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 김종률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고 심도 있게 검증했습니다. 어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천의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만 백용호 후보자도 이에 못지않은 ‘백의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문제투성이 후보라는 점에서 백 후보자도 천 후보자와 오십보백보이고 난형난제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백용호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전문성, 개혁성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3무 인사로서 부적격자라는 결론입니다. 백 후보자는 1998년부터 3년간 집중적인 부동산 거래로 20억 이상의 투기차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백 후보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소위 다운계약서를 통하여 양도세 등 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출신 김종률 의원입니다. 저는 소득세법 반대토론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난번 정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조차 투기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그 내용이 수시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이미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기존 60%에서 45%로 대폭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아예 폐지하겠다, 또 법을 바꾸겠다는 일이, ...

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선거구 김종률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총리, 이번 용산 참사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입자 철거민 5명, 경찰관 1명…… 국민 6명의 목숨이 희생된 참극입니다. 총리,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저께 라디오 연설에서 “책임자 처벌은 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찰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6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참극이 벌어졌는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군사정권 때조차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고 장관이 책임졌습니다. 총리, 용산 참사 직후인 지난달 20일 “불법 폭력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어제도 같은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불법 시위는 불법 시위대로 문제 삼아야 하겠지만 이번 참사의 본질은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태의 본질은 제쳐두고 과격시위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불법 시위하면 사람 죽여도 괜찮은 겁니까?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용산 참사를 바라보는 총리의 인식이 그리고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제 김석기 경찰청장내정자가 사퇴했습니다. 총리, 이번 사건을 대충 그 정도에서 무마하고 국면 전환용 도마뱀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다면 더 걱정입니다. 이번 참사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국정 운영방식이 불러온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명박식 개발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 국정 운영을 계속하는 한 제2의, 제3의 용산 참사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께 용산 참사의 본질을 좀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번 참사를 잘못된 국정철학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용산 참사를 보면 철거민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살인적 진압이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상가 세입자 철거민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분쟁에 대테러 경찰특공대를 왜 그렇게 급히 투입했는지, 또 왜 그렇게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진압작전을 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용산 참사 현장에서 희생된 세입자 철거민 소지품입니다. 정부 발표한 품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으려고 빌딩 망루 위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또 도심 테러를 하러 올라간 건 더더욱 아닙니다. 현장 상황도 그렇게 급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사를 하면서 살던 우리의 이웃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희생된 참극 때문에 지금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질을 제쳐두고 과격․불법 시위 타령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정부의 본분이고 의무지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총리, 그들이 왜 망루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새총 쏘러 올라갔습니까?

총리님, 그들이 왜 망루에 올라갔는지 근본적인 그것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새총 쏘러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새총 쏘러 올라간 사람들한테 대포로 진압해야 됩니까?

소규모 상인, 세입자 철거민들이 주거권․생존권 보장을 부르짖으며 마지막 저항을 하러 간 겁니다. 건설업자들만 살찌우는 개발의 그늘에서 그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겁니까?

대책은 대책대로 세워야 되겠지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겠다던 대통령의 취임 당시의 선서가 어디로 갔는지 못 찾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1년을 돌이켜보면 용산 참사는 예고된 참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야당에 대해서 여당이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직접 속도전과 전면전을 주문하는 이 정권하에서 생존권을 외치는 도시 철거민들은 저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는 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했습니까?

국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와 같은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매우 미흡합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총리, 사람이 죽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이런 이상한 수사 결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