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신 안상수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설들이 난무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서민생활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합심하여 위기에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쓰나미를 헤쳐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에 비해서 2.9% 상승해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장적 재정지출이라는 긴급처방으로 버텨오던 한국경제가 민간소비와 투자의 증대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쾌거는 내년도 G20 정상회의를 유치해 냄으로써 세계 중심부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불과 한 세기 전 강대국이 만들어놓은 질서 속에서 신음하던 나라가 이제 국제질서 재편의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여 년 전 IMF 환란 때도 그랬듯이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강해져 왔습니다. 이번 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큰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고통을 감내하며 묵묵히 정부의 조치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조사결과를 보면 빈곤층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 속에 사는 이른바 ‘한계중산층’이 국민의 절반인 48.7%에 이른다고 합니다. 밤낮없이 일해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워킹 푸어 즉 근로빈곤층이 300만 명을 헤아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산층의 감소와 빈곤층의 증가는 IMF 경제위기 이후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현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 엔진을 약화시키며 종국에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됩니다. 저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양극화를 차단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한나라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생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민들의 은행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해서 서민들에게 저리로 무담보 대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서민 자녀들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을 취업 후에 상환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자금의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와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방안, 또 영세 상가를 살리는 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서민 부담을 대폭 줄이고 중산층에로의 꿈을 키우겠습니다. 빈곤 탈출과 중산층 진입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한나라당은 흘린 땀만큼 성과를 거두어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아질 수 있도록 ‘신중산층 육성계획’을 조만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치수는 국토관리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오염원 차단 및 첨단 수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둘째, 강수량 편중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클린 친수공간이 확보됩니다. 넷째, 종합적인 홍수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사후약방문 식 홍수피해 복구가 아니라 홍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IT․ET․GT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4대강 유역 중심의 광역경제문화권 조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곱째, 명품하천 조성으로 녹색성장의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1석7조의 다목적․다기능 사업입니다. 강을 정비하여 효과를 본 사례는 이미 많습니다.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울산의 태화강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 생태하천이 되었습니다. 한강은 어떻습니까?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되어 황복이 펄떡거리고 참게와 메기가 잡히는 등 1950년대 이전의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상습적인 홍수가 없어진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 8년간의 홍수 피해액만 14조가 넘습니다. 이러한 피해와 고통을 감안한다면 총 15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의도나 편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강물이 썩어가고, 홍수 피해가 늘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여야가 싸우고 국민이 갈라서게 해서 되겠습니까! 역사는 극심한 반대 속에서 대성공을 거둔 다양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그랬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파리의 에펠탑도 흉측한 철 구조물로 프랑스를 욕되게 할 거라는 비난 여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해상운송의 혁명을 가져온 파나마운하, 유럽통합의 시발점이 된 유로터널 역시 집요한 반대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영산강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4대강 사업에 정치와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박준영 전남지사의 말처럼 “왜 하느냐 단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깊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박준영 전남지사의 말입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신종플루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월부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었고 10월 중순부터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12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다행히 신종플루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고 있고,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항바이러스제의 처방과 투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은 일종의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종 행정절차와 법규를 넘어선 순발력 있는 대응이 절실합니다.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조속히 높이고 재난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 항바이러스제 전달 등의 보다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보건의료대책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실행함으로써 신종플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검찰의 범죄 분석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명 꼴로 살해당하고 하루 다섯 명씩 성폭행을 당하고 있고 세 시간에 한 명씩 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조두순 사건은 너무나 참담해서 입에 올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아동 성폭력 대책은 미래 세대의 안전과 인간 존엄에 관한 문제로서 민생 중의 민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인간 안보의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은 예방과 처벌 강화 그리고 자활 지원이라는 3단계 대책을 마련해서 대한민국을 아동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예방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 다발지역 및 범죄 예상지역에 CCTV 설치를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로 인해서 치안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가해자 교정교육을 통해서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조두순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오히려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형법을 손질하겠습니다. 또한 형법을 개정해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15～25년에서 20～30년으로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겠습니다. 미국은 13세 소녀와 불법적 관계를 맺은 폴란스키 감독을 31년 만에 체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한 후 사회와 격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피해 어린이가 고통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 어린이가 배변봉투를 든 채 차를 타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비인간적인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해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기금을 조성해서 피해 아동의 후유증 치유와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조두순 사건처럼 피해자의 인권이 경시되고 가해자의 인권이 중시되는 그릇된 풍토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의 가임기간 중 평균 출생아 수는 1965년 5.63명에서 2008년 1.19명으로 감소하여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초등학교 폐교는 오래된 일이고 학생 부족으로 서울의 초등학교까지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반면 2008년 현재 노령인구는 50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습니다. 2026년이 되면 노령인구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2050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근로연령층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6년에 이르러서는 근로연령층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 드려야 하는 그런 사태가 옵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도 출산과 육아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육아에 대한 대책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명을 더 낳는 경우 양육과 교육에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범사회적 지원책을 세심하게 준비해서 조만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서 기업의 보육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남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다출산 여성에게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우선 공무원 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 다출산 여성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돈과 물건은 없다가도 쉽게 생길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 선진국이 몇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달성한 비결은 바로 풍부한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 존립의 문제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한나라당이 기필코 해결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과 중산층에게 생활고보다 더 큰 절망을 안겨 주는 것이 사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는 국가의 미래에 재앙을 가져올 저출산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교육으로 말미암아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계층 간 위화감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도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998년 6만 원에서 2008년에는 약 19만 원으로 10년 동안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은 공교육 정상화밖에 없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을 유발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정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최근 수능성적 공개에서 지역 간․학교 간․계층 간 학력격차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산어촌, 도시빈민 지역의 학교에 예산과 우수교사를 전폭 지원하여 이들 학교의 교육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외고 문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공교육 강화, 신입생 선발 등 점진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교육 대체수단을 공급하고 영어 공교육 서비스도 보완하겠습니다. 교사의 능력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직무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력과 부의 세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라는 코리안 드림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북한은 관계국과 각종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 포기를 약속하지 않았지만 6자회담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북한의 대화 행보는 일단 긍정적 신호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잘 관리하여 보다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게 신대북 3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는 철저히 하되,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주변국보다 일보 앞서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랜드 바겐의 내실화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규모 경제협력은 핵 문제 해결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햇볕정책은 대규모 경제지원을 핵 문제 진전과 무관하게 처리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가 퍼주기 논란과 소모적인 남남갈등이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핵-경협 연계는 이러한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인도적 상호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남북한 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의제가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도와주는 것도 인도주의입니다. 또 504명으로 추정되는 납북자와 약 570명의 국군포로가 남녘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인도주의입니다. 이제 인도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두 과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합니다. 한국판 프라이카우프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수많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1년간만 해도 우리 국회는 폭력과 욕설, 무단 점거, 외부세력 의사당 불법 난입으로 얼룩졌습니다. 우리는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등원 거부로 수개월씩 국회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투표행위가 저지되고 또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의장 사퇴를 외치는 이런 살풍경한 모습도 벌어졌습니다. 법안 처리율 저조로 18대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 없이 국가 선진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않고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국가적 중대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힘듭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선진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법안 갈등은 차치하고 원 구성과 개원, 의사일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밀고 당기기로 일정표 잡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선진국 의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국회 운영에 자동화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국회의장 권한도 강화되어야 됩니다.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캘린더 국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자동 개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안에도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하여 법안의 상정 및 처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상시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짧은 기간의 폭로성 이벤트가 아니라 민생감사, 정책감사, 대안제시감사라는 3대 원칙하에서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 자율에 의한 상시 국정감사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에서 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자율권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질서유지 규정의 구체성 결여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국회 질서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도록 국회법을 손질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의 발동요건을 구체화하여 논란의 소지를 줄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국회운영의 기본적 문제를 제안하는 것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우리 국회가 기본도 못 갖춘 국회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빨리 이런 부끄러운 상태에서 탈출합시다. 여야가 힘을 합쳐 국회의 기본을 튼튼히 세웁시다. 가능한 한 빨리 국회의 기본을 세운 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민생정책의 백화제방 입니다. 민생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 여러분! 저는 야당에게 생활정치 경쟁을 제안합니다. 국회는 생활정치의 경쟁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자신의 문제의식과 가치관에 입각해서 국리민복의 정책을 생산해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서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책만큼은 여야 서로 머리를 맞대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정례적으로 만나 공동의 대책을 모색하는 만남을 상설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라면 어떤 문제라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행 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87년의 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한국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지만 지금은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헌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통령 4년중임제, 어느 것이든 권력분산에 대한 요구는 시대적 추세가 되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원천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힘겨루기를 불러옵니다. 견제장치의 부재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가 만연하게 됩니다. 더욱이 승자독식과 패자전몰을 초래하여 5년 내내 선거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비생산적 정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융화와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통일시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권력이 무제한으로 집중된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반영된 아름다운 분산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 차원에서 개헌의 매듭을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여야가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야당의 즉각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적 선거공약이었던 세종시 문제는 그 후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도 동의를 한 사안입니다.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그리고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극한 충돌 직전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것을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친서민적인 예산입니다. 복지 분야 지출이 역대 최고로 81조 원에 달하고 전체 예산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완연하지만 출구전략은 시기상조입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제위기의 여진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경기상승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경기회복의 과실은 서민생활과 접목시켜야 합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서민들에게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서민정치’ ’서민국회’의 기치 아래 모든 당원이 민생현장을 누비고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방과후학교, 종일돌봄교실 설치, 동네슈퍼 살리기 등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또 저신용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대출, 농민의 비료대 부담 축소를 위한 지원 등 ‘서민 살리기 10대 과제 예산’을 편성하여 최종 반영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4대강 국정조사와 예산 심의를 연계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은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총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살림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서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의 발목잡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기국회 운영을 위한 원내대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2010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는 법정기일인 금년 12월 2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예산안이나 다른 중요한 안건 처리에 조건을 다는 잘못된 행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나라살림을 볼모로 하는 정략정치는 일체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한 약속대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옛 말에 “항산 이 있어야 항심 이 있다.” 했습니다. 생업이 안정되지 않으면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이르기를 “훌륭한 정치를 펴서 인을 베푼다 .”고 했습니다. 이른바 정치의 요체는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고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지 못했다면 국회는 응당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데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민생 안정은 국회의원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절망을 말하면서도 항상 희망을 가꾸어 왔습니다. 분열되었으면서도 끝내 통합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경제가 어렵다고 푸념했지만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성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선진화해서 국회를 생활정치의 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더 큰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더 큰 대한민국이 성큼 다가올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비롯한 제안하신 법안들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단국대 행정학과 학생 27인 그리고 권영세 의원 소개로 여의도고등학교 학생 6인 등이 함께 방청 중에 있습니다. 방청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