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필

민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민법 부칙 제3조제3항에 의하면 계약서 등 사문서에 일자확정을 청구하는 경우에 1원의 인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민법이 공포되던 당시의 경제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인지 가액의 결정을 각각 대법원 규칙과 법무부령에 위임토록 하는 것이 개정골자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1970년 5월 28일 제73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 법률로 제출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과정에서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사항은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 민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법 부칙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전라북도의 소년보호사건을 전주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여 원거리로 인한 불편을 제거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하며 신안군설치에관한법률이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신안군에 대한 법원관할구역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따라서 1970년 5월 28일 제73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으로 본 법률안을 제안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과정에서 소수의견 없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심사보고 올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부정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단속 및 의약품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범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국사의 제630호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1969년 12월 21일 제72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 및 1970년 5월 29일 제73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의과정에서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 제안인 이 개정안은 한시법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을 1년 반 연장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임야대장상의 임야에 국한하였으나 토지대장에도 임야가 등재되어 있는 것이 실정이므로 토지대장상의 임야도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5월 28일 제73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의 시행기간을 1년 6월 연장하여 정부원안보다 6월을 더 연장하였읍니다. 연장함으로써 법 집행을 여유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 있어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의 골자는 수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시 지적한 사항으로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가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의하여 정액 지불되므로 자연 검증이 소홀히 될 폐단이 있으므로 검증여비를 적어도 민사사건 예납금 중에서 실비변상이 되도록 지급하기 위하여 증거조사 여비의 정액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70년 5월 28일 제73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과정에 있어서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소송비용법 중 다음과...

의사일정 제12항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 드리겠읍니다. 법안은 이 개정이유가 타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체계 자구에 하등 잘못이 없으므로 정부 측 원안대로 무수정하게 되었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김우영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안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사법서사에게 사법 기타 관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신청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사법서사의 휴업제도를 인정하고 대한사법서사협회 및 사법서사회를 법인화하려는 요지의 개정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검토한바 신청 등 대리권 중 등기신청의 대리권만을 현실화하고 휴업제도의 일정한 기간의 제한으로 두는 등 일부 수정을 가하고 자구 수정을 정리했읍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안 2.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께서 유인물로서 배부한 바와 같이 국유부동산의 관리청의 명칭을 부동산 등기부에 첨가하도록 국유재산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환 등에 의한 관리청 명칭 변경, 등기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의 관리환 등에 의하여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는 새로 관리하게 된 관서가 지체 없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로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민당이 현재까지 아직 본회의에 등원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우리가 수임 받은 1970년도 예산안 심의는 시급을 요하는 시급한 안건인데 신민당이 등원하지 않음으로써 전혀 예산심의 및 국정감사에 착수 못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정된 국회법 제44조 단서 및 제46조 단서에 의거해서 특별위원회 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출은 원의의 결의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특별위원회 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출은 국회의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만 3일간 여야 간에 진지한 토론을 해 왔읍니다. 김영삼 의원께서 대체토론에 나와서 말씀하기를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애국자요 찬성하는 사람은 반역자요 비애국자다 이러한 논조로 말씀드리고 동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의에 의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강박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부득이 양심을 속여 가면서 찬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노재필이는 발의자의 한 사람이오. 개헌 찬성자의 한 사람입니다. 또 노재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 부모를 모시고 내 자신 자식이 있읍니다. 만일에 노재필이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까지 개헌에 찬성하였다면 노재필이는 나이 50 넘은 사람이니 내일 죽어도 좋지만 내가 남은...

의사일정 제29항 재일교포교육실태조사단 파견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건은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재일교포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 4인을 15일간 일본으로 파견하자는 것인데 1968년 12월 29일 제4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원을 파견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 명칭을 재일교포 교육실태 파악을 위한 의원파견 건으로 하고 조사단원을 의원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일은 1969년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15일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립대학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2월 7일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립대학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승인 요청이 있었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한 결과 사립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음으로써 그 취지에 맞도록 대안을 제출키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문 ‘사립대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위원수 7인 공화 4, 신민 2, 정우회 1, 기간 1969년 1월 15일부터 1969년 2월 3일까지 20일간, ...

1965년도 교통부 철도청 및 체신부 소관 기업체에 대해서 실시한 일반국정감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교통부 소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육운부문에 있어서 공로행정의 다원화로 인해서 그 발전에 막심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건설부 소관의 도로행정, 상공부 소관의 자동차공업행정, 내무부 소관의 운전사 면허와 감독 이러한 행정을 교통부 공로행정에 통합되도록 요청하고 있읍니다. 해운부문에 있어서는 상공부 소관인 조선행정과 건설부 소관인 항만건설 보수행정을 교통부의 해운행정하고 통합해서 해운행정으로 일원화하도록 적극 전환하도록 지시했읍니다. 항공부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항공시설이 타국에 비하여 열세에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고 기종도 프로펠라기 수대뿐임으로 합리적으로 선정한 앞으로의 젯트기의 구입이...

군사우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 개정안은 이동영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읍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현행 군사우편법은 그 취급대상이 통상우편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장병에 대한 복지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군사우편물과 그다음에 우편환 및 소포우편을 갖다가 추가해야 되겠다. 이것이 취지이고, 둘째로 가서는 그 요금도 대폭적으로 감액 다시 말하면 할인해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체신부 자체에서 우정사업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군사우편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할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포 및 우편환에 대해서는 체신부 자체가 위험부담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당 교체위원회에서는 소포...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하고 일본 어업협력자금 등으로써 1967년도까지 553척에 달하는 200톤급 어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어선을 갖다가 조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승선되는 해기원 다시 말하면 선원이 부족하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원의 자격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갖다가 개정해서 선원자격을 갖다가 한 계급 낮춤으로써 앞으로 도입될 혹은 조선될 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선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선박직원법 중 제15조제4항으로서 교통부장관이 필요할 경우에, 다시 말하면 교통부령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을 갖다가 한 계급 낮추겠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