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1회 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70년, 그리고 분단 70년의 해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동학혁명 120주년을 보내면서 전북 정읍 일대의 동학혁명 유적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120년 전 당시 위정자들은 격동의 시대를 스스로 헤쳐 나가지 못하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삼천리 강토를 외세의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일제의 강점과 남북의 분단이라고 하는 통한의 한 세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올해가 광복과 분단 70년입니다. 이 70주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결의를 요구합니다. 분단시대 한반도에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의 그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야말로 광복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신아시아 태평양 질서의 구축을 의미합니다.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우리는 100년 평화를 향한 첫발을 힘차게 내디뎌야 합니다. 남북이 진정한 신뢰와 교류 협력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 국회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세월 아쉽게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는 이 중차대한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정부에만 맡겨 왔습니다. 저는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북국회회담이 성사되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디딤돌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 모두와 머리를 맞댈 것입니다. 물론 남북 현안의 해결과 교류 협력의 결정적 계기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정부와 의회 모두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를 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국 의회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관련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동북아 100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 국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 19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1년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는 아직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에 뜻깊은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대승적 타협과 생산적 합의를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했고, 정기국회에서는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일에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세 모녀법이라고 부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 이기적이며 물질만능주의로 물들어 있지 않은가에 대해 심각하게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간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사회갈등지수 5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물질만능주의에 경도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고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며 개인과 공동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사회 기풍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이야말로 가슴 아픈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전 세계에서 43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만 해도 하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이 전체의 3.5%에 불과합니다. 성장률만 높아진다고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서로 포용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려는 미덕을 필요로 합니다. 그 전제로 부정부패가 적은 투명한 신뢰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대 결단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소위 김영란법 제정을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인기영합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문화의 일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한 충격은 감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는 고깃배의 크기보다는 고깃배의 성능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여야 동료 의원께서 논란을 잘 정리해서 현명한 기준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우리 국회는 국민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지난해 말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출발점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바른 인성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교육현장에서는 인성교육이 활발히 펼쳐지고 사회적으로는 인성 회복을 위한 정신운동이 힘차게 전개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그리고 연말정산 파동 그리고 일부 어린이집 사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거시적 전망과 체계적 전략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국가이며 몇 년 후에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는 것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부담과 국가재정 현실을 정면으로 보려하지 않았고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봉적으로 대처하는 관성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입체적인 대안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낼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앞만 볼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앞을 보면서 미래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복지와 재정 운영의 큰 틀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의원 동료 여러분! 올해 국회운영의 기조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도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일부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사일정 요일제, 연중 상시 국회 그리고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 등 일하는 국회 그리고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마련된 국회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이번 2월 회기에서 통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의 기준을 2 대 1 이내로 하여서 금년 말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그 안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제도 문제입니다. 이제 30년이 다 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수많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생결단식의 적대정치, 다양성을 무시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숱한 사표를 만들어 냄으로써 1인1표 원칙에도 맞지 않고 지역주의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지 근원적으로 성찰해 볼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구 획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지향적 변화와 통일의 과업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상생의 정치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야와 의원 여러분의 조속한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위대한 일은 어려울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열정과 투지를 가지고 광복과 분단 70년인 올해를 새로운 역사의 원년으로 만들어 냅시다. 다함께 손잡고 노력하면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드리십시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힘내시고 즐거운 설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국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 의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성호박수현 박영선 박윤옥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 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류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장윤석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 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박형준 도서관장 이은철 예산정책처장 국경복 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입법차장 구기성 사무차장 김대현 의사국장 장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