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의장! 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회법 제89조에 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우리 국회법은 우리 의원들의 언론을 제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 규탄에 관해 가고 남송학 의원 또는 정명섭 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발언 내용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에 대한 언동이 본 의원의 명예를 중대하게 회손되었다고 나는 판단할 것이고 아마도 의원들 말은 의원들 가운데에 그런 생각을 가질 줄로 압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남송학 의원 자신이 자기의 언동을 국회법에 준해 가지고 하지 않고 또는 의장도 역시 그런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본 의원으로서 극히 유감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회 직후 남송학 의원은 나한테 달려와 가지고 온건․정중하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읍니다. 또 내 역시 그의 손이 뻣처지니까 그 손을 내가 잡었읍니다. 그렇게 악수까지 해 놓고 규칙을 따저 가지고 남송학 의원의 발언에 내 대답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에 그 사적 체통으로 본다면 좀 어그러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남송학 의원의 발언이 허위 맹랑한 발언을 해 가지고 본인의 인격, 본인의 명예에 대해서 오점을 찍어 준 고로 불가불 이것을 답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여러 발언 중에 세 가지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치요강의 문제, 둘째 그전 국회의원이였든 김준태 사건의 문제, 셋째 제주의 4만 명 학살 등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불문에 부치고 정치요강 문제에 대해서 남송학 의원은 정치요강을 읽어 보지도 못한 이에요. 정치요강은 내가 경무부장 때 군정 때 집필하게 된 이유는 당시의 미 국무성은 대한민국의 한국의 지도자로서 중간노선을 밟는 김규식 박사를 등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때 내 판단으로는 민주연맹의 지도자 되는 김규식 박사같은 이가, 다시 말하면 중간노선을 것는 그런 인사가 남한의 정치세력을 가지면 안 되겠다고 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요강을 쓴 것이에요. 정치요강 서론에 내가 말하기를 경제․사회정책에 있어 가지고 독립국가에…… 미국 같은 나라에는 중간노선이 있을 수가 있다, 왜? 극보수적과 공산주의자와 좌익과 이 사이에 사회입법에 경제입법에 있어 가지고 중간노선은 마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같은 지역에 있어 가지고 북한에 공산주의가 아성을 치고 있고 남한에는, 우리가 자유 한국을 건설할려고 하는 이 남한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중간노선이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타협의 여지가 없다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지 중장이 미국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군정을 실시했으메 □□□□□권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제3자의 입장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입장을 취해 가지고 운영했야 된다고 그 결론에 내가 썼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부처장관회의를 불러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를 불러 가지고 연석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그래 가지고 하지 중장 사령부에 주어 가지고 이것이 미 국무성에 가 가지고 군정 당시에 국서가 되었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간노선 이 발로가 그 정치요강으로 말미아마서 제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따라서 당대의 사회 영도자의 한 분이고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도 이 정치요강으로 말미아마서 정치적 큰 영향을 받었다고 보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탁통치를 찬성하고 군정을 연장했다는 말은 허무맹랑한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남송학 의원은 정치요강을 좀 보시고 발언하기를 내가 바랍니다. 정치요강을 쓰고서 그다음에 군정의 방침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랬읍니다. 첫째, ‘반드시 북한은 남한을 침략할 것이다’, 제1절에 있읍니다. ‘그런고로 군정 통위부는 국방력을 강화해 가지고 북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1절에 써 있읍니다. 통위부와 그때에 경찰이 있어 가지고 38선에서는 밤낮 전투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남침할 것이라고 내가 제1절에 썼읍니다. 제2절, ‘남침했을 적에는 전기와 석탄의 공급이 두절될 것이다. 그런고로 군정은 전력과 석탄의 자급자족책을 강구해야 된다’, 셋째는 ‘화폐를 개혁해야 된다’ 왜? 북조선에 있는 조선은행권이 남한에 흘러 가지고 남로당의 정치자금으로 쓰이겠다 말이에요. 넷째, ‘교육제도를 혁신해 가지고, 특히 사범교육기관에 있어 가지고 반공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열 가지를 내가 적어서 당시의 하지 중장의 반성을 촉구했고 또 그 문서가 미국정부에 반성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강력한 반공경찰권을 갔다가 운영하도록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군정을 연장했다, 신탁통치를 찬성했다거나 고것 못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남송학 의원이 칼로 내 목을 비는 것보다 더 중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김준태 사건……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죄가 되었읍니다. 현재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읍니다. 또 나한테 편지를 두 번이나 했든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이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그이의 전도를 축복하기 위해서 사건 내용은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공범자가 49명 그래 가지고 대구 시대에 이 사건 전모를 내가 국무회의에 사건의 성질을 규명하고 대통령 임석하에 했든 것입니다. 둘째 번 국무회의는 헌법 제49조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진 것입니다. 49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 외에는 체포할 수 없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내 주장은 사건이 중대하니만큼 더군다나 대구 시대에 있어 가지고 낙동방위선에서 우리가 헤매이든 그때인 만큼 내 판단은 국회의원이라도 숙청해야겠다고 하는 내가 내무장관의 책임으로서 현행범의 규정이 났읍니다. 독일이나 일본에 있어 가지고 공산주의를 갔다가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개인이 불법단체 공산당에 속한 뒤에 그 탈퇴했다고 하는 증거가 역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의가 계속되었다는 것으로 인정해 가지고 현행범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독일에서 그런고로 내가 국무회의에다가 주장하기를 법제처장…… 당시 신태익 씨 그 외에 국무장관 다 참석했든 것입니다. 다 내 주장이 옳다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현행범이라 체포할 수 있다, 대통령 임석하에 결정해 가지고 체포장을 논 것입니다. 공범이 49명인 사건이에요. 국회에서 결의해서 석방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불응했읍니다. 내무장관 내놓면 고만이라고 불응했에요. 당시에 또 불신임하는 데 유명한 신성모 씨와 나하고 묶어 가지고 했드라 그런 이야기야! 대단히 불쾌했읍니다. 조병옥이 내무장관 하나 단독으로 불신임했으면 했지 왜 신성모 씨 같은 이러한 유명한 분을 갔다가 묶어 놓고……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사직할 마음도 있었읍니다마는 또 대통령이 그때 나를 어떻게 보았든 간에 내무장관을 내놓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무장관 했읍니다. 그래서 부산 국회에 내려갔읍니다. 국회에서 극장에 있을 적에 내가 내무장관으로 국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직까지도 내무장관의 직책을 행하고 있는 이 차제에 있어 가지고 내 마음은 괴롭습니다. 왜? 국회의 공론에 버스러진 자가 어떻게 행정부에 있겠는가, 괴롭다고 내가 하소연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구 방위선에서 우리가 헤매이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아직 이 장관의 직에 머물러 있으니 국회의원 제공은 널리 양해해 달라고 내가 하소연의 연설했든 것입니다. 그 연설 후에 국회의원 한 분도 나보고 나가라고 한 일도 없고 오히려 그럴듯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포옹성에 의지해 가지고 1951년 2월 24일 거창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대통령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있든 사람입니다.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절대로 내가 국회를 함부로 무시하기 위해 가지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회가 부산극장에 있을 때에 그때에 내 연설을 들어 보신 제2대 국회의원은 다 아십니다. 그다음에 제주 4만 명 학살사건…… 모르지요. 강경옥 의원이 남송학 의원한테 어느 정도로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국립경찰이 제주인을 4만 명을 갖다가 학살했다고 하면 이것은 공인으로,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공인으로 말이에요 내가 정치생활 안 할 작정입니다. 여러분이 제주 상태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래가 제주라는 데는 동경과 고베와 오사카에 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북쪽에 있는 북로당들은 일본을 갔다가 중개로 해 가지고 제주를 침투할려는 공작을 45년부터 한 것입니다. 경찰이 다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원래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었다 말이에요. 일본에 있는 공산당들이 오사카, 고베, 동경을 통해 가지고 제주에 와 가지고 제주라는 데가 일시 30만 명밖에 안 되든 것이 근 60만 명의 인구로 되었다 말이에요. 제주가 그런 상태올시다. 원래가 1947년 11월 14일에 유엔총회에서 결정하기를 민주독립 한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선거하기로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동년 11월 그믐께 북로당의 지령이 왔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립경찰도 접수했고 미군 CIC도 접수했든 것입니다. 그 지령 내용은 앞으로 유엔이 와서 남한의 선거를 실시할 테니 동지들은 대구폭동 이상의 규모로 조직적으로 폭동을 전개해라 하는 지령이 왔든 것입니다. 하지 중장은 경무부장을 오라고 그래서 보았든 것입니다. 하지 중장이 나한테 말하기를 그거 유엔총회에서 선거를 하러 나오는데 내 생각에는 선거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지 중장 하는 말이 본래 당신 한국 사람들은 민주선거 해 본 경험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둘째는 ‘아, 당신도 지령을 접수한 것처럼 우리 CIC가 지령을 접수했는데 대구폭동 이상으로 대규모로 전개하라 그랬으니 선거 안 될 것 같다’ 하지가 나보고 그럽니다. 내 하지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 중장, 나는 그렇지 않소. 민주선거의 경험에 관해서는 우리는 사천 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민족이요. 우리는 아푸리카의 토종이라든지 남양의 토종 같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요. 투표의 작대기 하는 거 내가 한 얘기입니다. 투표용지에다 작대기 하나 그면 어떤 사람, 둘 그면 어떤 사람, 작대기 하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럴 거 같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둘째 문제는 당신 경찰력 가지고는 치안유지가 못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걱정 마시요. 우리는 율곡 선생의 향약론이라든지 정다산 선생의 지방자치론이라든지 본다면 우리는 예전에 지방경찰은 지방에서 자치를 했든 문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고로 하지 중장은 이 경무부장에다가 보조경찰제도를 조직하는 권리를 준다면 내가 넉넉히 선거를 할 수가 있는 치안을 유지하겠소 내가 그랬다 말이에요. 그래 보조경찰 해 달라 그러니까 아 이 친구가 ‘그건 안 되’, ‘아, 경찰국가가 되었다고 그러면 안 될 것이 아니냐’고 그러지 않어요? 그래 우리나라 문헌이 다 있다고, 율곡 선생의 향약론이라든지 정다산 선생의 지방자치론을 갖다가 번역해 가지고 그네들한테 갖다 보였드라 말이에요. ‘역사에 정말 그런 게 있느냐?’ 그래서 하지 중장한테 말하기를 ‘향보단이라고 조직할 테인데 그걸 승낙해 주시요’ 했드니 하지 중장이 나한테 향보단을 조직할 권리를 주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380만 명의 향보단을 가지고 5․20 선거를 4만 5000명의 경찰과 협력해 가지고 이 나라 치안을 유지하고 이 나라 선거를 했든 것입니다. 과연 아닌 게 아니라 1948년 2월 7일에 제주폭동이 먼저 시작되어 가지고 그것이 불붙어 가지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래 가지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서울까지 침범해 가지고 5․20 선거 날까지도 폭동 그뿐 아니라 육혈포 수류탄을 던지고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가 아닌 게 아니라 남로당에서 제주도를 갖다가 발판으로 했으니까 사람이 많이 죽었읍니다. 죽은 가운데 필경 죽어야 할 사람도 있었고 필시 그 가운데에는 무고한 동포도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상에서 내가 경무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제주도의 4만 명을 학살했다 하는 말은 이 말 못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 가지만…… 내 입장을 말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죄를 변명하기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시간을 잡어먹게 하니 내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내 정치생활에는 물론 인간성을 띈 조병옥이 그자의 생명을 말살시키는 그런 규탄을 하니 할 수 없이 여러분 앞에 세 가지 말씀을 하고 내려갑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관한 발언을 남송학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조병옥 의원이 시방 올라오셔서 어제 사실을 갖다가 규칙으로서 국회법을 말씀하시면서 개인의 규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였읍니다. 거금 6개월간에 한해서 개인의 말을 한 것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면 물론 남송학이 그에게 대해서 적법대로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어저께 시초에 말한 바와 같이…… 거금 6개월간에 공격이라는 것이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개인 공격이 한 번도 없었는가 있었는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째서 그때 당시에는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대해서 국한해서 이 국회법을 적용하려고 하는지? 둘째, 정치요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5개 조항을 말해서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 혁혁히 대한민국이 그대로 살어 있고 그의 역사상에 그대로 있으며 따라서 신문지상과 그때 당시의 모든 요강이 오늘날 글자 그대로 남어 있을 것이니 그 글자를 읽을 것 같으면 확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비하건데 팔천 무덤이라도…… 그 무덤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강도와 도적이 있다고 하드라도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하는 바가 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수차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조병옥 의원에게 대해서 개인의 규탄을 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기는 했으나 어차피 조병옥 의원이 정부의 규탄의 말을 들고나온 까닭에 정부의 규탄에 대한 일면에 대한 반박을 했고 이처럼 들고나왔으니 나도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내가 전제로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둘째로 청도 김준태 의원에 대해서는 제2대 국회 때에…… 헌법 49조에 의해서 ｢현행범인 이외에는 체포 못 한다｣고 하는 것을 당신도 읽었고 국무회의에서 김준태 의원을 체포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얘기합시다. 오늘 국무회의에 내무장관에 있는 조병옥 씨가 김준태 의원을 공산당이요 보고하니까 국무회의는 그것을 공산당한테 압박을 받는 현하 정부인 까닭에 공산당으로 현행범이라고 하니까 체포를 했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국무회의가 김준태 의원을 들고나왔을 이치가 만무한 것입니다. 어제 이것은 자세히 여러 가지 내가 말씀을 다 못 드리였지만 청도 김준태 의원과 같이 투쟁했든 대상은 박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국당원이에요. 민국당원으로서 재정책임을 가지고 있었든 사람입니다. 이제 제1대 국회 때 천안의 김용화 군이 이상돈, 민국당 이상돈과 같이 투쟁을 했든 것입니다. 오늘 민국당과 무소속과 같이 싸워 가지고서 대차가 없는 그곳에는 이상돈을 다시 떨어진 사람을 부치기 위해서 김용화를 갖다가 공산당으로 몰았든 것입니다. 이제 그때에 모든 태세가 민국당의 천하인 까닭에 천안의 이상돈이를 다시 떨어젔든 사람을 등용을 하고 김용화를 낙선시켰든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버릇이 말이에요 제2대 국회의 김준태 의원에게 가서 부닥첬든 것입니다. 김용화 의원은 당당히 민중에게 지지를 받어 가지고 제2대 국회 때에는 다시 팔을 깨물고 나와서 다시 이상돈 의원을 눌르고 김용화 의원이 제2대 국회 때에 당선되어서 들어왔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음폐할랴고 하는 조병옥 의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선전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읍니다. 세째, 제주도사건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국회가 제주도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혼란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제2대 국회의원으로서는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따라서 거기에 대변자인 강경옥 의원이 그때 당시에 있든 강창용 의원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와 현지를 조사한 조사단이 2대 국회의원에게 사실에 있어서 제주도를 전부 가서 심방한 보고가 그대로 나타나 있으니 이 사실을 무엇으로서 음폐할랴고 하는가 내가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갖다가 누누히 설명해서 모든 것을 규탄할랴고, 시간이 있다고 하면 이제 나의 충성된 마음 중에서 최고 결말을 지은 것은 이와 같은 이 사실이 있어도 피차간에 우리가 정치인의 아량으로서 잘못된 것이나 잘한 것이나 논란하지 말고 우리가 합심․협력해서 적을 물리치고, 앞에 있는 적을 물리치고 이 민중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이 전당에서 결의하자고 하는 것을 제가 결말을 지은 것입니다. 좀 더 양심 있고 도덕이 있고 정의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불초한 남송학이지만 조병옥 씨가 상대로 한다고 하는데 다소라도 양심에 가책이 있거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이 나라의 행정과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의 연령으로 보든지 정치의 선배 모든 것을 보아서 불초 남송학이가 조병옥 씨를 규탄한다든지 또는 충고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아니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긍정하고 있지만 오늘 이 전당은, 의사 단상은 국사를 논하는 곳이고 따라서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자손만대에 흘러 내려간다는 것을 느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했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에 있어서 여러 대중은 오늘 이 많은 역사가 지나지 않은 현재의 역사에 모든 사실이 하나하나가 나의 충성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여기에 반박이라든지 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언고 나의 행동을 고치는 것이 이 나라 민족 국가를 위하여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약고구어병 충언역이리어행 , 네가 충고하는 것을 듣기 싫다고 함에는 조병옥 씨의 장래가 얼마나 신장될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의정 단상을 통해서 말씀드릴랴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조록 여러분의 감정이라든지 따라서 신경을 예민하게 한 사정이 없지 않어 있지만 이것은 나의 충성에서 이것이 나온 것으로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앞으로 민주국가의 번영을 영원 만대에 누리고저 하는 충성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만을 간절히 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드러왔읍니다. 나창헌 의원의 발언통지가 왔읍니다.

발언권을 먼저 냈는데 어떻게 되었읍니까?

여기에는 안 와 있읍니다.

그러면 사무국에 아러보고 발언하도록 하십시요.

본 의원은 우리 국회가 개원 이래 이 연단에 나온 것이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것이 처녀발언인가 합니다. 저는 선배 동지 여러분의 발언을 위해서 극력 저의 발언을 겸양해 왔고 여러 의원의 발언이 저의 뜻에 맞는다고 하면 거수 찬성으로서 제가 만족해 왔든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수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든 줄 압니다. 그러나 금일의 국회 내의 열렬한 분위기로 말씀하면 저의 침묵을 더 이상 지켜 나가므로서 이 고통을 더 참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도달해서 가장 제가 유일한 신조로 지켜 오든 이 경향을 깨뜨리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심정에 못 이겨서 이 자리에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처녀발언이기 때문에 벌벌 떠는 기분에 혹은 실언이나 실수가 있을지 알 수 없읍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여 두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의사진행으로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인데 흔히 여러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시기를 토론종결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토론종결보다도 좀 의미가 크다고 할까 적다고 할까 저는 이 투쟁종결을 제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좀 조국통일을 중히 여긴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우리 국회가 이 투쟁을 종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을 말씀할 것 같으면 당면한 지상과업이 조국통일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선거운동 당시에 모든 선거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국회에 나갈 것 같으면 분골쇄신하여서라도 조국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서 맹서해 왔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기한 에 시달리면서 모든 생활고를 극복하여 가면서 묵묵히 이런 아무 불평과 불만도 없이 오직 마음으로써 조국통일을 염원해 왔고 전 생애를 조국통일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국회의원은 요새 공기를 보건데 여야가 대립되어 가지고 투쟁을 위한 투쟁, 파당적인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쟁을 위한 이러한 불순한 상태에 있어서 파당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시일에 국민에 대해서 어떠한 명목으로서 국민을 대할 것이며 또한 이 당면한 조국통일 문제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북으로는 공산당이 있고 동으로는 일본이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허세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만일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이 이러한 상태로서 서로 투쟁만 하고 파당적인 싸움을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두 개의 도적을 누구로서 막으며 또한 조국통일은 누구로서 이것을 투쟁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평소 과거에 우리나라가 당파싸움으로서 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고 이것을 말하며 왔든 것입니다. 이조 500년사라고 하는 것은 당파싸움의 역사이고 이 당파싸움으로 인연해서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역력한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왔든 바가 않입니까? 만일 이조 500년 당파싸움에 있어서 나라를 위한 당파싸움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라가 망했을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고 자기 당파를 위하고 사리사욕을 위하고 싸움해 왔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조 초기에 있어서는 또는 초기와 중기에 이르기까지는 불교에 대한 유교에 대한 파당적인 전쟁으로 인연해서 싸움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약하게 되니까 그 허식한 틈을 타 가지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이러나 가지고 이것을 불러드리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조 말엽에 있어서는 정권을 독점하고 있든 유교단이 자기네끼리 분파전을 이르킨 동서니 남북이니 파를 갈라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이조 500년을 끝맞게 말고 마랐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정치를 위한 정성이 없었고 오직 자기 당파 당리를 위해서 남의 당을 섬멸시키고 자기가 살겠다는 이러한 주장에서 그 점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나라일에는 전연 성의가 없었고 국사와는 천부당만부당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국회가 여야가 대립해 가지고서 이 투쟁을 위한 투쟁, 당파적인 투쟁이 만일 있고 오래동안 계속된다고 하면 급기야는 중상․모략․음모 모든 술책에 있어서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할 것이니 그때에 이르러서는 이조 500년을 망첬는 그 당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읍니까? 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통탄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도 북한의 공산당으로 말하면 남침을 노리고 있고 이 순간에 있어서도 유엔총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국회만은 투쟁을 위한 투쟁을, 싸움을 위한 싸움을 일삼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겠읍니까? 우리는 이러한 투쟁으로서 일삼아서 정말 우리가 할 국사에 대한 의논은 자꾸 지체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벌서 12일 전에 중요한 민생문제에 관계되는 양곡정책이라든지 농촌문제에 대한 의안이 나온 지가 10여 일이 경과하도록 우리가 이 아무 소득을 갖어올 수 없는 이러한 투쟁으로 말미아마 이 의안만은 벌서 10여 일 경과하도록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런 투쟁으로 인연해서 농촌 농민에게 우리 국회가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일전부터 회의록 전복에 관계되어서 말씀하시든 장택상 의원께서 나는 어데까지나 투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장 의원을 일면식이 없는 그때부터 가장 존경하든 바입니다. 장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역임하였고 유명한 발췌개헌안을 통과하는 데 가장 큰 공적을 가지신 양반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숭배하고 존경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저는 놀래지 않을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또한 장 의원께서는 말씀하신 가운데 이럴 바에야 해방을 물러도 좋다는 이러한 말씀도 했읍니다. 이것이 어찌 된 말씀이겠읍니까? 해방을 무른다고 한 것 같으면 다시 일본 놈의 노예가 된단 말씀이 아니겠읍니까?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도 일본 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좋다는 말일 것이니 과연 나는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우리가 투쟁을 위한 투쟁, 파당적인 투쟁의 결과로서 이러한 실언적인 말씀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고 하고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나는 생각하건대 외람되히 충고하고 호소합니다. 원컨대 이런 투쟁을 위한 투쟁 좀 종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조병옥 의원께서 정부규탄안을 가지고 대단히 적절한 것 같은 좋은 말씀을 많이 했었읍니다. 그야말로 상통천문하달지리 하는 총명과 웅변으로서 모든 사람의 흥미를 많이 끌은 것도 사실이었겠읍니다. 그러나 때는 어느 때이겠읍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 바입니다. 온 민족은, 온 국가는 조국통일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이때가 아니겠읍니까? 물론 정부를 규탄하는 말씀 그 모든 말씀이 감히 저로서 그르다고 하는 말씀은 안 하겠읍니다. 제 자신도 정부에 대한 규탄에 대하여 그른 것을 말씀하고저 하는 점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시기에, 적당한 시기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좀 더 좋은 시기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 우리가 조국의 통일이라든지 이 민생문제를 위해서 이 존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이런 데에 절실한 느낌을 가지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욕투서기기 라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는 개헌 통과에 있어서 좀 수속에 불비가 있다손 치드라도 우리는 그 바탕이가 깨질까 봐 무서워서 쥐를 때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소뿔이 꾸부러져 가지고 이것이 보기 싫다고 해 가지고 소뿔을 펴다가 소를 소의 생명을 족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절실한 느낌을 갖게 되는 바입니다. 이번에 자유당 동지 10여 명이 탈당성명을 한 것을 봤읍니다. 그 양반들의 심경으로 말씀하며는 대단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이 투쟁을 위한 투쟁, 당파적인 투쟁으로 인연해서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의미 없는 투쟁의 목표가 되고 대상자가 되느니보다는 차라리 당적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있어서 투쟁의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심경에서 나오셨을 줄로 아는 바입니다. 만일에 오늘 이와 같은 불순한 이러한 투쟁이 계속된다 할 것 같으며는 자유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측 의원 중에서도 금후에 똑같은 의미에 있어서 탈당성명을 하실 분이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예측하여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원컨대 우리는 조국통일의 위급존망지추에 처해 있는 우리 국가 운명을 위해서 좀 이러한 투쟁을 위한 투쟁, 당파적인 투쟁은 즉시로 종결하고 민생문제나 조국통일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절히 호소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물론 의사진행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도 고통스러운 심경에, 제가 요새 국회에 나오는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나오는지 더 해석할 수가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심경에서 호소하는 바입니다. 원컨대 좀 투쟁을 위한 투쟁, 정부의 규탄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상대자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삼는 이러한 장면만은 좀 곤쳐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절히 애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도모지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생각을 풀기 위해서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실례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발언은 의사진행이나 규칙으로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나오셔서는 다른 말씀을 기다랗게 하셔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게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느 측이나 누구에게 감정이 날카로울 때에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규칙에 다소 위반이 된다 하드라도 기위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올라오신 의원에게 말하실 기회를 드렸읍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의하셔서 의장의 발언 제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의사진행에 대한 김상돈 의원의 발언요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되도록이면 불원한 장래에 제명처분을 받게 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당한 사람이 한 말씀 안 드리고저 묵묵히 지나가려고 했었읍니다. 하거니와 인간인 이상에 안 드릴 도리가 없이 참지 못하고 나왔는데 되도록이면 온온 착실하니 소신을 피력할려고 합니다마는 도에 넘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오셔서 하시는 여러분들의 중점을 들으면 ‘국민은 도탄에 들고 형언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로 십수 일을 지내니 국민들은 무엇이라고 하여 이러한 파당적 투쟁이 무슨 필요가 있건대 연일 하시나, 다 집어쳐 버리고 민생문제 국가 민족의 중대한 문제를 하로라도 속히 해결하고서……’ 그럴듯하니 추파를 던지십니다. 여러분, 과연 민생문제가 그렇게 안타깝고 소위 공연한 시간에 투쟁을 위한 정력 소모가 억울타고 할진대 백해 혹 일리 …… 나는 무익이라고 칭하는 개헌안을 왜 남북이 통일이 못 되고 국제연합이 미묘한 상태에 있고 국내정세가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에 불구하고서 이 개헌안을 내와 가지고 민생문제의 해결안을 지연시키며 투쟁 안 해도 좋을 투쟁을 연일 하게 하는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지금까지에는 피상적 무엇으로써 더 싸움 말고 긴박한 민생문제를 해결할까 모를지언정 참된 국민의 심경을 드려다보다 양심적인 정치도의에 입각했다고 하면 나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김상돈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요.

의장, 다른 이에게는 잠자고 계셨으면 이 사람에게도 잠자고 계세요.

아까 김상돈 의원이 올라오시기 전에 일반적으로 요청했읍니다.

나도 요청이올시다.

의사진행만 말씀하세요.

네. 의사진행 지금 말씀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것만 말씀 안 하시면 발언 중지시키겠읍니다. 주의해 주십시요.

그러십시요. 그러나 결론을 봐야 합니다. 내 의사진행이라고 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는 말씀인데 처음 내지 3분지 2쯤은 의사진행에 부합되지 않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근본정신은 의사진행의 결론을 짓기 위한 것이니까 의장은 허두만 들으시고 조급히 발언 제지라든지 그전의 모 의원과 같이 그렇게 제발 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고해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것을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까 김상돈 의원이 올라오시기 전에 여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통지가 여러 분이 있읍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으로서 오늘 하루를 다 보내고 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주의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른 사람은……

나는 김상돈 의원께서 다른 의원과 같이 그런 행동을 말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나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의장을 의장석에서 끌어내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사 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이 너무 말씀을 하니 말씀 안 할 수 없지만 내 재삼 부탁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른 사람은 오늘 개회 벽두부터 거시커니 하다가 왜 그렇게 잔 말씀이 많은가 말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나도 언권 얻어 가지고 나왔에요.

김상돈 의원…… 내가 김상돈 의원에게 조금이라도 김상돈 의원이 말씀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상돈 의원이 올라오시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가 하두 많이 있어서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하려고 미리 주의드린 것입니다.

네. 잘 알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나도 의사진행을 말씀하고 금후에 의장으로 있어서 의사진행에 주의해 주십사 하는 결론으로서 말씀하니까 서두에 약간 무엇된 것이 있도록 이에 참어 주십시요. 남송학 의원…… 말씀 들어 주세요. 대단히 존경하고 격찬하는 바이올시다. 육체가 크고 튼튼하니만큼 자연 심장이 튼튼하시고 장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장하고 튼튼하신 것은 재인식 재삼식 을 한 것으로 느낍니다. 왜냐? 바로 정부 규탄에 있어서 왈가왈부를 한다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에요. 가를 논할 수 있고 부를 논할 수 있는 까닭에 그렇거니와 그 조병옥 씨, 장택상 씨에 대한…… 정부 규탄에 대한 왈가왈부보다도…… 규탄연설을 하는 것을 어제 시간여에 걸쳐서 경청을 했읍니다. 무론 본인들에게는 실례일까 모를찌언정……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만도 혹 인간이라 남송학 의원이 말씀하시는 중 10분지 1, 100분지 1의 해당할 점이 있을는지 몰라 그로되 그렇지 않은 분이 남의 인신공격을 하드라도 못 하겠거든 남송학 의원의 이런 말씀은 무엇 묻은 개가 무엇 묻은 개를 숭본다는 이런 격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조나 장비 모양으로 좌충우돌로 여기에 전원에 대한 몇 할을 갖다가 젯트기 이상으로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것 도무지 그런 장하고 튼튼한 강철과 같은 심장을 나는 경청하여 마지않었든 것이올시다. 여러분…… 그것만으로서가 재인식한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이 본인을 만났는데 적으나 무엇할 것 같으면 보통 심장 이하의 약한 심장을 가졌다면 마음이 없드라도 악수라도 하면서 ‘어제 미안했읍니다. 흘려버립시다’ 하면 모르거니와 ‘김 의원 사람 될려면 어제 주의 준 것 잘 들어야 돼’, ‘고맙소. 당신과 같이 수문장 못 된 것이 내 유감천만이요’ 이런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이런 등을 살필 때에 또 오늘 아침 나와서 다시금 말씀하는 것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 약한 심장자라면 입이 1만 개, 억만 개가 붙었드라도 고개를 들 수 없겠거늘 다시금 나오셔서 호언장담하고 호령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이 재삼, 재인식한 강철 이상의 튼튼한 심장을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남송학 의원이 50만 환 사건을 ‘야당이 여당을 공격’ 운운했읍니다. 그 50만 환 문제는 야당, 여당의 문제가 아니다, 김상돈 개인이 전체를 생각해서 말씀드렸든 것이에요. 이런 까닭에 결코 여기에는 야당이 여당을 공격키 위한 50만 환 사건의 발언이 아니였고 정치 도의에서 국민 앞에 대의를 들고 나서서 말씀하였든 것이 사실이란 말씀이에요. 이런데 남송학 의원이 야당이 50만 환 사건을 들어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였다는 것은 인식착오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들어 보세요.

김상돈 의원 좀 주의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다음에……

이것 보세요, 김상돈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은 아직 하나도 안 하시고……

이제 해요. 가만히 계세요. 이리 하면 할 수가 있나……

김 의원, 만일 그런 말을 하시려면 다른 발언을 청해 가지고 올라오셔서도 넉넉하고 발언통지를 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발언통지에 의사진행으로 올라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의장은 남송학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올라와서 정부 규탄에 대한 가부를 말할 때에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지금 의사진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이 하세요. 들어 보세요. 다음의 하나는……

김 의원……

다음에 남송학 의원은……

김 의원, 의사진행 이외에는 다른 발언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만 말씀하시고 내려가시고 다른 발언을 하시고 싶으면 다시 다른 발언할 때에 나오셔서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이것 의사진행을 가지고 나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말씀을 자꾸 늘어놓으면 대단히 의사진행하는 데 혼란을 일으낍니다.

그러면 내 백보 억만 보를 양보해서 들어가겠읍니다. 의사진행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다음 기회에 그런 역설을 하도록 하고 의장은 모름지기 규탄연설에 가부할진데는 그 가부간에 대한 것을 말하도록 하고 기타 인신공격이라는 것을 일절히 없세도록…… 자유당 당 소속 의원이 나와서 좌충우돌로서 인신공격을 마음대로 하는 이때에는 의장으로서 잠자고 있다가 그의 부당성을 말하기 위한 의사진행을 가지고 예론 격으도 말하는데 이렇게 자꾸 말을 못 하게 하니 이 불공평한 의사진행이 있을 리가 있느냐 말이야! 이런 까닭에 금후에 의장은 냉정하시고 침착하셔서 여야의 편중이 없이 공정한 의사진행을 해야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고맙겠읍니다.

김상돈 의원의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진행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내가 들을 수는 있어도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서서 자유당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치우치게 준다거나 말씀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불공평한 것은 없읍니다. 이것은 김상돈 의원 한 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으까 길이 생각해 보십시요. 발언통지에 의해서 백남식 의원이 의사진행의 말씀 하여 주시겠는데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는 다른 말씀을 말도록 의사진행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의장께서는 대단히 공정한 의사진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야당 측에 있는 저로서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당에서는 별별 말씀을 다 해도 아무 말씀을 안 하다간 야당 측이 올라오니까 주의를 주신다 말이에요. 주의를 줄려고 하면 진작 주세요. 그러나 나는 또 의사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남송학 의원이 다른 사람은 모두 불친하다고 했지만 대단히 친한 사람입니다. 소속분과도 같고 체격도 같고 해서 의사가 대단히 통해요. 대단히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대단히 숭배하고 있는데 남송학 의원이 말씀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이것이 의사진행입니다. 야당 측에서 여당은 너무 인신공격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야당은 물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말씀한 것과 같이 백전백패를 했다 말이야. 사람이라면 조그마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혹 인신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본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점잖은 여당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반박하기 위한 너무 인신공격이 과했다 말이야. 과한 것도 좋은데 정부 규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정부 규탄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해야지 되겠느냐 안 해야지 되겠느냐 이것을 논의해야지 되느냐? 제안자의 신원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고 또 그 사람의 행동까지 여기서 규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조병옥 의원이 여기에 와서 그 제안을 할 때에 이러이러한 일로 정부를 규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조병옥 의원의 숭을 조사한다든지 조병옥 의원의 규탄이 아니라는 것을 좀 자세히 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나창헌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점잖은 말씀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좀 덜 생각하는 바가 아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당이라는 것은 정치투쟁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투쟁한다고 해서 이것은 감정적인 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논의할 때에 자기의 심정과 맞지 않을 때에 얼마든지 투쟁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상 우리의 정치투쟁이라는 것은 감정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어 주시면 이것은 완전히 해소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면 쪼껴 내려갈가 싶어서…… 우리가 이 정부 규탄문제에 대해서 인신공격은 절대 하지 말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법으로서 여기에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방청객도 많이 계시는 여기에 그 사람의 인신공격을 해 가지고 파렴치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징계에 회부하고 그 외에는 규탄이 당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결론을 짖자는 것을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박영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간단히 하여 주세요.

예정된 회의 시일은 앞으로 불과 몇일이 남지 않었고 대단히 시급한 의안을 산적해 있고 오늘도 시간은 앞으로 불과 40분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이 앞으로 금년 안 내에 우리가 해야 할, 급히 하고 지방으로 도라가야 할 기다리고 있는 의안을 생각할 때에 아직 이 안건에 있어시 발언통지하실 분에 있어서는 극히 죄송스러웁지만 대략 이 안이 야당의 제안으로 어제 야당의 말씀이 끝났으니까 대략 먼저 말씀한 비율로 보아서도 된 것 같고 또 이 안건을 가지고 이 이상 시간을 보내기보다 대단히 말씀하게 되어 있는 분에게 죄송스러웁지만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을 즉시 표결에…… 오늘 중으로 본 의원의 생각 같어서는 의사일정 3항만 아니라 저기에 오늘 이 의사일정을 다 하고 내일은 정말 시급한 이 국민의 원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조재천 의원이 말씀하게 되어서 교섭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공기 같어서는 아마 말씀하실 것 같었섰는데 지금은 좀 양보하실 의사가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미안하지만 토론종결하고 즉시 이 문제를 처리에 들어가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고 하면 토론종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로서 의제에 있어서는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 3청 있어요? 그러면 박영출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는 채택했읍니다. 그려면 가부를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87, 부에는 없읍니다. 87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더 정부 규탄에 관한 건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가부를 묻겠어요. 주문은 ‘11월 27일 개헌안이 부결된 후 그 익일 정부 대변인 공보처장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여 국회에서 미결된 안건을 통과된 것이라고 발표함에 있어 그 불법성을 규탄하고 행정부에서 부결된 개정 헌법을 공포․실시하는 것이 불법임을 선언함’ 이것이 주문이올시다. 이것을 채택하느냐 않 하느냐 하는 것은 표결에 부쳐서 결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규탄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36인, 가에 40표, 부에 81표로 이 안은 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안이 소선규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소선규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잠깐 말씀드리것읍니다. 의사일정에 4, 5항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안 또한 공보처장 파면에 관한 건의안 이것은 발의자도 같고 대략 같은 성질의 건이니까 표결은 각각 하드라도 설명은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2.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안 및 공보처장 파면에 관한 건의안

11월 28일에 갈 공보처장의 담화는 요지 다음과 같읍니다. 첫째, 민의원 재적의원 수 203석 가운데서 찬성이 135표, 부가 60표, 기권이 7표, 결석이 1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공보처장은 말하기를 ‘이 60표라고 하는 것은 재적 3분지 1에 훨신 부족한 것이다’ 그러한 전제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민의원의 3분지 2라고 하는 수는 정확하게 계산할 것 같으면 135.333이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에 종래에 단수를 계산한 전례가 없다. 그러나 이 단수는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개헌안은 통과된 것이……’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반대표의 60표라는 것을 가지고 이 개헌을 반대의사를 표시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이 자체는 한 개에 공보처장으로서 무식을 폭로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우리 헌법에 있어서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구할 경우, 또한 재적 3분지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찬성에 참가하지 않은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반대표에 계산하는 것은 상식 이상의 상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초보적인 상식조차 구비치 못한 이 갈 씨라고 하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 공보처장의 자격을 진실로 저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다음에 단수 계산에 있어서 자유당 측의 사사오입의 원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한국에 있어서 이러한 전례가 없는 관계로 이것은 단수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연 자유당의 선전부장이라고 하드라도 이런 말을 못 할진대 하물며 대한민국의 공보처장으로서 이와 같이 망령된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용허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자유당 선전부장으로 계시는 황성수 의원의 담화를 인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진실로 갈 공보처장의 이 말과 대비해 볼 때 황 의원의 인격을 저는 한층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담화 발표를 볼 것 같으면 ‘27일 135표로서 최순주 부의장이 부결 선포를 했다. 그것이 하루저녁 지난 사이에 135표로 통과를 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나로서는 모른다. 그러나 당에 속해서 내가 행동할 것이지 나 개인으로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말씀한 황 의원에 대해서 나는 진실로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이 갈 공보처장의 말이라는 것은 진실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망언이라고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갈 공보처장에 담화의 내용이 충실하고 정당하다고 여기에서 양 한다고손 치드라도 과연 27일 날 135표로 부결 선포한 이 개헌을 행정부 내의 공보처장으로써 개헌안은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자체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위신을 중외에 위축시킨 것이며 따라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간섭하고 모독하는 이상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솔직히 지적하는 동시에 이 갈 공보처장이라는 이는 우리 대한민국 공보처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고 상식을 결여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단체, 한 개인을 위한 이러한 망령된 발언이라고 단정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갈 공보처장의 망영된 발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므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공보처의 직접 감독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그 과오를 그대로 시켰다고 하는 이 자체는 그 감독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한 사람으로 몇몇 의원들은 당연히 갈 공보처장은 파면 결의해야 될 것이고 국무총리서리로 있는 백한성은 불신임결의로 책임을 묻자는 것을 여기에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욱히 의아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갈 공보처장이 담화라고 하는 것은 국무원의 의결사항을 공포한 데에 지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묻느냐고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설사 국무원 자체에서 헌법 해석한 데에 있어서 135표가 옳으냐 136표가 옳으냐 하는 헌법 해석을 적어도, 적어도 국무위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아 가지고 그것을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도 않고 또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해석권은 국무원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우리나라 국무위원으로서는 다 아시리라고 믿고 있는 까닭에 그것을 믿고 싶지도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국무원에서 헌법해석권을 내렸다고 하면 이것은 월권행위나 불법행위라고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불법행위 내지 월권행위에 참가한 분 가운데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한 사람도 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공보처장이 만약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을 그대로 발표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제는 더 밝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말이 없는 이상에는 우리는 국무원 전체에 그 책임을 물을 도리가 없는 것이고 만약 그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 월권행위를 한 자체가 금후에 그 증거가 명백히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또다시 여기에 불신임결의를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두고 국무원 전체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안 했다는 이유가 이 점으로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끝냈읍니다마는 저의 한 개의 솔직한 심정으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책사 담사 정말 용의주도한 작전계획에 우리 야당은 패전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7일 날 개헌안 부결이 선포되고 그다음 일요일 날 자유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고 또한 국무회의를 열고 또한 여당계 몇몇 신문을 통해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호외를 부치고 또한 자유당 중앙부에서는 개헌안이 드디어 통과되었다는 포스타를 다 부쳤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이것 과연 큰일 났구나’, 이것 하로저녁 사이에 큰 심사원려한 작전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았읍니다. 그러나 그 이튼날 당연히 우리가 의사진행으로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판백이 모냥으로 의사록을 보고한 남어지에 자유당 의원 어느 분이 나오셔 가지고 그 의사록 정정하는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여야 간에 갑론을박한 끝으머리에 이 문제가 낙착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외에…… 이것은 우리 야당으로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작전계획입니다. 의외에 최순주 부의장이 떡 나와 가지고 135 부결이라는 것은 착오다, 취소한다고 방맹이를 뚜드리는 이 자체는 우리로서는 생각하지 못한 작전계획을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야당 측은 극도로 분개해 가지고 우리 야당 측을 여러분이 퇴장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여당 계획에 완전히 우리 야당 측은 패배를 당해 가지고 그날로 여러분은 202명이 의결한 사항을 123명이 가결된 것처럼 통과를 해 가지고 그 즉석에 정부에 이송하여 대통령께서는 ‘아! 이것 기다린 것 왔다’는 것과 같은 태도로 바로 서명해 가지고 그날로 공포하고 말아서 한개의 기성사실화를 여러분이 만들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야당의 투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요 몇일 전에 장택상 의원 외 몇 분이 의사록 번복을 들고나왔다가 여러분의 다수한 손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묵살되고만 이것이 우리 야당 측의 이번 개헌파동에 대한 원내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패배하고 만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매양 자유당 의원들이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날 남북통일의 지상과업이 있고 민생고는 도탄에 빠졌는데 왜 야당은 매일매일같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투쟁…… 정쟁을 하려고 하느냐고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적에 진실로 저는 일방으로는 딱한 심정도 있고 일방으로는 억울한 심정이 있고 울래야 울 수 없고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심정이 있읍니다. 왜? 여러분들은 야당의 정쟁이라고도 하고 투쟁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것입니까? 야당 측에서 제공한 것입니까, 여당이신 자유당이 제공한 것입니까? 원인은 여러분이 던저 두고 거기에 대한 항거를 하고 투쟁을 하는 것을 가르처서 반대하기 위한 반대이고 투쟁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진실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심정에 짖꿋게도 싸움한다는 말씀도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개헌파동에 대한 투쟁이라는 것은 일전의 의사록 번복문제로 종막을 고한 것입니다. 다만 저를 위시한 몇몇 사람이 이 안을 들고나온 안타까운 심정은 우리가 원내에서 다시 의사록을 번복하고 개헌안을 부결시킬려고…… 개헌안 가결된 것을 또다시 부결시키려는 심정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의 위신을 만회하는…… 국회의 위신을 만의 하나라도 회복시키자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안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코 개헌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이 안을 들고나온 것도 아니고 또는 이 개헌파동을 또다시 연장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대한민국의 국회의 위신을 조곰이라도 회복해 볼 수 있을까? 적어도 민주국가라고 하면서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 여부가 결정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는 국회가 법률을 통과하는 것이지 행정부가 법률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이러한 망녕된 관리를 기냥 둔다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실로 이것은 참지 못할 일입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것은 조곰이라도 바로잡아 주십시요’ 이러한 심정으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수차의 투쟁하기 위한 투쟁, 반대하기 위한 반대 이런한 심정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문제만은 그야말로 당파를 초월하고 개헌 파동을 초월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께서 진실로 저이 고충을 한 시일만이라도 여기에 만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에 관한 양영주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내가 존경하며 또한 같이 전라도에서 선출된 나의 선배인 소선규 의원께서 헌법은 통과된 것이니 이 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 당파적 기분은 여기에 개입시키지 말고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하자는 말씀이 과연 내가 선배로 모신 그분의 그 유도적인 그 술법에 탄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금 나오셔서 소선규 의원이 설명한 가운데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 즉 그 당시에 서리로 있든 백한성 국무총리를 불신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개헌안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투쟁은 장택상 의원 외 몇 분의 번복동의가 부결됨으로써 이것은 종말을 지은 동시에 개헌은 어디까지나 통과되었으며 이것이 기성사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의아스로운 점이 있어서 규칙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선규 의원이 방금 긍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삼천만 국민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헌안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없어젔고 백한성 씨는 이미 국무총리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 국무총리 아닌 백한성 씨를 국무총리로서 불신임하는 것이 과연 여기에 필요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1주일이고 2주일이고 소급해서 그 당시의 좌우간 그러한 점을 추궁하자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무총리서리로서 의당 책임을 저야 할 이러한 사람이라면 내무부장관조차 할 자격이 없으니까 국무총리서리 겸 내무부장관인 백한성이를 국무위원으로서 불신임하자, 쫓아내 버리자 그런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무부장관인 국무위원 백한성이는 그대로 노아 두고 겸무인 서리인 백 국무총리를 불신임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개헌통과를 기성사실로 긍정한다면 국무총리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불신임을 한다는 이것은 제가 너무 단순한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헌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야말로 당파를 초월한 기운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으나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좌우간 여기에 좀 단순한 저로서는 그대로 받어드릴 수 없는 의아를 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조금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양영주 의원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지극히 통속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이 통과되어서 국무총리서리가 없어젔다 그러니까 오늘에 와서 국무총리서리를 갖다가 불신임 결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아마 언듯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국무원 전체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마 개별적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무총리서리로 있든 백한성 씨가 오늘날 국무위원 자격을 전연이 상실하고 장관의 자리를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야기가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신임 결의의 효과는 법적 효과는 사직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여기서 추궁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백한성 씨는 설사 자유당…… 방금 양영주 의원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개헌안이 통과되어서 백 국무총리서리 자격을 면했다고 하드라도 그분이 지금 의연히 국무위원으로서 내무부장관의 직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불신임 결의를 하자고 하는 자체가 무엇이 법 이론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하로 의사진행 두 번 하기가 미안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이 하도 의안이 밀린 것이 걱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대로 국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전례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토론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토론은 없이 하고 즉시 표결해야 옳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4, 5년 국회 생활에는 과거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찬부 양론 토론이 별로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찬부의 토론은 없이 하고 즉시 표결로 드러가기로 여러분이 원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의하겠읍니다.

재청이요.

3청합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 3청이 있어서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44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표결을 끝마치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표결에 부치는데 감표위원을 자벽하라고 하시면 자벽하겠읍니다. 이것은 어제 아츰에 보고된 것이니까 24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자벽하겠읍니다. 제1열에 함두영 의원, 제2열에 안동준 의원, 제3열에 임차주 의원, 제4열에 이형진 의원, 제5열에 김도연 의원, 제6열에 정일형 의원 나오셔서 감표해 주세요. 이 안건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를 두 번 해 주세야겠는데 이번에는 제4항에 있는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정일형 의원하고 김도연 의원 나와 주세요. 투표 다들 하셨어요? 투표 다들 하셨으면 지금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투표한 의원의 명패 수는 166이올시다. 투표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66인, 가 72, 부 91, 기권 2, 무효 하나, 이것 재적의원 과반수로서 결정되는 것인데 과반수가 못 되어서 이 안은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들어가서 공보처장 파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하겠읍니다. 이것은 재석 과반수입니다. 감표의원 다시 나와서 감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없으면 지금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투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투표하신 이의 명패 수는 163입니다. 재석원 수 163, 가 77, 부 82, 기권이 하나, 무효 3, 이상 결과로 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