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그 자리에 처음 서시지요?

대정부질문에 처음 나오신 거 아닙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여가부장관이 공석입니까?

한 1년 2개월째 공석인데요. 차관님이 장관대행으로 국무회의에도 출석하시는 거지요?

차관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출석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차관 업무도 하시고 또 장관이 원래 참석해야 될 회의도 대행으로서 참석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것 같은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처리되었고 차관님이 장관대행 하시는 동안 아이돌봄 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정부의 주요 과제였는데 왜 저희 민주당이 합의 처리해 주신지 아십니까?

제가 민주당 여가위 간사로서 우리 차관님하고 여러 차례 소통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갔고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에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방치하고, 우리 차관님도 사실 여가부 출신이 아니고 인사혁신처 출신이시지요, 실장도 보건복지부에서 오셨고.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게 되게 괘씸하긴 했는데 그래도 민생을 더 챙겨 보겠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여가부와 산하기관 직원들 그리고 차관님이 장관대행 몫까지 이중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외면하지 않고 법안 처리를 함께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이 ...

차관님이 저한테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알면서도 질문했는데요. 혹시 13개월, 14개월 동안 장관이 공백인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장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건의도 못 합니까? 여하튼 한 번도 없으시고. 혹시 한덕수 국무총리나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나 공적인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가부장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건의하는 걸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필요성은 원론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에게 제대로 건의도 안 한 거지요. 아니면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묵살하신 겁니까?

최근 구독자가 2300만 명이 넘는 독일 유튜브 채널, 되게 유명한 채널인데 쿠르츠게작트 라는 데서 ‘한국은 끝났다’라는 영상을 올려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내용이 뭡니까?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적·사회적 혼란이 아주 커질 것이다, 2060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30%로 감소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성가족부도 저출생 관련 업무를 하시지요?

차관님께서도 특히 더 강조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게 여가부장관의 업무인데 장관이 1년 넘도록 공석이 돼서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듣도록 하는 이런 상황은 대통령이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차관님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 국회가 같이 여야 합의해서 정부 주요 과제 같이 합의 처리한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부처가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차관님 인사혁신처 출신인데, 대통령이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건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까? 하급 공무원들이 상급자한테 건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인사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무 요청을 안 한 차관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응답 들으셨을 텐데요, 1년 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가부장관 임명하지 않은 것 법적으로 직무유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