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홍영표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인 인천 부평을에서 12인이 오셨고 김낙성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인 충남 당진에서 5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다음은 지난 4월 29일 실시된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다섯 분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늦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 조승수 의원, 신건 의원, 정수성 의원, 홍영표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의석을 향해 서 주십시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당선되신 의원들이 선서할 때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조승수 국회의원 신 건 국회의원 정수성 국회의원 홍영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다섯 분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정치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고단한 국민들께서는 기댈 곳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지하고 기댈 곳은 이곳 의사당이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줘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 살리기와 무관하고 정치적 파국을 몰고 올 언론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정치를 되살리고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켜 드리는 일에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의원 축하합니다. 다음은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제가 선서문을 의장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사무처에서 원래 대표로 우리 정동영 의원님만 드리고 저는 안 드리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는 원칙에 충실하게 따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대국회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중도 하차하게 되었던 저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18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오늘 또 이렇게 중도 승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대로 저는 복직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소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우리 국회의 현실이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등, 평화, 생태, 연대를 기치로 내세우는 저희 진보신당이 원외정당에서 국회에 진입한 원내정당이 되었음을 우리 2만여 당원들에게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비정규직법과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밖에서는 6개월이 지나도록 장례조차 치르고 있지 못한 용산참사의 고혼들이 유족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병원 영안실에 방치돼 있습니다. 먹튀자본에 팔아넘긴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외면 속에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치면서 60일 가까이 극한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정부가 이른바 100만 해고 대란설을 어떻게 든 입증해 보려고 공기업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22조 원을 투입, 생명의 강을 죽어가는 거대한 호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늘어나는 일자리는 건설 일용직이고 재벌 건설사들의 배를 불리는 특혜가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부자감세와 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 재정적자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자 상환만 20조 원에 이르러 건전재정, 균형재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나라살림이 거덜 나는 국가재정 파탄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대결적 자세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체제수호 최우선 전략과 결합하여 북핵 실험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결과 한반도와 남북 민중의 운명은 평화와 통일이 아닌 전쟁과 공멸이라는 늪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핵심가치인 집회․결사의 자유는 경찰의 일상화된 폭력 앞에 짓밟히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목회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기막힌 현실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마저 부정당하는 헌법 유린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급기야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의사파시즘, 민간독재라는 경고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안마다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고 밀어붙이기와 결사반대만 난무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시장 만능주의와 배제의 정치에 있습니다. 노동을 배제한 경제 정책,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편 가르기 식의 배제정치를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그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배제와 독단의 정치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립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민주정부 10년의 집권 과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것 자체가 이른바 민주정부 시기에 극심해진 사회의 양극화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민주주의는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극히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경제를 살려주겠다는 감언이설만 믿고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 아닙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가 민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에도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그와는 별개로 민주정부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능했다는 그 기억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쓰라린 경험에 대해 성찰하거나 이로부터 혁신하지 않고 단순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식의 반MB전선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따라서 현 정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진보정당 역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보정당 역시 반대만 일삼는 낡은 운동권, 민주노총과 북한 문제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어떤 토론과 비판도 금기시하는 집단의 이미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진보정당이 가장 앞장서서 제시해야 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제가 속한 진보신당 역시 그 초보적인 수준에서 아직 많이, 앞으로 더 많이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분열과 배제의 수구보수도 성찰과 혁신 없는 낡은 진보도 한국사회의 대안 정치세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진보신당은 이러한 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진보신당은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으로 진보를 재구성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재설계하여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것은 채우지 못한 임기에 대한 집념도, 진보 내부의 경쟁을 위해서도, 3선의원이라는 이후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뒤에 있는 투기와 약탈의 세력, 비정규직과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약탈하여 치부하는 세력, 부동산 투기를 위해 4대강 정비 등 자연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는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거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 퇴행적인 투기 약탈 세력에 맞서 일어서고 있는 노동자, 서민 대중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대의에 동감한다면 어떠한 세력과도 넓은 틀에서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대변하는 저 낡은 부자 중심 투기․토건 국가가 아니라 생태적 조화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국가, 초록 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가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는 그런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충고, 따뜻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승수 의원 축하합니다. 지금은 당선자의 인사말씀 시간입니다. 국회에는 좋은 관례도 있고 버려야 할 나쁜 선례도 있습니다. 당선되신 의원들은 좋은 관례를 채택해 주시고 나쁜 선례는 채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은 인사말씀 시간입니다. 다음은…… 조용히 하세요. 신건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전주 완산갑 출신의 신건입니다. 저는 앞으로 항상 국민을 생각하면서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와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건 의원 축하합니다. 다음은 정수성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선서를 마친 경주 출신 정수성입니다. 제18대 국회에 1년여 늦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역민들을 생각하며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국민들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수성 의원 축하합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부평을에서 당선된 홍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4월 29일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독선과 독주를 일삼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이곳 민의의 전당에 왔습니다. 제 왼쪽 가슴에 있는 배지는 이명박 대통령 1년의 실정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민주주의의 꽃밭을 가꾸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신독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신독재를 막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과 시민적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권력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의와 진실 그리고 상생과 소통, 통합과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의원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일모레는 제헌절 제61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그때 당시 건국의 아버지 제헌의원들은 1년 365일 중에서 320일 이상 국회 문을 열고 일했습니다. 당시는 상시국회, 직권상정이란 말도 없었습니다마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지금보다 못지않은, 어쩌면 더한 격론을 회의장에서 벌였지만 파행은 없었습니다. 변변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정을 다 바쳐 일한 제헌의원들은, 대한민국이 있는 한 그분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나라를 세운 제헌의 아버지들이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지 정말로 두렵습니다. 18대국회만큼 문 열기 어려운 국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18대국회만큼 쟁점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어려운 국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국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힘들게 국회에 들어오시려고 했습니까? 국회가 제 할 일을 못 하면 국민의 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쟁점법안을 국회에서 논의 못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논의하란 말입니까? 내 것만 챙기고 내 주장만 옳다고 하지 말고, 내 지역구 사람만 보지 말고, 내 지지자만 보지 말고 말 없는 다수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고통스러운 경제난에서 애써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감한 양보,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진취적 발상,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내는 국회를 만들어 봅시다. 피땀 흘려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선열들과 선배 의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또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이 땅의 어린이들과 젊은이,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 줍시다. 오늘이라도 비정규직법, 미디어법을 비롯한 모든 현안들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완승도 아니고 완패도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계의 열방에 부끄럽지 않고 뒤처지지 않는 그런 국회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