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 1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하루 종일 때로는 퀴즈 같은 질문까지 받으시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세종시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부터 이 세종시 특별법에 관해서 반대 표결을 했던 사람이고 그 생각에 지금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수도가 분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생각했고,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도를 분할하는 것은 또 다른 폐해를 가져와서 이것은 자칫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어저께 민주당 이용섭 의원께서 세종시 관련 질의한 것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보완된 개선안을 내놓았을 때 국민이 또 충청인이 원안대로 그대로 하자고 한다면 원안 그대로 하겠다. 이것이 현재 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의 취지는 폭넓게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말로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저의 결연한 각오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해석에 따라서는 ‘원안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의 결연한 각오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준비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정부 산하 여러 공공기관들, 전부 다를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수 공공기관들의 단체협약에 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단체협약 조사한 결과 납득할 수 없는 조항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고 있는 것은, 노조의 가입에 관해서 만약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면 그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제가 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무려 35개 노조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나는 노조는 안 되겠다, 노조가 싫다’ 해서 탈퇴하는 경우에 그런 탈퇴를 하게 되면 즉시 반드시 사용자가 해고를 해야 되는 곳이 3개나 되고, 조합이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퇴직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9개 노조가 됩니다. 총리께서는 사기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협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사기업에 대해서는.

혹시 상속 말이지요, 재산을 상속받고 그런 것은 하는데 직장을 상속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지요. 직장을 상속받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상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거나 순직을 하는 경우에 충분한 예우를 한다 그래서 필요한 퇴직금도 가산해 드리고 위로금도 추가 지급한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는 것이고 또 단협에 그런 사항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요즘 플러스 알파가 유행인데 플러스 알파로 거기다가 순직자 유족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공상으로 퇴직하는…… 직원을 채용합니다, 말하자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 아들이나 배우자가 직장을 상속받는다는 것이지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주인이 인도적 차원에서 했다면 모르겠으나 그것이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으로 인한 게 아니고 일반 사망 그러니까 다른 개인적인 일로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나 혹은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그 유족이 직장을 상속받는 이런 단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는 계속 보여주시고, 제가 시간관계상 바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노조에서 말이지요, 직원을 채용하는데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고 아시지요?

압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피수단을 다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할 수 없이 감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하는데, 이 정리해고를 할 때 60일 이전에 반드시 조합하고 합의를, 협의도 아니고 합의를 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단협이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회사가 아주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리해고라는 용어 자체가 필요없잖아요, 다 합의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단협이 있고…… 지금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과도한 내용의 단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결국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기관장은 기관장대로 ‘괜히 시끄럽게 해 봐야 나한테 도움 될 게 없다, 좋은 게 좋지. 그냥 내 임기 동안 적당히 있다가 조용하게 끝나면 나중에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텐데’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노조는 노조대로 하여간 기관장한테 많이 얻어 가지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인 국민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그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것이지요.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조의 지원을 얻고 정권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눈치도 분명히 봤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마저도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리,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도가 별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을 보니까 ‘노조가 합의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계속 이렇게 놔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실상을 조사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요. 이 기본적인 사항들, 정 이것이 만약에…… 세상에 직장을 상속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과도한 단협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이것이 정 시정이 안 된다면 법률상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선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최종 합의를 하기 전에 감독관청에 그 단협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까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도한 복지혜택의 칸막이가 주인인 국민들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 빨리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의 기강해이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연수원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이것은 내용이 나쁘다기보다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 잘 안 내고 몇 기관만 내왔는데, 제출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지금 저한테 연수원 제출한 곳이 총 37개 기관 정도 됩니다. 그 37개 연수원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을 보니까 통계청 연수원이 약 610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약 520억 원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는 7개 만드는 데 460억 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총 합쳐 보니까 37개 기관에 3490억 원, 약 3500억 원의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 만드는 데 보니까 평균 대략해서 103억 원 정도, 운영비를 보니까 1년 평균해서 약 27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동영상은 한국과학기술원 강릉연수원의 모습하고 그중에서 몇 군데를 골라내 왔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벽걸이TV도 있고 자재도 굉장히 고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속초연수원의 모습입니다. 실외수영장까지 갖추어져 있고 게임기 있는 오락실도 비치되어 있고 굉장히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스공사의 정선연수원의 경우에도 보면 노래방까지 내부에 시설이 갖추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수원들,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이용되는지를 봤더니, 제가 이번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조사를 했더니 평균 이용률이 약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곳 중에서 특히 심한 곳을 보면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약 15%, 지방행정연수원은 약 34%, 그리고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은 약 34%, 이런 형태로 굉장히 낮은 평균적으로 약 50% 조금 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봤더니 그런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고요, 어떤 연수원의 경우에는 얼마나 사용했는지 통계자료를 달랬더니 그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수원 만들 때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손해가 얼마 났는지, 사실 기관장 입장에서나 그 조직 입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회사의 임직원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연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과도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도 저의 평소 생각인데, 이미 만들어진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만들 때는 좀 더 조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연수원을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칸막이 쳐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용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연수원을 보면 하드웨어적으로는 운동장 있고 숙박시설 있고 그리고 토론회장 있고 강당 있고 이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어디 기관 따라서 특별히 다른 그런 하드웨어를 갖춰야 될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용도가 없는 연수원들은 합쳐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전체의 교통정리를 통할해서 하면, 이런 통합시스템을 만들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에 민간이라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에 개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봐야 내 호주머니 돈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소유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차제에 정부산하기관 전체의 연수원을 전부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도하게, 더 이상 팽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궁극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참여정부 시절에도 세 차례에 걸친 종합적인 수해방지계획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4대강 사업과 유사한 한강종합개발이나 울산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 사례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태화강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4대강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초유의 사업이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 아니냐 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대로 저희가 한강종합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한 것이 바로 하도를 준설하고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보를 2개 설치한 그 사업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물이 3급수에서 2급수로 좋아지고 수량이 상당히 풍부해지고 아주 물고기가 상당히 많이 살고 친수공간이 확보된 걸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태화강에서도 거의 비슷한, 물론 태화강에는 보는 없습니다마는 하도 준설이라든가 원유 제거라든가 완전히 오염원 차단을 통해서 아주 깨끗한 물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좋은 사례를 봤습니다. 바로 이 사업을 4대강에 확대해 나가자, 다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친환경적인 고려가 좀 부족했는데 이번 4대강 사업에서는 좀더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사업을 꼭 성공시켜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좋은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 정권이나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반드시 국민의 칭찬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책임과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정말 최소화시키면서 좋은 그런 4대강 살리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의 훼손 상태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암각화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암각화가 드러나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암각화에 새겨진 것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300개 정도 되는 선사시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시면, 이렇게 지금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국보 285호 암각화가 약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매년 4～5개월씩 물에 잠겨서 침수와 노출을 반복하면서 아주 급속하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TV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TV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전 국무총리도 여기에 다녀가셔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셨고,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도 다녀가셔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도 다녀가셨고, 문화재청 차장도 다녀가셨는데,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핑퐁하면서 다른 부서로 계속 미루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댐의 수위를 낮추거나 아니면 유로 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식수가 모자라게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식수가 모자라는 판에 식수인 댐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낮출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낮추려고 그러면 다른 대체 수원을 확보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만 나오면 다 ‘그것은 모르겠다.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글쎄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제가 금방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토부나 울산시 등 관계기관하고 의견을 좀 조율해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요. 오랫동안 진지하게 검토해 왔는데 지금 대답이 없이 40년째 저러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대체 수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선 당장 그렇게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다른 대체 수원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까지? 우선이라도 이것의 추가 훼손을 막는 임시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대체로 답변이 다 신통치 않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물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 사연댐이라는, 수위를 낮추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심각한데, 기존에 있는 것도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되는 물 문제, 식수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지금 심각한 물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앙 행정부에서는 반응이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장관님, 이것 왜 이렇습니까?

사실은 지금 반구대 암각화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볼 때에는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그러면 사연댐 수위를 낮추면 울산의 물 문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물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기존의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운문댐이나 이런 여유 있는 용량을 어떻게 울산지역에 활용하게 할 것이냐, 또 소규모의 댐들을 어떻게 울산지역에 만들어서 울산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울산시의 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은 참 잘 하시는데요, 그것이 그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놓은 대책들이 보면 소규모 댐들은 경제성이 없다고 나와 있고 또 용도 전환은 KDI에서 조사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지금 방법 중에서 가장 그래도 확실한 것은 대체 수원을 얻는 것인데, 운문댐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댐의 물을 가지고 오든지 해서 이 식수원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나라의 국보도 보호하고…… 아니, 사람도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도 그 운문댐 여유 용량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관계되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식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석유 정제나 석유화학 클러스터도 있고요. 그래서 동북아 물류 허브의 최적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석유 사업들은 그냥 석유 정제해서, 원유를 정제해서 파는, 석유 제품만 판매하는 것을 주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또는 제조하는 정도가 아니고 물류 쪽도 우리가 손을 대면 분명히 이익이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보니까 비용편익비율이 1.17로서 상당히 좋게 나왔지요?

예.

AHP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예.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다 평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재정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기현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많은 강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허브 이 사업은 지난 정부가 석유 공급 위기 시에 대비해서 정부 돈으로 석유비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서 오일허브를 구성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 석유 비축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유치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사업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유치와 함께 정부가 사업자로서 일정 지분 참여를 함으로써 사업 촉진자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방파제를 건설한다거나 부지를 매립한다거나 이런 기반시설마저도 민간에게 만약에 하라고 그러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대체로 민간의 투자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그냥 재정 사업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지분 참여 형태 등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간에 어떤 사업 촉진자 역할을 해서 사실상 민간 자금과 정부 자금이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부가 초기에 시장조성자로 역할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사실상 정부 역할 없이도 잘 굴러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성격에 맞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침략도 받고 고통 속에 절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들을 우리는 힘을 모아서 지금까지 잘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숙된 그리고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신뢰하지 않고 상대 헐뜯기를 계속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곧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것이 내부에서 분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또 성공해야만 합니다.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권이 될 것이고, 저와 한나라당은 이 역사적 과업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현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 중에서 반구대 암각화에 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왔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부탁합니다. 6000년 된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급속히 훼손되고 있는데 우리 당대에 이것을 훼손시켰다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께서 가급적이면 금년 중에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차일피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o 위문금 갹출의 건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문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우리 국회가 국군장병 등을 격려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