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호준 의원입니다. KBS와 EBS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KBS의 경우 2014년도 총수입은 1조 5618억 원이고 총비용은 1조 5584억 원으로 3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EBS의 경우 2014년도 총수입은 2806억 원, 총비용은 2790억 원으로 1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건의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KBS에 대해서는 14건, EBS에 대해서는 10건의 부대의견을 각각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호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사업자의 결격사유 규정에 임원 외에 직원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E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예산서와 운영계획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재천 의원, 전순옥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구 출신 정호준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전 오늘 취임사에서 경제 민주화를 통한 경제의 부흥을 국정운영의 제1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국가가 발전을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민의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3억 4000만 원 정도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한 가구의 연간 소득의 약 6배가 되는 일입니다. 국민건강을 운운하며 담뱃값을 올리면서 서민 지갑을 털고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마저 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는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두 딸은 주인...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인사는 단순한 실패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측면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총리, 박근혜 대통령의 제1호 인사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성추행 스캔들로 물러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이것이 아마 참사의 서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우리 국무총리후보자들의 수난사를 보겠습니다. 김용준 초대 총리후보자는 아들 병역기피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어서 안대희 총리후보자는 변호사로 개업한 지 5개월 만에 무려 16억 원을 벌어들여서 황제전관예우로 또 물러났습니다. 또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일제 식민지 통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극심한 논란을 일으킨 끝에 또 물러났습니다. 또 여기 서 계시는 우리 이완구 총리도 숱한 의혹과 언론사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5년 동안 단 3명입니다. 낙마율이 3.8%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10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낙마율이 9%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단지 2년 만에 벌써 9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낙마율이 거의 15%에 육박을 합니다. 이런 식의 인사가 계속된다면 남아 있는 3년 임기 동안에도 무수한 후보들이 이런 낙마 대열에 오를 것입니다. 총리,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박근혜정부에서 올바른 인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인사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첩만 보는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사 참사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과 독단의 상징인 수첩을 내려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뜻을 똑바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강력한 인사시스템을 확보하셔서 앞으로 이런 인사 참사가 나지 않게 총리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 당시 박근혜 후보는 ‘4년 중임제와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개헌 추진에 대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 논의는 경제 블랙홀을 유발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 가시면서 개선 논의에 대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총리도 이 같은 대통령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당장 급한 것은 경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리, 그런데 경제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식이라면 개헌 논의는 언제 하겠다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전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입니다. ‘정치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개헌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가 IMF로 국민 모두가 참 힘겨워 했던 때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 ‘개헌 논의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굉장히 허덕였던 때입니다. 경제 문제로 개헌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에 왜 ...

총리께서 필요성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는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헌법적 틀 안에 갇히다 보니까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무책임한 작태, 대결적 정치풍토가 횡행합니다. 조정과 통합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국민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사회통합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몸소 체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우병 파동,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예산안 날치기 등의 극심한 국론분열 상태의 중심에는 한 번의 선거로 5년 임기를 보장받고 나서 국민을 향해 채찍질을 가하던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이라는 정치적 암흑기간 동안 얻은 교...

들어가시고요. 황교안 법무부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검찰청법 44조의2 조항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준수할 것이며,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하셨습니다. 현재 이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장관님 보시기에는, ‘청와대에 검사 파견은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현 정부 들어서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한 검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 정부요.

그러면 현 정부에서요, 청와대 비서실 퇴임 후 복직한 검사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이 법 조항의 근본취지하고 이런 상황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