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국회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잘 헤아리고 저의 의정 경험을 잘 살려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회사무처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훌륭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입니다. 정치인 2.6%, 국회 4.8%, 2015년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 수준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 8.4%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한국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97위,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입니다. 94위인 우간다보다도 낮습니다. 이 절망적인 수치들을 생각하면서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늘어나는 세금과 가계부채 때문에 살림살이가 버겁고, 귀한 자식들을 어린이집에, 학교에, 군대에 마음놓고 보내기도 힘들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광양시․구례 출신의 우윤근 의원입니다. 1919년 1월 28일 독일 뮌헨에서 독일의 유명한 사상가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정치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감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다. 만약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가능한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지도자가 아니어도, 영웅이 아니어도 좋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저는 지도자도 아니고 영웅도 아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개헌이야말로 단단한 널빤지를 뚫는 지난한 작업이 아닐까 하는...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피해가 극심한지. 윤진숙 장관은 청문회 때도 자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그 자질이 형편없다는 게 드러난 게 아닌가…… 우선 간단히 가해자와 피해자도 구분 못하는 국무위원, 더 이상 국무위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총리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윤진숙 장관 해임 건의를 즉각 대통령께 하는 것이 대한민국 총리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정부질의가 끝난 즉시 심사숙고하셔서 해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섬진강 주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4개의 시군, 8개의 시군, 동서 통합 조성사업 알고 계시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다가 또 포함시켜 갖고 어떻게 해 볼까 하는 구상을 한다고 하던데, 알고 계신지요?

이것만큼은 대통령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서 동서 간의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총리께서 다짐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직접, 이 공약만큼은 동서 통합의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총리께서는 지금 1년간 됐습니까, 총리하신 지? 거의 다 돼 가지요?

그전에는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계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총리가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를 든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인의 자질 문제를 많이 거론합니다. 맞는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또 정치 문화가 잘못됐다, 이것도 맞는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근본적인 고찰은 아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인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마다 반절에 가까운 초선의원들, 여야가 경쟁적으로 사람 갈아치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결과는 매번 과반수에 가까운 분들이 초선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하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총리,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정치 문화 또한, 많은 분들이 정치 문화가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피상적인 관찰이다.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 때문에 함몰되어 버린 결과가 나쁜 정치 행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 점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점에 대한 적확한 지적을 하고 있는 대학 교수의 논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대전대학의 안성호 교수가 ‘상생정치의 제도적 조건’이라는 아주 좋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짧게 인용하면 “국회 파행 원인이 무엇인가? 정치인들의 저급한 자질과 도덕성에 돌리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맞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인 정치인들을 이전투구적 대립과 갈등에 빠뜨리는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심도 있는 고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0년간 경험한 정치생활에서도 느낀 바이기도 합니다. 권력구조의 개편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많은 원로, 전직 국회의장과 전직 국무총리, 전직 대법관, 더 나아가서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불행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비교법적으로 제가 한번 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사는 나라 OECD 국가, 34개 국가가 있지요? 그중에서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34개 국가 중에 학자들 거의 일치된 견해가 미국, 한국, 멕시코, 칠레, 이 네 나라 정도가 대통령중심제이고 폴란드와 프랑스는 분권형 이원집정제,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가 형식적인 체제가 어찌되었든 의회중심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예를 많이 본뜨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대통령제, 미국 대통령제를 전공한 서울대학의 정종섭 교수는 얘기합니다. ‘미국 대통령제라고 번역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프레지던트라는 것은 의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권위주의적 나라에서 미국 대통령제를 수입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였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유명한, 아마 총리께서도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뒤베르제라는 분 아시지요? 그분이 뭐라고 ...

2009년 기준으로 일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24개 국가입니다. 그중에 미국과 스위스,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한 21개 국가가 전부 다 의원내각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도 이제 논할 단계가 되었다,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하는 점에 이르렀고요. 총리께 또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갈등이 굉장히 많은 나라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갈등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신지요?

작년에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했습니다. 계량화했습니다.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갈등이 제일 많은 나라가 터키, 쿠르드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다음으로 대한민국이 넘버 2를 기록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량화했더니 우리나라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1년에 적게는 82조에서 많게는 246조, 평균 하면 160조를 싸우느라고 버리는 나라다…… 우리 예산이 한 36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을 반으로만 줄여도 GDP가 7%에서 20%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현실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갈등이 많은 나라의 권력구조, 저는 이 구조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

저기 보시지요.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분열된 사회를 위한 헌법구조’, 결론은 간단합니다. 분열된 사회에서는 민주정치가 파괴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닌 협의 민주주의, 합의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된다, 며칠 전에 황우여 대표도 협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걸 들었습니다. 또 영국 킹스칼리지의 연구교수인 보그대너라는 교수 역시 균열된 사회에서 내부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을 공유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수들이 실증적인 연구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권력구조를 좀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