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남북 간에 군사적 대치가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남북 간 통일의 마중물로 작용하던 개성공단은 하루아침에 폐쇄되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마지막 보루인 군사 통신조차 폐쇄되었으며 정부는 연일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포기한 제재와 압박은 목표를 상실한 전략입니다. 폐허 위의 통일이 아니라 공존과 번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대비와 ...

현실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도 자위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도 NPT를 탈퇴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북한과 동일한 경제 제재가 있겠지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후에 우리 정부가 꺼내든 것이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 두 가지 문제인데요.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앞서 김태년 의원께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드라고 하는 것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정확히 어떻게 번역됩니까?

예, 고고도미사일방어인데 사실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빼먹으셨습니다. 사드의 T, 첫 글자 T는 터미널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터미널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예, 방어 단계지요. 미사일이 날아올 때 네 개의 단계로 포물선을 그려서 날아옵니다. 수직하고 상승하고 중간 단계에서 하강해서 종말 단계로 떨어지는 것인데 사드는 그 종말 단계, 대기권을 진입했다가 떨어져서의 마지막 단계일 때 요격하는 고고도미사일체계인 것이지요. 그것이 막고자 하는 것은 ICB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ICBM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로 해석하십니까,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영어 약칭이지요. 이게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라고 하는 종말 단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남한과 북한의 거리가 대륙 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드가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정말 필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핵 위협이 있으니까 이런 염려가 있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위를 4년 해 봤는데요, 정말 염려되는 것은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핵미사일을 어떻게 투하당했습니까, 미사일이 날아왔습니까?

예.

비행기로 투하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볼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무기체계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질문 드리면 대한민국에 원전이 총 몇 기 있지요?

23기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정말 우리와 전면전을 벌인다면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일반 대포동 미사일, 장사정 미사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잠시 정전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저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전 방어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무기로 원전을 방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방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발칸포로 막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잡고 헬기 맞추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위급한 우리의 국방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그런 것들에 총리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사드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사드 도입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반대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시지요?

왜 그 우려를 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사드 포대가 있으면 거기를 공격당할까 봐 우려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전자파에 대한 염려,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사드의 전자파에 대해서?

방금 괴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대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100m 이외의 지역은 관심 사안이 아니겠네요?

미국의 육군교범에 따르면 100m 이내에는 사람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 이내까지는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X-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X-밴드 레이더는 지금 미국의 텍사스 빌리스 기지하고 괌 앤더슨 공군기지, 일본의 교토와 아오모리현 이 네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괌 기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X-밴드 레이더의 상황인데 이 레이더를 기준으로 거리 3.6㎞―미국 육군교범에 나와 있는 겁니다―3.6㎞, 투사각도 130도로 그려 보니까 전방에는, 3.6㎞ 거리에는 민간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텍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곳은 사막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부대가 워낙 넓기 때문에 3.6㎞ 이내에 민간인 지역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의 교토와 아오모리현 두 곳도 마찬가지인데 이곳은 바다를 인접해서 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