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남을 출신 김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정무위원회를 거쳐서 지금은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주로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외교․안보 현실에 엄청난 걱정을 하면서 오늘 질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앞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존경하는 윤후덕 의원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안보 괜찮습니까?

앞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국방부가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간을 하시지요?

2012년에는 북한 핵의 위협 정도에 대한 평가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러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기술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년 뒤인 지난 12월 국방백서에서 드디어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소형화 능력을 상당히 갖춘 걸로 보인다, 또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어요. 맞지요?

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핵’ ‘북핵’ 이러면서 지난 25년을 비핵화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몇 번을 했습니까? 그리고 대외활동도 하고. 정부는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 국방의 책임부서인 국방부가 ‘북한이 이렇게 무기화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북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공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료를 몇 개 봤습니다. 지금 북한이 과연 그러면 무기를 몇 개나 가졌을까, 저는 핵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전문가를 자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내외의. 그리고 거기에는 플루토늄탄 우라늄탄이 섞여 있을 것이다, 그간의 이 사람들의 뉴클리어 플랜트에서 추출된 폐기물 또는 그 기간에서 추정되는 양을 봤을 때 이런 추정치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대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 장관님 어떤 직책에 계셨습니까?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쓰신 걸 아주 흥미롭게 읽으면서 굉장히 걱정도 되고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대목이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북한이 200발을 쐈다는데 우리는 80발만 쐈습니까? 왜 비례적으로 못 쐈습니까?’라고 했더니 당시 국방부장관, 김태영 국방부장관입니다, 따옴표가 돼 있어요. ‘200발은 추정수치이고 실제로 육지에 떨어진 것은 70에서 80발이다, 우리의 교전수칙이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수량의 무기로 대응하게 돼 있다’, 이것 우리 교전수칙 맞습니까?

그러니까 비례성이라는 게 숫자 다 세어 보고 우리가 두 발 맞으면 두 발, 세 발 맞으면 세 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정치이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히 웨퍼나이제이션 , 무기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것은 실사구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팩트를 무시하고는 우리의 적정한 대응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엄연한 팩트는 팩트로서 인정을 하고, 뭐 대외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건 좋아요,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비에, 제가 물론 군사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가장 좋은 대비가 뭐겠습니까? 공격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것이지요. 공격이 가장 좋은 방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상대편에서 분명히 그 막대한 대량살상무기를 로켓에 불을 붙인다거나 발사 각도를 우리에게 대놓고 쏘겠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징후가 있다...

충분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제공격할 결심과 배짱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방부장관께서 그 정도의 결심과 배짱이 계시다면 아마 믿을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런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날아온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중간의 요격방어시스템, 아까 종말단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상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저고도에서 1～2초 간에 정확하게 맞춰야 그것이 요격이 되는 그 명중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20% 내지 30%는 불과 10초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못 맞춤으로 해서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면 대량살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걸 믿고 지금 사드를 갖고 오니 못 하니 확인을 못 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가? 그 설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무슨무슨 이유로 못 주겠다고 해도 우리가 돈 줄 테니 사와야 되는 그런 사정에 안 있나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여기 지금 외교부장관이 안 계시고 차관이 나와 계신데요. 혹시 우리 이웃나라인 중국에서 자기들 안보 능력에 대한 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건 외교부에 맡기세요. 외교부가 그것을 외교를 통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국방부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1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사드인지 오드인지 육드인지 관계하지 않겠어요. 저게 날아올 때 상당한 정도에서 시간을 갖고 맞추고 혹시라도 실패를 하면 저고도에서 또다시 맞춰서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피할 장소가 있느냐, 이건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좀 따져 보고요. 마지막에는 우리한테 응징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아까같이 연평도에 80발 떨어졌으니 우리도 80발 쏘고 말겠다, 숫자 세어 가면서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나마라도 응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선제공격을 할 결심과 능력, 그다음에 국민들이 피할 수 있는 방호시스템, 중간에 날아오는 것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능력,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보복의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상대편이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어도 섣불리 도발을 하지 못하겠지요.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억지력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우리가 지금 갖추고...

조금 더 소신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나라가 외교적인 채널로 걱정을 해 오는 부분은 외교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다른 부처에 맡기시고요. 국방부는 국방의 제1책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어떻게 지킬지, 정말 이렇게 하면 안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차관이 와 계시네요. 외교차관 좀 나와 주십시오. 앞서 국방장관께 여쭤 봤는데요. 25년간의 북핵에 대한 우리 외교정책, 외교적 대응,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대로 계속 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