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바로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관님, PPT에 나올 텐데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노웅래 의원 사건은 국회에서 부결 후 기소까지 보통 열흘이나 한 달 정도 걸렸던 다른 국회의원들 사건하고는 다르게 무려 91일이 걸렸습니다, 기소까지. 최장 기록인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요?

뜻밖이네요. 본회의장에서 장관께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또 기소와 관련된 다른 것들이 필요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장관님, 지금 별건수사 가능하게 돼 있나요?

지금 별건이라고 얘기하셔서요.

수사할 게 많았던 사건이다 이 말씀이신 것 맞지요?

확실하게 차고 넘친다고 엄청 자신 있어 하셨는데 왜 석 달이나 걸렸느냐 그걸 물어본 거고요. 혹시 수사 필요성이 아닌 다른 의도로 국회에 덜컥 체포영장부터 보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수사였으면 그 길었던 석 달의 기소까지의 시간 동안 노웅래 의원은 몇 번이나 불러서 조사하셨습니까?

그래서 몇 번 부르셨냐고요?

가서 확인하고 오실 시간 드릴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 것은 인신 구속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의자 본인에게 확인해야 될 게 많고 수사할 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속수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노웅래 의원을 그 긴 91일 동안에 단 한 번도 검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91일이나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별건수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될 사람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직접 확인 수사를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국민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궤변인데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 구속수사를 요하는 수사까지 해서 20일 동안 수사를 하시게 돼 있잖아요, 검찰이? 그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덜컥 체포영장은 보내 놓고 정작 91일 동안 아무런 확인 절차도 안 거쳐요? 그래 놓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법무부장관이 석 달 동안 기소도 못 하는 검찰을 두고 봤어요. 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은 보낸 검찰이 그 긴 3개월의 시간 동안 직접 수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처리한 체포동의안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갖고 논 것 아닙니까. 검찰과 한동훈 장관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농락해도 됩니까? 이게 국민들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체포영장 국회로 보내 놓고 정작 91일 동안 기소조차 못 했던 검찰,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회에 와서 선동하다시피 해 놓고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단 한 번도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기획 사건이라고 이야...

증거가 다시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렇게 지지부진한 수사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체포영장을 보내요? 그러면 왜 구속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수사해서 기소하시면 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불구속수사가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고는 아무런 수사도 안 하셨어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것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대정부질문 하는 자리이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킬 건 지키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장관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 상의하셨습니까?

보고를 하셨단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