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09년 제정되고 2013년 폐지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특별채용된 교원 중 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일정 기간 임용이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임용제외기간을 호봉 획정에 필요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억눌리고 짓밟혔던 교권 보호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승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교사는 지식 노동자가 아니라 감정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한테 두드려 맞고, 자는 학생을 깨웠다고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2023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교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최근 4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폭행당한 교사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위원입니다. 여의도발 괴담과 선동이 드디어 우리 아들딸들의 수능 문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괴담과 선동 세력은 과거 광우병, 사드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으면 분야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을 노리는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을 정치 세력이 따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교육적 행태입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수능을 중심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이 맞물려 있는 우리 교육 현실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실효적인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수능은 곧 사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입니다. 앞으로 한 달 남짓이면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됩니다. 국민께서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신 것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 거짓과 위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은 바뀌었지만 전임 정권의 병폐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위력을 떨치며 개혁과 미래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법도 정당하다며 법을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총칼만 안 들었을 뿐 사실상...

그렇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는 반칙으로 얻은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칙으로 얻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민주국가와 민주사회의 상식이고 규범입니다. 그런 상식과 규범을 헌법재판소가 깼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률의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의 결정은 국회에서 편법, 탈법,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헌재가 불법을 조장하고 국회법을 형해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결정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반민주적 신호를 우리 사회에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민주적 절차와 규범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장관께서는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모순된 또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반한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부적격 재판관들의 정파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헌법과 법치의 수호보다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정치적 입장을 우선하는 부적격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헌재의 일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향후 헌법재판관 교체 시에 다시는 부적격 인사들이 헌법재판소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도 헌법재판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삼권분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국민과 언론이 감시하고 있는 오늘날...

오늘날 우리 사법제도의 완비성 정도로 볼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역사적 의의를 상실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리고 이 질문의 내용은 19년 전인 2004년 7월 국회에서 당시 여당 의원, 지금은 야당 소속인 의원께서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질문하신 의원을 포함한 야당의 주류 의원들은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의 대표는 불체포특권 제한에 ‘100% 동의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이00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깨끗한 대표님은 방탄국회와 불체포특권 뒤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성남시장이 저지른 지역 토착비리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고 범죄의 단서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나와서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탄압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것 또한 명분과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민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공정과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법 정의 실현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의 독단과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 견제 차원을 넘어서 국정의 발목을 꺾고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외교권․사면권까지 제한하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곡관리법은 선동 그 자체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제2의 김명수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노조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들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총리님, 야당의 입법권력 남용과 폭주는 대통령과 국정을 무력화시키는 사실상의 연성 쿠데타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는데 총리께서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십니까?

총리께서는 야당이 이처럼 폭주하는 궁극적 목표와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야당의 폭주는 대선 불복 차원을 넘어서 대선 뒤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대선은 졌지만 지난 5년 동안 쌓아 놓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이익 구조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입법 폭주에 대해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단호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외에도 법원조직법이나 방송법처럼 대통령 권한 침해와 국정 무력화 의도가 명백한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그 숫자를 따지지 말고 모두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내각이 좀 더 치밀하고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기득권 세력은 너무 커졌습니다. 가짜뉴스 생산과 조작․선동에 능한 선수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려면 정부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공감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로시간 개편의 경우도 가계 살림을 위해 연장근로수당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가 꼭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과 먼저 소통을 하고 또 기업과 노동 현장의 실제가 어떤지 직장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기성세대와 MZ 세대가 갖는 정서의 차이를 감안했다면 저는 주 60시간만 부각돼서 정책의 선의가 왜곡되고 비판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의 성공은 현장과 소통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료들의 탁상행정으로 정책이 성공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향후 내각의 정책 기획과 수립 과정에 있어서 총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

정책이라는 것을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미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부 조직 체계, 준비 체계,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셔서 좋은 선의를 가진 정책이 그대로 정책 수요자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9년 전인 1884년 민 씨 척족정권과 청나라 중심의 봉건 질서를 깨고 조선의 독립과 개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자 했던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 내고 동북아의 강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80년대 운동권 NL이 북한을, PD가 소련을 모델로 혁명을 꿈꾸었을 때 소련의 관심은 한국의 운동권 세력이 아닌 산업화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촉발시킨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모두 반공 국가였습니다. 문명과 역사 발전의 단계를 냉철하게 바라봅시다. 개혁해야 할 때 개혁하지 못한 역사의 후과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도 기억합시다. 실패와 성공이 중첩된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 정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어...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 재정난 심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육세 세입액 등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평생교육 재정의 확충을 통해 교육재정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고등․평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