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가평 출신의 김영우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은 평화라는 말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전쟁의 공포는 사라졌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열렸다’. 그러나 알고 보면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물질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완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문...

무슨 사진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 사진은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꼭 1년 전에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이 독일의 히틀러와 뮌헨협정에 서명하고 돌아와 가지고 군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진입니다. 체임벌린 수상이 뮌헨협정 손에 들고 흔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유럽에 평화가 왔다’…… 평화 왔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사진 내용 아시니까……

방금 전에 우리 외교부장관도 말씀하셨지만 1년 전에…… 4000만 명을 희생시킨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장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또 평양선언 또 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협정 합의문만 작성을 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협의나 합의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요.

이런 합의나 협의가 절대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는 한 국가가 얼마나 국방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또 실리외교, 동맹외교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바이지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지요? 전쟁을 미리 차단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선전포고도 없이 참혹한 6․25 전쟁을 겪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굉장히 크게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 15호라고 하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물질과 핵 미사일을 보유하게 됐지요. 저는 명실공히―뭐 평가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동맹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똑같은 말씀을 2년 전에도 해 왔고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시는데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미국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하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당국자들 얘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료화면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요 저는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결렬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당국자 또 미국의 당국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저는 이것은 한미 동맹 파기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당국자하고 문재인 정부의 당국자가 하는 얘기가 같은지 한번 봐 주세요. 미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북한은 저러저러한 것을 원했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문 다시 여는 것을 협의하겠다’. 이것 어처구니없는 완전 정반대의 반응 아닙니까?

다음 사진 한번 또 봐 주세요. 저것도 보십시오. 북한의 최선희, 기자회견 두 차례인가 했지요? 저 내용과 또 미국의 비건 대표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공통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게 일차적인 위협의 대상이 바로 누굽니까, 장관님?

대한민국이지요?

우리입니다. 우리 국민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느긋합니다. 모든 것을 북한의 주장하고 똑같이 단계적으로 지금 하자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그게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그 전 과정을 두 단계로 쪼개든 세 단계로 쪼개든 단계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무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이 마지막 핵무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은 핵 보유국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의 억지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를 비핵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대북제재 해제해 주고 그다음 단계에서 또 해제해 주고 이런 단계적인 협상이 갖는 위험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단계적으로 일어납니까? 한 방에 일어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요 미국하고 우리의 입장이 오히려 뒤바뀐 느낌이에요.

오히려 미국이 단계적으로 하자고 그래도 우리는 ‘한 방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북한 핵무기로부터 안전합니다’라고 우리가 해야 될 판에 저는 완전히 미국과 우리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실망을 하셨을 텐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이제 전략으로 바꿔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뛰어난, 훌륭한 외교․안보 라인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만으로도 우리 외교․안보 라인 저는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지실 생각 없으세요?

책임을 지실 일이 이미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저희가 볼 때는. 들어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와 주세요. 남북 대화 좋습니다. 남북 교류 다 좋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만에 하나 북한에 또는 다른 나라에 억류되어 있다면 데리고 오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국가가 할 일 아니겠어요?

저 사진 한번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