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3인 중 지난 9월 9일 김영철 위원의 임기 만료로 결원된 위원 1인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이한구의 재산 및 병역신고사항은 지난 9월 21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곤 의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의 경력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증을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한구 후보자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후학들에게 논리적․비판적 사고와 철학적 전문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자질, 경력 및 재산 형성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국민통합포럼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국회에 제출한 선출안의 이력사항에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이 동 법인의 고문과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대학 교수들과 만든 연구모임으로 정당이나 정치활동과는 무관한 NGO이고 법인 설립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 이력사항에 기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업무 처리에 중립성을 잃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사단법인 국민통합포럼 등록 서류 및 기부금 지정단체 추천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민통합포럼과 이 법인의 상임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통합포럼이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바, 후보자는 사단법인 국민통합포럼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관련 모임이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김성회 의원, 박보환 의원, 이철우 의원, 홍일표 의원, 백원우 의원, 전현희 의원, 이영애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방청석 상황을 한 가지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 38인, 그리고 경기대 행정학과 학생 16인 등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국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도 23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1표 중 가 184표, 부 42표, 무효 5표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