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본 의원은 주로 경제문제보다는 절량농가에 대한 질문을 정부에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정부 측에 말씀할 것은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다든가 이러한 막연한 답변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있어서는 절량농가 및 영세농민이 속출하고 있고 일부 도서지구에 있어서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경찰이라든가 기타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아사자라고 보지 않고 혹은 병사라든가 혹은 딴 의미로서의 사망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 가고 해를 거듭할수록 절량농가는 증가되고 있고 더우기 영세농민 난민의 수는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째서 이러한 원인이 해마다 갈수록 증가되고 있느냐 하면 정부는 무계획하고 그 농업정책에 있어서 졸렬함이 허다하기 때문에, 말로는 농업자립을 운운하지만 실지로 있어서 농촌의 피폐는 도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농림 당국은 근본정책을 수립해서 피폐 일로를 걷고 있는 농촌에 대한 근본정책이 무엇인가, 이 근본정책이 수립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농업자립을 운운하고 있지만 해마다 절량농가라든가 난민 수는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촌에 있어서 저력이 전연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촌에 있어서 과거에는 부업이, 그래도 자급자족에 의해서 부업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는 부업을 가질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 문제는 앞으로 질문이 있을 경제문제에도 부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농촌에 있어서의 소위 농사라고 하면 미곡 이외에는 농민이 주력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비록 농림장관에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부흥부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주의를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농촌에 있어서 입 …… 소위 미곡이…… 소맥이라든가 혹은 솜, 면화를 재배해 가지고서 각기 무명이라든가 혹은 실을 빼 가지고서 과거에는 양말도 자기가 짜서 자급자족을 한 일이 있고 또 소맥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열을 다해서 생산했읍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는 그 의욕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물가시세표에 있어서도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있어서 예를 들면 소맥 한 가마니에 생산비를 가해 가지고서 시장에 농민이 파는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냐 하면 7500환 이상 약 8000환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분업자든가 이분들은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맥을 구입을 하지 않고 500 대 1 환율에 의거해서 외국에서 소맥을 수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맥 한 가마니에 대략 얼마나 가느냐 하면 500 대 환율을 견지함으로써 그 원가가 물론 그 배 여하에서…… 발주 여하에서 다르기는 달습니다마는 2600환에 소맥 한 가마니가 수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분업자라든가 모든 것을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적어도 생산비를 가해서 현 시가에 약 8000환 가는 그러한 소맥 한 가마니를 외국에서 500 대 1로 들여오게 되면 2600환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을 구입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에서는 나락, 쌀 이외에는 아무리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생산의욕을 상실한다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목화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목화 1관을 생산하는 데 생산비라든가 모든 금리 방면을 보아서 적당한 가격이…… 시중가격이 얼마 되느냐 하면 1관에 2500환 정도가 지금 적당한 가격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 대 1로 이것을 수입하게 되면 얼마로서 이것을 수입할 수 있느냐 하면 1불 83선에 들여오기 때문에 그 원가가 915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 이 부업이라는 것은 미곡 이외에는 부업이 전연 도외시되고 도리어 그것은 아무리 생산하고 부업을 가질려고 해도 가질 수 없다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소맥 한 가마니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과 우리 국내에서 농민이 생산하는 가격의 차이를 보면 적어도 한 가마니에 약 4000환의 가격의 격차가 나오는 것이고 원면 1관에 있어서 1500환 정도의 가격의 차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농촌에 있어서,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500 대 1 환율을 전연 무시하고 500 대 1 환율이 비현실적이라는 이런 논거도 가져올 수 있읍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500 대 1 환율을 농촌에 적용하기 때문에 도리어 농촌의 생산의욕을 농민은 잃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이 미곡 이외에 부업으로써 가질 수 있는 생산이라든가 또는 원면이라든가 기타 잡곡류 이런 것이 전연 도외시되고 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농촌은 피폐 일로를 걸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는 다른…… 농사가 전연 안 된다 하더라도 부업으로써 생산되는 것으로써 일부 식량을 구입할 수 있었읍니다마는 현재는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전연 양식이 떨어지면 속수무책이라 말이에요. 이런 농촌의 저력이 미곡생산 이외에는 아무것도 부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이 농촌은 피폐 일로를 걸고 있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나 부흥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가? 그리고 이 절량농가라든가 영세농가에 있어서 문제는 금년뿐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러나는 한 사태인 것입니다. 다만 그 도가 많으냐 적느냐 이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여기에 대한 통계숫자를 잘 파악을 못 했든지 좌우간 작년도가 평년작이니 혹은 1할 감소니 해 가지고서 금년 양곡수급계획에서 보더라도 절량농가 대책이라든가 요구호대상자 대책으로서 겨우 3만 7000석을 계상한 이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해서 14만 7000석으로서 그 수급계획을 올린 이런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 일련의 이 사실을 볼지라도 농림부라든가 혹은 보건사회부에 있어서도 정확한 통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상 졸렬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더욱 작년의 천재라든가 혹은 천재로 말미암아서 그 흉작이 심했고 금년에는 그 절량농가의 수가 격증하고 각처에서는 지금 기아의 우름소리가 천지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이제서 겨우 농촌구호대책이니 어째 가지고서 지금 방안을 짜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상전이 배부르면 하인 배고픈 줄 모른다는 격으로 그저 여기에 앉어서 중앙에서 숫자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현재 배고프지 않으니 결국은 농촌에서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렇게 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현재 막다른 골목에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를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최근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기정예산에 책정된 구호양곡 12만 석을 현재 정부에서 어떠한 숫자의 통계를 가지고 하는지, 구호대상자가 약 43만 명이다 그래 가지고 기정 12만 석을 가지고 43만 명에 우선적으로 배급을 하고 나머지 31만 석분은 앞으로 제출될 추가예산에 계상한다 이런 발표를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구호자라든가 절량농가는 각면 아닌 동면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배고픔으로 먹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언제 추가경정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것을 구호할 작정이신가, 그리고 설혹 추가예산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약 근 20억에 가까운 재원 염출을 어디에서 가져오게 될 것인가 이것을 정부에서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부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현하 절량소동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할려면 적어도 양곡이 약 150만 석이라는 식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미국 측에 있어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요구호 대상자는 절량농가 세궁민 농민을 합해서 약 350만 명이라는 그 숫자를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4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통계숫자를 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확실한지, 미국 측에서 내고 있는 350만 명이 확실한지 우리 정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43만 명이 확실한지 여기에 있어서 그 구호대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견해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350만 명을 구호할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15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는 불과 43만 명에 대한 구호를 하게 된다고 하면 불과 기십만 석에 지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그 숫자, 미국 측에서 보는 350만 명과 우리 정부에서 보는 43만 명은 어떠한 것이 정확한 숫자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구호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89억이라는 각종 사업비를 곧 노임으로 방출해서 그 소득으로 하여금 세궁민 절량농가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만일 사실이라면 과거와 같은 그런 중간 수탈을 방지하고서 직접적인 그러한 영세농민이라든가 절량농가에 이것이 곧 임금으로서 방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농림부 당국으로서는 자신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부장관께서는 지난번 와신톤에서 돌아오셔서 연도 말까지는 6000만 불의 잉여농산물이 추가 책정될 것이라는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느 때쯤 이것이 추가 책정되어 가지고 우리 한국에 도입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부흥부장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OEC 당국은 절량소동을 목격하고 현 57년도 ICA 물동계획자금 중에서 불급불요한 자금 1095만 약 4000불에 대한 것을 구호양곡으로서 도입하자는 그런 제안을 해 왔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아까도 잠간 말씀했읍니다마는 17억 5000만 환이라는 재원을 염출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재원의 염출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인가, 이것을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로서는 역시 미측에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의 절량…… 혹은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제1차로 제의한 것은 우리 정부에서 별도 자금을 염출하겠다고 하니까 제2차로 지난 2월 28일 날 56년도 ICA 자금에서 1900만 불, 다시 말하면 제2차 비료공장건설자금을 이리 전용하겠다는 것을 제의한 것같이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그런데 이것을 둘러싸 가지고서 농림 당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여기에 찬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를 보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다른 분에게 질문을 할애하는 의미에서 제 질문은 간단히 이로써 끝마치겠읍니다.

홍창섭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이제 양일동 의원으로부터 절량농가와 세궁민에 대한 식량정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사람 역시 양일동 의원이 제안한 안과 같은…… 다소 조금 달렀읍니다마는 대동소이한 그러한 안을 제안했던 한 사람으로서 제안의 취지라든지 알고 싶어 하는 몇 가지를 질문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 의원으로부터 질문한 그러한 정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농림부장관께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자칭 농업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7할 3푼에 해당하는, 농업국가로서 해마다 이만때가 되면 춘궁기 맥령기를 넘기기 힘들고 그다음에 단경기가 또 닥쳐오고 이래서 식량에 대한 소동이 거의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로서는 이 절량농가에 대한 근절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운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작년에 상당한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으므로서 금년 봄에 이와 같은 절량농가가 난나 혹은 세궁민의 식량이 곤란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추측했기 때문에 식량수급을 세울 때에 700여만 석의 외곡을 도입하도록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막대한 외곡을 도입하는 이와 같은 형편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근본적으로 이 절량농가에 대한 근절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농산물에 실패했다는 원인은 물론 천후의 불순으로 말미암아서 한재도 있었고 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조시간이 모자라서 농산물에 피해가 많었다 또는 서리 오는 것이 빨렀다 하는 상해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농림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비료를 쓰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질소비료를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쓰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도열병의 피해로 말미암아 감수가 된 것입니다. 또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자체가 수확기가 늦어서 피해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료정책을 단연히 바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에서는 그러한 방책이 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고 또는 농약을 상당히 수입을 했는데 농약을 산포하는 기구 기계가 부족하고 농약을 사용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입법부에서도 농사교도법을 제정해서 특별히 금년부터는 농사를 지도하는 방법부터 고치자고 하는 안이 서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이 기회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므로서 농약에 대한 대책, 비료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농가…… 이 절량농가 근절책에 대한 방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잉여농산물을 다량으로 수입하도록 했는데 아까 양 의원으로부터도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700여만 석의 외곡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이대로 들어온다면 뭐 절량농가 세궁민 할 것 없이 아무 걱정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시기에 들어오지 않고 시기를 지난 다음에 들어올 것 같으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절량농가가 나왔다고 벌써 지금 떠들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매에 대한 계약체결 내용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농림장관께 하나 더 물을 것은 700여만 석의 외곡을 도입해 오면 이것을…… 대여양곡을 그중의 얼마를 대여를 할 계획이시며 또는 유상으로 얼마를 배급할려고 하는 계획이며 또는 유상으로 배급하는 제도는 어떠한 제도로서 이것을 배급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구호식량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셔야겠는데 금년에는 구호식량이 근본적으로 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절량농가가 많이 났다 혹은 세궁민의 식량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그 구호식량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구호식량에 대한 근본정책을 재검토해서 수정할려고 하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으로 내무장관께 질문할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중앙방송국 방송에 의하면 절량농가가 많이 나서 벌써 수개월 동안 초근목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방송을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에 초근목피로 수개월을 살어온다 하는 얘기는 미리 초근목피를 얼마나 장만해 두어서 그것으로 산다는 얘기인지 알 수 없으나 겨울에는 나무껍질을 벗길래야 벗길 나무가 없에요. 초근을 팔려고 해도 동절이 되어서 팔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초근목피로써 수백만 호가 살아온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방송하는 그 자체가 어떠한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서 중앙방송국에서 이런 것을 방송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송함으로써 혹은 식량을 절약하고 혹은 준비적인…… 초근목피로라도 살도록 하는 그러한 계몽운동은 될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이면에 커다란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법부 자체도 국회에서 절량농가가 많이 났다 세궁민이 많이 났다 하는, 이 자리에서 떠들면 이 영향이 어떻게 되겠는가, 미가를 올리는 데 커다란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식량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로서 입법부 자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데, 최근 장 부통령께서도 절량농가 운운하고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자 일반 사회에서도 절량농가하고 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되어 가지고 또 국회에서도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으므로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금년에 절량농가가 나올 것이고 세궁민의 식량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서 미리미리 식량수급계획…… 그런 것을 다 목적하고서 수급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에서 떠들고 방송국에서 이것을 방송함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사실이 있으면 사실대로 방송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삼척동자도 이해하기 곤란한 엄동설한에 초근목피로 수개월씩 살아온다는 것을 함부로 방송한다는 것은 이북의 괴뢰집단이 이것을 이용해서 남한을 비난하기 좋을 만한 재료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부는 좀 더 이러한 통계를 정확히 조사해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방송을 하도록 해야지 함부로 근거도 박약한 것을 방송한다고 하는 것은 이로운 것보다도 해로운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정부의 수뇌부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태도로써 발표해야지 혹은 일반에 자극이나 주기 쉬운 이러한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무장관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까지의 2월 말 현재의 절량농가 수하고 그 인구수가 얼마냐 또는 한 달 한 달, 즉 3월 말, 4월 말, 6월 말까지 어느 정도의 호수가 늘어 갔으며 인구수가 얼마가 되겠으며 하는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이러한 숫자를 발표해 주십시오. 그러므로서 식량수급계획 내에서 이것이 공급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입법부 자체로서 다시 한 번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급계획 내에서…… 벌써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된 문제라면 문제는 단 한 가지, 즉 도입이 지연된다는 문제 하나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도입은 무슨 방법으로 하루속히 촉진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무부장관께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노임을 산포하는 데 있어서 2․4반기 내에 167억 환에 해당한 노임을 산포하는 모든 공사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얘기는 나 자신은 듣고 있읍니다마는, 입법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바는 없느니만치 여기에 대한 확답을 우리 자신도 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와 또는 확실히 이것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해 주시는 데 있어서 거기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경우에 의해서는 추가예산으로서 이러한 절량농가와 세궁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랴고 하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으로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묻고저 하는데 이것은 경제문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무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제8회 산업부흥국채를 하루속히 발행해서 모든 기간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자체를 활발하게 이것을 움직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의 신문 보도를 통해 볼 때에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중단한다, 중지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보도되어 있음으로 해서 과연 그 내용이 여하한지, 확실히 그대로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그 내용이 다른 점이 있는지 하는 점을…… 물론 김영선 의원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마는 제가 나온 김에 간단히 그 점만은 제가 질문하고서 들어갑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합니다.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지요. 그 답변하고 질의를 따로 나누어서 하자는 말이에요.

의장! 내용이 말이에요 절량농가 영세민 구호 문제와 경제위기 타개 문제와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절량농가는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위기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하지요.

의제는 합해 나왔지 않아요?

의제는 합해 나왔어도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김영선 의원 과히 길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답변하실 장관께서도 일곱 분이나 나와 계시고 또 질문을 여러 분이 하실 텐데 한 장관이 두 번 세 번 답변하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답변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또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 절량농가에 관한 것인지 어떤 것이 경제위기에 관한 것인지 다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니깐요 그대로 계속하시지요.

지나간 예산 제안 당시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현실을 안정되고 부흥․재건되는 방면에 있다고 지극한 낙관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물가는 안정되고 통화발행고도 예년보다 수축되고 생산은 증가되고 국민소득은 늘고 무역수지는 호전되고 외국 원조물자는 순조롭게 들어오고 잘 판매되어서 대충자금은 적립되어 간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낙관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정부는 가공적인 세입을 책정했으며 또 그것을 토대로 700억 가까운 재정 인푸레 요인을 내포한 예산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금융 부면에서 오바론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200억을 합할 것 같으면 900억 이상의 인푸레 요인을 내포한 재정금융 현실을 눈앞에 놓고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야당 측은 여러모로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 자유당 측의 많은 손이 결국은 이러한 무모한 예산을 통과시키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야당 측이 예견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방만하고 무모한 예산의 통과로 말미암아 국민은 심리적인 영향을 받었으며 일시에 폭등된 관영요금의 인상 또는 개별적인 여러 가지 나쁜 조건 이런 것이 중첩하는 가운데 물가가 폭등되고 인푸레가 악화되어 가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요 우리가 예견했던 바 오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500 대 1 환율을 유지한다고 하는 물가앙등선 25퍼센트를 물가가 약간 초과하게 되자 초조한 나머지 정부가 취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은 지극히 무모한 실행예산이 편성․집행, 금융 부면에 있어서의 거의 봉쇄에 가까운 조치, 원조물자에 있어서 3000만 불 이상이 되는 ICA 자금을 일시적으로 방매해 가지고 환화를 회수하는 이러한 등속의 몇 가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일찌기 경험을 해 본 바 없는 금융경색의 현실을 나타내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야당 측의 주장은 금융경색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긴급임시국회를 소집했으니 은행 문을 열어 달라든지 방만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라든지 또는 ICA불 방매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이 인푸레를 촉진시키고 물가를 앙등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정부를 공격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매년 매년에 우리의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1월서부터 3월까지에 이 4반기는…… 제1․4반기, 이번 같으면 제1․4반기입니다마는 이때에는 통화량이 수축하는 달이였읍니다. 대개 많은 세금이 들어오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혹은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통화가 수축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통화를 수축시키기 위한 무모한 조치를 채택한다고 하는 이것은 1년을 계속해서 실행예산을 집행하고 1년을 계속해서 이와 같은 ICA 자금을 방출하고 혹은 그 이외에 이따위 정책을 계속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통화가 그러지 않어도 수축할 시기에 통화수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이 시기를 선택해서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조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산은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려고 하는 정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지만 소비적인 성격을 띤 예산이나 혹은 인푸레를 촉진시킬 위험성이 많은 장기투자를 못토로 하는 예산은 비교적 관대하게 취급되고 중소기업이나 혹은 조그만한 사업이나 혹은 국민경제를 움직이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예산은 가혹하게 축감되어 갔다는 이 사실 이것은 2중, 3중으로 국민경제를 도탄에 몰아넣는 이러한 방식이었었다 이것입니다. 역시 정부가 현명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비판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실행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 말하는 바이지만 정부가 하는 금번의 실행예산은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이것은 실행예산이라는 것보다는 경정예산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실행예산을 집행해 간다고 하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나 예산결정권은 그야말로 공문서화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정부는 위헌적인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연도 도중에 있어서 1년간의 예산은 국회가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지만 시기적으로 완급을 따라서 실행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화수축이 가장 많은 것이 통례인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러한 무리한 실행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는 일이고 1월부터 3월까지 계속해서 실행예산을 그대로 밀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실행예산이 아니라 경정예산이 되는 것이니 경정예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할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서너 가지 점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으니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금융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소상한 자료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정부나 여당을 공격하기에는 좋은 자료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 공격이 우리나라 자신에 미치는…… 국내․국외에서 오는 영향을 생각해서 전면적으로 소상한 통계숫자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충만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작년 3월 말 현재에, 지금부터 1년 전의 통계입니다마는 4개 시중은행의 거래대상을 보니까 예금한 사람은 불과 9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디다. 또 시중은행 네 군데서 돈을 꾸어다 쓴 사람의 수는 1만 7000명을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금융기관은 예금 면으로 보아서는 1만도 못 되는 수의 사람의 기관이요 대출 면으로 보아서는 2만도 못 되는 사람의 금융기관이 되고 말었읍니다.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이 국민경제와 이와 같이 유리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재무 당국은 알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네 은행에서 대출된 대상자를 보니까 1억 환 이상을 꾸어다 쓴 사람은 불과 쉰두 사람인데 그 사람이 꾸어다 쓴 돈의 총액은 116억이나 되어서 작년 3월 말 현재의 총대출액 358억에 비하면 실로 33퍼센트나 되는 돈을 불과 쉰두 사람이 다 쓰고 말었읍디다. 이 네 은행에다가 산업은행까지 합친 다섯 은행에서 1억 환 이상 융자를 총합해 보니까 총대출액의 52퍼센트가 1억 환 이상 쓴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금융기관은 2만의 금융기관도 못 되고 1만의 금융기관도 못 되고 52명이나 200명의 금융기관이 되고 있읍니다. 이처럼 우리 금융기관은 국민경제와는 유리되고 이른바 낙하산융자라고 하는 이러한 금융정치에 의해서 배불리는 숫자는 100을 헤아리는 몇 사람들이 이 돈 다 갖다 먹고 말았읍니다. 그러면 이 돈을 준 재원만으로 따져 보며는 작년 3월 말 현재 예금 시중은행 네 은행의 예금총액 221억으로 볼 수 있겠는데 대출총액 358억이니 지불준비금을 빼놓은 돈 이것을 따져 보며는 한국은행에서의 재할인이 적어도 50퍼센트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기가 저금해서 자기가 갖다 쓴 게 아니라 50퍼센트는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을 짜낸 인프레 부담으로 이루어진 한은의 재할인을 가지고 백 사람이나 몇 사람이 그 돈 다 갖다 먹고 말았읍니다. 이것이 노동자 농민을 위하고 절량농가를 위하고 세궁민을 위하는 정책입니까? 이것이 언행일치한 정치인가요? 이것이 국민과 공약한 정당정책과 자기네가 행하는 정책과 마찬가지 그런 정치입니까? 이러한 금융기관이, 2100만 되는 이 온 인구 중에서 2만 명만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 그중에서 20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1억 이상을 갖다 먹어서 총대출액의 52퍼센트를 몇 사람이 쓰고 산다는 이 사실…… 그 돈의 재원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내 가지고 국민의 인프레 부담으로 몇 사람을 논아 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렇게 되고 보니 돈이 편재할 수밖에 없게 되고 편재하게 되니 국민 대중은 돈이 없다고 하는 금융경색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은행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지마는 역시 그 사람들도 살아가야 되겠으니 할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사설계요, 사설계의 그 비싼 고리를 쓰고 있는 것이 국민 대중의 생활이요, 그러니 정부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던 은행은 불과 몇 사람 정상배의 이용물이 되고 말았고 국민은 사설금융과 고리에 신음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금융 면에서 오는 비극 이것은 이런 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또 정부에서는 그래도 중소기업자금을 냈다고 할 것입니다마는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국회의원 손에 들어와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스물한 단체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스물한 단체에 소속 육천오백스물아홉 공장 중에서 완전히 휴업하고 있는 공장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공장이 17.8퍼센트이고 또 조업단축을 하고 있는 공장이 삼천삼백아흔네 공장이나 된다고 하는 이런 사태, 그러니 불과 5분지 1 정도만이 움직이고 5분지 4는 휴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업단축하고 있다는 이 사실…… 조업단축한 이유에서 운영자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26퍼센트라고 상공회의소의 이 조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몰아내 놓은 이 육천오백스물아홉 공장이라는 것은 거의 다 중소기업체인데 대통령도 취임식 때에는 중소기업을 잘해야겠다고 말했고 재무장관도 지난번 예산에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중소기업 공장들은 이처럼 놀아야 됩니까? 왜 자금 한 푼 받지 못해야 됩니까? 대통령도 위하고 재무장관의 시정연설도 그렇고…… 그런데 왜 중소기업은 돈 한 푼 못 받어야 되고 쉰다섯 사람은 1억 융자를 얻어 가지고 전 융자의 33퍼센트…… 이것 다 써야 합니까? 이것 어떻게 된 정책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가는 데에는 소위 이식제한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을 적에는 최고 이식이 1푼 5.4리니까 연리로 해서 한 2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중금리는 거의 신용이 있다고 하는 회사들도 약속어음을 들여놓아도 월 7푼은 쓰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할을 쓰고 있는 이런 사태입니다. 그런 1푼 5.4리라고 하는 저이율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수로 해서 200명 미만이요, 대부분은 1억 환 이상을 쓴 사람이 다 쓰고 말었는데 국민 대중은 얕으면 7푼, 높으면 월 1할이라고 하는 고리를 쓰고 있는 사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뭣이냐, 금융 부면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 대중들은 도무지 관계가 없는 이 은행의 문을 국민 앞에 확 열어 놓아야 될 것이고, 지하로 들어가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사금융은 표면으로 노출되어야 될 것이고, 몇 사람에게 가는 특혜조치나 혹은 낙하산융자는 없어져 버려야 될 텐데 이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오늘부터라도 이식제한령을 철폐하고, 어차피 시중 고리대금 하는 사람한테 세금 한 푼 못 받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시중 고리대금자에 대해서 앞으로서 금융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세를 받는 조치를 해서 이것을 일시에 다 노출시켜 가지고 그것이 궤도에 오를 때를 당해 가지고 조세조치를 하든지 하며는 은행 문은 국민 앞에 열릴 것이고 땅속에 들어가 있는 사금융은 표면에 노출될 것이고 몇 사람에게 주는 은폐보조와 낙하산융자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재무장관이 이식제한령을 긴급히 철폐할 용의는 갖고 계신가 또 사금융을 경제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해서 표면으로 노출시키도록 유도할 방법을 조세 면에서 조치할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ICA 자금을 일시적 방출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모하지 않어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혹은 경제동태와 발을 맞추어 가면서 혹은 한 달에 500만 불씩 혹은 600만 불씩 혹은 1000만 불씩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3000만 불이면 여섯 달이나 다섯 달 동안에 서서히 냈으면 국민도 금융경색에 골탕을 먹지 않고 국내 산업도 녹아떨어지지 않고 살 터인데, 이것이 일시 방출을 하니까 국민은 경제경색에 허덕이게 되고 홍수처럼 밀려오는 물자로 인해서 국내 산업은 위축되고 많은 재료가 일시에 들어오니 물가가 폭락을 해서 비정상적인 가격을 구성을 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는데, 과연 ICA 자금을 이렇게 일시에 내팽개치는 이러한 방식 이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며 이것이 과연 적당한 조치라고 보시나? 이러한 세 가지 면에서, 당면한 금융경색 이것을 직접 유도해 내논 실행예산 집행, 금융봉쇄에 가까운 조치, ICA 자금의 일시적인 대량방출 이러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렸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나간 한 달 동안에 우리 경제계에는 많은 동요가 있었읍니다. 정부는 민수용 원조물자 구매에 있어서 과거에 30환을 국채에 첨가하던 것을 이번에는 100환을 첨가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정부의 의도는 아마 500 대 1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환율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특혜조치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특혜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부담을 첨가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채첨가소화를 100환으로 증액한 것으로 압니다. 그 수단방법이 틀렸든지 어쨌든지 간에 500 대 1 환율의 비현실성을 인정하고 그 비현실성에서 오는 특혜의 폭을 줄일려고 하는 정부의 착안점에 경의를 표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겠에요. 어쨌든지 환율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자신이 자기가 가서 500 대 1을 주장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그 침도 마르기 전에 500 대 1이 부적당하니 고치자는 것을 자기 손으로 하고 말었읍니다. 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일부 신문 보도에 의하면 여당 측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되어 갔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500 대 1 환율 자신에 대한 이것을 목표로 해서 모든 경제정책을 운영해 나가던 정부 여당이 이제 약간의 동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또 투자비율 문제에 있어서 원조물자의 투자계획량을 좀 줄이고 소비재의 양을 좀 늘리자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당시에 우리들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랬더니 그때는 조그만한 반영도 보이지 않더니 어떻게 생긴 것이 한 달이 못 되어 가지고 홱 변해 가지고 또 투자재와 소비재의 비율을 변경시킨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부흥부와 재무부가 옥신각신한다는 것이 신문에 몇 번 보도되었읍니다. 또 산업건설을 할려면 기간산업이나 혹은 인천에 있는 대한중공업 같은 것이나 혹은 화학공업 대공장을 만드는 것이 근대공업산업 건설인 줄 알고 떠들어 대는 정부에게 최근에 와서 충주비료 제2공장을 중지하고 이 돈을 가지고 절량농가나 세궁민을 구하는 방향으로 쓰면 어떠냐 하는 이러한 미측의 제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금융문제에 있어서도 은행법 한은법 산은법 농은법 일반은행법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환율이 움직이고 투자비율이 움직이고 근대산업 건설정책에 있어서의 대공장 건설정책에 일부가 동요를 가져오고 있고 금융제도가 움직이고 있고 예산 면이 무모한 실행예산으로서 집행되는 이러한 경제 전 분야가 동요하고 있읍니다. 이 사실을 재무 당국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지금 인 재무부장관의 재정정책 내지는 붕괴로 보시나, 그렇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의 8년간에 긍한 재정경제정책이 모순에 모순을 거듭해서 오늘날 와 가지고 동요 내지 붕괴의 전야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경제안정이나 혹은 경제부흥건설을 위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일시적인 마찰 혹은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보고 있나, 대한민국정부가 그만큼 금과옥조로 지켜 오던 모든 경제의 기본적인 요점이 거의 전부 다 움직이고 동요하고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부 당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무 당국의 견해는 나중에 들을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의 이와 같은 경제 전 분야에 대한 동요의 근거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재무 당국의 비판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이와 같이 모든 경제적인 중점, 거점이 동요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정부의 자본형성정책에 있어서 지나친 은폐보조의 결과로 이와 같이 되어 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동요는 정부의 지나친 은폐보조정책의 결과가 이런 경제의 거점이 전부 동요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500 대 1 환율의 이 비현실성 이것이 오늘날의 경제적인 모든 동요의 근원의 제일 첫 번에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장관이 잘 아시다싶이 대한민국의 환율정책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 수립 초기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환율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때 높은 환율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외국에서 많은 원조물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적용한 환율이 높아지면 그대로 인용해서 회수되는 환화의 양이 많아지고, 따라서 현실적인 환율과 정부의 공정환율과의 차에서 오는 특별혜택이 적게 되니까 거기에서 투기적인 요소가 제거되고, 따라서 투기자금의 조성 이것이 없어지니 고환율이 형식적으로는 고물가를 조성할 것 같지만 차라리 저물가를 가져오리라고 하는 견해를 정부 당국은 피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율이 높으면 원조물자로 들어온 물건을 팔어서 회수하는 환화가 늘어 가니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부동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는 환율이 높으면 시장환율과 공정환율 사이의 차액이 적어지니까 투기적으로 사려고 하는 요소가 제거된다는 것, 셋째는 이런 투기적인 요소가 줄어 가니까 여기에서 투기자금의 조성 이것이 적어지니까 이것이 물가 오를…… 도발하는 그런 힘이 없어지니까 고환율이 좋다, 이것이 정부 수립 초기의 정부 당국의 견해였던 것입니다. 백두진 씨의 견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6․25 사변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들어오기 시작했읍니다. 유엔군에게 막대한 환화를 대여하게 되었으니 대여한 환화를 받어드리는 불화 이 수량이 많어 정부의 외화획득량이 늘어 갈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얕어야만 유엔군의 상환불화가 늘어 간다, 그러니 국가에 유리하다, 저환율이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고 수출산업을 위축시키고 수출산업을 멸망케 하고 혹은 무역경제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가져올는지 모르지만 유엔군에서 들어오는 상환불화가 늘어 가는 액수가 더 크니까 이런 국민경제상의 피해를 카바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견해에서 저환율정책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론 면에 있어서는 정부는 중간안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중간안정정책하에 저물가정책을 채택해 가지고 물가를 저락시키기 위해서는 물가의 구성요소를 싸게 해야겠다고 하는 견지 아래에서 저금리, 저환율, 저임금, 저곡가 이런 정책을 채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서도 유익하니까 과거에 채택했던 고환율정책을 일시에 저환율정책으로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아까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금리가 싸다, 은행금리가 싸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내는 그 물건의 생산비가 들 먹고 물건의 생산비가 덜 먹으니까 물건가격이 싸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200명 정도 사람이 거반 다 쓰고 말고 있는 것이고 시중은행 돈은 쉰두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이니 그 나머지 중소기업체는 은행의 혜택으로써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고금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내서 그것을 기준으로 수지를 맞추어 가는 것이니, 결국 물건의 구성요소가 되는 금리는 저금리인 은행금리가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의 고금리가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또 환율에 있어서도 500 대 1 환율을 유지할려고 하지만 ICA 자금을 방출해 보면 그 자리에서는 100환이나 150환의 프래미암이 붙고 결국 들어온 물자는 900 대 1000 대 1200 대 이렇게 팔려 가고 맙니다. 그러니 국민이 사 쓰는 물건은 500 대 1로 팔린 그것으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팔리는 1200이면 1200…… 그것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면에 있어서도 생산되는 물자에 있어서도 생산비의 구성요소가 은행의 저금리가 아니라 시장의 고금리로써 계산되고 있으며 수입재료에 있어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저물가의 생산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현 암시장의 환율이 생산비의 기준이 되어 가지고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은 저물가정책을 하기 위해서 물가구성요소를 싸게 얕게 한다고 하는 이것은 몇 사람에게 대한 특혜조치는 될지언정 국민경제에 대해서 저물가정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론 면에 있어서 물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물가구성요소를 싸게 한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이미 현실에 비추어서 이 소위 몽상, 망상입니다. 그러니 저물가정책을 위하여 물가구성요소의 저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 사실적인 의미 벌써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또 유엔군의 상환불을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저환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유엔군이 많이 이 나라에서 나간 오늘날 유엔 대여금 액수가 지극히 감소된 오늘날 거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었읍니다. 그러니 저환율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론적인 근거나 사실상의 이유 다 없어지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환율은 무엇을 결과했느냐, 여러분들이 이번 ICA 자금을 방출해 본 결과 그 ICA 자금을 불하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100환이나 150환의 프레미암이 붙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이고 ICA 자금 입찰에 응하기 위해서 낙찰되면 이틀 동안에 1할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고 낙찰 안 되더라도 2푼 정도의 이윤이 붙는다, 이자는 붙는다고 하는 이 사실, 결국 500 대 환율은 이러한 투기업자나 고리대금업자에게 투기와 고리대금의 챤스를 준 이외에 무엇이 있읍니까? 정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채를 첨가소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국채의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되고 있읍니까? 액면의 13퍼센트밖에 안 되지 않나요? 대한민국 국채의 신용이 13퍼센트입니다. 그러나 13퍼센트 되는 그 국채를 가지고 은행이 담보하게 되면 거의 액면에 가까운 돈 다 받게 되니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정상배는 국채만 사더라도 큰 부자가 되게 되고 있는 이 현실, 13환 주고 100환짜리 국채를 사 가지고 은행에 맡기면 100환 가까이 받으니 그 돈을 안 갚더라도 은행이자는 국채이자로 갚아 갈 것이고 그러면 단박에 13환 주고 100환 가까이 받으면 몇 배 장사입니까? 이런 형태로 해 나가지 않나요? 그러니 저환율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항상 여기에서 예를 드는 얘기이지만 가령 면화 얘기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방 전에는 면화를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로 맨들어 갔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잉여농산물로 혹은 미국의 원조로 면화의 가격을 싸게 하여 실값이 싸지고 실값이 싸야 광목값이 싸고 광목값이 싸야 농민에 이익이 된다고 하는 이 허울 좋은 미명 아래에 제2착으로 미국의 싼 면화, 싼 면화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인위적으로 조작된 싼 환율에 의거해서 작정된 싼 면화가격 때문에 우리 농촌의 면화농작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었고 이렇게 해서 싸게 맨드는…… 들여온 면화로서 맨드는 광목은 시장에 나가서는 생산비원칙에 의해서 매매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공급원칙에 의해서 매매되기 때문에 결국 저렴한 생산비와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과의 차액을 기계방적업자나 장사꾼들이 먹어 가지고 오늘날은 그렇지 못한 형편인 것 같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적업자 하면 다 부자로 그 사람들만 하면 모든 이 소비적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초래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방매하는 ICA 불입은 어떻게 불입 면에 있어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는 이 사실, ICA 불을 입찰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고리대금이 어떠한 어마어마한 이윤을 가지고 이자를 해 가지고 융통되고 있느냐 하는 사실…… 그 원조물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산비가 저하된 점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장가격은 조금도 혜택을 보지 못한 결과 몇 사람이 특별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런 것을 모두 볼 적에 저환율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까지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도 혹은 현실적으로도 약간의 이유가 있었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몇 개의 정상배의 배를 불릴는지는 모르지만 국민경제의 전체나 국민 대중에게는 혹은 정부 자체에게는 하등의 혜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용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환율을 올리면 그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해명해 드릴 필요가 있읍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장황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환율이 고대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저물가의 요건이 되지 못하고 몇 개 고리대금업자나 몇 개 정상배나 몇 개 특수층의 혜택은 될지언정 시중가격은 제대로 1000 대 1이나 혹은 900 대 1이나 이런 것으로 매매되고 있읍니다. 환율을 500으로 고정하건 말건 시중가격은 암시장 환율에 의거해서 벌써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 대로 하나 1000 대로 하나 벌써 1000 대로 계상될 정도의 물가가 벌써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사실상 순이론 면으로 볼 것 같으면 500 대를 1000 대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벌써 물가는 1000 대 되고 있으니 더 올라갈 여지가 없다고 하는 이론적인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이론은 그럴는지 모르지만 역시 심리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약간 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심리적인 영향으로써 환율이 올랐으니까 심리적인 영향으로 물가가 올라가지만 이것은 경제실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에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정상화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심리적인 영향에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가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반작용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높은 환율로 환화 회수를 많이 하게 되니까 통화수량 면에서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금융 면에서 이와 같은 특융조치나 혹은 고리대금이 발호할 수 있는 이러한 경제기반을 없애면 기생적인 사람들이 유통과정에서 뺐어 먹는 요것이 없어지니 이것조차…… 이것은 물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물가가 1000 대 1 되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요 더 올라가리라는 것은 그것은 심리적인 영향밖에 없을 것인데 사실 면에 있어서 환화에서 오는 면과 또 부동구매력이나 혹은 유휴자본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융을 동원하는 이러한 체계를 한다고 하면 환율을 중심으로 하는 기생충이 없어지게 되니 여기에서 물가는 저락할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리라는 것을 상식론으로나 심리적인 면으로는 우리가 수긍할 수 있겠지만 좀 경제현실을 분석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율을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어떤 이해관계가 오느냐, 지금 홍창섭 의원 혹은 기타 의원들이 환율이 비정상적이어서 농산물가격이 거기에 영향을 받어 가지고 우리 농촌이 멸망 지경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면화도 그런 예이고 누에꼬치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것은 그런 예이고…… 모든 것이 얼마든지 예가 있읍니다. 이러니 농산물이라든지 국내 산업이라든지 혹은 수출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율을 정상화함으로써 살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정상배라든지 혹은 그와 야합한 일부 특수층은 환율이 정상화함으로써 특별혜택이 없어지게 될 터이니 좀 배가 고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정부는 자기네가 말하는 그대로 국민 대중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하면 유리한 그 길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본축적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기개 정상배를 배불리 하는 비현실적인 환율을 고정 유지해 나갈 작정이냐 이런 면에서 환율 결정에 대한 이론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이나 혹은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이해관계나 우리 정부에 미치는 영향 또는 물가를 올릴 것인가 아닌가 혹은 우리 국내 산업, 특히 수출산업이나 농산물이나 혹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모든 면으로 볼 적에 과연 오늘날의 비정상적인 환율을 유지 강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본 의원은 이러한 이 비정상적인 환율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모든 죄악 모든 불공평 모든 은폐보조의 근원의 하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면에서 환율정책을 현실화할 용의를 갖지 않는가, 또 가령 백보를 양보해서 500 대 1 환율을 견지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장관님들, 500 대 1 환율 유지 자체가 목적입니까? 경제의 안정이나 부흥이 목적입니까? 그런데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취한 정책을 보며는 500 대 1 환율 유지의 물가선을 넘으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이런 형태이니 아마 500 대 1 환율 유지가 목적인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 같으면 500 대 1 환율이 경제안정이나 경제부흥이 목표는 될지언정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신축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무장관이나 부흥장관의 의견은 어떠신가? 그다음에 재무장관에게 또 하나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자본형성정책을 보며는 이것이야말로 재생산 과정에서 이윤을 만들어 내서 이윤을 축적해 가지고 자본을 형성한다고 하는 옳은 의미에 있어서의 자본형성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환율이나 비현실적인 금리나 비현실적인 귀속재산 처리나 또는 부패하고 사정 에 이끌리는 조세정책의 맹점에서 탈세로 말미암아 치부를 하고 부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건전한 사업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건전한 사업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소위 사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상배, 즉 정치가와 야합해 가지고 저금리로 융자를 받고 저환율로 원조 불하를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귀속재산을 받어 가지고 치부한 층입니다. 국민의 인프레 부담으로 국민의 피땀으로 국민에 올 원조의 혜택을 횡령함으로서 이루어진 축재입니다. 또 세법대로의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 재산입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상당한 재산세를 받어들일 용의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정부가 재산재평가법을 내고 혹은 이러한 재산세를 강력히 시행하지 않는 의도와 생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재무장관에게는 이와 같이 환율, 금리 또 재산재평가법과 이 인프레 이득 혹은 부패와 부정한 관료와 야합한 정상배가 만들어 낸 이득에 의해서 재산재평가를 해 가지고 재산세를 중과할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합니다. 전자에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상공회의소에서 보고 낸 중소기업체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상공부장관은 받으셨읍니까? 거기에 대한 장관의 소감은 어떠시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읍니까? 장관도 역시 말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기간산업이나 혹은 중공업이나 화학공업이나 혹은 대규모 공장에만 열중하시고 중소기업에는 말로만 한목 보고 사실로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국민의 입장으로 보면 건설기간이 장기이고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들이는 중공업이나 화학공업이나 이런 것보담은 국민의 생활필수품이나 수출산업이나 혹은 군납품공업 같은 데에 이러한 중소기업에다가서 치중을 하는 방향으로 산업건설정책을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지난번 예산에서 책정된 120억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조차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제대로 조치되지 않고 얼토당토않는 대규모 산업가에게 가는 국민의 인프레 부담이 되는 부흥국채만을 울궈 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인데 상공부장관! 과연 당신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인프레 부담으로 몇 해 후에 될지 모르는 대규모 산업, 대규모 공장 중심의 여기에 치중하십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은 차라리 인천에 있는 대한중공업 같은 저따위 무능하고 쓸데없는 공장 만들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생산화할 수 있는…… 여기에 좀 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상공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요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책적으로 우선융자제를 채택해야 될 것이고 우량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으로 상여금이나 보상금을 주는 일종의 장려조치까지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공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으로 상공부장관에게 둘째 번 질문, 우리나라의 광업이나 수산업 이런 것은 약간 투기성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것이니까 영세한 민족자본을 가지고서는 원만한 개척을 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광산물이나 수산물은 대다수가 수출산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외자를 도입하기 쉬운 부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외자도입법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것도 유감이지만 아마 상공부 당국이 이러한 면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견해를 갖습니다. 외자도입법의 촉진과 수출자원이 될 수 있는 광업이나 수산 부면에 외자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공부장관은 어떤 구상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본형성정책에 있어서 은폐보조를 없앨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니 오늘날과 같이 벼락부자가 되는 친구들이 없어지는 반면에 사실 우리나라 형편으로 자본을 축적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들어갈 것이니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상적인 환율로 대충자금의 세입을 증가시켜 가지고 그 일부를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산업에 보상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재평가를 단행해 가지고 원가상각이나 사내유보에 대해서 감세 혹은 면세조치를 강행해 가지고 원리원칙에 의거한 자본축적을 시험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은 없으신가,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해서 상공부장관은 어떠한 구상과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읍니다. 본 의원은 물론 나중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구상을 어느 정도 적어 내 가지고…… 적어 낼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에요. 그러나 몇 가지만 더 추려서 말씀드리지요, 너무 지루한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농림부장관 심심하신 것 같으니까 한만디 묻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정부가 생각하다싶이 저속한 방법으로 자본을 축적해 가지고 근대산업을 건설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정부의 사고방식이나 정부의 방향을 본 의원도 경의를 표하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누차 이 의정단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정부가 채택하는 방식의 자본형성정책이나 근대산업 건설정책은 일찌기 왜놈들이 채택했을 뿐이요 세계 어느 나라의 경제사를 읽어 보더라도 그러한 자본형성정책이나 근대산업건설정책은 찾어볼 도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건전한 중농, 중소기업을 조성, 유지, 육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국민의…… 국민소득의 균등한 향상, 유효수요의 향상을 전제로 해 가지고 자본이 축적이 되고 근대산업이 건설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경제사의 통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중소기업을 중요시하고 특히 중농을 건설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정부가 얘기하는 백만 대군도 필요할는지 모르지마는 그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백만 중농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만 중농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는 농림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농촌에서 사다 쓰는 것을 적게 하고 농촌에서 팔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큰 항목 비료 금비 사용량을 좀 줄여야 되겠에요. 농림부장관이 잘 아시다싶이 왜정 때에 해방 전에는 남북을 통해서 아마 금비 사용량은 40만 톤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퇴비를 아마 89억 관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1944년에 퇴비 89억 관을 만들어 쓴 결과로 남북을 통해서 금비 40만 톤 정도밖에는 쓰지 않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작년에 81만 톤 비료 썼지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금비를 많이 쓴 결과는 외화를 소비한 것은 물론이요, 비효를 나쁘게 해 가지고 단당 수확고를 적게 하고 농민을 궁핍에 몰아넣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제일 먼저 퇴비 증산 이거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퇴비증산은 과거에 왜놈들이 쫓아다니던 식으로 경찰국가 방식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제안합니다. 한 면에 다섯 호,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약 2000면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약 1만 호의 농가에 농가당 5만 환의 상금을 주도록 하십시요. 그러면 한 면에 다섯 호의 퇴비 잘하는 농가에 연 5만 환의 상금이 나간다 이것을 예산화하십시요. 그러면 너나없이 퇴비 하느라고 열중할 것입니다. 야단칠 것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농민한테 물어보니까 그럽디다. 그러면 단돈 5억 환만 그런 방면에 쓰면 퇴비 증산되고 비료 덜 들여오게 되고 농촌의 지력 나뻐지지 않고 단당 수확고 늘어 가고 농민 살기 낫게 될 것입니다. 무어 지저분한 행정비 같은 것 쓰지 말고 아주 농민에다가서 5만 환씩 한 면에 다섯 호씩 5억 환을 들면 돼요.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농촌에 있어서 수확고가 줄은 것은 비료문제 그다음에는 종자문제지요. 종자문제도 그렇게 하십시다. 종자문제도 한 면에 다섯 호씩 채종답을 잘하는 모범농가에게 5만 환씩만 주어요. 1년에 상금으로…… 그러면 채종답 아주 완전히 보편화해 가지고 종자갱신 잘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왜정 때보다도 이모작이 줄어진 것은 아실 텐데 이모작을 잘하는 농가를 한 면에 역시 다섯 호씩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요. 그다음에 모든 경종법을 개선하는 농기구라든지 기타 이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농사 잘 짓는 독농가, 경종법 개선하는 사람을 한 면에 다섯 호…… 그것도 그렇게 하십시요. 그다음에는 면화라든지 그다음에는 양잠이라든지 그다음에는 과수, 원예 혹은 이 연초, 기타 각 지방에 특산물을 잘 만들어 내는 농가도 역시 한 면에 다섯 호씩 만들어서 그런 상금을 주도록 하십시요. 그다음에 축산 그다음에 부업 잘하는 사람, 혹은 기타에 정부의 장려사업 등 이런 열 가지 항목을 들어 가지고 한 면에 다섯 호씩, 즉 말하자면 한 종목에 전국에 1만 호씩 열 가지 10만 호입니다. 거기에 5만 환씩만 원조를 준다고, 아니 무엇이라고 할까 상금을 준다고 하면 1년에 10만 호의 농가가, 그 상금을 받은 농가가 그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일어서는 동시 여기에 자극을 받은 이웃 농가가 거기에 다 향상하게 됩니다. 그 돈…… 불과 50억 쓰면 됩니다. 인구의 63퍼센트를 점령하는 농민에게 50억 환의 그런 상금 이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렇지 않어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제도를 예산조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입법화해 가지고 법정예산으로 해 버리면 여기에서 10만 호의 농가가 살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농가에 대해서 이것을 4, 5년만 계속하면 10만 호의 중농가가 생기는 것은 문제 아니고 금비를 사들일 필요도 없게 될 것이고 양곡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병행해 가지고 농산물가격을 적절한 농산물가격을 결정하시도록 하시고 지난번에 통과된 농사교도…… 농업협동조합 이것을 강행하는 동시에 양곡시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십시요. 이러면 우리 농촌은 상당히 나아질 것입니다.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10만 정보의 농토개간계획을 내세운 것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여튼 농토 확장 필요하니 거기에 대한 것…… 지난번 발표한 후에 얼마만 한 진전이 있으며 어떻게 조치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숫자로는 15도 이하의 경사를 가진 산림으로서 농토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6만 정보, 황무지가 약 3만 정보 또 간사지로서 적지가 약 2만 8000정보 있다고 보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0만 정보 농토의 1할 이상의 농토는 비교적 손쉬웁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부가 늦게나마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발표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그 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인제 부흥부장관 미안합니다. 끝으로 부흥부장관에게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비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관이 다 잘 아시다싶이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시설도 경영능력도 시장조건도…… 이런 경제여건 하나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근대산업을 건설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낙후된 농업형태로서만 남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대산업을 건설한다고 미명 아래 은폐보조를 주어 가지고 자본축적이 아니라 자본이전하는 형태로…… 이전…… 집중적으로 이전하는 형태의 이런 자본형성정책을 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문제라느니보다도 윤리문제입니다. 국민 도의가 용서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하며는 이러한 현실 아래에서 우리가 경제를 재건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느냐, 본 의원은 말합니다. 하나는 분명히 유휴노동력을 조직화해 가지고 이것을 경제건설에 이용한다고 하는 면입니다. 유휴노동력을 조직화해서 경제건설에 이용할 터인데 이것을 개인의 자유나 혹은 인권을 침해함이 없이 국민의 노동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경제건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흥부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놀고먹는 이 노동력 이것을 경제건설에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경제건설 될 날 아마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물론 우리 국민이 지금 식량 면에서 도탄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부흥부장관이 다 잘 아시다싶이 과거에 들어온 외국 원조는 대부분이 군사비를 보충하는 데에 써 버리고 말았고 약간 남은 것은 정부기업체나 공공사업체에 다 쓰기 때문에 개인사업체로 간 것은 극히 미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경향은 장래에 있어서도 별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미국 원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건설을 할 수가 거의 불가능 혹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처지라고 할 것 같으면 자력으로써 이것을 건설해야 할 터인데 자력으로써 자본을 만드는 길이라고는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우리나라의 쌀을 수출하고 잡곡을 사다 먹는 방향에서 그 잉여를 내 가지고 이것으로서 건설하는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흥부장관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며, 만약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시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작정인가? 셋째, 부흥부장관이 다 잘 아시다싶이 이것은 부흥, 재무 두 장관에게 말씀입니다만 제2차 대전 후에 독일의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전에 일본에 왔던 그 닷지 씨가 와 가지고 경제수습을 위한 디노미네이숀을 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노동노임이나 물가나 세금이나 이런 몇 가지 등속은 1 대 1로 하고 대차 관계나 예금 관계에 있어서는 10분지 1로 전화해 나가던 이러한 방식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재산, 세금을 가했고 부동구매력이나 혹은 투기자금화할 수 있는 면을 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건설 부흥에 있어서는 이러한 면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는 환화자금이 결국 경제건설의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흥부 혹은 재무부장관의 견해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말하는 이런 유휴노동력의 동원…… 우리 의식생활에 있어서의 강제저축, 인프레 이득과 부패하고 무능한 관리와 야합한 정상배의 재산의 횡취……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일부 특수층의 재산세에 부과하는 면에서 이루어진 자금 이런 면을 제외하고 또 과거 실적으로 보아서 미국 원조가 민간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액수가 도입될 것이 기대되지 않는 오늘날 본 의원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점을 제외하고 경제를 건설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의당 본 의원이 이러한 재정, 경제, 금융 혹은 산업 전면에 대해서 질문을 할 적에 세상에서 많이 떠돌고 있는 은행귀속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계실지 모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느 신문은 말하기를 경무대 이외의 모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서 비법적인 것을 행할려고 한다 이렇게 써 놓고 있고 모 신문은 모 고위층 비서관과 남매간이 되는 사람이니까 부득이해서 따라 나오는 압력에 의해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법무부와 재무부가 법률 해석을 달리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구구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무엇이 진실한 것이며 언제쯤 가면 어떠한 형태로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몇 말씀 드렸읍니다.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은 오후회의에서 듣겠읍니다. 이것으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차 회의의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양일동 의원, 홍창섭 의원, 김영선 의원 세 분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정부 측으로서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양 의원과 홍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 중에서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무엇이냐 혹은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절량농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두 질문에 대해 가지고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90년도 예산심의 시에 같은 질문이 나와서 그때도 제가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먼저 이 답변을 올리기 전에 우리 농촌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떠한 실태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이 아시다싶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지 총면적 수는 196만 6000정보올시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농가의 총호수는 223만 4000호가 되는 것입니다. 요것은 다시 세분해서 말씀 올리며는 5단보 미만의 농가가 99만 1000호가 되는 것이고 5단보 이상 1정보 미만의 농가호수는 77만 1000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정보 이상 2정보 미만의 농가호수는 약 37만 4000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정보 이상의 농가호수라는 것은 겨우 3000호밖에 안 되는 이러한 분포상태에 있는 우리 농가규모를 갖다가 볼 적에 대단히 외국에 비교해 가지고서 농가호수는 많지마는 그 비례로다가 경지면적이 대단히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읍니다. 또한 이것을 농가인구수로 본다며는 우리 농가의 인구수는 1320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아까 농가호수에 비교해 가지고서 매 농가호수의 가지고 있는 인구가 약 여섯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총농가호수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는 99만 호라는 것이 5단보 미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1에카가 조금 남짓한 이러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한 농가호수가 가지고 있는 인구를 볼 때에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가지고서 이 농가의 호수를 부양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모…… 인구로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농촌이 재건되기가 대단히 어렵고 농민들이 부흥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90년도 예산심의 시에도 제가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거면 이 농가를 빨리 부흥시키는 길을 열고 농촌을 갖다가 부흥시키는 길을 열 수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한 나머지에 금년에 있어서 농촌대책이라는 것을 몇 가지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우리 농가에서 토지를 소유시키겠다는 이런 대목적하에서 농지개혁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에게 생산수단을 부여했던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영농기술이라든지 혹은 시비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기술적으로 아직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영농기술을 앙양을 시켜 가지고서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도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나머지에 또한 여러 의원들도 이 방법에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도사업법을 통과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교도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기술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영농방법을 개선을 해 가지고서 단위면적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증가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본 법을 통과시켜 주신 그 후에 저희 농림부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기초를 완료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불일간 모든 절차가 완료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에게 보고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것은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이라든지 농민들이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거면 농민들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의 지위를 향상을 시키고 이익을 확보해 가지고 중간적 이익을…… 흐터저 가는 것을 이것을 뫄서 농민의 주머니에 돌려보내는 이런 방법에 있어 가지고 저희는 주로 농민의 조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여러 의원께서 심심히 고려하시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셔 가지고서 이번 회기에 있어 가지고 협동조합법을 통과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거 마찬가지 저희 농림부에서는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세칙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동안 모든 준비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민에게 영농자금을 대 주는 또 영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 농업은행을 특수화해 가지고 특수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정책을 구현시키며 농민이 필요한 영농자금을 전담시키는 이런 농업금융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동시에 또 여러 의원께서 이 방면에 심심히 동정해 주시고 이 법도 통과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여기서 말씀을 올린다면 농민에게 생산수단을 소유화시키고 또 영농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교도사업을 강화를 하고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동시에 여기에 필요한 영농자금을 전담하는 농업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것이 거지반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이 방면에 더군다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 거기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 농촌대책에 있어 가지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위생산량을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한정된 이 토지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생산량을 얻을 수가 있을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서 기술적으로나 혹은 여러 방면에 필요한 이러한 조치를 해 가지고서 단위생산량을 올리겠다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제한된 토지에서 아무리 영농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려운 것인 만큼 금년에 있어 가지고서 아까 김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경지를 확장시킬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예산심의 시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이것도 요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착착 진행시켜 가지고 예기의 목적을 도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을 부흥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촌이 설령 경지면적이 적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이 적다고 하더라도 농가의 수입이 딴 방면으로 얻어 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서 자작할 수 있는 이러한 농가가 되어 주기를 바라서 나머지에 특용작물과 특용임산물을 장려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방면으로다가 이 우리 피폐된 농촌을 조금이라도 하로속히라도 부흥을 시켜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양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혹은 면화라든지 이것이 외국에서 생산되는 이것하고 비교해 볼 때에 생산비가 비싼 동시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이 물건이 싸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지금 저희 나라에 있어 가지고 이 물자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것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면에 더욱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은 최대한도로 생산을 해 가지고서 또 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중심으로 한 가격을 확보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 그다음에 절량농가에 대해 가지고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나간 작년에 천후가 불순하고 또한 저희가 불찰한 이러한 여러 가지 결과로다가 흉년이 들어서 금년에 있어 가지고서의 춘궁기에 있어서 절량하신 농가가 혹시나 많이 생기지 않을가 이것을 저희 역시도 염려를 했었고 그동안에 이 방면에도 노력을 했다는 것을 감히 남부끄럽습니다마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월 6일 날 내무부, 재무부, 부흥부, 저희 농림부, 교통부, 보건사회부, 해무청의 차관들이 모여 가지고서 춘궁기 절량…… 춘궁기농촌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얘기한 것은 하여튼 우리 농민 중에서 절량이 되어 가지고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대책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각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해 보라 하는 것이 그때 회의의 목적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말씀 올리기 전에 이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 농림부로서 그동안 취하고 취해 와 있던 몇 가지를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이 춘궁기농촌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정부에서 채택한 안을 지금 말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아침에 유인물을 해 가지고 여러 의원께 논아 올린 바가 있어서 그동안 보셨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 농림부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절량농가에 대한 그 대책에 한 가지로서 제분협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제분협회에서 제분공장에서 나온 밀가루를 매년 15만 포대씩 얻어 가지고서 이것을 원가로다가 농촌에다가 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춘궁기가 계속될 6월까지 이 15만 푸대 밀가루가 농촌에 배급하는 이것은 계속하겠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 올리는 동시에 또한 작년에 20만 석의 대여양곡을 계상하셨읍니다마는 작년에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절량농가가 증가되리라는 이러한 예상하에 금년도 수급계획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5할 증가인 30만 석을 대여양곡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 정부에서 생각한 바 그대로 통과시켜 주신 이 30만 석의 양곡을 농촌에 대여함으로써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조금이라도 완화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저희 농림부로서는 2월 16일 날 이 30만 석 중에서 2만 석을 우선 농가에게 시가의 약 반 되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신 그 가격에 의해 가지고 유상으로 배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절량농가의 그 증가 혹은 이 절량농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자꾸, 저희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기 때문에 지나간 3월 3일 날 6만 석을 경지면적 혹은 농가호수 또는 작년의 작황 이것을 참작해 가지고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선 급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6만 석을 대여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대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2만 석도 5월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춘궁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달이 이달부터 돌아오는 5월 달까지 석 달 동안이 가장 어려운 달입니다. 그래서 이 4월 달까지에 나머지 22만 석을 각지의 형편 실정에 의해서 대여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의원께 유인물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그 일곱 부처가 모여 가지고서 농촌에 산포할 수 있는 사업을 고르고 골라서 하여튼 농촌에 노임으로 산포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골랐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에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혹은 경제부흥특별회계 이런 산업부흥국채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1․4반기에 하여튼 농촌에 떨어지고 농민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 가지고 여기에서 1․4반기에 중점적으로 또한 2․4반기 6월까지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백여서 집행을 해 보겠다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1․4반기에 96억이라는 이 사업비를 지출하기로 정부에서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2․4반기에 또한 132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 중에는 자재대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서 자재대로다가 나가고 순전히 노임 형식으로 산포할 수 있는 금액을 따져 본 것입니다. 그랬는데 1․4반기에 있어 가지고서 약 72억이 노임 형식으로 산포할 수 있는 가능액을 산출했고 또 2․4반기에 있어서는 95억이라는 노임산포 가능액을 저희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3월서부터 6월까지에 합계노임으로 산포할 수 있는 160억을 이것을 노임 형식으로 산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229억이 영달이 된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농민 손에 들어갈 수 있는 노임 형식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이 약 167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 당국에서도 전폭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협력을 하여 가지고 이대로 실행해 주시겠다는 것을 저희에게도 말씀하신 바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답변할 처지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양 의원께서 구호대상자가 12만 명이니 43만 명이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43만 명으로다가 증가될 경우에 농림부에서는 어떠한 정도의 양곡을 방출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 의원께 여러 의원이 심의해 주신 양곡수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그 양곡은 틀림없이 방출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영농기술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비료의 시비법도 잘 모르고 농약의 시약법도 잘 모르는 이러한 우리 농촌에 있어 가지고 교도사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을 부흥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제 머리입니다. 마찬가지의 말씀을 해 주셔서 아까 그 답변으로서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 올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비료를 걱정하신 나머지에 비료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맥추비에 있어 가지고서는 저희가 소요량을 13만 2000톤으로 보고 있읍니다. 올까지 배부한 것이 1만 1000톤은 배부를 못 하고 있지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약 12만 톤이라는 것은 배부를 하고 있읍니다. 이 나머지 1만 1000톤 이 부족량은 오는 10일 날 목포에 들어오는 1만 2000톤의 비료를 싣고 오는 배가 들어올 것 같으면 이 봄에 필요한 맥추비는 완전히 배부…… 농가 손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작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도입양곡의 도입상태가 어떠하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 올리는 것이 저희 도리겠읍니다마는 대략만을 말씀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대략만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480호에, 미국공법 480호에 의해서 도입하는 백미, 대맥 또 402호에 의해서 도입하는 대맥, 다시 말씀드리면 관수용에 필요한 백미와 대맥이 저희 계획하고 있는 것이 380만 석입니다. 여기에서 PA가 발급된 것이 219만 석이고 구매 완료된 것이 108만 석, 구매 진행 중에 있는 것이 85만 석입니다. 이 민수용도 이러한 상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민수용에 있어서 필요한 소맥은 259만 석의 계획량에 있어 가지고 168만 석의 PA가 나와 가지고 구매승인서가 나왔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구매가 진행 완료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합계에 있어 가지고 638만 석을 저희가 도입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계획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구매승인이 발급된 것이 387만 석이고 구매가 완료된 것이 191만 석, 구매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90만 석이라는 이러한 숫자가 납니다.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639만 석에 비교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 올린 구매 완료된 것과 구매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것은 4월 초까지는 이것이 계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러 의원께 이왕 말씀을 낸 것이니 한 가지 양해를 얻을 사항과 또한 협조를 얻을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계획대로 시행함에 있어서는 아까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적기에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저희 나라에 지금 현 실정으로 보아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선박이 대단히 적고 또한 외국 선박을 고용할 수가 대단히 어렵고 또 선박 값이 대단히 비싸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도입시기가 조금씩 늦어 간다는 이러한 실정을 아주 이 자리에서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는 동시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금비를 될 수 있는 대로 도입을 적게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나 혹은 참 토지의 생산력으로 보나 농민의 경제적으로 보나 어디를 본다든지 대단히 좋은데 여러 방면에 노력을 해 보라는 이런 말씀 혹은 열 가지를 들어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비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농에 실패를 보고 또한 국가적으로 또 농민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불리한 것은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래서 작년부터 어떻게 하면 이 금비를 적게 써 가지고서 영농을 하는 동시에 지력은 지력대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 생산력을 보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저 역시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작년부터 퇴비의 증산을 역설을 했고 퇴비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금비를 적게 써 달라는 것을 농민에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용방법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써서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철저히 농민 귀에까지 또 마음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금년에 있어서는 이 방면에 더욱 노력을 하는 동시에 교도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더욱 철저히 추진시켜 가지고 농민을 계몽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만 환씩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또한 적절한 농산물가격이라든지 양곡시장 육성, 교도사업 강력 실시라든지 이런 좋으신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간, 개전, 간척지 이것을 그동안에 어떠한 정도로다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것을 잠간 설명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희 농림부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다가 약 10만 정보의 우리 경지를 늘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에 있어 가지고 약 5000정보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자금이라는 것이 의외로 막대히 들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심의해 주시고 통과해 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서 저희는 이 5000정보라는 이 경지를 확장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1월 25일 날 저희 농림부에서 각 도에 있는 농지개량과장을 소집을 해 가지고 개량과장회의를 열어 가지고서 실시요강을 전달하는 동시에 이 수속절차며 혹은 국민에게 알으켜 드려야 할 모든 것을 그 회의에서 토의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적은 면적입니다마는 후년에 있어서는 5년 동안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어떠한 예산을 얻더라도 10만 정보는 5년 동안에 확장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금년에 있어서는 후보지 선택에 있어 가지고서 하여튼 이 사업이 가장 실효적이고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필요하던 사업을 국내외에 널리 선전하기 위해 가지고서 용이히 조성될 수 있고 경비를 적게 들여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기술적으로다가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이러한 후보지를 지금 각 도에서 선택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끝마치고 내려갑니다.

보건사회부장관……

오전 중 회의에서 양일동 의원과 홍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양식이 떨어져 있는 국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절량농가에 대한 문제는 방금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사회행정 면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위 요구호대상자, 다시 말하자면 세궁민 구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구호대상자라는 것은 구호령에 의한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사회부에서 책정한 숫자가 43만 명이었읍니다. 그 43만 명의 내역을 말씀하자며는 첫째, 수용자를 7만 명을 책정을 했읍니다. 시설수용자라고 하는 것, 후생시설이라든지 보건시설 수용자로서 주로 이 전재고아라든지 또는 전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의무탁한 고아, 노약자, 신체연약자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요구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구호․의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공공구호대상자라는 것이 구호령에 의해서 만 65세 이상의 노쇠자라든지 불구 폐질자 또는 13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미망인 또 13세 미만의 유아로서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16만 명으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난민정책사업에 수반해서 전체 난민이 자기의 생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때까지 정부에서 다소 구호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과거에 난민정책으로 책정한 것은 60만 2715명이었지만 그중에서 일부분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아직도 자기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5만 명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위 응급구호대상자를 5만 명을 책정했는데 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갑짜기 수해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기타 천재지변으로서 돌연히 예측하지 않은 재해가 생겨서 거기에 응급용으로 구호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대상자를 5만 명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43만 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작년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재무부로부터 이 요구호대상자의 수용에 대해서는 대강 양해를 했지만 당시 예산금액상으로 도저히 43만 명에 대한 예산을 획득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중에서 12만 명분만이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들이 책정한 43만 명은 도저히 정부로서는 구호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예산 획득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러 방면에 상당히 이해도 깊고 특히 OEC 측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난 3월 2일 임시합동경제위원회에서 이 31만 명, 작년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31만 명에 대해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이미 책정된 12만 명분의 이 예산을 댕겨서 43만 명분에 대한 구호양곡을 5월 15일까지 내도록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5월 15일 이후부터는 5월 15일까지 대강 추가예산을 내어서 새로 작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개 기정예산을 가지고 댕겨서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3만 명분이 이 3월부터 나가며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요구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넉넉치는 못하지만 일응 구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번 OEC 측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있어서는 전체의 요구호대상자가 35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회부로서 43만 명의 대상자를 책정한 것과는 상당히 숫자적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OEC 측에서 자기들이 낸 350만 운운한 것은 절량농가와 일반 공공구호대상자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낸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350만이라는 숫자는 각 지방에서 주로 도지사로부터 제시된 숫자를 종합해서 낸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는 대부분 절량농가요, 또 40만이 포함되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구호양곡 조로서 정부에서 지난번 양곡수급계획을 세울 적에 3만 7000석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14만 7000석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그때에 그렇게 차이가 생긴 것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 양곡수급계획을 책정할 때에는 11월 1일부터…… 미곡연도가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신년도 90년도에 있어서의 구호양곡수배자에 대한 예산조치가 확정이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12월 2개월분에 대한 구호양곡은 작년 추가경정예산 때에 획득한 예산범위 내에서 11월과 12월 두 달 치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3만 7000석이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년도 예산에서 12만 명분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것을 1년분 계산하니까 10월까지 새로 계산을 하니까 작년도 3만 7000석에다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12만 명분을 가산해서 14만 7000석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에 홍창섭 의원께서 작년에 대단히 흉년이 들어서 요구호대상자에 대한 사정도 대단히 변경이 되었으므로 이 요구호대상자의 숫자도 다소간 변경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43만 명의 요구호대상자를 책정할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이 정부 재정도 대단히 어렵고 하니까 주리고 주려서 이것은 절대적 이 숫자만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최저선을 그려서 43만 명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뒤에 작년에 추곡 성적도 상당히 나쁘다는 것이 차차차차 알려져 있고 실제에 있어서 절량농가도 많이 나고 있는 그런 관계상 이것이 간접적으로 요구호대상자 수도 조금 느는 경향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가 절량농가와 요구호대상자라는 것은 확연히 구별되어 있고 또 요구호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숫자 계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작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도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43만 명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부흥부장관 나오십시오.

먼저 양일동 의원께서 물으신 가운데에 부흥부에 관계된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이 목화라든지 소맥 이런 것이 현재 도입에 의해 가지고서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므로 말미암아서 이 방면 국내 산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려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현재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 방면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국가적 입장으로 볼 적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은 이것은 문제없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 방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떠한 정도까지에 국내에서 보충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과거에 상공부, 농림부, 부흥부, 재무부 연석회의를 계속해서 신중히 토의한 일이 아마 과거 몇 년 동안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만 한쪽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각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의, 가령 치면 방적업자라든지 제분업자가 왜 국내에서 일부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느냐 이 문제를 저희가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도입하는 원면이라든지 소맥이 싼 것이 사실이고 그뿐 아니라 이것이 역시 질적으로 볼 적에 국내에서 나는 것보다도 낫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제가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업자 입장으로 볼 적에 같은 물건이면 좋은 물건을 내어서 팔어야 자기 회사에 대해서도 좋을 뿐 아니라 역시 쓰는 사람 자체로 볼 적에도 좋은 물건을 쓰는 것이 날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도입하는 물건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마 사실인 것 같은데 또 한 면으로 볼 적에 오늘날 이 국제적 관계를 볼 적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맺어 가지고서 서로 피차간에 이해관계가 균형이 되어 가지고서 한 나라에서 나오는 물건에 질이 좋고 쌀 것 같으면 그것을 사는 동시에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물건이 그 대상 으로 수지상으로 말미암아서 균형을 마춰 가려고 하는 것이 현재 각국에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면으로 볼 적에 우리가 순전히 쇄국주의를 쓰고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 우리 역시 모든 나라 국가…… 한 국가를, 극동이면 극동의 한 국가로서 한국 자신만 살려고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도 유익한 동시에 다른 나라에도 유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는지 이것 역시 저희로서도 생각할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원면소비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이 두 가지 물건에 대해서, 현재 살고 있음으로……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도로서 국내에서 이것을 보충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로서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과거에 대충자금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원조기관에서 ‘왜 싼 물건이 있는데 비싼 물건을 국내에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이유로서 저희가 거절을 당했읍니다. 그러나 저희 국가적 견지의 입장으로 볼 적에 일부는 반드시 국내에서 보충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 문제, 이 12만 명 구호대상자하고 43만 명 이 구호대상자는 이것은 아까 이미 보건사회부장관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읍니다. 셋째 물으신 잉여농산물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있는 원조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절량농가가 상당히 많고 구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으니 이 사람들을 굶어 죽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니 일부 원조분으로서 된 물동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면 어떠냐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양 의원께서 일부 아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절량농가나 구호대상자로 말미암아서 원조계획, 물동계획의 일부를 수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니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그 결과에 만일 모든 조건이 나쁘다 하면 일부 물동계획을 변경할지라도 경제안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사정이었으니 우리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이러한 정도의 시안적으로 나온 것이지 원조기관에서 물동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정식 제안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양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제2비료공장을 집어치고서 이것을 소비재로서 갖다가 변경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제2비료공장 문제도 이 문제가 나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 의의는 무슨 다른 소비재나 이런 것을 일부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도 의의 중의 하나는 됩니다마는 근본 그 이유는 제1비료공장을 설치하는 데 현재에 있는 원조기관이나 워신통에 있는 원조본부에서의 얘기가 대략 한 900만 딸라가 더 든다, 그러면 이 더 드는 900만 딸라를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느냐, 결국에 가서 금년도 57년도 원조계획에는 이미 확정적인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충하는 길은 이미 제2공장으로서 설치하기로 된 기금 1900만 딸라 가운데에서 900만 딸라를 조달해서 제1공장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900만 딸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확한 숫자이냐 아니냐, 이것은 저희로서도 알 수 없고 현재 상공부에서 이 숫자를 세밀히 검토하고 있읍니다. 또한 제2비료공장을 계약할 적에 당시의 상공장관과 그 회사 매크로 하이드로 카본 회사와 계약했읍니다. 그러면 이 계약에 의해 가지고서 매크로 하이드로 카본 회사에서 이 900만 딸라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오는 정확한 숫자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 계약 자체가 어떻게 되어젔는가 하는 것을 현재 상공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읍니다. 제2비료공장 문제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이 제안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마는 결단코 이것이 경제안정이라든지 이런 방면으로서 이 제2비료공장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직접 부흥부에 소관된 것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그 외의 재정금융 환율, 근본문제는 이것은 재무부장관께 아까 물으셨으니까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신 뒤에 제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때에 가서 제가 보충설명하겠읍니다. 제가 들은 설명 가운데에 경제여건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불비한데 그중에서 이 경제조건이 불비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견해의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독같이 이러한 경제적 조건이 없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건하는 데 모든 조건이 불비하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아까 제일 말씀하신 것이 이 유휴노동자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실업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인데 물론 현재의 우리나라에 사실상 실업자 수효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없읍니다. 보건사회부에서 대략 나온 숫자가 있고 또 한국은행의 조사과에서 나온 숫자가 있고 재무부, 부흥부 이 숫자가 있읍니다마는 제각금 이 숫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확한 숫자가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한 상당한 실업자가 있는 것만은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실업자를 어떻게 구제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이 문제는 제가 솔선적으로 벌써 한 5, 6개월 전에 끄내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애썼읍니다마는 아직 어떻다고 하는 그러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현재 한미 간에도 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 매주 한 번씩 몰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물론 이 실업자 문제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우리나라를 재건하자며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역시 사람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를 건설하자며는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조건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 필요한 것은 그 나라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성이라든지 그 나라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담도 제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생각할 적에 이것은 이 조건 하나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보다도 지지 않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조건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300만이나 200만이나 100만이나 실업자 숫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놀리고 있다는 것은 물론 국가적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것을 큰 손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을 왜 쓰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로서 성의껏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아마 구비해야 해결이 될 문제이지 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대단히 어려울 줄 보고 있어서 여러 각도로 어떻게 하면 이 실업자 수효를 줄여 볼까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흥부로서는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우리나라의 과거 정책이 큰 사람만 보호하고 조그만한 사람은 모른 척했다 이것이 아마 역시 사실인 줄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부흥계획에 있어서는 과거에 없던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어서 금년 57년도 계획 가운데에 1200만 불이라는 것을 별도로 띄어 가지고 이 중소기업에 배당했고 또한 대충자금 가운데에서도 15억이라고 하는 커다란 돈을 띄어 가지고 중소기업자 가운데에서 딸라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나 딸라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를 물론하고 중소기업자이면 뒷받침을 해 주자고 해서 대충자금에서 특별히 15억 환을 배정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택을 위해서 소위 서민주택 혹은 후생주택을 짓기로 했읍니다. 또한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15억 환을 대충자금으로 뒷받침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위주로 구호계획보다도 오히려 빈한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적은 사람을 보호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각도로서 부흥계획의 일부로 금년도에 있어서 부흥예산에 집어넣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소위 농촌의 부업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면에 100만 딸라인가 150만 딸라를 역시 별도로 해 놨읍니다. 이것 역시 농촌을 부흥시킨다는 의미에서 그전에 없던 것을 부흥계획으로서 금년도에 집어넣습니다. 또 그전에 없던 소위 도로수리공사라고 해서 국내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한 100만 딸라인가 150만 딸라를 별도로 부흥계획에 넣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물론 김 의원께서 생각하신 모양으로 조그만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원조자금을 전부를 그쪽 방면으로 전용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소위 김 의원께서 염려하시고 있는 조그만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한 퍼센테이지의 원조자금이 전용된 것만은 저로서는 확신하고 사실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김 의원께 확실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물으신 정부에서의 원조계획의 대부분이 관영으로 나가고 민영으로 나가는 것이 적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전망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문제는 저 자신도 그렇고 한국정부의 근본정책으로서 앞으로 모든 것을 민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근본정책으로 서 있읍니다. 물론 철도라든지 전신이라든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리가 없고 또 이 방면에 있어서 원조 딸라가 상당히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외에 과거의 가령 전업이라든지 석탄공사라든지 이런 반관반민의 기업체로 있는 데 상당한 돈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 불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니만치 이것이 앞으로 민영화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민영 방면에 나간 ICA 딸라가 앞으로 전망을 볼 것 같으면 정부로서 나가는 것보다도 상당한 비중이 많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쌀을 수출하고서 대신 잡곡을 도입할 그러한 생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물론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이 주로 만주에서 나는 강냉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리를 갖다가 먹고 한국 쌀을 일본에 수출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 앞으로 원조가 끊어질 적에 국내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사 오자면 딸라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딸라를 획득하는 가장 큰 길이 쌀을 일본에 수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이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쌀을 수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식생활이 일부 아마 변경해 가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일본에서 지금 밀가루로 쓰는 그 분량이 과거에 비해서 매년 굉장히 늘어 가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도 물론 밀가루가 앞으로 점점 사용하는 그 양이 늘어 가고 있읍니다마는 일본에다 비교하면 아직 그 비율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식생활이 이렇게 변경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과거 몇 년 동안에 일본에 쌀을 팔지 아니하니만치 일본사람이 한국 쌀에 대한 애착심이라는 것이 과거와 같이 많을지 적을지 이것 역시 저희들로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쌀을 만일 우리가 수출한다며는 이것을 수입할 나라는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의 식생활이 변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쌀이 수입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장래에 이 무역상으로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딸라를 얻는 것으로 볼 적에 상당히 중대한 관계를 갖지 않을가, 저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쌀 수출은 앞으로 아마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옳을 줄 알고 상공부에서도 이미 5개년 계획 가운데 쌀을 수출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계획되어 있는 줄로…… 수출하는 물품 가운데 제일 아마 중요한 제일 큰 퍼센테이지가 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독일서 한 것 모양으로 당국에서 받겠느냐 이 말씀을 물으신 것 같은데 물론 세금 받는 것은 아마 재무부의 소관이고 제가 여기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것은 오히려 차라리 이 자리에서 그 대답은 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재무부장관께서 근본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시겠는데 그 문제 설명하신 뒤에 만일 저보고서 보충설명하라면 하겠는데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 제목에 대해서 경제위기라고 했읍니다. 경제위기라고 제목이 나왔는데 사실 제 입장으로 볼 적에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경제위기라고 보지 않고 있읍니다. 그 한 말씀만을 드리겠읍니다.

내무장관 나오세요.

농가 아닌 세궁민으로서 국가재정으로서 무상으로 구호해야 될 구호대상자 43만 명에 대해서는 소관 장관이신 보건사회부장관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하셨읍니다. 또 농가이면서 쌀이 떨어진 그 절량농가에 대해서는 주관 장관인 농림부장관께서 자세히 답변한 관계로서 저로서는 내무부에 관련된 부분만 보충적으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절량농가에 대해서 아까 홍창섭 의원께서 공보방송에 초근목피로서 수개월간 연명하는 절량농가가 많다고 방송된 점에 대해서 질문에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외무장관이 답변하시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외무장관이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치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방송한 내용은 지금 우리 내무부에서 조사한 절량농가는 1월 말 현재로서 48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48만 명 전부가 초근목피로 산다는 뜻이 아니고 48만 명 중에 초근목피를 먹는 사람도 심한 사람은 있다는 뜻의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다수의 절량농가가 전부 초근목피로 먹는 것처럼 민심이 다소간 동요가 될까 해서 홍창섭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보실장에게 사실이 왜곡된 그러한 방송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근거 있는 방송을 해 주면 좋겠다는 요망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그리고 1월 말 현재로 48만 명인데 이 절량농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절량농가라는 뜻 여하에 따라서 조사가 대단히 왔다 갔다 합니다, 숫자가.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의 절량농가라고 하면 농가로서 쌀이 떨어진 농가는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수가 방대한, 즉 빈한한 농가는 소농은 대개 3월이나 4월이 되면 떨어지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 먹고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부업으로 가마니도 짜고 또 품파리도 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절량농가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수는 아마 면면이 수백만이라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량농가라면 좁은 의미의 절량농가, 다시 말하면 부업이나 품파리 가지고도 그 양식 떨어진 것을 보충할 수 없는 농가, 즉 국가로서 대여양곡이라든지 또는 노임산포하는 공사라든지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라도 구호를 해 주고 돌보아 주어야 될 그러한 것이 필요한 농가 이러한 정도의 농가를 절량농가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무부로서는 각 지방에 이 절량농가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광협의 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보고하라는 것을 시달했읍니다. 특히 이러한 절량농가가 이 춘궁기에는 항상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는 사례인데 이것을 절량농가의 숫자를 보는 데에 지방장관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넉넉히 숫자를 봄으로써 중앙에서 구호양곡을 많이 탈려고 하는 이러한 영향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는 여러 가지 시책에 정확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2월 현재의 절량농가는 좀 더 정확히 보고하라는 시달을 했기 때문에 이 집계가 좀 늦어집니다. 그러나 작년에 아시다싶이 추수가 감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말 현재로 48만이지만 매달마다 5월 말까지는 춘궁기가 다 가도록까지는 절량농가가 많이 늘어 갈 것은 용이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구호대책, 절량농가 구호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농림부장관이 자세히 말씀해서 더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내무부로서는 방금 말씀한 것은 대개 세 가지 구호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첫째, 요 아까 말씀하신 30만 석의 대여양곡을 방출하는 것 또 소맥분 15만 대를 배급하는 것 그것이 하나이고, 둘째로는 부업을 장려해 가지고 한다는 것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강력히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또 셋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공사비를 춘궁기에 공사비를 많이 방출해 가지고 노임산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임산포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총계적으로 6월 말까지, 즉 제3․4반기까지 영달될 예산액이 재무부와의 합의하에 대략 예상되는 것이 220억여 환이고 그중에서 노임산포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 약 160억 환입니다. 그중에 내무부 소관으로서는 어떠한 공사가 나가는가 하면 여기에 치수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치수사업은 우기 전에 비 오기 전에 치수사업을 해야 효력이 있고 그런 점으로 보더라도 공사 성질로 보더라도 우기 전에, 즉 다시 말하면 5월, 6월 전에 해야 되겠고 또 치수사업은 대부분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가 노임으로 산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량농가 구제로는 가장 적절한 것이고 또 절량농가가 농번기가 오기 전 이 노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반회계…… 내무부 소관의 일반회계에 치수사업비가 6억 4250만 환인데 1년간에 예산액이…… 이것을 6월 말까지 제2․4반기까지 반년 동안에 6억 4200만 환 전부를 영달해 주기로 대략 재무부와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6월 말까지 쓰지 않고 5월 말까지에 이것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절량농가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롯해 가지고 6억 4200만 환을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도로예산 이런 것들을 또 수해복구에 도로치수예산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일반회계 치를 전부 집계를 할 것 같으면 내무부 소관으로 6월 말까지, 즉 제2․4반기까지 영달되기로 대개 약속된 것이 13억 환입니다. 그중에서 노임산포액으로 예상되는 것이 약 12억 환입니다. 요 이외에 ICA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내무부 소관으로 된 것이 도로사업하고 치수사업인데 이 두 개…… 도로사업으로는 제2․4반기까지 영달이 예상되는 것이 20억이고 치수사업이 약 15억 환, 합해 가지고 약 35억 환 영달이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약 28억 환이 노임으로 나갈 예상입니다. 이 내무부 소관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에 도달하는데 이 예정된 정부의 자금계획대로 이만한 공사비가 예산대로 방출만 되고 또 이것을 적기를 잃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그 절량농가가 많은 지방에 이런 공사의 노임을 산포함으로써 농림부의 절량농가대책에 대해서 협조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세요.

우선 순차에 의해서 홍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읍니다. 노임산포에 대해서는 아까 농림장관, 내무장관께서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중에서 1․4반기 노임산포를 72억 환, 이것은 부흥부와 재무부가 완전 합의가 된 것입니다. 2․4반기 예정은 95억 환으로 노임산포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합의는 안 되었읍니다.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70억 이상 90억의 노임산포가 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홍창섭 의원께서 둘째 번으로 산업부흥국채 255억 중 이 집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255억 환 중에서 우선 한국은행에 인수시킨 것이 100억 환인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다싶이 부흥국채는 한국은행이 전액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선 100억 환을 한국은행에 인수시켰읍니다. 대개 홍창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끝마치고…… 다음 김영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께서는 좋은 견해를 표명해 주셨고 또 자기 관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읍니다. 대부분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잘 아시다싶이 금년도 예산 작년 말에 통과시켜 주실 때에 자유당에서는 이 예산규모가 큰 이상 인프레를 조장 안 하는 방향으로 재정금융의 신중을 기할 것이다 하는 주의를 시켜 왔던 것입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예산은 반대해 왔고 그 예산 면에는 여러 가지 맹점이 있어서 인프레를 조장할 우려가 다대하다 이러한 경고를 공식적으로 신문에도 발표하고 각 의견으로 이것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예산을 정부가 이것을 집행하는 데에 그 예산 그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 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다만 예산 통과 당시에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국방예산 96억 환 이것은 잉여농산물 ‘480’에 더 얻어 오든지 또는 경원으로 얻어 오든지 간에 이 예산적자 96억 환은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 여쭈었읍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당초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 96억 환 적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소위 실행예산이라 할까 긴축하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것입니다. 그 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김영선 의원 말씀대로 이것을 무슨 실행예산이 아니다, 경정예산이다 이러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김영선 의원이 착각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만 이 실행예산에 있어서 이 생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도 다치지 않었읍니다. 다만 일반경비 소비 면에 있어서 증원 관계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전 예산액의 5퍼센트 이것을 일반경비에서 감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결의가 된 것입니다. 최소한 1200억 환 이것이 4월, 5월 중에는 미국에서 정식으로 통고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60억 환은 확실히 증원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36억 환을 이것을 어떻게 적자를 없애느냐 문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반경비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느냐 또는 1200만 불이 올 때에 다시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로서는 충분히 연구를 해서 좌우간에 이 적자예산은 일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가공적 세입이니 700억 재정적자니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세입에 있어서는 가공적 세입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4반기 실례 말씀을 드리더라도 1․4반기 세입이 대개,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대개 세입이 더 잉여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계수적으로 말씀 올리겠읍니다마는, 그래서 이 가공적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김영선 의원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예산 면에 있어서는 가공적 세입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 집행예산이나 실행예산에 있어서 무모한 이것은 아마 신문기사 보도에서 오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무리한 예산을 집행할려는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96억 적자를 없애는 방향 이것은 어디까지나 견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이 금융경색이다, 이 타개책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1․4반기는 통화수축기인데 여기에다 더 이러한 무리한 실행예산이나 금융을 압축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대충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요새 신문에도 많이 논의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소위 적자재정이라고 떠드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을 부문별로 말씀하면 국방비특별회계에서 96억 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상의 적자인 것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는 295억, 외자특별회계에서는 30억, 산업부흥국채에서는 255억, 산업금융채권이 40억 이래서 이것이 716억 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 국방비특별회계 96억 환은 이것은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증원 기타로 해서 적자를 없앨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영농자금 295억 이것은 우리가 조절을 한다며는 195억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불보증 50억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40억 산업채권에 대해서는 20억 환을 일반소화를 시킬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361억 환이 조절 가능한 액이라고 정부에서는 보고 나머지 일반 금융에 있어서 60억 환을 증가한다면 268억 환이 소위 실지상 통화증발 총예산액으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 면에 있어서 잠깐 참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에 있어서 작년 1월 1일 현재 대부금이 금액이 얼마이냐 하면 379억, 금년 1월 1일은 724억, 약 345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말씀하면 91퍼센트가 증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으로 말씀하면 작년 1월 1일 현재가 275억, 금년에는 얼마이냐 하면 539억, 증가액이 264억이 되어서 96퍼센트 증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친다며는 작년 1월 1일보다는 금년 1월 1일이 그 증가율이 얼마냐 하면 93퍼센트 증가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금융고갈이론을 떠나서 생산 면이 조장되는 방향을 생각할 적에는 이만한 증가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자세한 통계는 그……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이러고서도 지금 와서 금융이 고갈이다 이렇게 한다며는 얼마나 더 이 통화량을 늘려야 하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김영선 의원이 말씀하기를 적자재정이 많다, 거기에다가 금융은 고갈되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금융 면을 이 이상 더 완화시켜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영선 의원 말씀 중에서 이 3000만 불을 단시일 내에 방출해 가지고 환화 투입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 시중 금융에 다소 애로가 있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할 것입니다마는 이 점만은 예산지출로 말미암아서 자연적으로 완화하지 않었나,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예산을 환화로 풀어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중은행 금융으로 통화량을 풀어 가느냐,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러한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고려할 점이요, 일시적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시중 금융이 고갈한 것을 그렇게 염려하셔서는, 만일 여기서 잘못하면 양쪽을 풀어 나갔다가는 도리어 인프레를 조장하는 면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점을 정부로서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3월 말 현재 4개 시중은행에서 대부한 실정을 김영선 의원께서 조사해서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생각해 주실 것은 우리나라의 금융이 현재 법규상에 의해서 어떠한 큰 기업체가 많은 금액을 대출받어서는 안 된다든지 또는 적은 기업체가 대부를 받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업에 따라서 큰 기업이고 중요기업 같으면 이것은 많은 금액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기업체라도 우리 국가적으로 보아서 중요하다고 인정할 적에는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자본이 대단히 고갈된 우리로서 물론 금융 면에 모든 기업이 치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금융도 중점적으로 하기 전에는 일반 기업체가 전면적으로 균점시키기는 곤란한 것을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어떤 기업이 중요하고 어떤 기업이 중요하지 않다 이 관점에 있어서는 해당 부처가 신중히 고려해서 재무부에 요청이 오면 재무부는 그런 면으로 추진해 줄 따름인 것입니다. 여기서 몇 사람 몇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이 기업체를 가지고 말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대부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체에다가 대부한다 이것을 고려에 넣으신다면 이것이 한 사람이 몇 억이니 몇십 억을 가졌다는 이런 이론이 아니라 어떤 기업체가 이것을 가져갔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다만 이 금융 면뿐이 아니라 정부서는 조세정책이라든지 기타 면에서 이것을 육성하기로 작정이 된 것입니다. 대개 기간산업에 있어서도 다행히 부흥예산에 있어서 대개 기간산업이 착수되어 있고 또 완성단계에 있는 관계로 정부로서는 이 중소기업을 착목한 것은 상당한 일인 것입니다. 또 국회나 일반에서 이 중소기업 말씀하고 있는 것도 저는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융 면뿐이 아니라 우선 조세정책 면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합니다마는 18조문에 한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세액의 특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금융 면에 있어서 아까 부흥부장관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여기서 고려할 점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일반예산이 아니라 귀속재산특별회계에서 약 30억 환을 금년에 예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불행히 전 회기 말까지 시일 관계로 국회에서 이것을 인준하지 못한 관계로 아직 그냥 있읍니다마는 이번에라도 이것을 인준 주신다고 하면 현금 있는 한도 내에서 중소공업에 다소라도 낼 작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상공부로서는 대단히 염려해 주셔서 금융 면에서라도 일시 이것을 대치해 달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금융 면으로서는 이것을 일시 낼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 종합재정계획에 의해서 도저히 이것을 금융 면에서 집어내서 융자로 내기는 거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대충자금에서 15억 환 또는 귀속재산특별회계에서 나간다고 하면 다소 완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이상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초년도니만큼 일시에 여기에다가 많은 자금이니 이것을 돌리기는 좀 예산상 곤란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고리대금업자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고리대금업자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전 딸라 옥숀에 있어서도 사흘 동안에 280억이라는 방대한 보증절수가 한국은행에 모여들었읍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만한 금액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대부분이 대금업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대금업을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딸라 옥숀에 대해서 1불당 100환의 건국국채를 붙인 이유는 아까 김영선 의원은 500 대 1에 관련을 시켰읍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관련이 있다고 해서 부담력이 있는 여기에다가 국채를 팔어 보자 이러한 취지로 인기품 딸라에 있어서 1딸라에 100환, 기타에 있어서 30환, 종전에는 20환, 10환으로 되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액을 올려서 100환, 300환으로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이것으로 500 대 1로 관련시켜서 너무 은폐보조가 되니 국채로 이것을 무엇 해 보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만한 부담력이 있는 것에다가 국채소화를 더 좀 첨가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100환으로 이것이 작정이 된 것입니다. 아까 투자비율로 재무부와 부흥부 간에 옥신각신이 있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한 일은 없었읍니다. 투자비율을 가지고 재무부하고 부흥부하고 말성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신문에 그러한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만 투자비율을 가지고 부흥장관이 말씀한 대로 OEC 측하고 이랬으면 좋을까 저랬으면 좋을까 이러한 의논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재무부하고 부흥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까 투기업자나 고리대금업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염려에 대해서 딸라 옥숀에 있어서도 이것을 고려해서 실수요자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 딸라 옥숀에 참가하도록 이것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이러한 지정이 없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자가 많이 참가해서 돌아앉어서 500 대 1로 사 가지고 650, 750으로 팔어먹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실수요자 또는 실적이 있는 수출업자에 국한해서 우선 개정을 해서 이러한 폐가 없도록 이번에 개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재산재평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산재평가는 정부가 재산세나 무엇을 많이 받을려고 해서 책정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영선 의원께서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재산세를 많이 받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취지에서가 아니라 재산재평가는 납세자를 위한 재산재평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각하는 그 면의 납세자가 이익을 볼 것이고 다소 여기에 있어서 증가되는 재산에서 저율의 세를 부칠려든지 그것은 확실히 말씀해서 재산재평가론을 재산세나 받기 위한 재평가가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납세자를 위해서 이 법이 빨리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닷지 라인에 대해서 잠간 언급했읍니다마는 이 닷지 라인에 대해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물론 연구할 자료가 됩니다마는 일본이나 서독이나 우리 한국은 경제실정이 다른 것입니다. 한두 가지 말씀하면 일본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술자를 가지고 있고 운영자금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기타로 말미암아서 민족자본이 고갈되고 기업자가 없고 운영자가 적은 것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의 파괴된 이 경제상태가 빨리 재건이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읍니다마는 확실히 서독이나 일본의 예와 다소 경제실정이 틀릴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충분히 연구해서 땃치 라인에 딸어갈 점은 딸어가고 못 딸어갈 점은 못 딸어가고 이렇게 실질에 맞는 시책이 생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런 정책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정이 안 맞는 점을 무리하게 그 선을 딸어가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대충 김영선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참고를 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할 적에 인푸레가 된다고 해서 말씀하시든 그때와 예산을 집행하고 온 지 불과 2개월 미만에서 금융경색이 된 예산이 실행예산으로 말미암아서 예산집행 안는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1․4반기에 나갈 예정이 500여억 환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금융 면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모든 면이 작년 1월에 비교해서 60퍼센트 또는 90퍼센트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액수에 있어서…… 이 이상 정부에다가 금융을 풀어 놓고 또 예산을 4․4반기에 할 것을 1․4반기에 전부 영달을 해 버려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하고 경제 상태를 보아서 신중히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금년에 불행히도 절량농가가 생겼고 또는 실업자가 많은 관계로 어떤 정부든지 공사를 풀어 놓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이것은 이론적이나 실질상이나 보통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우려하는 것은 세입이 없는 1․4반기에 방대한 예산을 풀어 노라면 결국 말씀하면 한국은행에서 차입할 도리밖에 없읍니다. 될 수 있는 한도 세입한도 내에서 지출해 보자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이런 시기에, 절량농가나 실업자가 많은 이때에 공사를 진행할려고 우리는 적극 노력하겠읍니다마는 그 한도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세입이 있는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하겠다, 다행히 대충자금에서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읍니다. 300여억 환…… 그래서 이번 5억 환 집행에 있어서는 확실히 수억 환의 흑자는 날망정 적자는 안 날 것입니다마는 그 한도 내에서는 모든 사업을 풀어 가지고 실업자나 절량농가를 위해서 공사를 진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또 하나 우리가 차후에 고려할 점은 농업은행을 여러분이 통과해 주셨읍니다. 이 영농재산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종전보다 많이 방출할 수 있나 이것이 제 자신은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폐한 농촌에 대해서 다소라도 영농자금으로 구제해 보자, 그렇게 하자면 일시에 이것을 방만한 완화를 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가급한 한 좀 양을 늘려서 내주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확실히 한국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일반 시중금융에 대해서 급작히 완화한다든지 이런 입장은 우리가 가지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상으로 간략한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오전 중에 김영선 의원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세 가지 다 제 소관에 격려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중소기업문제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재무부장관 그리고 부흥부장관께서 두 분이 자세히 말씀도 하셨읍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역시 상공부로서도 또 저로서도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온다는 말씀을 이미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 극력 노력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자금 면으로도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있고 또 자금 아닌 방도로도 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미 두 장관께서 말씀드렸읍니다. ICA 대충자금으로서 앞으로 15억이 나오게 되고 또 연전에 귀속재산적립금회계의 실시요강을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 상공분과위원회하고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끝났는데 다른 분과위원회가 끝나지 않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께서 통과를 해 주시지 않었기 때문에 귀속재산적립금 120억을 중소기업에다가 써야 되겠는데 그것이 아직 해결을 못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 장려로서는 남대문 옆에 상공장려관이나 각 도 단위의 상공장려관을 거의 다 개설해 가지고 중소기업 진흥 육성 보호 선전 여기에 있어서 현재 중점을 두고 있고 우량품 또는 공장 보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둘째에 있어서 외자도입법 촉진에 있어서 김영선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있어서 조속히 이것이 법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외자를 도입시켜서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이 빨리 되어야 되겠읍니다. 이미 한미우호통상협정이 체결이 되고 지금 이 결안에 있어서는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 재무부에서 이것을 성안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이 되면 여러분께 심의를 받도록 될 것입니다. 셋째에 있어서 자본형성과 은폐보조 관계의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이미 재무․부흥 양 장관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적절한 일을 해 가지고 상공부로서도 저의 맡은 일이 더 잘 진전되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께서 부흥부장관께 잠깐 의견을 더 보충질문하겠다고 하십니다. 김영선 의원 나오십시요.

아까 부흥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이 답변하지 않은 면이 생길 적에 자신이 또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하겠다고 했으니 이 환율 문제에 대한 답변을 부흥부장관이 해 주십시요. 그리고 다음은 조금…… 무엇이라고 할까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부흥부장관은 말씀하고 가실 때에 의사일정에 오른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시고 가셨읍니다. 확실히 여기에서 현재 정권에 참여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흥부장관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이고 또 이것이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보는 그 심장,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연중행사처럼 생각한 일인지 모르지만 매년 매년 확대되는 규모가 구조화되어 가는 이 절량상태 또 실업이라고 하는 것을 부흥부장관은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실업대책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본 의원이 말씀한 것은 실업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책의 하나로서 경제요인의 하나로서의 노동력 동원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어차피 이와 같은 막대한 실업상태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또 상공회의소가 국회에 제출한 그 서면에 보더라도 6500개의 공장 중에서 82.2퍼센트가 휴업 내지는 조업을 단축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또 정부가 금과옥조로 지켜 가지고 있던 환율문제나 투자비율문제나 또 근대산업 건설정책에 있어서의 미국의 이윤이나 또 금융재정제도의 재검토나 이런 경제 전면에 대한 동요 이런 몇 가지가 경제위기 속에 안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이 경제위기 속에 들어간다고 부흥부장관은 생각하고 계시느냐, 절량농가가 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없으니 위기가 아니란 소리인가, 실업자가 있지만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위기가 아니란 소리인가, 돈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아우성 소리가 나고 공장이 문을 닫었지만 아직까지 그럭저럭 국민이 먹고살어 가니까 위기가 아니란 소리인가, 자기네가 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거의 전면적으로 동요하고 있고 말썽이 매일매일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인데 이래도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위기라고 생각하시는가? 나는 부흥부장관이 말씀하는 말꼬리를 잡어 가지고 시비를 걸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마는 정부는 도대체 사회경제 현실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을 항상 표시하십니다. 확실히 위기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제 말을 들어 주세요. 내가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을 보든지 혹은 도시에 오든지 중소기업자를 보든지 혹은 정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보든지 전부가 이러니 분명히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서로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아량을 피차에 가지십시다. 내가 말꼬리를 잡고 시시비비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만약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달콤한 낙관론에서 무슨 위기가 되느냐 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섭섭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흥부장관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 제 견해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새로 잘 생각하셔서 이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허심탄회하게 나가십시다. 그리고 재무장관한테 말씀드릴 것은 제가 너무 문제를 광범하게 많이 말했기 때문에 답변을 잊어버린 것이 많으신 모양 같은데 여기서 답변을 다 하라고 해도 무리한 말이니 나중에 속기록을 읽어 보아 가지고 적당한 기회에 답변할 준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흥부장관 말씀하세요.

지금 김 의원께서 다시 저한테 몇 가지 물으셨읍니다. 첫째, 환산율 문제가 아까 재무장관이 답변 안 하셨다고 해서 저보고 대신 답변하라고 하신 것하고 실업자 문제를 이것이 구호대책문제가 아니라 경제계획에 있어서 요소가 되니 경제계획 하는 데 이 실업자 문제를 어떻게 처결하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또 위기라고 하는 글자 두 자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 물으신 위기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석하기에 있는 줄 압니다. 김영선 의원께서 해석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문제가 다 잘못되어 가니 정상적으로 가지 않으니 이것이 위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줄 저도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위기라고 하면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모든 것이 전부 파탄에 빠진다 이런 정도에 가야 이것이 저로서는 위기라고 해석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태가 모든 점으로 볼 때에 어떠한 사태에까지 갔느냐 하면 저로서 볼 때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본 관계나 노력 관계나 그 이외의 관계로 보더라도 정부에서 의도한 것이나 여러분께서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닌가, 저희들도 시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은 정도가 국민생활에 일대 위협을 가져온다든지 그렇다면 이것은 위기로 시인하고 들어가겠읍니다마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 개인의 견해로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태가 위기에 직면했다고까지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물으신 환산율 문제인데 이 문제는 물론 환산율 이것이 현 정부 정책으로서 500 대 1 환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문제이고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물가정책에 있어서 저물가정책을 쓰고 있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현재 정부로서 움직일 수 없는 근본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산율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편에 있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를 아까 김영선 의원께서는 현실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올려야 한다 하는 결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500 대 1 환산율이라고 하는 것을 저가 볼 때에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일부 국민을 위해서 이 환산율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이 환산율이 필요하냐 이것을 저희가 생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 대 환산율이라는 것이 1년 연장되기 전에 환산율을 올리자고 한 사람들이 누구였더냐? 이것을 저희가 볼 적에 농촌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농촌 사람들이 이 환산율을 올려 달라고 한 것이 없읍니다. 또 도시나 농촌에 있는 세민들이 이 환산율을 올려 달라고 한 것이 없읍니다. 또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일반 공업 방면에 활동하고 있는 소위 그 기업자들이 공장주들이 이 환산율을 올려 달라고 했느냐 하면 그이들이 역시 이 환산율을 올려 달라고 한 것은 없읍니다. 그러면 누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서 이 환산율을 움직였느냐 하면 일부 무역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환산율을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 주동력이 되지 않나 제 개인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환산율을 올리므로 말미암아서 자기 개인이 이익이 훨씬 많아지고 환산율을 유지하므로 말미암아서 자기네 개인의 이익이 전보다도 아마 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역시 이유의 하나가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환산율이 올르기 바로 직전에 일부 업자들이 물건을 상당히 사 놓았읍니다. 이것은 환산율이 올라갈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환산율이 올라가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아마 그이들이 일부 손해를 본 것도 아마 사실일 줄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환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이것이 고정한 숫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환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내려갑니다. 그러면 왜 정부에서 500 대 1 환산율을 고집하느냐, 그것을 말하면 적어도 국가가 경제정책을 정하고서 앞으로 10년이고 15년이고 이것을 내다볼 적에 이 환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고정성을 가져야 모든 경제계획을 세우는 데 확고한 기초가 됩니다. 이 환산율을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서 자연에 맡겨 가지고서, 자연에 맡긴다느니보담도 일부 이 관계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운동하는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서 이 환산율을 강화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경제계획에 있어서 큰 지장이 올 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서지 않고 결론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손해요 국민 전체로 보아서 큰 손해를 가져올 줄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환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정부에서 이미 확고부동한 정책으로 해 있고 또 원조기관에 있어서도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더 유지해야 한국 경제에 완전한 기초가 되리라고 하는 이런 견해하에서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이 양방 간에 1년 동안 계속한다는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500 대 1이라고 하는 환산율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일부 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고 이것을 올리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물가를 내리는 이러한 경향을 주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견해로서는 정반대입니다. 만일 이 환산율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심리적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환산율을 올리므로 말미암아서 그만치 물가에 영향이 있겠는데 이것은 이미 벌써 상인들이 거래하는 시중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1000 대 1이 되므로 말미암아서 이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10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겠다 이런 전제하에 그 말씀이 성립이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현재 우리나라 상인이 지금 현재 500 대 1을 사고 물건이 들어와서 파는 소위 그 마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마진은 언제든지 500 대 환율이다, 이것이 더 올라가서 800 대가 900 대가 될 적에나 마진은 아마 동일한 마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만일 이 마진이 동일하게 된다면 환산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을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만일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시중의 환화를 흡수하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물건 값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물론 당연한 말씀이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정부에서 쓰고 있는 이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시중의 돈은 돈이 많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현재 재무부에서 쓰고 있는 긴축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흡수하므로 말미암아서 돈이 적어지면 자연히 구매력이 적어지고 구매력이 적어지면 자연히 물가가 떨어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재무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이나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나 꼭 같은 생각이 되겠고 결론으로 보아서도 역시 동일한 결론이 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는 모든 시책을 할 적에 물론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이나 어떤 업체에 대해서 일을 하도록 장려해 주고 일을 하도록 장려해 줄 뿐만 아니라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저금을 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만 저금할 뿐만 아니라 저금한 그 돈을 가지고 시설 방면에 투자하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마 정부의 목적의 하나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만일 이러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이익금을 전부 이것을 세금으로 흡수한다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일할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깐 될 수 있으면 남은 이익 가운데에서 최저한도의 세금을 받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저축성이 늘어 가는 동시에 저축에 저축이 되고 민간자본은 육성되는 동시에 이것 투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 공업이 확실히 더 늘어 가는 줄로 압니다. 또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체를 막론해 놓고서 만일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맹길 수 있도록 자기 능력이나 자기가 가진 재산의…… 자기가 또 좋아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 물건을 지어 내는 것이 오늘날 기업주들이 할 일이고 정부가 당연히 그 방면으로 장려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의 공업이 발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은 업자가 자기 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은 일반이 이런 물건을 요구했지만 내일에 와서는 다른 물건을 요구할 적에 그것을 자유자재로서 민간이 원하도록 그 방면으로 기술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시 정부의 목적의 하나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민간의 소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인캄이라는 것이 늘고 또 생산이 많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개인도 좋아지고 나라도 좋아진다는 것이 역시 이것이 국가기본정책인 줄로 보고 있고 여러분께서 물론 동의하실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적에 정부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인도만 하고 개인이나 또는 개인이 모인 기업체가 협조하여야지, 서로 협조하여야 완전한 성과를 얻는 동시에 그 나라가 잘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정부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도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공장이 다 죽으니깐 돈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돈을 융자하자면 은행의 저금이라는 것은 자체 저금이라는 것은 얼마 없으니깐 결국 가서 나가는 돈은 어디에 가서 나가느냐, 이 돈은 한국은행에서 재할인받는 길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해 가지고서 일반 기업가가 원하는 자금을 다 낸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프레를 조장하는 큰 원인의 하나가 될 것은 이것은 분명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에서는 이것을 손을 떼라, 그 대신 은행에서는 융자를 해라 이런 말씀인데 정부에서는 손을 떼어도 은행에서는 자기 자금이 없는데 융자할래야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가서는 한은 재할인에 의해 가지고 이 돈이 나가는데 이렇다면, 다시 말씀하면 정부에서 융자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이나 동일한 결과를 얻는 동시에 한국은행이 만일 재할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금융계를 지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는 정부의 간섭이 있을 것이고 개인은 자기의 자유를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점을 저희가 생각할 때 개인의 자유를 조장하는 동시에 개인의 사업욕을 증가시키자면 정부에서 될 수 있으면 간섭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로서는 옳은 생각으로 알고 있읍니다.

시간이 좀 남었읍니다마는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