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5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남 여수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권력에만 충성하는 무너진 국가 시스템,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된 무너진 민주주의, 선택적 정의와 편향된 법치로 정의와 공정, 상식의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그리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관은 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검찰관을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공정과 정의롭게 국가 질서를, 법질서를 집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것 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국정 기조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그동안의 어떤 대통령도 검찰에 대해서 어떤 국정 기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요. 다만 검찰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검찰의 자율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검찰관을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거겠지요.

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탄압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받은 다음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검찰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평검사와 대화를 주도하시고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각각의 대통령도 여러 가지 검찰에 관해서 구호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때도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자기 편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략적인 수사다’ 이런 식의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거기서 법무부장관이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직접 뭔가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해야 할 텐데 장관이 대통령의 검찰관이 뭔지, 국정 기조가 뭔지 인식을 못 하고 있으면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 오해가 있으신데요.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사건을 지휘한다는 것 말씀하시나요? 사건을, 수사를 지휘하면 안 되지요. 심지어는 법무부장관도 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고 저는 그것조차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한다’ 이 말씀은 좀 위험한 말씀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볼 때 국민들은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권이 사유화됐다, 야당 탄압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상식적으로 보고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그런 판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독립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57% 정도 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여론조사 말씀하시는데요, 여론조사를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인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를 그렇게 취사선택해서 입맛에 맞는 것만 말씀하시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을 드린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답을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헌재가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다. 개정법은 검사 수사권을 축소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수 의견이 그렇고 전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장관의 입장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입장은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 취지에 맞추어서 법을 집행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중은 하는데 공감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씀이시지요?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요. 의원님, 2005년에 의원님께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셨지요. 그 이후에 헌법은 안 바뀌었고 의원님 직함만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해서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다만 법률가로서 그 판단이 맞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설과 많은 국민들께서 그 결정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입니까, 입법상 권한입니까?

입법상 권한이라고 5 대 4로 나왔고 2005년에 의원님께서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으셨지요.

97년부터 2021년까지 20년에 걸쳐서,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검사의 권한이 입법상 권한이라는 헌재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공수처법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네 분은 분명히 이것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확인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는 의원님의 2005년의 소신이 바뀐 이유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검사들 중 원 오브 뎀 이 아니라 가장 강경하게 헌법상 재판이고 심지어는 이것을 반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함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장관, 지금 장관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들으시나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소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원님, 만약에 어떤 결정이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사형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든가 견해가 바뀌게 되면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가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도 5 대 4로 합헌 결정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말하는 법무부장관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장관은 결국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것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아니라고 말한 것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법무부장관이고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그 법률이 일단 위헌이 아니라 유효하다는 겁니다, 물론 절차상의 위헌, 위법은 있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 연결하는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지만 결과는 일단 그 법이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법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판결을, 결정을 부정한다는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장관님, 검사 수사개시 시행령, 이건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증․무고․깡패․마약 수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돌려야 할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권 축소법대로 수사권 확대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궤변입니다, 지금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의원님 판단이십니다.

시행령 통치 계속할 겁니까?

그건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도 문제없다고 했고 지금 벌써 몇 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왜 되돌려야 하는 겁니까?

헌재가 수사권이 축소됐다고 결정했는데 장관은 아까는 인정한다고 하고서는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2개로 축소됐고 저희가 그 2개의 범위에 맞춰 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재조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거권에 관한 일반적인 허위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넓힌 게 아니거든요.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선거만 범죄에 넣었지요. 그리고 직권남용 같은 것들은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박상기 당시 지난 정부의 장관에서도 그 범위에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증, 무고, 사법질서 저해 사범도 부패에 해당합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은 ‘등’으로 등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수적 범죄로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추가한 건 그 부분인데 위증, 무고, 사법 방해 그것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국어사전에서 ‘등’ 찾아보셨어요?

‘등’이라는 건 등가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무엇무엇 등’이라고. 의원님, ‘중’을 ‘등’으로 바꾸셨잖아요, 입법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냥 ‘등’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중’이었던 표현을 ‘등’으로 바꾸신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이 바꾼 건가요?

그 ‘등’이 한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제가 보는 국어사전하고 다르신 것 같은데요. ‘등’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저희의 해석에 동의하고 계시지요.

장관, 그 ‘등’이 예시니까 뭐든 해도 상관없다 이런 취지네요?

그 취지에 맞춰서 부패와 경제범죄를 재조정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단순하게 위증과 무고 같은 사법 저해 사범 관련 사건만 추가한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얘기입니다.

장관, 검사 할 때 위증․무고․깡패․조폭 수사 직접 몇 건이나 했어요? 한두 건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많이 해 봤는데요.

직접 인지했어요?

당연합니다.

아니, 부패 수사만 하지 않았어요?

의원님, 그것만 하고 어떻게 20년을 합니까? 의원님 아시잖아요? 의원님은 어떤 사건에서, 의원님도 어떤 부분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하셨나요?

우리 한동훈 장관 거짓말하는 건 여전하시네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장관, 검찰 수사권 축소됐다 이것을 부정하고 계시는데 이건 장관의 개인 생각입니까, 법무부 생각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생각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자세히 취지를 이해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관은 헌재가 수사권을 축소했다고 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등’으로 수사의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장관 개인의 생각이에요, 법무부 생각이에요,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지요. 그 법문에 맞추어서 위임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생각이 뭐가 필요합니까? ‘등’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 1이라고 써 놓고 2라고 해석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적반하장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국어사전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장관이 입법권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쿠데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 자체는 그냥 만든 조어지요.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위장 탈당하면서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것, 이거야말로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 무고․위증 검찰청법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거 계속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침 내렸습니까?

무고와 위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피해를 막는 길이라는 게 저의 소신이고 검찰도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수사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대정부질문 당시에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해서 잘못되면 사퇴하겠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장관께서 ‘대단히 책임성을 가지고 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장관이 얘기하는 책임성을 가지고 임하는 그 방식이 뭐지요?

저는 국민이 잘못된 입법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책임성입니다.

장관, 이렇게 계속해서 법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면 검찰에 지금 시행령에 따른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이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일 직권남용에 해당되면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죄, 이거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공수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고발하시면, 뭐 죄가 된다면 수사하겠지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맞다면? 다만 그게 무슨 결론 정해 놓고 의원님 말하는 대로 하지 않겠지만, 법에 따라 수사하겠지요.

장관님, 직권남용죄가 이게 부패에 해당합니까, 경제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한 범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직권남용죄가 부패범죄라는 것은 지난 정부의 권익위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 코미디 하시네요. 장관 스스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다시 제기하실 겁니까?

이 법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은 무리고. 다만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강력하게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하시던 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의원님이십니다. 왜 바뀌신 거지요?

장관님, 법 해석도 못 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법 전체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시네요.

지난달 3월에 유럽 출장 갈 때 장관님 무슨 책 들고 가셨지요? 무슨 책이었지요?

그건 그냥 제가 비행기에서 읽으려고 한 거라서 별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였던가요?

제가 읽던 책이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장관이 읽어야 될 책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권분립.

잘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관이 하는 법무행정, 지금 이거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삼권분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지금 제가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조차 위장 탈당 등의 심각한 위헌․위법 절차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입법이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입법을 보고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이 입법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내용이라면 법무부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법무부장관님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같아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 울타리를 지켜야 될 분이 법치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교묘한 말로 그렇게 허물어서야 되겠습니까?

제 말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부 다 하나하나 비판하고 계신데 교묘하게 말하는 거라면 제가 버텨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버텨 낼 수 있는 겁니다.

‘50억 클럽, 김건희 주가조작’, 쌍특검 도입해야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따라서 특검은 보충적으로 수사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검을 도입하려는 동기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한 어떤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식으로 운용된다면 국민들께서 그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 1심 알선수재 무죄 났습니다. 항소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이미 항소는 했지요. 이미 항소는 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도 그 결과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강 수사하고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유죄 자신 있습니까?

의원님, 법조인이 유죄 자신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질문이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가 검사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곽상도가 힘써서 무혐의 종결됐다, 수사 무마를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이 부분 왜 수사 안 하셨어요?

그 부분 수사 중이고요. 지금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어떤 재판거래 의혹 포함해 가지고 여러 단계의 수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 수사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유죄가 나올까 봐 일부러 그 부분 뭉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되지요?

왜 검찰에서 나온 것을, 그것을 기소하는데 공소사실에 이 내용을 안 집어넣습니까?

의원님 아직, 지금 이 대표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의 공소장이 최종적인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서로가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관님, 50억 클럽 사건 도대체, 계속 이렇게 뭉갤 겁니까?

뭉갠다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50억 클럽의 문제는 기본적인 어떤 배임행위, 천문학적 배임행위를 숨기거나 처벌받지 않기 위한 로비의 부분이거든요. 배임행위의 양면이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별도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50억 클럽 사건, 지금 수사 진행 상황 보고받고 있습니까, 장관님?

개괄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수사 지휘는 안 합니까?

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말아라 이런 건 안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지금 검찰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 일주일에 몇 번씩 받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이 아니고요.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고가 아니라 중요사건에 관한 보고를 참모로부터 받는 정도고 특별히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고받지요?

당연히 검찰국 통해서 받습니다.

검찰 누구요?

검찰국이요.

검찰국장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예, 검찰국장 통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사건 보고 내용 중에 보고 자체를 아예 못 하도록 지시해 놓은 사건이 있습니까?

저는 취임한 이후에 제가 객관적으로 관련되거나 아니면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민사․형사 모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에 관한 부분은 저에게까지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해 놓은 사실은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 같은 경우 그게 제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보고받고 있습니까?

그 사건은 당연히 보고받습니다. 다만 보고할 만한 상황이 있거나 의원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고받지요.

장관 취임하신 후에 김건희 사건 보고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 많아서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취임을 제가 1년 넘었는데 뭘 몇 번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까지 즉흥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보고는 당연히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체적 사건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제 답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주가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안 하고 있지요?

의원님, 그 판결에서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맞습니까? 주가조작에 연루됐다,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잘못 읽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것 대부분 무죄 난 사건이고 심지어는 거기 전주도 알았더라도 무죄라고 한 사안에서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그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라는 표현이 판결문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판결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장관님.

의원님, 그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특수부 동원해서 이성윤 등 지휘하에서 한 사건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니요, 그것은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수사를 안 하면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해서라도 철저히 그것 파헤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지난 70여 년간에 지난 정부 빼고는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것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린 상태에서 취임했고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서 결론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얘기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유독 김건희 사건 그다음에 검찰가족에 가면 딱 멈춥니다. 왜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 쌍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이라는 것이 어떤 사안을 파헤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맞불 놓기 식으로 운용되면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50억 클럽 특검하자는 국민 여론은 74.7%입니다. 김건희 특검, 60%가 넘습니다. 장관, 여기에 응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여론을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됐다는 것도 50%가 훨씬 넘습니다. 왜 그것은 안 보십니까, 그러면?

장관님, 애창곡이 있습니까?

예?

애창곡이 있습니까?

애창곡이요? 윤도현은 아닌데요. 제가 특별히 노래 부르는 것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애창곡은,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윤석열 정부와 장관님이 작아져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수사에 관여했던 것 중에 누구 봐줬다는 얘기 지금까지 들어 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겸허히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국민의힘,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기 총선 차출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민 전혀 없고요, 저와 무관한 얘기입니다.

장관님, 본인의 취임사 기억하고 계시지요?

제가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지요?

키워드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취임사를 쓰다 보면, 제가 하나하나 말에 다 힘을 줘서 썼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의 키워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을 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지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 목표를 보고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기관 중에 검찰이 신뢰도․공정성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장관님,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한 법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진실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명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떠나는 법무부장관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저는 그냥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생각뿐입니다. 떠날 때는 뭐 그냥 떠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 개혁의 바른 방향에 기여하는 그런 법무부장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봄꽃이 만발했지만 국민의 삶은 아직도 추운 겨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민생․외교․안보 위기는 그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사유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인한 대립과 갈등, 소모적인 정쟁과 분열이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화해와 상생의 미래 정치를 국민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정의로운 법치를 확고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국민의 것은 국민에게 바칩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국민의 삶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을 출신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국회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헌법 제46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과연 국가의 이익, 즉 국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부터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말은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정말 실망시키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50석 늘리려고 했던 그 개편안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300석을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과연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행자부차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차관님이 나와 계시네요. 총리께서는 지금 월드엑스포 현지사찰단 때문에 못 나오셔서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3고에 매우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정부에서도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옛날에 IMF 때는 그래도 26석의 국회의원을 줄이면서 국회가, 정치권이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수를 30석 늘리겠다 또는 60석 늘리겠다 또 일부에서는 50석까지 하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참담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치권에서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저는 매우 비통한 마음을 가졌는데, 차관님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당초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이지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말 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정치개악특별위원회’로 바꿔야 된다고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으면 의원수를 줄이는 쪽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의원수를 50석을 확대하겠다는 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지금 상당히 잘못 가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2018년 12월 15일 여야 국회의원들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벤치마킹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식, 우리나라 국회는 보면 외국계 상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를 벤치마킹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걸 마치 개혁처럼 이야기했는데 결국 결과가 어찌 됐는가 하면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거대 양 정당이 94.3%를 싹쓸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퇴색돼 버린 거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여야, 특히 야당 정치인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국회가 지난번에 도입했던, 벤치마킹했던 독일 연방의회는 정작 올해 3월 17일 106석을 감축하는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독일 국회지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듯이 독일 의회에서 100석 이상의 의원수를 줄였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개혁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견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의 다양성이나 다당제가 진짜 필요하다면 현행 20석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소수 정당을 교섭단체에 포함시키는 등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관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다당제를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같은 여러 방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서 검토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의 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나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우리나라 의원수를 더 늘려야 된다, 대폭 늘려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저는 20년간 의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미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상하원 합쳐서 몇 석인지 아십니까, 혹시?

500명 이상……

535석입니다. 미국이 지금 3억 9900만 명쯤 되거든요. 인구 비례로 하면 81석이면 되지요. 그런데 미국이 말입니다, 이 535석은 언제부터 나왔는가 하면요 1911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12년 전부터 이 숫자 그대로 딱 고정이거든요. 그런데 1910년도에 미국의 인구가 9000만 명쯤 됐거든요. 1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3억 9900만 명이지요. 즉 3.7배 늘어났거든요. 미국은 한 4배 정도 인구가 증가했지만 의원은 한 석도 늘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1910년 이후로 아마 미국은 의원수가 늘어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독일도 106석 줄이고 이탈리아도 2020년도에 무려 345석을 줄였습니다. 3분의 1을 줄였거든요.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 112석, 약 50%가량의 국회의원 정수를 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16대 때는 국회의원 26석을 줄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표 대의기관이라면 지금 국민들과 고통 분담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 나감으로써 약 100석의 국회의원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에서 70%가량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 하고 있고요. 또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8.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라면 당연히 국민 대다수가 지금 원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이걸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1조에도 보면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300명이 넘어 버렸어요. 저는 이게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강남․송파․강서․노원은 한 지역에 구청장이 1명인데 국회의원은 3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을병 갑을병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초단체장은 1명인데 국회의원이 3명이나 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또 이것은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약 20～30%의 국회의원 수를,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여야 된다, 물론 우리 여야 의원님들의 반발이 심하시겠지만 저는 이것이 올바른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농 간의 국회의원 숫자 같은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라든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 대해서 저는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원래부터 비례대표가 대한민국 국회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제6대 국회에서부터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비례대표를 도입했던 그 취지는 바로 직능 즉 전문성을 보완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6대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말입니다, 590명에서 3033명, 무려 5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도 350명에서 2700명, 무려 8배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였던 전문성 도입은 이제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다 일종의 전문가거든요.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47석을 줄일 수 있거든요. 47석을 줄이면 4년간 약 1500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말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의원 수, 특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 1500억 원을 청년기업을 창업하는 데 그 기금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충분히 지금 전문성을 살리면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회 내의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향상하는 그런 제도적인 인력 보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대 국회 때 보면요 비례대표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변칙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정부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정치권의 아픈 부분인데 정당 국고보조금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입된 이후에 정당 국고보조금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약 1조 3990억 원을 줬는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지요?

예.

다른 데는, 시민단체 이런 데는 국고보조금을 주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가……

그런데 왜 우리 국회는 법에서 이게 성지처럼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 보면 영국, 대만, 일본 등 60개국은 경상보조금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선거보조금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약 50여 개국은 아예 정당 국고보조금 자체가 없거든요. 저는 각 정당에 한 해에 수백억 원씩 주고 있는 이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용처가 매우 투명해야 된다, 투명성이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옳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라든지 또 관계부처하고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차관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당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법에는 국고 보조하는 데는 감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세금으로 들어가는, 국고가 보조되는 곳은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법에 따라서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세금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투명한 감사 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만약에 세금 낭비라고 하면 차라리 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저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제헌헌법 이후에 계속 있었던 조항이고요, 나름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논의해 주실 문제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없애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저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교육감 등은 주민소환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는 예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지금 입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저는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국민소환제 이 법안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회의원들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전면 도입하자 하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입장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관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난해할 건 없고요. 다만 지난 정부에서 냈던 개헌안에도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잘 논의해 주실 문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가 제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좀 더 엄중한 마음으로 우리 국회를 꾸짖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채찍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바로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관님, PPT에 나올 텐데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노웅래 의원 사건은 국회에서 부결 후 기소까지 보통 열흘이나 한 달 정도 걸렸던 다른 국회의원들 사건하고는 다르게 무려 91일이 걸렸습니다, 기소까지. 최장 기록인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요?

첫째, 최장 기록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5개월 걸린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첫째로는 이게 당시에 현금 띠지를 추가적으로 추적하는 수사가 있었고요. 현금이 나온, 장롱에서 현금이 발견됐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하고. 그리고 검찰이 판단하기에 구속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봐서 회기가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삼일절까지 국회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재청구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수사를 진행했었다라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뜻밖이네요. 본회의장에서 장관께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또 기소와 관련된 다른 것들이 필요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요. 별건이지요. 새롭게 나온 돈에 대한 출처를 찾기 위한 것이었고, 돈에 녹음까지 있는 증거인데 증거가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장관님, 지금 별건수사 가능하게 돼 있나요?

관련 수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별건이라고 얘기하셔서요.

별건이라는 표시가…… 자, 금지되는 별건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수사를 하는 수단으로써 전혀 관계없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별개의 수사, 당연히 하지요. 범죄가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수사할 게 많았던 사건이다 이 말씀이신 것 맞지요?

아닙니다. 다른 사안까지 있었다는 거지요. 여죄의 수사가 계속됐다는 것이고, 여러 번 보도돼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별도의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현금의 불법성도 수사하는 수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탄 국회가 이어진다는 걸 꼭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차고 넘친다고 엄청 자신 있어 하셨는데 왜 석 달이나 걸렸느냐 그걸 물어본 거고요. 혹시 수사 필요성이 아닌 다른 의도로 국회에 덜컥 체포영장부터 보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수사였으면 그 길었던 석 달의 기소까지의 시간 동안 노웅래 의원은 몇 번이나 불러서 조사하셨습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일절까지 이어 가지고 국회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삼일절이라든가 며칠이 빠졌다면 당연히 영장 청구가 재청구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가 부족하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돈 주는 장면 녹음된 사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증거는 어차피 충분한 상황이었고 거기서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 범죄를 밝혀서 같이 기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두언 전 의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에서도 두 달, 세 달 걸리고 그 전에 다섯 달까지 걸린 사안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만 가지고 수사가 부족했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 이해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몇 번 부르셨냐고요?

그건 제가 확인 못 해 봤는데요.

가서 확인하고 오실 시간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으로 노웅래 의원을 부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못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 것은 인신 구속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의자 본인에게 확인해야 될 게 많고 수사할 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속수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노웅래 의원을 그 긴 91일 동안에 단 한 번도 검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91일이나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별건수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될 사람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직접 확인 수사를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국민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상식적이고요. 의원님, 지금 녹음까지 있어 가지고 나와 있는 6000만 원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탄탄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구속해야 된다고 다른 국민하고 형평성도 본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가 삼일절까지 끼워서 연속으로 방탄할 것이라는 거 상식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점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한 것인데 어떤 부분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궤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 구속수사를 요하는 수사까지 해서 20일 동안 수사를 하시게 돼 있잖아요, 검찰이? 그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덜컥 체포영장은 보내 놓고 정작 91일 동안 아무런 확인 절차도 안 거쳐요? 그래 놓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원님 말씀 중에서 덜컥이라는 말 빼고는 오로지 팩트뿐이거든요. 구속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입증이 충분한 상태에서 당연히 국회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요.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회기가 중단되거나 했었을 때 영장 청구도 감안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새로 발견된 현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 필요한 것 그런 수사하는 게 뭐 잘못됐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법무부장관이 석 달 동안 기소도 못 하는 검찰을 두고 봤어요. 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은 보낸 검찰이 그 긴 3개월의 시간 동안 직접 수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처리한 체포동의안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갖고 논 것 아닙니까. 검찰과 한동훈 장관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농락해도 됩니까? 이게 국민들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체포영장 국회로 보내 놓고 정작 91일 동안 기소조차 못 했던 검찰,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회에 와서 선동하다시피 해 놓고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단 한 번도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기획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답정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이고요. 이재명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된 한동훈 장관이 총괄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국민도 노웅래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 나는 정치기획 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저도 확실히 그건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비약이 너무 심하시네요. 녹음까지 있는 뇌물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장으로 삼일절까지 끼워 가지고 방탄하신 것에 대한 반성을 하실 문제이지 지금 이 부분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비약이다? 저는 국민들께서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보실지 걱정됩니다.

증거가 다시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렇게 지지부진한 수사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지요. 지금 노웅래 의원……

그러면 왜 체포영장을 보내요? 그러면 왜 구속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수사해서 기소하시면 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불구속수사가 원칙 아니에요?

의원님, 의원님 지금까지 재벌 사건에 있어서, 제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구속 계속 주장하셨지요?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무슨 혐의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의 필요성이고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지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고는 아무런 수사도 안 하셨어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넘어갑시다.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것 잘못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대정부질문 하는 자리이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답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킬 건 지키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장관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 상의하셨습니까?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한 조치입니다. 당연히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셨단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리지 않은 것을 보면 이번에 헌재 결정․판결에 대해서 대통령도 일정하게 책임지거나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던가요?

내부보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조치한 것입니다.

헌재 판결 이후에는 뭐라고 하던가요?

헌재 결정 이후에 특별히 제가 말씀 나눈 적은 없습니다만 그 상황들을 다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제가 공감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확인할 게 있으니까 장관님 들어가시고요. 국무총리 잠깐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금 PPT가 나올 텐데요. 그걸 보시면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헌정사상 첫 번째 장관입니다. 이것을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위가 아니면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개월 전쯤 되지 않았나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법무부장관의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책무다 이렇게 생각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방금 보여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지난 역사의 우리 국무위원들은 다들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정부가 불만을 갖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법무부장관으로서 그러한 필요한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의 헌재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대통령과 총리도 다 보고받고 헌재 결정으로 기각 받아 버린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대통령도 오케이, 총리도 오케이 한 상황 그리고 이 망신스러운 결과를 받아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권한쟁의심판 소송이 국회의 입법권한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조롱한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으로 떴는지 모르지만 이를 기각한 헌재 결정은 대통령과 국정운영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줬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도 그저 잘했다고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국무위원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한동훈에, 한동훈에 의한, 한동훈을 위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비아냥을 들어야 쓰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왜 불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의 조치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모든 사안을 다 검토하거나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장관은 존중하고 입법부는 존중 안 해도 돼요?

헌법재판소는 중립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 언제 하셨습니까?

해임을 하거나 또는 임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협의를 합니다, 통보를 받고. 그래서 아마 거의 발표되기 한 몇 시간 전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 29일 몇 시간 전이요, 5시 이전에?

지금 정확히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첫 보도를 합니다, 28일 오전. 그리고 오후 2시에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통보받으셨다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에요. 용산에서 그러한 신문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총리한테는 곧 바뀔 거라고 얘기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언론에 대해서 그러한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러한 입장이 해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후 2시에 대통령실이 아니다, 교체되지 않는다,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통보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료에 대한 임명이나 제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좀 더 충분히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께서 쓰시는 참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산과 대통령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 인사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국민들한테는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총리한테는 곧 바꾼다고 얘기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시점상 그렇다는 건데. 이거 되게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 상황 그리고 대통령의 정상외교,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미국 대사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인사에 의해서 국가가 하는 정책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하던 분들로 다시 임명이 되고 한다면 그러한 전체적인 절차에 큰 차질은 없다 그게 제가 실제로 근무해 본 그러한 경험입니다.

안 불안하신 거지요?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큰일입니다. 국민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오히려 나라가 정상이면 총리가 나라를 이끌면서 좌불안석 잠을 못 주무셔야 되는데 총리께선 태평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불안하고 대통령 밖에 나가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대통령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정부 각료들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통할하지 못한다고 하면 진짜 큰일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교도통신의 윤 대통령 오염수 발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부의 방침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과학 이것이 분명히 최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에 대한 IAEA 검토에 대한민국의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면 그것과는 별도로라도 독자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두 줄 문자 공지, 해명, 진짜 엉뚱하지 않아요? 오염수 문제를 수산물 수입 문제로 엉뚱하게 대답하는 중구난방 대응인데요. 이것 오보라면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산케이 지국장 출국 금지하고 명예훼손 소송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항의와 어떤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했나요?

글쎄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물 도입에 대해서도 수입할 그런 우리의 정책이 전혀 현재 없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런 국제기관의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조치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의 신문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정책을 명확하게 가지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 우선순위는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성질내고 보도 금지하고 비행기도 안 태우시면서 해외 외국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 안 취하는, 그렇게 태평한 말씀 하셔도 돼요?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는지 안 했는지 정말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리께서는 왜 이렇게 태평하세요? 정정보도 요청하시라고요 항의하시고,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몇 번,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도통신 보도를 왜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해요? 그 언론사에 직접 하셔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동훈 장관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 장관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제도도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 문제가 짚이셨나요?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인사검증이라든지 강도를 아주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정치적인 자료 축적의 문제가 되고요. 반면에 이걸 너무 그물을 성기게 하면 다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겨서 그 중간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외국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에 쌀 직불금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듯이 앞으로 학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정하게 볼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 질문지 만들고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 질문지를 보완하고 있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원행정처랑 문의하는 등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실무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취지는 당연히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위해서 미국 FBI도 방문하시고요 그들의 역할과 제도의 작동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FBI와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 왔던 방식 뭐가 가장 다르던가요?

특별히 차이는 없는데요. 저희는 가서, 물론 FBI를 본 것은 미국하고 공조를 정권 초반부터 하기 위해서가 주목적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보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FBI도 저희처럼 의견 없이 인사검증을 하는 기관과, 객관적 인사 자료를 모으는 기관과 판단하는 기관을 분리해서 FBI도 저희처럼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모아서 넘기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 부분 봤고. 그리고 여기가 SF86이라는 자료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거기에 있는 항목들,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 항목들에 넣어 가지고 공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역시 이 영역은 완결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혹시 정순신 사태 전에 법무부 차원에서 장관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거나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의 제도적인 노력을 하신 게 있으세요?

이건 법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지난 12월에 민주당에서 저희한테 예결위 차원에서 강하게 요구한 부분은 법무부장관이 아예 이 인사검증 정보에 접근 못 하도록 명문화하라는 식의 요구였고 오히려 이걸 철저하게, 그물을 촘촘하게 하라는 것보다는 사찰이라든가 정보 축적, 정보 활용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을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에 집중하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누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아마 찾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찾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나 명백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실은 물었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PPT에도 나올 텐데요. 이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2010년 9월 20일 무려 13년 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 비교예요. 보고서의 핵심은 검증 대상 후보자가 제출하는 질문 답변서의 경우에 말씀하신 FBI의 SF86은 입법으로 보장된 공문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대한민국이 해 왔고 지금 현 정부도 하고 있는 이른바 사전질문지는 그냥 사문서라는 겁니다, 아무런 법적 보장도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하든 누락을 시키든 우리가 아무런 사후조치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와서 남 얘기 하듯이 ‘이 제도가 미비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벌써 1년 전에 미국에 가서 FBI가 어떻게 하는지, SF86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제도적 미비를 방지했어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제도적인 미비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법 개정 노력이나 시행령과 관련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요란스럽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건 내가 몰라서 그랬을 뿐이다. 그물이 좀 성겼다.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의원님, SF86이 도입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SF86은 질문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내 주는 문서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공문서지요. 그리고……

잠깐, 스톱.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SF86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입법적으로 보호가 됐다고요, 보장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짓말을 하면 무려 5년이나 처벌을 받게 돼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의원님, 그런데 그 법제 자체는 우리나라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에 거짓말해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예요. 미국하고 법제가 다르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식 공문서에 거짓말한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시는 것은 양국의 법제를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상식으로 얘기합시다.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 오래된 사실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면서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 또 미국 FBI를 방문한 이벤트까지 벌이고도 방치했다면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사태를 두고 제도적 문제를 탓하면서 유체이탈식으로 답변할 입장은 아니다 이 말씀이고요. 결국 정순신 사태는 단순하게 자녀의 학폭 문제를 숨겼거나 몰랐거나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그냥 방치했던 장관의 예고된 정책 실패예요.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 하고 사과를 해야 마땅한데 이제 와서 제도개선만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저는 비겁하다고 봅니다. 인사검증의 막강한 권한은 다 챙기고요 할 일은 하지 않아서 인사 참사를 방치했으니까 그 책임을 맡았던 한동훈 장관의 완벽한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인사 실패는 지난 정부에도 많이 있었고 거기도 책임 내지는 사과 이 비슷한 것도 한 적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 얘기하시라고요.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 본인 얘기.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원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완벽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사법방해죄 같은 것 지금 찬성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에서 인사검증에 있어서만 어떤 의무를 확 올렸을 때 그럴 경우에 당연히 사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야 국민들의 민의를 얻어서 하는 거지……

어떤 법을 만드시겠다는 취지예요?

무조건 그걸 한다고 사찰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어떤 법을 만드시겠다는 취지십니까?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대정부질문이에요.

아니, 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대국회질문이 아니고요. 답을 하세요, 그냥!

의원님, 여기서 하나……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이전 정부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고요. 장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 그러니까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의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벽할 수 없고 언론까지 포함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님, 지금 저와 얘기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호통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건설적인 답을 도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안 됩니까?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토론하고 싶으시면 별도의 방송 통해서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고요. 여기는 대정부질문 하는 자리예요.

제가 답변할 수 있지요.

영국 의회가 아니에요. 영국 의회는 답변을 하고 있는 장관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고요.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만 정책적인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몬테네그로 정부가 어느 나라로 넘겨줄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먼저 요청했습니까, 우리 정부가 신병 송환을 먼저 요청했습니까?

범죄인 인도 청구 기준으로 저희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송환하고 신병 확보해서 처벌할 수는 있는 거지요?

지금 몬테네그로가 유럽범죄인인도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저희도 양자는 아니지만 다자협정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기준으로 진행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여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몬테네그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게 걱정이에요. 한동훈 장관께서 의욕적으로 부활시킨 증권합수단의 첫 번째 수사가 이건데 공범인 신현성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도 기각을 당해 버렸어요. 게다가 주범인 권도형은 우리 법으로 처벌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검찰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 수사에는 날아다니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 수사에서는 무능하다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생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던 증권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지난 정부고 그걸 제가 부활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생 침해를 방치한다는 말씀은 적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신현성 사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범인 권도형 등이 도피한 상황에서도 영장을 청구할 만큼 저희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는 점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주범의 도주를 주된 이유로 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실 지난 2월에 세르비아에 단성한 증권합수단장과 이지형 국제형사과장이 직접 가서 이 부분의 범죄 송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각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증권합수단 부활하신 것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권도형은 우리 청년들,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정신적 충격을 안겨 준 핵심 피의자잖아요. 그를 국내로 송환해서 처벌해야 법의 정의도 바로 세우고 그가 은닉해 둔 자금을 압류해서 피해자인 국민들 피해 구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도형의 국내 송환, 재산의 압류 그리고 공범들까지 모두 다 처벌하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장관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추징보전을 계속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선적인 업무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부천병 출신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1개월입니다. 국민들은 민생 위기, 안보 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외교 참사와 안보실장마저 줄줄이 사퇴하는 안보․외교 라인의 붕괴를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참사의 최정점에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으로 추진한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회담 이후에 왜 그리 많은 청구서를 받아 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총리님께 질문하는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총리님은 진보․보수 정권 두 차례나 총리를 역임하시면서 외교 경험도 많으시지요. 그래서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외교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외교의 문제든지 외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 간에 노력을 하겠다는 건데요. 많은 경우에 이러한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는 그때의 여러 가지 양국이 처해 있는 그런 여건을 봤을 때 자국의 국익이 뭔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익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의 국익을 보위하고 그리고 국격을 높이면서 그리고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것이 좋은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총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60%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많은 경우에 외교적인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그때의 문제와 환경을 봤을 때에는 결국 최종적인 외교의 총책임자가 결단을 해야 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간이 가면서 국민들이 그때 그 결정이 역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지만 그것은 중장기적인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여러 경우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굉장히 한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국익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그리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굴욕적인 회담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하게 지금 규탄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앞으로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그 국익을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생중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도 나름 오랫동안 정치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참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명백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시면서 전범기업 대신에 우리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했고 구상권까지 청구하지 않겠다고,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의 호응을 구걸했는데, 저는 구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보실 때 기시다 총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시다 총리도 본인이 처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한일 관계를 불행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아주 큰 하나의 원칙에 나름대로 호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나아지는 한일 관계하에서 이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존심에 그러한 큰 상처를 입었다 해서 그것이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격이나 우리의 지금의 국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동북아에 있어서의 안보 문제라든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문화의 문제라든지 또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악화된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하나의 그런 합의로 있었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지난 정부에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한일 양국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일본에 가셔서 공언하신 그러한 전직 총리님도 계십니다.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러한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 이것은 불행한 과거보다는 더 앞으로 한일 간에 협력을 해 가지고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또 국제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기여를 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또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통령께서는 역사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냥 제가 듣기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이런 게 사실은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보수․극우 세력들의 논리거든요. 불행한 과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로 간다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직시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 문제 해결은 통절한 반성과 사죄이지요. 이것은 이미 이전에도 다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기시다 총리 반응 보십시오.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의 조치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자신들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얘기인 양하고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아베 전 총리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전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최근 몇 년 동안에 악화된 한일 관계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정부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장 아마 편할 겁니다. 그러나 국가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이고요. 기시다 총리가,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기시다 총리가 이제까지의 모든 일본 내각이 해 왔던 그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별히 오부치․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인식도 받아들인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일본과 일본 행정부와 기시다 총리가 이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은 것이고, 현재 그렇게 악화된 한일 관계를 그냥 이대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은 여러 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정말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자 대한민국 정부도 그리고 국민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화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불이익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양국 간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3월 16일 정상회담 이전까지 일본의 반응이 전혀…… 사실 부정적이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3월 6일 날 해법안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3월 16일 정상회담이 있기까지 열흘 동안 일본 정부와 정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일이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모르세요?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이것 총리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외무상의 입장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일본의 입장에 별로 변화가 없다 하는 얘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에 있었던 모든 정책 당국자들이 다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총리님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국민들의 상당한 저항과, 이미 3월 6일 발표 이전부터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6일 발표하고 일본의 반응, 지금 한일 간의 관계,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총리가 잘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한일 간의 관계가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굉장히 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것은 안 되겠다.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의 어려운 과정에서 대부분 해결이 됐다, 저는 거기에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일 간의 관계는 최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총리가 파악하는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한일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우선 한일 간의 이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 긴밀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 문제도 물론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라든지 화이트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괴로웠지만 한마디로 한일 간의, 정부 간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하고 얘기를 해 봐야 파기하는 국가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였거든요.

지소미아가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지요. 보류됐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로……

아니, 불안정한……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소미아가 누구의 안보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안보에도 중요하지요.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하고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북한이 핵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정보 공유는 일본의 안보에 더 기여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돼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됐었던 거지요? 경제 문제……

어떤 문제……

화이트 리스트 그리고 수출 규제 문제, 우리 국민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굉장히 많이 해소됐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의원님, 무역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자유롭게 본인들이 할 때 해야지요. 그것을 일일이 정부에 가 가지고 허가를 받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아니, 그것을 누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갔습니다.

잘 돌아갔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는 우리 기업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상당히 많은 애로 사항을 갖고 있었고 일본 기업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있다든가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발전을 못 시킨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근거를.

아니, 자유롭게 해야 할 무역을 건건이 서류를 이렇게 해서 가 가지고 도장을 받고, 도장을 받는다는 얘기는 도장을 안 찍으면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찍어 줬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총리님, 지금 그 부분은 한일의―한국과 일본의―경제인들의 같은 애로 사항이었어요, 같은 애로 사항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치열한 노력 끝에 많은 부분이 해소됐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더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저는 왜 16일 날 이런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 보십시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우리 두 정상은 평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해법을 만들어 가서 숙제 검사받듯이 일본에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인데 이런 게 정상회담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계기로라는 얘기는, 2018년 판결에 의해서 소위 한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자산을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한일 간의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나빠졌기 때문에 그 돌을 치우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양국 간에 국민들이 잘 교류하고 기업들도 더 많이 교류하고 또 정부 간에도 더 많이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이러한 돌을 치운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정말 서로 바람직한 그런 관계로 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상회담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기시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바로 이 해법을 잘했다, 앞으로 잘해라 그리고 앞으로 잘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일본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의제에도 없었다는 모든 얘기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독도 문제, 후쿠시마 문제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또 여러 기관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고 기타 문제도 논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은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가 다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인데 누가 어떻게 자기 영토라고 하느냐 하면서 일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강하게 저희가 저항도 하고 여기에 있는 대사관의 책임자도 불러 가지고 아주 엄하게 항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논의했다고 그러시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사실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해법을 갖다 바쳤으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 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지요. 독도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지요. 왜 그것 제기 못 하고…… 교과서 문제, 바로 끝나고 나서 교과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과서 문제, 거기서 짚고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에서 엄하게 앞으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총리님의 발언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 사법적 권리는 이미 2005년부터 시작된 민관협의회에서도 다 논의해서 이러한 방안, 유사한 방안을 논의했던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총리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그래서 우리가 2007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2015년까지 약 7만 9000명에 대해서……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

정부 예산으로 6800억을 보상해 줬던 거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이러한 보상을 일본에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리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거의 공중분해 된 상황에서 총리님이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 경력도 풍부하시고 국정 경험도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눈치 보지 마시고 어찌 보면 지금 당장 그만둬도 여한이 없을 만큼 많은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대통령님께 총리님의 소신을 소신껏 조언을 해서 더 이상 외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참패이고 일본의 완승입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꿈꾸고 있지만 대통령이 호기롭게 들고 간 강제동원 해법안은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로 받아 온 청구서들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국정의 가치로 내걸고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외교․안보 참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날이 갈수록 국민들께서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세요. 국무총리님, 박진 외교부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전에 물컵에 비유하면서 ‘물 반 잔을 우리가 채웠으니 일본이 채워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물이 얼마나 찼습니까?

이제부터, 큰 문제가 되던 한일 간의 대화도 중단되고 관계도 악화되던 것들이 일단 치워졌으니까 지금부터 아주 긴밀한 상호 간의 국익을 위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이제는 채워 가야 할 그러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소미아의 정상화라든지 또는 수입 규제의 철폐라든지 이런 조금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좀 해결은 됐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 물컵의 반 잔 이상, 더 이상 찬 것은 없다 그 말씀이네요? 앞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논의를 해 가면서 하나하나 채워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일본이 반 잔도 안 된 그 물잔을 다 마셔 버리고 흙탕물을 붓고 있습니다. 어떤 흙탕물이냐, 어떤 흙탕물 같아요?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오염수 배출 이런 흙탕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 흙탕물 우리 마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마십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작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건 아마 의원님께서 정부에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을 만들고 또 발표하기 전에 총리님 보고를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드는 과정에 과거 사례를 스터디했겠지요?

예, 당연히 했지요.

문재인 정부 때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2005년에 관민합동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005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나 아무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아니,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파악 못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당시 세 차례에 걸쳐서 사과와 배상에 대해서 거의 합의 단계까지 갔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논의는 했지만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안 된 거지요.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정확히 분석을 못 한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냐, 첫 번째 경우는 사과를 전제로 한 피고기업이 선배상하고 양국 기업이 피고기업의 일부를 협력하겠다, 양국의 정부에서 전권을 받은 사람이 여기까지 합의를 했었는데 당시 아베 전 총리가 거절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당시에 여러 안들이 좀 논의됐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도 당사자들 중의 일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한일 간의 관계가 계속 악화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과감하게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두 번째로, 그게 안 돼서 사과를 전제로 하고 한일이 합의했던 것은 양국 기업이 먼저 배상하고 피고기업, 전범기업이 자신의 몫을 배상한다는 안이 거의 합의가 됐어요. 이것도 아베 전 총리가 거절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건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의 비슷하게 됐었고요. 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의 일종의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제삼자 배상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상 두 개 다 하도록 돼 있었지요.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에 한 것이 바로 그게 일종의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한 거였지요.

자꾸 노무현 정부 얘기하시는데 대법원 판결 언제 났습니까?

2018년이지요.

노무현 정부 때 난 거 아닌데 왜 자꾸 노무현 정부 얘기로 돌리세요?

아니, 지금 비슷한 대책이 있었다니까 그러한 대책으로서 성과가 있었던 것은 2007년부터 시작된 법에 의해서 2015년까지 약 7만 8000명인가요 그 인원들한테 6900억 원 정부 예산으로 배상해 준 것, 보상해 준 것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들은 다 논의가 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어느 누구도 어떤 안도 다 하나의 힘들고 어려운 안이기 때문에 결국 성취가 하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결국 한일 관계는 계속 나빠지고 정말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당시 총리께서 아베 총리하고 만나서 한 그런 말씀도 그런 하나의 답답함, 좌절 이런 것의 하나의 반영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질문에 답만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변죽을 울리십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자세를 낮추어서 일본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일본 안은 사과를 전제로 하고 피고기업을 포함해서 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피고기업을 포함을 해서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윤 정부가 추진한 협상안, 제삼자 변제안은 일본이 가지고 왔던 이 안보다도 10배, 100배 후퇴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스터디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외교는 이어달리기지요? 바통을 가지고 릴레이를 하고 계주할 때 문재인 정부 바통이니까 안 받겠다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인수하지도 않고. 그리고 새로운 바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뛰다가 스텝이 꼬여서 넘어진 꼴입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이어달리기를 못 해서 이러한 참사를 범하는 겁니까? 이래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이 직무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 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국민을 오도하는 발언이십니다.

전혀 오도 아니에요.

그렇게 타결에 가까이 간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다시 기다리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님, 좀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도 하고 국민께 공개를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