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비교섭단체 정당의 대표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이신 류근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류근찬입니다. 충청남도 보령ㆍ서천, 서천ㆍ보령 출신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와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론 분열적 논란 속에서 과연 무엇이 역사에 죄를 짓는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제 정운찬 국무총리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고 행정 비효율과 이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요지의 대단히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늘어놨습니다. 정운찬 총리의 발언은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세종시 건설에 사형을 선고한 발언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독선적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재확인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앞으로 정부와의 어떤 협의도 단호히 거부한다 하는 그런 의지를 통보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세종시를 여야 합의로 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대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바로 중앙행정기관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계획 대비 4분의 1, 5조 4000여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국무총리가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도 없다면서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런 기막힌 비효율 또 무책임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다고 봅니까? 더 이상 세종시를 호도하지 말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세종시 건설은 4대강 사업처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2030년까지 장기적 계획에 따라서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것입니다. 총리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세종시 건설이 어제부터 사실상 중단돼 가고 있고 그와 패키지로 추진되고 있는 전국 열 곳의 혁신도시 건설도 지금 무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6～7%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자족기능 용지는 편의상의 분류일 뿐 공공용지와 상업업무․특성화 용지를 포함할 경우 70%에 달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모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세종시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설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자족성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총리의 지적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말 한마디에 4분의 1이나 추진된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재검토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막대한 그 예산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총리는 곡학아세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켜서 세종시 건설을 방해하려는 책동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를 위해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추진에 수정을 가하겠다는 백지화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정운찬 총리는 지금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세종시 원안 추진이 당론이라면서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당론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를 묻는 제자 자공에게 족식, 족병, 민심지,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만약 조건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한다면 첫 번째가 족병이고, 두 번째가 족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백성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중국 진나라 효공 시절에 상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상에 부임한 뒤에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는 원인이 나라에 대한 백성의 불신이라고 보고 대궐 앞에 나무를 세우고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 만금을 하사한다는 그런 방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서 그 나무를 옮기자 상앙 재상은 약속한 대로 만금을 하사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로 나라의 정책이 백성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진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뤄서 마침내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어떻습니까?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자신의 고향이자 세종시 예정인 공주를 방문해서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지만 고향 사람들조차 총리가 입신양명을 위해서 고향을 팔았다라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현명한 500만 충청도민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적 합의로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사전에 약속과 신뢰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 백년대계와 양심은 한낱 핑계거리였다는 사실을 이미 죄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건설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의 위헌 판결 이후 총 예순다섯 번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쳤고 2005년 3월 국회에서 출석의원 177명 가운데 15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대신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를 건설하고 정부기관 가운데 일부를 이전하기로 합의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2005년 3월 그리고 2009년 11월 오늘 대통령이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집권당이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교체된 것 밖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의 원안 추진은 물론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전부터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수없이 한 약속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부가 특별법에서 정한 행정기관 이전고시를 미루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약속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칙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만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한나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조차 무시하려 든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범법행위가 분명합니다. 일부에서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행정중심보다 자족기능을 지닌 도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족기능,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자족기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법에다가 자족기능을 보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보면 세종시는 행정중심기능 외에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 도시, 그리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 도시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종시는 말 그대로 행정중심기능과 도시 자족기능을 복합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건설 현장은 이미 자족기능이 미흡할 것을 대비해서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대학․연구, 도시행정 그리고 문화․국제교류 등의 기능을 추가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 효율성을 거론하면서 정부 부처 이전 없이 세종시를 건설한다면 이것은 핵심이 빠진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법에 규정된 대로만 충실하게 조성한다면 세종시는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춘 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만약 특별법에 정해진 도시 기능 외에 부족한 자족기능이 있다면, 그렇게 유령도시가 될 것이 걱정된다면 부족한 자족기능이 뭔지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속 시원하게 그것을 밝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을 세종시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말도 충청도민을 욕되게 만드는 망언입니다. 가능하지도 않는 사탕발림일 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인 것입니다. 세종시는 충청권에서 해 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하겠다고 약속해서 시작된 그런 사업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과 마을 공동체를 정부가 명품도시 건설을 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흔쾌히 내준 현지 지역 주민들이 지금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어떻게 역사의 반역이고 망국적 행동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세종시에 부족한 것은 자족기능과 예산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세종시를 걱정한다면 우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세종시 이전 중앙부처에 대한 변경고시부터 즉각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수정․변질 음모가 노골화되면서 혁신도시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1년 8개월 동안 정부는 과연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157개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계획대로 추진 중인 곳이 지금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국가 백년대계를 견인하기 위한 쌍두마차입니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세종시에도 같은 접근법이 적용돼야 마땅합니다. 혁신도시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애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를 뒤늦게 효율성의 문제로 무산시키려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중 잣대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9부 2처 2청에 대한 이전을 고시하고 세종시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시킨다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정부 부처는 이전하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솔선수범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여야 합의로 법까지 제정된 세종시에 대해서는 원안 추진 불가를 주장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무리수를 두면서 올인 하는 모습은 또 한편의 배반의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쏟고 있는 관심과 실천 의지의 반의 반 아니, 그 반만이라도 세종시 건설에 보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은 주민보상으로부터 예산배정, 환경영향평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 덩어리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정부가 아무리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밀어붙여도 2012년까지 2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국가재정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점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민생․복지․교육․의료 등 복지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기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지금 숫자놀음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세종시를 4대강 사업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지만 세종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질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세종시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여야가 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민적 합의는커녕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경중과 완급을 따져야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올인해야 할 사업은 4대강이 아니라 세종시 건설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8.8%, 공공기관의 85.1%, 100대 기업 본사의 91% 그리고 전국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사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초고도 비만에 울고 지방은 영양실조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로 일부 정부 부처가 이전했을 때의 비효율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적의 효과가 존재한다면 이에 따른 엄청난 비효율의 문제에는 왜 눈을 감고 모른 체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종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 지방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상생 전략입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적 선도사업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세종시로 이전해야 공공기관도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수도권 위주의 집중형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약속해 놓고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백지화 또는 수정에 성공한다면 그다음 수순은 분명히 혁신도시의 무력화 그리고 백지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과밀화에 죽고 지방은 공동화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누가 행정도시를 축소할 것이라고 하더냐? 부처 통폐합 때문에 몇 개 부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부처 이전에 변함이 없다’고 약속했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국가적 신뢰와 법치의 문제가 걸려 있는 세종시 문제는 대통령 지시에 목을 매는 꼭두각시 총리를 대신 내세운다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 아마 더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을 새롭게 만든 열정으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당당하게 약속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부화뇌동하고 있는 국무총리는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유선진당은 국무총리 퇴진운동에 앞장설 것이라는 점을 여기서 강력히 천명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추진이 정말로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전면으로 나서야만 합니다. 국가 백년대계라 말하면서 왜 국가 존립의 기초인 법치와 신뢰를 짓밟으려 하는지 충청권과 국민 앞에 그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이제 효율과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와 국가적 신뢰의 문제 그리고 전 충청권의 자존심의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세종시 계획을 수정․변경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얼마 전에 힘으로 밀어붙인 미디어법 처리보다 백 배, 천 배 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니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의 성공적인 추진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가정책은 일관성과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국가정책이 바뀐다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종시 건설은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내려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시금석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과의 약속이 파기되고 번복되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여당과 야당, 수도권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자 최선의 길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근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청석에 조진형 의원의 소개로 건국대 정외과 학생 25인이 방청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마는 교섭단체 간에 합의했다니까 특별히 허용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성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랑 을 출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빌렸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책에 보면 유치원 때 우리가 배운 게 이런 것들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겨뤄라, 자기가 어지른 것은 자기가 치워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라’ 여기 이 자리를 보시면 여러분들 자신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이정현 의원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특히 의사결정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투표행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의 진행을 맡으신 분입니다. 당연히 본회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은 국회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막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유치원 수준의, 도덕성과 법질서에 대한 수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 자리에 왜 계시느냐, 월급이 탐나서 그러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강래 대표께서 정말 미디어법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우리 국회의원은 말과 글로써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말에 대해서는 좀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치원생들도 아는, 남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한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판사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가장 원로이신 이회창 총재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미디어법의 헌재 판결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표결 절차의 무질서와 소란에 관여한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재개정 요구를 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우리가 미디어법을 통과를 시킬 때 저는 김형오 의장한테 쓴 소리를 좀 했습니다. 제 쓴 소리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제발 국회의 질서를 지켜 달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김형오 의장이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난 뒤에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헌재 놀이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004년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헌재 판결문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법령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위반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들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번 미디어법 헌재 판결 어떻습니까? 물론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재가 미디어법의 내용을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회창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는 물리력을 동원한…… 표현을 아끼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종식하고 건전한 논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재․보궐선거 때 정세균 대표님, 이회창 총재님, 정몽준 의원님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뛰었습니다. 표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초선이나 다선이나 똑같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국회가 이제는 이성적이고 유치원에서 배우는 수준의 도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18대 국회에 정치인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다수당의 횡포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자정능력을 잃고 이 지경까지 된 책임에는 여야 모두가 자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야당에 비해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거대여당의 책임은 그 의석 수에 비례해서 더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매도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미디어악법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 있었습니다. 결정의 취지는 첫째, 미디어악법 표결 과정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그리고 기타 중대한 절차적 위법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3권 분립의 원칙을 존중해서 국회의장과 국회가 스스로 그 위법성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불법성,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67조는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해당 국가기관을 모두 귀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회와 국회의장에게 재발방지 의무와 위법 상태를 해소할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왜곡하고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불법에 이어서 헌재의 명령을 어기는 불법 상태가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를 이중 삼중 위법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불법 개조된 택시로 불법 영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의장석을 먼저 점거하는 정당에게 결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의장석을 먼저 점거한 한나라당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습니까? 아니, 어떤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헌재가 김형오 의장께 명령한 불법․위법상태의 해소 의무를 언제까지 기피할 것입니까? 우리는 김형오 의장께서 매우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쓰고 중도 하차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사법부가 주문한 대로 불법상태 해소를 위해 부지런히 뛰고 정치력을 발휘한 존경하는 입법부 수장으로 바로 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님! 아무리 적대 국가라도 전쟁 전에는 전쟁 선포를 하는 법입니다. 내일 다시 보자 해 놓고는 다음 날 새벽에 슬그머니 의장석을 점거하는 행위가 과연 원내 제1당의 수장으로 도리에 맞는 행위였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형오 의장과 함께 제1당의 대표답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언론법 재개정에 나서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 이후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객관적 조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어제오늘의 여론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사실상 고정화된 여론입니다. 국민은 줄기차고 끈질기게 정상적인 언론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미디어 악법을 발의하면서 입법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불의한 도발에는 단호히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를 비롯해서 4명의 동료 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바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자유를 위해 희생이 더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기꺼이 더 바치겠습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회가 자정 능력을 잃고 썩어 가는 물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부득이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대정부질문이 의사진행보다도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등등 해서 국회의장단 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원만한 의사진행에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전병헌 의원이 특별히 저에게 한 얘기는 별도로 제가 대답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