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보고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유동수․김영배․오영환 의원 등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호별 방문 금지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회전출자와 우선출자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의 법률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0인, 기권 2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8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기권 4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