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창헌

애국복권 부정사건 국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21일 16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 국정감사반을 조직해 가지고 재무부와 조흥은행 조폐공사 이 삼 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리 이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해서 이것을 전체를 낭독해 드리자면 시간관계가 너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대략의 골자와 요지만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이 보고서에 의해서 봐 주실 것을 부탁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애국복권 판매에 있어서 조흥은행의 이 애국복권 판매를 담당한 증권과장과 몇몇 직원들이 이 유등복권을 미리 개피해 가지고 이 복채금을 횡취한다는 이런 ...

인쇄기술상 관계된 자세한 국정감사 보고도 보고서에 써 있읍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자세한 말씀을 여쭈어 드리지 않는데 저희들 국정감사반이 조폐공사 공장에 가서 실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쇄되는 그 과정을 자세히 검사해 보았읍니다. 시운전을 시켜 가지고 그 복권을 인쇄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이르는 동안 시운전을 시켜 가지고 검사를 해 보았읍니다. 저희들 감사반도 과연 이 부정행위의 원인이 인쇄공장과 어떤 결연성을 가지고…… 결탁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매우 깊이 주의해서 봤읍니다. 그런데 그 인쇄 과정으로 말씀하며는 옾셋트 인쇄라는 것은 물을 가지고 물을 써서 인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면이 이놈을…… 인쇄하는……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어 불어 가지고서 늘게 된다는 것을 발...

먼저 김동욱 의원께서 질문하신바 이 영세민에서 나온 이 돈을 무엇인가, 그 방면에 구제자금으로 환원할 수 없는 이런 일로 말씀하면 고만두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런 취지였고 그 근본 문제에 있어서 이 복권이라는 것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애국복권발행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예산…… 애국복권특별회계라는 예산에 의해서 이 애국복권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심의해서 결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로서 이것은 예산과 법으로써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을 임의로 고만두기는 어려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로서 9월 17일 자로다가 이 애국복권 판매를 중지했다는 통지를 우리 국회에 발송한 것이 있읍니다. 그 내용은 깁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장! 규칙이에요.

24차 본회의에서 제가 내무위원회나 또 내무위원회 조사위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읍니다. 또 본 의원뿐만 아니라 강 의원이나 또 그 이외에 여러 분이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의장께서 오늘 사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이에요. 질문이 종결도 안 되었고 그 질문에 의한 답변도 아직 듣지 않고 말었는데 사회를 바꾸신 관계로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질문하는 답변을 듣기 전에 질의종결 할 수가 없고 또 토론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 다시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시정하셔서 먼저 답변을 들려주신 뒤에 그 절차를 밟어서 토론 질의를 종결한 연후에 다시 토론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 어떠신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어요.

일전에 제가 너무 장황한 질문를 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더 질문할 용의가 없어졌읍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고저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이 문제로 인연해서 야기되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일전에 심사보고하신 류진산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것을 나중에 속기록에 의해서 이것을 발견했읍니다. ‘기실인 즉슨 군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즈음에 있어서는 실상인 즉은 자기 지역의 의사를 결정할…… 할 수 있는 아무러한 법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군 아래 있는 자치단체인 면이나 시나 읍이 이것이 자기 의사로써 다른 군 행정구...

충남 서산군 갑구 출신 나창헌이올시다. 특히 출신구를 말씀 여쭙는 것은 오늘 이 의안에 관계되는 정미․대호지면이 벌써 바로 제 본 의원의 출신구의 구역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온 것은 질문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마는 먼저 서론적인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한 뒤에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본 법안을 제안하신 인태식 의원과 본 의원으로 말씀하면 본 의원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친애하는 동지의 한 분이요 더우기 정당 소속을 같이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이분이 제안하신 법률안을 본 의원이 반대하게 된다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태식 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다 같이 자기 출신구의 유권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되는 일이기 때문에 피차가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

신문기사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제가 본 보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문제는 비단 본 의원 개인의 일신상에 관계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명예와 입법부의 위신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보고를 부득불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이 고충을 가진 제 입장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안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문으로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론기관으로 혹은 사회적인 교육기관도 될 수 있고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회의 목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또 이것을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신문으로 말하면 이 사회에 대한 언론이라든지 보도가 어디까지나 진실해야 할 것이고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무근한 허위 날조한 모략중상의 보도를 ...

가만히 계세요. 박 의원! 내가 혹은 국회에 나온 뒤로 이것이 두 번째인가 처음 나와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얘기를 들을 때는 나보다도 더 탈선된 얘기를 당신이 더 많이 했어요.

간단히 말씀올리겠읍니다. 네, 간단히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상한 사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이러한 사실무근한 말을 만들어서 전파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단군영정봉안회가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 이에 불행히도 민주당 서산 갑구 당부 부위원장인 최영규라는 분이 이러한 유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의 정략으로서 제가 책임자로 있는 자유당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러한 모략중상을 했다는 이러한 말이 들리고 있읍니다. 이것의 정쟁도 좋고 당쟁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허다한 예를 다 두고서 우리 시조의 단군영정봉안회 사업에 대해서 정쟁 재료로 쓴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생각할 적에 지극히 야비하고 비굴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회가 개원 이래 이 연단에 나온 것이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것이 처녀발언인가 합니다. 저는 선배 동지 여러분의 발언을 위해서 극력 저의 발언을 겸양해 왔고 여러 의원의 발언이 저의 뜻에 맞는다고 하면 거수 찬성으로서 제가 만족해 왔든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수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든 줄 압니다. 그러나 금일의 국회 내의 열렬한 분위기로 말씀하면 저의 침묵을 더 이상 지켜 나가므로서 이 고통을 더 참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도달해서 가장 제가 유일한 신조로 지켜 오든 이 경향을 깨뜨리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심정에 못 이겨서 이 자리에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처녀발언이기 때문에 벌벌 떠는 기분에 혹은 실언이나 실수가 있을지 알 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