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 대표이신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입니다. 지난 10․28 재․보궐선거 결과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독선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정서가 얼마나 넓고 깊게 퍼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민심의 가늠자였습니다.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이 결국 서민들의 살림살이와는 무관한 허울 좋은 구호였음을 유권자들이 표로써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이번에도 반성은커녕 자화자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따가운 회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민주적인 일방 독주의 국민 기만 정치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재논의 거부, 세종시 원안 전면 수정, 무리한 4대강사업 강행은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안개 속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패배는 누적되고 정권에 대항하는 국민의 분노와 행동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현안에 대한 말을 아끼되 2010년 예산안의 심각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빨리 극복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을 살펴보면 나라 빚을 끌어다가 경제위기를 일시적으로 봉합해 놓았을 뿐 서민 경제위기 극복과는 무관한 거꾸로 가는 예산안입니다. 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176조 원의 나라 빚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경제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부자감세로 90조 원을 깎아 주고 4대강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사업에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OECD 평균의 12배에 달하는 최고 수준입니다. 도를 넘는 이 수준은 결코 나라 살림이 감당하고 버틸 만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2011년부터 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3년～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며 장밋빛 환상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를 늘어놓고 빚더미 가계부를 내놓는 것은 재정위기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도 오히려 우쭐대고 있습니다. 빚더미 파산이라는 닥쳐올 위험을 숨긴 채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쏟았던 747 공약의 허구성에 분개하고 있는 국민들이 차기 정권에 가서야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어이없는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장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강행하는 승산 없는 도박을 중단하고 빚더미 가계부를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0년 예산안은 양극화 가계부입니다. IMF 이후 심화된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욱 노골적인 부자정책을 펼치면서 회복 불능의 상태로 확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이로 인한 교육 격차, 자산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으며 지방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회복의 호들갑 속에서도 끝없이 추락하는 국민의 행복지수는 이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0년 정부의 예산안은 이런 양극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어디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양극화 해소 없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꾼과 건설족만 배불리는 이번 예산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파산, 서민 걱정 부추기는 ‘빚더미 살림살이’를 예산안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 예산 확보와 사용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의 세금을 깎아주고 국가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나라 빚은 407조에 달하고 이에 대한 이자만 해도 2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이 2007년 298조 9000억 원에서 3년 사이에 무려 108조 200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내년 예산의 10%는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하고 나라 빚이 늘어나면서 그 비율은 더욱 높아갈 것이며 여기에 금리마저 상승한다면 그 이자는 더욱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자 감세 정책과 무분별한 국채 발행이 바로 국가파산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친서민’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부자 증세로 방향을 선회해야 합니다. 부자 증세만이 조세형평과 재정의 안정, 양극화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현 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는 경제위기 극복의 대전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경제위기 이후 부자 증세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부자 감세 철회와 부자 증세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유층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매기고 과표구간을 조정하여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할 것입니다. 유명무실해진 금융거래실명제와 부동산 거래실명제를 제대로 실시하여 부유층의 세금 빼돌리기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오래전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70% 이상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시키지 못한 실책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와 위장 서민정책에 맞서는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대안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기 때문입니다. 부유층 0.2%의 반대 때문에 국민 전체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민주노동당의 확고한 신념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정당한 부자증세와 서민복지의 실현이라는 무기를 들고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가 예산 확보의 원칙을 분명하게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4대강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전 단계 사업이며 이미 국민들로부터 검증된 국가파탄 사업입니다. 국가재정은 물론 복지, 지역, 농촌, 환경파탄 등 대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굳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단한 서민의 삶과도 관계없는 토건사업을 이렇게 강행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홍수와 가뭄 예방과는 거리가 먼 대운하를 위한 4대강사업을 지금 즉시 중단하시오! 22조 원의 막대한 대운하를 위한 4대강 예산은 서민우선, 민생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선 전 국민 고용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써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성장이 아닌 파괴입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보호에 대한 대책은 물론 날로 늘어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다음으로 신종플루 전 국민 무상의료를 위해 1조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온 국민을 공포로 내몰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비용의 국가부담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셋째, 지금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절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실대책이 불러온 비극적 상황입니다. 쌀값 폭락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에 대한 대응예산으로 1조 1000억 원을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정직불금을 증액하고 공공비축미를 50만t 수준으로 다시 원위치 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 정부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이미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3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운 겨울을 앞둔 걱정 가득한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반값 등록금 실현, 명실상부한 기초연금 도입,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무상교육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민생고는 너무도 많습니다. 대운하를 위한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면 이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대강사업만 아니라면 대다수 국민이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투기꾼과 건설족만 배불리는 대운하를 위한 4대강사업을 반드시 중단시켜 서민우선, 민생예산 확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정국은 세종시 문제, 미디어법 헌재판결 문제, 남북관계 문제, 노동탄압 등 국민들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부자증세와 4대강사업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얼토당토않은 부실덩어리 예산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고단한 서민의 삶에 희망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절실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노동당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과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서민경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용산참사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운찬 총리께서는 용산참사 문제, 약속을 지키십시오. 책임 있게 해결하십시오. 용산 철거민들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 역시 역사의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고 윤장호 하사와 샘물교회 교인들의 목숨을 잃은 비극이 아직 국민 뇌리 속에 생생합니다. 민간인 피랍을 겪은 뒤 어렵게 철군한 지도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프가니스탄은 헤어날 수 없는 죽음의 전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지원이 적다’는 말 한마디에 덥석 재파병이라는 자충수를 두어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미국의 2중대 노릇을 할 것입니까? 우리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감싸 안고 나누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미덕을 발휘합시다. 진정한 행복은 풍요로움과 편리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아래로부터 채워 오르듯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와 민주노동당, 일희일비하지 않고 노동자․농어민․소외계층․영세상공인, 민생의 현장에서 호소하는 서민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손잡고 서민의 대변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비록 정치권은 1% 소수자들과 특권층만을 위한 청개구리 행보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엮어갑시다.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한 분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입니다. 오늘 중요한 의사일정을 앞두고 저는 신상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께서 비교섭단체발언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 교섭단체 대표의 발언은 발언이 아니라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는 그 연설이 언제부터인가 이번 국회부터, 이번 회기부터 발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끝으로 비교섭단체의 발언이든 연설이든 공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해서 258명의 의원들,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가 비교섭단체의 의석입니다. 이 15%의 의석은 득표율로 환산하면 2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아닌 유럽 방식의 선거제도로 한다면 그 의석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저희 진보신당만 하더라도 북유럽식의 정당투표제로 환산하면 의원 아홉 석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 때문에 지난 17대 2005년 정기국회 때부터 5당 대표가 모여서 비교섭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소수자에 대한 권리 존중 차원에서 몇 가지 제도를 시정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5분간 모든 정당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전광판에 지금까지는 ‘비교섭단체 누구누구 의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비교섭단체도 그 정당명을 겨우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운영된 지가 지금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8대 국회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 주어졌던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왜 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석 수가 적어서, 한 석이라서 혹은 두 석이라서? 그러면 창조한국당은 세 석일 때는 주어졌고 두 석일 때 안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논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국회의장께서 그리고 교섭단체 각 대표께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국회의장은 저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모든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에서 그 회의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회법과 국회법의 관례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운영은 그만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고 교과서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의석 수가 적다고 해서 그 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을뿐더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 진보신당, 한 석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왜곡된 현실이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약속한 부분을 책임질 수 없다면 지난 미디어법 헌재 판결과 같이 책임지지 못하는 발언을 할 바에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국회법상에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난 2005년부터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실시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섭단체 대표들께서도 의사일정 협의 시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실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애주 의원의 소개로 안양시 귀인초등학교, 의왕시 갈뫼초등학교 학생 17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일부 초등학생들은 마스크까지 끼고 와 주셨습니다. 또 역시 이애주 의원의 소개로 대한간호협회에서 10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국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