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시을 출신의 국방위원회 황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황진하 의원, 김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협의기준에 따라 협의하도록 명확히 하고, 둘째 재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 및 합참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방․군사시...

부족한 저를 국방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후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국방이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변 사정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적으로도 보면 국방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한 최근에 일어난 사건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장병들이 군 생활을 아주 사기 높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장병들은 군 생활을 보람 있게 마치고 난 다음에 아주 효자 또 자랑스런 아들이 돼서 자기 부모 곁으로 또 친구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나 하는 데도 머리를 짜내서 반드시 해결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파주시을 출신의 황진하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의 국정 운영에서 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국민적 신뢰를 받았고,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통일대박론을 통해서 국민 모두에게 통일의 비전을 제시했고, 제3차 핵안보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네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준비 태세와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걱정거리부터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김관진 장관, 지금 매우 ...

이것을 제2의 1․21 사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청와대 상공이 뚫렸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1․21 사태’라고 하는 그 표현이 과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게 발견이 안 되지요? 발견이 안 된 이유를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국방부에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은 이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속에서 보완시켜야 될 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이것을 이해하고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잘못된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국회나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할 말씀은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국방장관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번 무인기 사건을 보면서 천안함 폭침 시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부실한 초동 수사 그리고 부실한 초동 발표, 수시로 말 바꾸기, 이러한 대응 때문에 국민에게 더 걱정을 주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인기를 처음 입수한 우리 군 관계자가 전문가한테 인계를 할 때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싸서 가져온다든지, 또 이것은 현장 보존하듯이 그대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장갑을 끼고 해서 지문이 남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약 60개의 지문이 나와 있는데 누군지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북한 사람의 지문이 아니냐 추정되는 건 6개뿐이고 나머지 50개 이상이 우리 군 관계자들의 지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매뉴얼에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취급을 했지요?

또 한 가지는 그 입수된 대로 인계한 게 아니고 이게 다 분해가 돼 가지고 먼저 만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로 인계가 됐다는 겁니다. 장관, 그것 보고받으셨어요?

이렇게 초동 단계서부터 취급을 소홀하게 했다, 이것은 군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뭐가 기강이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한 국방부가 의혹을 자꾸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뭐냐 하면 합동조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인기에 영송 장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에서는 절대 없다 그러고, 나중에는 영송 장치에 사용되는 MHz가 틀리고 GHz가 틀린데 이게 어떻다 그러고, 자꾸 말이 혼선을 빚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박주선 의원께서 질문했을 때 장관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되묻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이것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발표 안 했다 그러셨지요?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라는 걸 미리 발표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에서든지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공 용의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야, 이것 대공 용의점이 있는 거구나’ 확실하게 알든지 아니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걸로 알든지 해야 되는데 조급하게 발표했다라고, 국민들이 왜 그렇게 조급하게 발표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공 용의점은 합동조사 결과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직은 발표한 게 없다 이게 답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북한의 소행이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소행이 분명해진다고 하면 이것은 영공 침범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