우리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법 미디어법,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미디어법은 미디어를 다변화시키자, 즉 독과점 된 미디어를……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자라는 미디어 독과점 폐해 방지법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오늘 취임하시는 의원 중에 한 분께서 뜻밖에도, 이 미디어법에 대해서 민생과 무관한 법이다라는 이런 뜻밖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KISDI의 2009년 1월 발표를 보신 일도 없고 들어 본 일도 없으신가 봅니다. 방송시장만으로 따지면 미디어법의 통과 이후 1조 6000억 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4500명의 고용 증가가 예상되며, 경제 전체로 보면 2조 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2만 2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이 민생과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그런 의원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정동영 의원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미디어법에 대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언론을 강제로 통폐합해서 숫자를 줄여 놓고 독과점시킨 후에 주무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언론 장악입니다. 과거에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과점화된 언론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언론을 다변화시키고 다양화시켜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자는 것이 언론 장악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본말이 전도된 인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언론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독과점된 공중파 방송구조 속에서 단물을 빨아먹겠다는, 일종의 기득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상당히 수구적인 의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몽고제국을 건설한 몽고의 장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성 밖으로 나가서 넓은 대지를 향해 뛰는 자는 흥하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의 독과점된 언론의 기득권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다양화된 언론 속에서 정면 승부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범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 김종률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고 심도 있게 검증했습니다. 어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천의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만 백용호 후보자도 이에 못지않은 ‘백의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문제투성이 후보라는 점에서 백 후보자도 천 후보자와 오십보백보이고 난형난제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백용호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전문성, 개혁성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3무 인사로서 부적격자라는 결론입니다. 백 후보자는 1998년부터 3년간 집중적인 부동산 거래로 20억 이상의 투기차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백 후보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소위 다운계약서를 통하여 양도세 등 최소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장이 탈세청장입니까? 투기․탈세를 잡아야 할 국세청장이 바로 투기․탈세자라면 과연 국민이 세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백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세 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해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세정의 문외한인 대통령 최측근 심복 출신 인사를 국세청장에 임명함으로써 국세청을 장악,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남발하는 등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백 후보자가 국세청장 부적격자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은 국회의 공직후보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시키고 국회 스스로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전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뭐 하러 인사청문회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도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불법이 아님에도 반성하는 후보자의 인격이 훌륭하다” 이런 상식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후보자를 두둔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세정의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국세청장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백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이런 부도덕성과 불법을 변호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마저 보였습니다. 이는 공직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국회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본분도 저버린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비워 둔 국세청장 자리에 국민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적격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국회가 방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백용호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부적격자임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이라도 백 후보자가 국세청과의 인연을 후보자로 마감하고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후보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퇴를 했다는 뉴스를 퇴근길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와는 다른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선배․동료 의원에게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유선호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법사위원들은 청와대와 거대한 여당에 비하면 겨우 한 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줌의 사람들이 밝혀낸 자료가 결국 거짓투성이의 해명을 뒤집었습니다. 밤을 새서 자료를 보고 자료가 오지 않으면 발품을 팔았습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제대로 검증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단 몇 통의 전화와 서류로 간단하게 규명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위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산이 집 한 채면 25년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소박하고 청렴하다.” 그렇습니다. 집 한 채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로 비싼 아파트였고 총 28억 7500만 원 중 후보자의 돈은 단돈 4억 원뿐이었습니다. 자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들이 주장하셨듯이 재산은 아파트 단 하나입니다. 청와대가 검증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검증을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검증을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를 치른 지 5일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지금까지는 기다렸습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 반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반대,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반대, 법무부의 탈검찰화 반대,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반대’, 이것이 서거 이후 검찰을 쇄신하겠다는 후보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이 사과 없이 떡볶이를 드신 대통령의 답변을 후보자가 대신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청문회가 있던 13일, 의원실에는 국민들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 왔습니다. 더 시원하게 더 송곳처럼 파헤쳐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구인 호남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도권․영남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계신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지역구민들이 저희 의원실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국가의 수반으로 올려 주신 국민들의 전화입니다. 그분들이 천성관 후보자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사 똑바로 하십시오. 제대로 천거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십시오. 야당의 소낙비만 피하면 된다는 얄팍한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대통령을 이 자리에 올려 주신 그분들의 마음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 주십시오. 천성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하셨으니 또 다시 법사위는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성의한 자료의 행간을 읽어 내고 자료를 주지 않으면 발로 뛰어 다시 사실을 밝혀 내겠습니다. 또 다시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후보자를 내신다면 또다시 낙마시키겠습니다. 얼마든지 보내 주십시오. 국민이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세울 때까지 우리 민주당과 법사위 4인방은 절대로 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민주당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국정기조의 변화, 그리고 검찰의 개혁, 이것이 성난 국민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비정규직법 문제와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입니다. 무려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당선되자마자 1년도 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앞장서서 일자리를 줄이고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입니다.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에 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4년, 심지어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는 결국 국민적 저항 속에서 참담하게 실패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 앞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당장 1185억 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곳에 22조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수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편법으로 일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가 기업들의 편법을 묵인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공공부문 기획 해고를 주도했습니다. 정말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사무처마저도 예산과 고용계획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기획해고에 동참하여 불법적으로 1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려 하였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국회가 이 정도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획해고가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이번에 자행된 정부 주도의 기획해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노동부장관 사퇴해야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공정한 법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재벌 대기업들의 내부유보금 390조 원의 10%인 30조 원의 고용안정부담금을 걷을 것을 제안합니다. 기업들에게는 깎아 주는 법인세만 30조 원입니다. 이 돈을 감세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무려 50여 일에 걸친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문제는 반드시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사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노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고서는 공권력 투입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서 노동자들의 문제라면 무조건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권력 투입 운운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수천 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수만 개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를 두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회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오늘도 울부짖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가족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용산참사로 인해 비참하게 운명하신 고인들과 유족들의 울음소리도 200여 일을 냉소로 대한 정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는 정권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가 즉각 정리해고 없는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노사 간의 중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판단을 포기하기를 촉구합니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곧 정권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쌍용자동차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미리 경고하는 바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를 막고 노동자, 서민들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